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요약본

신ㆍ구조문대비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捕獲)ㆍ채취ㆍ사육ㆍ도살(屠殺)하는 행위 나.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표본(標本)ㆍ박제(剝製)하는 행위 사. 매장ㆍ소각(燒却)하는 행위
<신 설>	제25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신ㆍ구조문대비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3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대장)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수입ㆍ반입 목적
수출(반출) 국가		원산지
수입 통관일
동물 기본정보	보통명	학명
성별	연령
크기 * 길이, 무게 등
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
보관(사육) 장소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