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3390
결재일자	2012.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협 조	마을협력팀장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제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마을활동가 자문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시정개발연구원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마을활동관련 시민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우리은행 협약 체결	)	무 □
	●	관련단체	:	유 ■	(	마을활동관련 시민단체	)	무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Ⅱ				추진방향

□ 다수 시민의 참여를 위한 방안 모색

○ 사업제안 창구 및 지원체계 일원화 : 종합지원센터

○ 회계 및 정산 절차 간소화

□ 마을공동체 회복 취지에 맞는 프로세스 마련

○ 주민주도 사업추진 방식 확립 : 주민, 종합지원센터, 시, 자치구 역할 정립

○ 연 1회 공모방식이 아닌 상시 “주민제안” 방식의 추진절차 마련

□ 마을공동체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절차 마련

Ⅲ				지원절차

□ 지원대상(조례 제10조)

○ 주민 또는 주민단체

○ 3명 이상 주민 공동명의 신청

□ 자부담 비율

○ 최소 10% 이상을 원칙으로 함(제안사업 내용에 따라 실국별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지원방식 : 마을공동체 발전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씨앗마을	새싹마을	희망마을
구 분	커뮤니티 기반이 미약한 경우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경우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경우
주요 지원내용	° 주민모임 활성화 ° 마을사업 발굴 ° 마을일꾼 양성교육	° 발굴사업 구체화 ° 1~2개 사업 추진	° 보육, 문화,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마을 사업 실현

□ 사업추진 절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 씨앗마을 단계

사업안내	⇒	주민신청	⇒	현장상담	⇒	주민교육	⇒	마을사업 발 굴

- 새싹, 희망마을 단계

사업안내	⇒	주민신청	⇒	일반상담	⇒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심층상담

⇓

사업집행	⇐	사업비 지원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주민 사업설명회	⇐	심사•선정 협약서 작성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체계도

※ 주민불편 최소화 및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종합지원센터로 접수창구 일원화

《시․구비 매칭사업》

《시비 사업》

※ 종합지원센터 설치 이전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역할 수행

□ 사업비 집행절차 : 서울특별시청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목    적 : 회계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집행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 내    용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 사업정보, 사업비교부액, 보조금카드 연결 등

- 지출결의서 작성 지원(보조금, 자부담)

- 정산보고서 작성 지원

- 관리자 메뉴 : 집행현황, 통계자료 등 확인 후 감독 가능

○ 활용방식 : 시스템개발자인 우리은행과 협약체결 후 활용

Ⅳ				기대효과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증진

Ⅴ				행정사항

□ 지원사업별 세부 추진절차 마련

○ 표준절차를 근거로 지원사업별 특성에 맞는 세부 추진절차 마련

○ 실국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 마을공동체 회복 취지에 맞게 사업내용, 추진방법 변경(보완) 추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변경(보완) 계획수립 추진

○「공모」방식 사업추진 관련

- 기 추진(공모진행)사업 : 예정대로 시행하되 사업규모 최소화

- 향후 추진 시 : 서울혁신기획관(마을공동체담당관) 사전 협의 후 추진

⇒ 사업추진 방식을 “공모”가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변경

□ 사업명 변경 시행 : 사업별 소관부서

○ 사업명에 “마을”을 포함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조정(조정내역 별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산과목 등 변경 추진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활용을 위한 협약체결(우리은행)

○ 협약체결 : 5월말까지

- 서울시 : 마을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 시스템활용 교육 : 시, 자치구 사업담당자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매뉴얼 제작 배포(6월) : 마을공동체담당관

첨부 1.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1부

2. 사업조정(명칭변경 포함) 내역 1부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양식모음 1부. 끝.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비 고
연간 사업계획 발 표		신문, 관보, 인터넷(시,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사업 평가 및 정산방법 등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부서 (종합지원센터)		- 연초 발표 - 사업부서별 발표 병행

주민신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록 등 사업제안, 주민교육 등 지원요청		종합지원센터
일반상담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상담 제안서 작성 지원 필요시 현장방문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사업부서, 전문가)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사업제안서 제출(지역거주자 활동참가율, 참여확대방안 첨부) 종합지원센터 접수 후 마을공동체담당관 이관 → 사업부서, 자치구 인터넷접수 병행		제출	주민(단체)		- 사업제안서(양식) - 종합지원센터 설치 전 마을공동체담당관
				접수	종합지원센터
심층상담		심층상담(또는 팀티칭)을 통해 제안서 보완 및 완성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검토보고서 작성(심사위원회 기초자료로 제공)		종합지원센터 (사업부서,자치구와 협의)			주민 필요시 상시 지원가능 (사업 전과정)
		• 심층상담을 위한 인력풀 구성 및 운영 (전문가, 마을활동가, 시․자치구 공무원)
심사 · 선정 및 협약서 작성		심사위원회 구성(실국별, 7명 내외) 결과공표 및 통지 채택된 제안의 협약서 작성 및 구체적 사업계획 협의 집행 및 회계 관련 교육		사업부서 종합지원센터			- 평가기준표
		• 필요시 현장조사 • 평가기준표에 의거 심사

주 민 사업설명회		제3자 주민대상 실시 사업 성격에 따라 실시 여부 결정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반영		종합지원센터 (사업부서)
		•물리적 개선 등 대규모 사업, 주민에 영향 큰 사업 시 사업 설명회 추진
사업실행계획 수 립		주민(단체) 사업제안서 및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법적 검토 사업비 산정 및 예산서 작성		종합지원센터 (사업부서,자치구와 협의)
		• 주민(단체)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 • 사업의 성격 및 제안서 완성정도에 따라 기존 제안서만으로 시행
사업비 지원		계획서 절차에 따른 사업비 교부 서울시에서 주민·주민조직에 직접교부 또는 자치구를 통한 교부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 집행		민∙관 협력체제 구축 계획 및 집행 절차에 따른 진행 실시보고서 작성 집행과정 법적∙예산 절차 컨설팅		주민(단체) (종합지원센터, 사업부서, 자치구)		- 회계서식
사업 정산		사업규모에 따른 정산시기 및 절차 결정(절차 간소화) 결산서 제출 필요시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검사 실시		주민(단체) (종합지원센터, 사업부서)		-정산보고서 (양식)
사업 평가		민관 파트너십 평가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공개(홈페이지 등)		주민(단체) 종합지원센터, 사업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 씨앗마을 >>

사업안내		주민신청		현장상담		주민교육		마을사업 발굴

Ⅱ		표준절차 세부사항

□ 사업계획 발표

○ 계획발표 기간 : 1~2월 중

○ 계획발표 방법 : 신문, 관보, 인터넷(서울시,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발표 내용

- 사업진행 방향과 연간 계획 및 사업 절차

- 사업제안 방법, 제출서류

- 심사·선정 절차, 협약서 작성, 사업비 교부, 사업 평가 및 정산 방법 등

- 사업부서별 해당 사업영역에 대한 발표

□ 신청

○ 접 수 처 : 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등록)

○ 내    용

- 사업제안, 주민교육 등 지원요청

-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부서, 자치구 등 통보

□ 일반상담

○ 상담기간 : 상시

○ 상담방법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주민(단체)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 문의·상담 가능(종합지원센터)

- 필요시 현장방문 지원

-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심층상담 요청가능

○ 상담내용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상담(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실시

-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출 기간 : 상시

○ 제출 방법(접수처)

- 종합지원센터(종합지원센터는 접수 후 마을공동체담당관에 통보)

- 인터넷 접수 가능(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종합지원센터 설치 이전까지 마을공동체 담당관 접수

○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1부

▪ 지역거주자 활동참가목표율 ▪ 참여확대방안 포함

▪ 개략적 사업계획 포함(사업계획서의 50% 이상 수준) 등

-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1부(단체의 경우 해당)

※ 단, 주민제안일 경우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으로 제안하여야 함.

○ 형식적 요건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누락 확인

- 단체 적격여부 확인 (단체의 경우)

-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수요 조사 제출 여부 : 해당 지역에서 동일사업에 대해 복수의 주민(단체) 신청 시

- 해당사업의 사업예산 기준 확인 : 사업에 다른 최저 자부담기준 충족여부 확인

- 서류 누락 및 작성 미비 : 제안자에게 보완제출 통지

□ 심층상담  ※ 새싹 및 희망마을 단계에 해당

○ 상담기간 : 기간제한 없음, 사업추진 중 필요시 언제든 상담가능

○ 상 담 자 : 전문가, 마을활동가․시․자치구 공무원 인력풀 구성 및 운영

○ 상담내용

-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

- 제안서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상담

- 사업 집행, 사업비 교부 및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맞춤 상담

○ 상담방법

- 제안된 사업에 대해 심층상담 또는 팀티칭을 통해 제안서 보완 및 완성

- 검토보고서 작성 실국별 심사위원회에 기초자료로 제공

- 현장방문(필요시)

▪ 지역주민 또는 지역활동가와 함께 조사

▪ 해당지역의 자원파악 및 주민(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실질적 가능성 파악

□ 심사․선정 및 협약서 작성

<<심사>>

○ 주    관 : 시 사업부서 (단, 사안별로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담당관 협의)

○ 심사위원회 구성

- 실국별 구성(주무부서 추진, 단, 지원사업이 없을 시 직제상 선임부서 순)

- 분야별 7명 내외(민간위원 50% 이상)

○ 심사시기 : 필요시(제안서 접수상황, 위원회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현장조사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실시

○ 심사기준 : 지원사업 선정기준(예시)

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이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③ 실현가능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④ 지속가능성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⑤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사업 아이템 및 문제해결 방식이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여부 - 마을 구상 및 계획의 독창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⑥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⑦ 재원확보	서울시 부담, 자치구 부담, 주민(단체)부담
	⑧ 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⑨ 사업의 파급효과	해당 사업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 심사방법

〈사전검토 사항〉

▪ 법령검토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동일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자치구 지원여부 사전 확인

- 요건심사에 통과한 제안 대상

- 사업특성에 따라 심사위원 협의 하에 각 항목마다 배점 부여 평가

※ 5점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따라 점수 부과

- 서류심사 이외에도 선정단체 PT발표, 인터뷰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선정방식

-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평균하여 선정여부 결정

- 선정기준은 위원 협의 하에 변경가능

※ 구체적인 심사방법, 선정방식은 선정기준표를 토대로 실국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선정결과 통보>>

○ 통보주체 : 시 사업부서

○ 통보내용 : 선정결과, 심사내용, 위원의견 등

- 미선정 시 : 미선정 사유와 보완 등 의견 제시

- 선정 시 : 이후 진행절차 및 협약관련 사항 안내

○ 통보방법

- 공    고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직접통보 : 제안자 전자메일 또는 유선, 우편 등

<<협약서 작성>>

○ 협약서 작성 : 사업부서와 채택된 제안의 구체적 사업실행계획 협의 작성

○ 사전교육 : 사업 집행 및 회계 관련사항 교육

□ 주민 사업설명회

○ 주    관 : 종합지원센터(사업부서 지원)

○ 대상사업

- 사업성격에 따라 실시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

- 물리적 개선 등 대규모 사업, 주민에 영향이 큰 사업 추진 시 반드시 개최

○ 추진방식

-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

- 현장에서 주민의견 청취하여 사업내용에 반영

○ 결과조치 : 해당 지역주민 적극 반대 시 사업 재검토 등 고려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주    관 : 종합지원센터(시/자치구 사업부서 지원)와 제안 주민(단체) 협력

○ 내    용

- 사업제안서 및 협약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 구체화

- 법적 검토 실시

- 구체적 사업비 산정 및 예산서 작성 등

○ 사업의 성격 및 제안서의 완성정도에 따라 생략 가능 : 기존 제안서 보완 활용

□ 사업비 지원

○ 교부대상 : 주민 및 주민단체(단 대표자와 회계책임자는 동일인이 아닐 것)

○ 교부시기 : 사업계획서, 지원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사업부서별 자체 결정

○ 지원방식

- 직접 지원 : 시 사업부서 → 주민

- 자치구 연계사업 : 시 사업부서 → 자치구 → 주민

※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청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우리은행) 협약체결

▪ 서울시 : 총괄부서(마을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 총괄부서(마을공동체 업무담당부서)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개설

▪ 보조금 집행전용(자부담이나 다른 보조사업의 사업비와 혼용 불가)

- 관리자 메뉴활용 집행현황 확인, 감독 가능

□ 사업 집행

○ 집행방법 : 민·관 협력체제 구축 추진

○ 내    용

- 사업계획서 및 집행 절차에 따른 사업 집행

- 필요시 집행과정의 법적·예산 절차 컨설팅

○ 사업실시 보고서 작성

-  해당 주민·조직(단체) 작성, 종합지원센터 및 사업부서 검토

※ 단순한 사업 사업실시보고서 작성 생략 가능

□ 사업 정산 (정산간소화 원칙)

○ 내    용

- 정산보고서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

-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검사 실시 가능

○ 정산시기

-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돼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다년도 계속사업일지라도 현행 법제도상 당해연도 정산은 반드시 필요

○ 사업비의 환수 : 조례 제12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형성재산의 사용 : 조례 제13조

- 사전 시장 승인 필요 : 타 용도로 사용, 양도·교환·대여 등

《사업비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민간경상보조(307-02)

○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 재위탁 금지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민간자본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으나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자부담 30%이상 사업 등 예외 있음)

○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가능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가능

○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금 관리조례상의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규정 준용

○ 대표자(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두어야 함

○ 설계변경 등 부득이하게 추가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함

(소액증가분은 주민부담 원칙)

○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전용 체크카드 발급․사용

※ 회계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집행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을 허용하되 사업자에 한하며 증빙서류(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첨부

○ 현금인출․구매는 원칙적으로 불허

○ 사업완료 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조치

《사   례》

1. 시애틀 마을지원기금 (Neighborhood Matching Fund)

사 업	계 획
소형 초단기 사업 (Small Sparks)	사업비 : 최대 1천달러 / 서류신청 신청시기 : 연중허용 (프로젝트 시작 전 6주전까지 접수) 기금지급통지 : 2주 이내
소규모 사업 (Small and Simple Projects)	사업비 : 최대 2만달러 신청시기 : 3월 12일 ~10월 8일(2012년 기준) 기금지급통지 : 8주 이내
대규모 사업 (Large Projects)	사업비 : 최대 10만달러, 신청시기 : 7월 16일(2012년 기준) 기금지급통지 : 제안기간 3개월이내 신청자격: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세 개 의무 워크샵 중 하나 참석 방법 : 매년 2월 제안서 제출 -> 통과제 제안서 공무원에게 제출

2. 마찌주꾸리기금 지원내용-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 지원 현황

부 문	지 원 대 상	지원금액(건당)	응 모 자 격
초기 활동	마치즈쿠리를 처음 시작하는 그룹	5만엔	∙ 구성원 3인 이상 그룹 ∙ 대표자가 구내에 거주 또는 근무 ∙ 내용은 세타가야구를 대상으로 한 마을 만들기 활동
마치즈쿠리 활동	지역의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주민 그룹의 여러 마치즈쿠리 활동	5~50만엔
10대 미치즈쿠리 (청소년)	10대 스스로 좋은 도시 만들기 목표로 한 마치즈쿠리 활동	10만엔
거리를 건강하게 가꾸는 거점 만들기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환경 공생과 지역 공생의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의 과제 해결 능력을 향상 거점 조성 정비 사업	예비 심사 : 10만엔 본 심사 : 50~520만엔
자료: 재단법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홈페이지 (http://www.setagayatm.or.jp)

※ 100만원 이하 소규모(소액) 사업의 경우 사업절차 및 정산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