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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체 명 :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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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및 제목

- 보도일자 : 2013. 08. 27 (화)

- 제    목 : 박원순 서울 시장, “남북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높여야”

(원제 : Seoul Mayor Says Cooperating With North to Produce Leverage)

- 기 자 명 : Sam Kim & Matthew Winkler

※ 8.27(화) 시장님 블룸버그 뉴스 편집장 인터뷰 기사

주요보도내용

대 변 인

매 체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보도일자	2013. 08. 27 (화)
제 목	박원순 서울 시장, “남북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높여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북협력과 대북 경제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다. 이러한 한국 경제 총생산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지이자 인구 1천 2십만 명이 거주하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책임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을 준다는 취지 하에 설립되었다. 이후 신원(009270)과 같은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입주하면서 5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잠정 폐쇄되었다. 본지는 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을 활용하여 보다 열린 공간을 창출한 기울여진 책장과 서울시민들의 바람이 적혀있는 포스트잇으로 장식되어 있는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을 만났다. 박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 사업이 늘어나면 북한을 더욱 쉽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남북 협력 사업은 북한에게 중요한 달러 소득원이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무기 또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했다. 가. 핵실험 개성공단은 원래 남북 상생협력의 상징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지난 4월 공단에서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남북 경색 관계의 상징이 되었다. 다행히 남북은 이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상봉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해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분단되어 있는 두 국가의 관계 회복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박원순(57) 서울시장은 이번 남북 관계 회복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경평축구대회를 부활시키고 서울과 평양 교향악단의 상호 교환 공연을 추진하고 기아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천7백만 달러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원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며 “얼어 있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스포츠나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도적 차원의 원조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나. 중앙 정부와의 공조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교수는 박원순 시장이 북한을 원조하려면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호철 교수는 “박원순 시장은 중앙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조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또 북한이 남한 정부 기관들 간의 불화를 악용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상존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사가 없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에서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신뢰 구축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다. 도시의 정원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류가 산처럼 쌓인 책상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시장실 한 켠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양상추, 토마토, 가지, 고추를 직접 기르고 있다. 2011년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정계에 입문한 박원순 시장은 그전부터 이미 부정부패 퇴치 운동을 펼치는 시민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에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4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제적되기도 했었다. 박원순 시장은 아직도 한국 경제는 삼성그룹과 같이 가족 경영 방식에 기반하는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들이 지나치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무를 강제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코스트코(COST:US)는 한때 서울시 조례안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했으나 현재 의무휴무제를 준수하고 있다. 라. 소상공인 박원순 시장은 “재래시장 소상공인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라며 “지금은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이 가게 공간과 운영 방식, 손님 접대 방식을 보다 창의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유아 무상보육에 필요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매월 최대 39만 4천원을 지불한다는 무상보육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율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과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해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무상보육 약속 이행 촉구 서울시의 광고를 문제 삼아 박원순 시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마. 무상보육 박원순 시장은 “국회와 중앙정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불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서울시는 이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정했다.”고 말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공동 저술한 책에서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으나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아” 1년도 채 안돼 그만두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을 역임하고 2007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한국에서 서울 시장은 대통령이 되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훌륭한 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답했다. <끝>

기사원본
매 체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3-08-27/seoul-mayor-sees-south-cooperation-with-north-creating-leverage#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