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지급보장 및 실시간 확인을 위한 -

「대금e바로」적용지침

2013.11

서울특별시

Ⅰ. 대금e바로 개요

□ 목적

○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당사자들이 실시간 지급 현황 확인으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

□ 적용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9절 (검사와 대가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 주요기능

○ 금융기관 시스템 연계 및 전용계좌 이용으로 체불 근본적 방지

- 서울시 지급 공사대금 중 하위사업자(하도급자, 장비자재업자, 노무자) 몫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인출제한 및 하위사업자 지정계좌로만 이체 지급 가능

-  원하도급자의 하위사업자 몫 공사대금 임의사용 등 유용 방지

○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지급내역 자동 수집과 확인 기능

- 금융기관 이용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지급내역의 실시간 확인

- 선금, 기성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기한 내 지급 여부 자동확인

- 서울시가 지급한 대금의 유형에 따라 별도 전용계좌 운영

○ 하도급대금 선 결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 기능

-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선지급을 위한 결제수단(정책자금) 지원

- 원도급자의 정책자금 사용 시 서울시 대금 수령 즉시 수령계좌에서 자동 상환(하도급자 지급      보장 및 연쇄부도 위험 방지)

○ 기타 편의기능

- 대금지급 내/외부 자동 통지(SMS)

- 관리자료 자동보관 및 보고자료 출력

Ⅱ. 대금e바로 이용방법

□ 계약담당자

○ 원도급계약내용 등록

- 대금e바로에 공사감독 부서, 공사감독관(선택) 등록

- 해당 계약의 대금e바로 적용 여부 선택

○ 원도급 약정등록 승인

- 원도급자의 대금e바로 등록 전용(고정)계좌 승인 후 e호조 등록

○ 하도급 직불계약의 경우(대금e바로 사용 대상)

- 대금e바로 상에서 하도급업체의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여부 확인 후 해당 전용계좌(고정계좌)      로 하도급대금 이체 지급

□ 공사감독관(발주부서 담당자)

○ 하도급계약내용 승인

- 하도급자가 등록하고 원도급자가 승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승인 또는 반려

○ 원도급 장비·자재대금 등록내역 승인

- 원도급자가 기성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장비·자재대금 지급계획 등록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 원도급 노무비 청구내역 승인

- 원도급자가 노무비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노무비 청구내역서와 현장인명부를 비교하여      적정성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 감리자 등록(책임감리자 계약 공사현장의 경우)

- 감리자가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금e바로에 감리자 등록

□ 원도급자

○ 회원가입

- 서울시와 계약 후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함

- 회원가입 시 사업자(범용)인증서 반드시 필요

· 대금e바로 전용 공인인증서(결제기능 제외됨) 제공[한국정보인증], 전용 인증서 비용 : 11,000원(부가세포함)/년

○ 은행약정

- 은행 방문 전 대금e바로에 계약등록 되었는지 확인 후 은행방문

- 약정은행 및 명칭

· 우리은행(B2B대출 공공기관)

· 국민은행(B2B공공기관 하도급대금담보대출)

· 기업은행(공공기관하도급대금 매출채권담보대출)

· 농협중앙회(하도급대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단위농협 계좌는 사용불가)

- 전자이체와 대출약정 중 선택하여 약정체결

· 하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선 지급으로 매출채권 발행 예정인 경우 업체는 약정 시 대출 약정 필요

- 계좌생성(반드시 개설 해야 함): 고정/선금/노무비/상환(일반)계좌

· 상환(일반)계좌는 업체 기존 사용 계좌로 등록 가능

· 서울시 발주처가 같을 경우 4개계좌 중복 사용 가능

- 원도급자가 전자이체 약정만 할 시 은행이 계약담당자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원도급자는 대금e바로에서 계좌지정신청 입력을 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

○ 선금·기성금 청구

- 원도급자는 off-line에서 선금·기성금 청구

○ 장비·자재 대금 등록

- 대금청구등록 전 장비·자재업체 등록 필요

· 장비·자재 대금 등록 전 대금e바로에서 청구 할 장비·자재 업체를 등록

· 장비·자재업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등록(단, 우리, 기업, 농협, 국민 등 4개은행 계좌만 가능)

· 등록 시 계좌검증을 통해 정상계좌 여부 확인 필수

- 장비·자재대금 청구

· 장비·자재 대금 청구등록 시 미리 등록된 장비·자재 업체를 선택하여 등록

· 원도급자의 장비·자재 대금 등록 후 공사감독(또는 감리)의 승인 필요

· 장비·자재 대금은 선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별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선금·기성금 수령 후 대금e바로       를 이용하여 별도로 구분 지급해야 함

○ 노무비 청구

- 대금청구등록 전 건설근로자 등록 필요

· 대금e바로에 노무비 청구내역을 등록 할 건설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계좌를 등록해야 함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 등록 시 계좌검증을 통해 실명계좌 등 정상계좌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계좌명의가 다른 건설근로자의 경우 타인계좌 수령사유를 입력 하여 공사감독관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무비 청구내역 등록

· 노무비 청구내역 등록 시 대금e바로 등록 건설근로자를 선택하여 등록 함

· 하도급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하도급자 노무비청구 내역 승인 후 청구등록 해야 함(해당       청구 월 선택 시 하도급 내역 자동 등록 됨)

· 노무비 청구내역 등록 시 노무비금액(노무비금액 입력 시 부가가치세 자동 입력)과 실 지급액(실제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 할 금액)을 구분하여 등록

· 실지급액이 노무비금액보다 클 수 없음

· 원도급자 노무비 청구 내역은 공사감독관(감리자) 승인 필요

- 노무비 선 지급 방법

·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상환)계좌에서 자기자금으로 노무비 선지급 가능

· 선지급 노무비는 서울시로부터 노무비 수령 후 원도급자 일반(상환)계좌로 이체 가능(노무비 지급지시       화면에서 조기지급으로 체크됨)

· 선지급 시 반드시 일반(상환)계좌로 노무비 입금 후 지급해야 함

○ 선금·기성금

- 원도급자 몫 선금·기성금 인출

· 자기 몫의 대금 인출은 고정계좌에서 일반(상환)계좌로 이동 후 인출 가능

· 선금 인출 : 선금관리계좌 → 일반(상환)계좌로 이체 후 인출

· 기성금 인출 : 고정계좌 → 일반(상환)계좌로 이체 후 인출

- 서울시 승인 완료 된 하도급자 선금·기성금 지급

· 청구 승인 된 하도급대금(선금 또는 기성금)에 대해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함

- 정책자금(전자채권)이용 하도급대금 선지급 이용 방법

· 하도급대금 청구건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완료 된 경우 정책자금 이용 가능

· 정책자금(전자채권) 이용 시 원·하도급자의 은행 대출약정 필수

·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받은 전자채권을 약정 체결 한 은행 인터넷뱅킹 상에서 외상매출              채권담보 대출 형태로 자금 이용 가능

- 정책자금(전자채권) 상환 방법

· 전자채권 만기일이 발주기관 대금 지급 전 인 경우 : 만기일에 일반(상환)계좌에 자기자금

입금하여 상환

· 전자채권 만기일이 발주기관 대금 지급 후 인 경우 : 발주기관 대금지급 즉시 고정계좌에서 은행으로       자동 상환 (만기일과 관계없음)

○ 장비․자재 대금

- 장비․자재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

· 선금(또는 자기자금) 이용 대금지급 : 일반계좌에 선금(또는 자기자금) 입금 후 → 장비․자재 업체        계좌로 지급지시

· 기성금 이용 대금지급 : 수령 기성금(고정계좌) → 일반계좌로 자동 이동 → 장비·자재 업체 계좌로        지급지시

○ 노무비 지급

- 원도급사가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 하는 방법

· 노무비 지급시 원도급노무비, 하도급노무비를 구분하여 지급

· 서울시에 노무비 청구 시 반드시 고정계좌를 알려 줘야 함

· 지급현황(노무비)에 입금내역이 있어야 서울시에서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 공제금액 선택시 노무비 청구금액과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 실수령액의 차액으로 해당 금액은 원도급       업체 상환(일반)계좌로 이체

□ 하도급자

○ 회원가입

-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사업자(범용)인증서 반드시 필요

· 대금e바로 전용 공인인증서(결제기능 제외됨) 제공[한국정보인증],  비용 : 11,000원(부가세포함)/년

○ 하도급계약 등록

- 하도급자는 하도급계약 등록 후 원도급자 및 공사감독관 승인 필요

- 원도급자가 공동도급 형태인 경우 대표사의 승인만 필요

○ 은행약정

- 원도급자 약정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약정 필요

· 원도급자 약정체결 여부 확인 및 하도급계약 공사감독관 승인 완료 확인 후에 은행 방문하여 약정

체결 하여야 함

- 약정은행 및 명칭

· 우리은행(B2B대출 공공기관)

· 국민은행(B2B공공기관 하도급대금담보대출)

· 기업은행(공공기관하도급대금 매출채권담보대출)

· 농협중앙회(하도급대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단위농협 계좌는 이용 불가)

- 전자이체와 대출약정 중 선택하여 약정체결

· 원도급자 발행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자 또한 대출약정 체결 필요

(원도급자의 약정 형태에 따라 정해짐)

- 계좌생성: 고정/선금/노무비/상환(일반)계좌

· 상환(일반)계좌는 업체 기존 사용 계좌로 등록 가능

- 하도급자는 별도의 계좌등록 없이 하도급업체 약정현황에서 계좌확인 가능

· 하도급자의 은행 약정 시 고정계좌를 대금e바로에 자동 전송

○ 선금·기성금 청구

- 대금e바로에 하도급대금(선금 또는 기성금)을 청구등록 한 뒤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공사감독관)의      승인 시 청구 완료됨

· 하도급 직불 시에도 하도급자는 선금·기성금 청구를 대금e바로에 반드시 청구등록한 뒤 공사감독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성금 청구등록 시 노무비를 제외 한 금액을 청구등록 해야 함

○ 장비․자재대금 청구등록

- 장비․자재대금 청구등록 전 장비·자재 업체 등록 필요

· 장비․자재 대금 청구 하기 전 대금e바로에서 청구 할 장비․자재 업체 등록 필요

· 장비․자재 업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등록(우리, 기업, 농협, 국민 등 4개 은행 계좌만 가능)

· 등록 시 계좌검증을 통해 정상계좌 여부의 확인 필요

- 장비·자재 대금 청구

· 장비·자재 대금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미리 등록 한 장비․자재 업체를 선택 하여 청구

· 하도급자가 장비․자재 대금 청구 한 내역은 원도급자 승인을 받아야 함

· 장비·자재 대금은 선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별도로 등록하여 청구 해야 하며, 선금․기성금 지급시

별도로 지급지시 해야 함

○ 노무비 청구

- 건설근로자 등록

· 대금e바로에서 서울시에 노무비를 청구할 건설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계좌를 등록 해야 함

· 등록시 계좌명의가 다른 건설근로자의 경우 계좌검증을 통해 정상계좌 여부를 확인(국민, 농협, 우리,       기업 은행에서 계좌 개설 - 건설근로자)

· 계좌명의가 다른 건설근로자일 경우 타인계좌 수령사유를 입력 하여 발주기관이 확인토록 함

-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미리 등록된 건설근로자를 선택하여 청구 등록

· 노무비 청구내역을 등록 할때 노무비는 노무비금액(노무비금액 입력 시 부가가치세 자동 입력)과

실 지급액(실제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할 금액)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함

· 실지급액이 노무비 금액보다 크지 않게 청구해야 함

· 하도급자가 노무비 청구 한 내역은 원도급자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직불 시에도 하도급자는 노무비 청구를 대금e바로에 반드시 청구 한 뒤 공사감독관 최종 승인       을 받아야 함

- 노무비 선 지급 방법

·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상환)계좌에서 자기자금으로 노무비 선지급 가능

· 선지급한 내역은 조기지급으로 체크 되어 원도급자가 노무비 지급 시 일반(상환)계좌로 이체

· 선지급 시 반드시 일반(상환)계좌로 노무비 입금 후 지급해야 함

○ 노무비 지급

-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 하는 방법

· 원도급자가 지급한 노무비(하도급자 노무비 계좌에 입금) 수령 후 하도급자 또한 대금e바로 상에서        노무비 지급지시를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하도급자 노무비전용계좌 → 건설근로자 계좌로 지급

Ⅲ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대금e바로를 통해서만 구분 청구·지급

○ 발주처에서 기성금 수령전 업체 자금으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선 지급시

반드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

○ 원도급자는 서울시와 계약체결 후 30일 내에 회원가입 및 은행약정 체결

○ 하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회원가입 및 은행약정 체결

(원도급사는 선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참고】

대금e바로 관련 입찰공고문(예시)

○ 『대금e바로』 관련 사항

① 본 공사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 사업이며,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자금이용 약정은 계약자 선택)을 체결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개설한 전용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결제계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약정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대금e바로」 적용지침 및 이용안내 : 별첨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070-4018-2016~7

- 서울시 대금e바로 담당 :　02-3708-2373

- 자치구·사업소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