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당해 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비용 발생사항이 없는 개정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당해 규칙개정안은 「서울시 수도 조례」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문구 수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재정지출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김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