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시의회 임시회 녹취록

◆ 시정질문 : 조규영 의원 등 18

□ 시정질문 1일차(2015. 9. 2.)

① 조규영 의원

○조규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 제2선거구에서 선출된 조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마음이 어떠세요? 이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이 영화는 노희경 작가가 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나온 것이 1990년도입니다. 90년도에 드라마로 처음에 나왔었던 것인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작품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또 연극으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 같이 아픔을 느꼈지요. 또 2013년도인가요, 수능모의고사장에 이 작품의 지문 일부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사장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일화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1990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지금 봐도 여전이 공감이 일어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는 그런 주제, 또 우리 10대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봐도 참 마음이 아프다, 안 좋다 이런 느낌을 일으킬 만큼 아주 보편적인 그런 아픔들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공무원분들 가족 중에 직계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척 중에라도 저렇게 돌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재택환자 아마 한 분씩은 다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핵가족화 되고 또 고령화된 사회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사회에서 돌봄의 고통은 어느 누구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아픔이고 또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 국민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절실한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것이 아마 국가와 정부의 가장 일차적인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아픔들이 그냥 각 개인이, 혹은 각 가정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간주되어 왔었지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와 시비, 즉 세금이 투여되어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또 산모ㆍ신생아 돌보미 사업 등 돌봄사업들이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로 폭발적인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확대도 아주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노인돌봄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사업, 장애아동치료사업, 이것이 6대 돌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이 사업들이 지금 7대 돌봄서비스인데요, 이 7대 돌봄서비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우처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7대 돌봄서비스에 투여되는 우리 서울시에서의 예산이 무려 약 7,2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15년도 예산액입니다. 아마도 이 예산은 점차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돌봄서비스에 투여되는 예산 1조 원 시대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돌봄서비스 예산 과연 잘 쓰이고 있을까요? 저의 오늘 시정질문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7,200억이라는 돌봄서비스 예산 과연 잘 쓰이고 있는가.
저는 며칠 전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지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또 다시 접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 소식에 다들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요, 칠순의 노모가 40대의 장애를 가진 아들을 목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장애를 갖고 있던 아들을 돌보아오던 노모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아줄 손길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불안해서 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야지 하고 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7,20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됨에도 왜 아직도 이런 아픔과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남원준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대 돌봄사업 지금 시행방식은 바우처라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사업 아시지요?
○복지본부장 남원준 네.
○조규영 의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그러니까 수요자가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돌봄서비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서비스공급기관에 서비스를 요구하고 서비스공급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공급기관은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한 바우처만큼 즉 이용권만큼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관리합니다. 이것이 바우처 제도의 메커니즘인데 사실 처음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될 때 굉장히 찬반양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이 제도가 돌봄서비스의 방식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2008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니 한 8년 정도 됐지요.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본부장님, 바우처 제도 도입 7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공급자 방식을 바꾸어서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제도의 취지가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다경쟁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질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바우처가 1 대 1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정수급문제 같은 것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 의원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수요자들이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택권이 보장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공급기관들이 그야말로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기본적인 인프라 내지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제도 시행 8년, 우리 수요자들은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공급기관들의 수준도 너무나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바우처 제도라는 것들이 정말 잘 활용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제도의 메커니즘을 잘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기관에 대한 서울시와 구의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이 실태를 보시면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약 5,000여 개가 됩니다. 이 5,000여 개의 기관 중에 2014년도에 지도점검을 받은 기관은 616개 그리고 2015년도에 지도점검을 받은 기관은 236개 즉 5,000여 개의 기관 중에 지도점검을 받은 기관의 수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은 물론 그냥 지도점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800여 개의 지도점검을 받은 기관 중에 약 47%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폐쇄되거나 경고를 받거나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약 47%가요. 내용도 참 다채롭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허위청구 또 종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 자격기준이 없는 사람이 관리 책임자로 가 있는 것 등등등 아주 다채롭습니다. 심지어 금천구에 있는 모 기관은 11건이라는 아주 다양한 사안들이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부장님, 5,000여 개의 기관 중에서 600개, 5,000여 개의 기관 중에서 236개, 지도점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 의원님 말씀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말씀드리면 실제 말씀하신 부분이 주로 장기요양기관인데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관리 및 평가를 관장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는 자치구가 시설의 지정, 취소,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바우처의 부당 사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자치구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사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민간이 들어오면서 약 4,000여 개 정도 시의 보조가 없는 기관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자치구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의원 지적도 있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총괄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실제 자치구가 점검을 해서 결과를 받아보기도 하고 또 문제 기관은 저희, 공단, 자치구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조규영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단, 시, 구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다 매우매우 부족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영 의원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2년 동안 800여 개의 기관이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구별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현황인데 예를 들면 강북구에는 214개의 돌봄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곳만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또 구로구는 227곳이 돌봄서비스기관입니다. 그중에 59곳이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즉 구별로 대단히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다른 구들이고 이것은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 기관이 217개인데 그중에 두 곳만 지도점검을 받았지요. 그리고 두 곳 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도봉구는 259개 기관인데 그중에 다섯 곳만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구별로 지도점검 기관의 수가 다릅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 아무래도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의 의지도 포함될 수 있고 구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조규영 의원 좋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시설의 지정 그리고 취소 이런 권한들을 지금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자치구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있는 곳들은 그래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여력이 안 되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이런 곳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갈무리를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본부장님, 정말로 이것은 궁금한 사안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조규영 의원 그런데 그럴 때 적발률이 이 정도 나옵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 의원님께서 잡은 자료는 묘하게도 굉장히 적발률이 높은 데가 나와 있네요.
○조규영 의원 그렇지요. 보통 일반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제 느낌상, 경험상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5%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47%가 걸렸다, 이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돌봄서비스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800여 개가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그중에 약 50%, 그러면 나머지 4,200곳은 아주 건전하게 운영이 될까요? 전 저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00군데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무작위 추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작위 추출을 해서 지도점검을 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나머지 4,200곳도 이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 아마 거기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 발생 소지를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옳은 지적이십니다.
○조규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돌봄서비스 지금 7,200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투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제대로 7,200억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거나 점검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봄서비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돌봄서비스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본부장 남원준 글쎄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서 답이 바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영 의원 어려운 질문인가요?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종사자의 질입니다. 왜냐하면 돌봄서비스는 특성상 수요자와 돌봄 종사자가 1 대 1의 관계 속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능적으로 돌봄을 행하는 것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돌봄을 행하는 것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같이 어르신의 얼굴을 한번 씻겨드려도 기능적으로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얼굴을 씻겨드리는 것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긍정적인 아이콘택트도 하면서 그렇게 얼굴을 씻겨드리는 것과는 굉장히 효과가 다릅니다.
사실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칠순노모의 살인사건, 그 사건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없으면 누가 돌보아주는 사람이 내 아들을 때리지 않을까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즉 돌봄서비스는 그야말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종사자의 수준, 질 그것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돌봄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황, 우리가 그분들에게 늘 웃으시면서 그리고 공손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10시 3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제가 이 인터뷰가 길어져서 좀 잘랐는데 나머지는 PPT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가 돌보던 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내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저는 내일부터 당장 실직상태가 됩니다. 또 4대보험요, 퇴직금요,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었나요? 우리 일의 특성상 그야말로 어르신들 내지는 장애인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산재보험, 병원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이용권을 받으신 분은 할머니신데 할아버지도 아프셔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모른척하고 와야 되나요?” 이것이 현재 종사자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서울시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종사자의 고용형태가 어떠냐, 월평균 급여가 어떠냐, 근무시간이 어떠냐, 4대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느냐, 어제까지 제가 들은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파악하고 있습니다.”였습니다. 오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아니고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양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은 아마 저희 시가 다른 데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요양사들의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 실태는 다 갖고 있고요, 아마 실무자…….
○조규영 의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십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 저희는 충분히 갖고 있고 근무고용형태, 급여, 갖고 있지요.
○조규영 의원 있으시면 주십시오.
○복지본부장 남원준 네, 그러겠습니다.
○조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저는 이 돌봄서비스 시작된 지 8년. 제 평가는 정말로 질 낮은 서비스 그리고 열악한 처우의 종사자들의 양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평가가 너무 야박한가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사실 어르신 돌봄서비스 현장을 며칠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책임주체도 굉장히 나뉘어져 있고 또 이것이 너무 민간 쪽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선 아까 제목에서 그렇게 쓰신 것처럼 일단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시설화, 공공에서 제대로 규모도 있고 질도 괜찮은 그런 시설들을 많이 짓자고 하는 큰 방향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신분, 위상, 근무조건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 물론 장기요양시설이 공영화하면 공공화하면 당연히 물론 해결이 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꺼번에 그렇게 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기간 중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장기요양 요양사들의 이런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 의원 지시를 하셨는데 뭔가 피드백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지시하신 내용에 대한 피드백?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그 고민이 심도 있게 내지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 90% 이상이 개인이 합니다. 공공이 하는 기관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예산이 6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급격한 증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2015년 올해 150개소 9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왜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지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고 계십니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조규영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서비스들은 공공성이 기본으로 깔려야 됩니다. 시장님, 공공의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질문을…….
○조규영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권의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 메르스처럼 비상시국에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의료수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의료가 다 민간시장에만 풀어져버리면 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산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시려고 하는 것들 또 공공의료기관을 보강하시려고 하는 것들 다 그렇게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돌봄서비스 영역에는 여전히 매우매우 시장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연구 중이다, 실행은 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입니다. 지금 시간이 참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 공급주체가 공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는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비영리부문 내지는 법인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이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또 돌봄서비스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이 실태조사 속에서 페널티만 주실 게 아니고 정말 잘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되는 데는 서울형 돌봄서비스기관이라고 해서 인증도 하시고 뭔가 인센티브도 주시고, 그래서 진짜로 서비스 경쟁과 향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적어도 권역별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방향을 공공성의 강화로 잡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조규영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1분 남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이 서비스들 필요하다?
○시장 박원순 그럼요.
○조규영 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들이, 정책대안들이 담겨질 형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서울시에 돌봄서비스지원본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별로 돌봄서비스지원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가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센터는 구 지원센터에 이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구 서비스센터에서 이용자에게 공급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공급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연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연계를 하고…….
그 이후에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서비스기관에 대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구별 기관들은 서울시 돌봄센터에서 종합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시 돌봄지원본부에서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의 장점들이 일정 부분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너무 중요하고 좋은 질문 좋은 대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시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워낙 우리가 민영화되어 있고 민간에 의존하는 바로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2018년까지 공공분담률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공공데이케어센터도 지금 70개소를 2018년까지는 확충하겠다, 제 임기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서울형 인증제도를 만들겠다든지, 그것이 아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영세화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공공시설화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 장기요양시설의 요양사들 약 97%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급여도 낮고 근무조건도 근골격계 고통과 통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규직화 할까 저희들이 이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또 예산문제이니까요.
○조규영 의원 저는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야말로 아까 제안을 비롯해서, 이것은 저의 안입니다. 아마 더 좋은 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런 학계, 전문가, 현장의 분들, 또 우리 본부 관계자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모색하고 토론하여 뭔가 실행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꼭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때때로 저 스스로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묻곤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얻는 답은 동일합니다. 우리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요구와 필요가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김용석 의원

○김용석(서초)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서울ㄱ고등학교 성범죄에 관한 어느 언론의 보도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 공립고등학교에서요.
다음은 7월 31일자로 조 교육감님께서 공식 블로그에 올린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그러시죠? 이 블로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가 이를 은폐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육감님, 이것이 논란거리입니까? 이것이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또 저희 상황진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이것은 논란거리가 될 사건이 아닙니다.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저는 이 블로그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조희연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서울교육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러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블로그는 상습 성추행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교육감님이 밝힌 공식 글입니다. 교육감님은 내 가슴이 아프다고 하기 전에 피해학생들의 슬픔을 먼저 헤아리고 같이 분노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학생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맞고요. 제가 브리핑 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표현을 생각했다면 넣었을 텐데 저것 할 때는 사과의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심정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위로말씀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이 사과하신 것은 이로부터 1주일이 지난 8월 6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도가 이어지고 감사관실 내분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기 심각한 일의 정황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런 의미인데 제가 좀 그런 것을 더 강조했었으면 하는 생각은 지금 드네요.
○김용석(서초) 의원 이것은 8월 6일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8월 7일자 언론보도입니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엊그제 8월 31일 성범죄 교사들에 대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이분들 명단 언제 공개하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이것이 절차가 저희가 중징계하려고 사실 작심해서 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재심요청을,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과 달라서 한 달 동안 재심기간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시겠죠. 그러면 지금 징계의결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징계가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그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김용석(서초) 의원 연내에는 명단공개가 되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 과정이고…….
○김용석(서초)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법 판결은 교육감님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시고 교육감님은 징계의결이 확정됐을 경우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난 이후에는 공개하신다고 것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김용석(서초) 의원 사회면 톱기사들입니다. 핵심대책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는 행정절차를 직위해제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다음에 고발을 하는 상황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직위해제는 강력한 조치가 아닙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그 점은 제가 행정적 과정으로 이름공개 시점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법적 절차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김용석(서초)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내에 공개 못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김용석(서초) 의원 다시 말해서 8월 7일 이 모든 언론보도는 교육감님이 과장되게 나오신 거예요. 이분들 재판 확정되고 난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야 그것도 공개할지 못할지 결정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도 퇴출, 무관용,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것이 사실 처음 도입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일벌백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용석(서초) 의원 시민들한테는 이름 공개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연내에는 공개를 못합니다. 제일 잘해야 이 사건 다 잠잠해지고 2~3년 지나서 그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이 발표를 이렇게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 기자회견의 취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네 분의 A, B, C, D교사가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그동안은 경찰,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직위해제 들어가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엊그제 보도자료죠? 7월 17일부터 감사했다고 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7월 17일부터 감사하신 것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도 아까 제 자리에서 감사보고서를 했는데 7월 20일부터 시작이 됐고 아마 저것은 감사 준비기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감사는 7월 20일부터 하셨어요. 엊그제 보도자료에서 사흘을 단축하신 것입니다. 허위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전에 지역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실시한 것, 예비조사까지 해서 표현을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지역교육청은 교육감님께서 말한 대로 7월 16일에 특별장학을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또 교육청 소속의 변호사가 가셔서 교장과 행정실장 만나서 무슨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사회용어로는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사용자에 대한 컨설팅만 하셨어요, 7월 16일에. 7월 17일에 감사하신 적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감사서류에 사인하신 날짜가 7월 18일이에요, 이 서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엄밀하게 하시면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기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단 구성 및 예비조사로 저희 감사보고서에는 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7월과 8월의 달력입니다. 교육청이 이 사건, ㄱ고등학교 사건 인지를 며칟날 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ㄱ고등학교 성추행사건 인지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보고받은 것은 16일이고요, 15일에 사실은 1차 찾아왔습니다. 접수는 16일 12시경에 이루어졌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어떻게 교육청이 알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교사들을 대표해서 한 분이 직접 오셨고요. 그다음 16일에 서류접수를 했고, 16일 오후에 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또 다른 경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로에는 어느 A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경찰……. 올해 2월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2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입니다. 7월 10일 학교 미술실에서 끔찍한 성추행이 있었어요. 금요일입니다. 학생이 토요일, 일요일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3일에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교장도 이날 알아요. 14일에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15일 오후 3시에 이 학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교장, 학교관계자, 학부모, 그다음에 관할경찰서 SPO가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라인을 통해서 서부교육지원청까지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쯤 되면 덮으려야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교사를 통해서 교육청 교육감비서실에 왔다는 경로 말고도 덮을 수 없는 경로가 이 학교에서 벌어졌었던 거예요. 학부모 측이 강하게 항의할 때 학교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가해교사에게 병가를 권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병가 이럴 때 쓰는 것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일반적인 관행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쳐야 될 관행이죠. 이번 경우도 사실은 2014년 2월에 A교사가 발생을 했고, 또 B교사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가 경찰 고소를 해서 수사하고, 저희가 수사통고가 2015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저도 이번 사건을 반성하면 2014년 2월에 전보교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때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저희가 강력하게 했더라면 일련의 것들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인권옹호관을 파견해서, 학생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당한 사건이에요, 파악하셨다고 하셨죠? 인권옹호관이 학교에 간 날이 며칠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28일…….
○김용석(서초) 의원 27일에 가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27일.
○김용석(서초) 의원 인권옹호관이 사건을 안 날이 23일이었어요. 피해학생이 학교에 신고한 지 2주가 지나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육청의 일관된 흐름은 뭐냐면 감사날짜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당겨요, 20일에 한 것 17일로. 조치날짜는 인지경위도 늦춰요. 인지 날은 늦추고 감사 날은 당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청 스스로부터 이 사건을 늑장대응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아는 범위는 그것은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단호하게 해서, 사실은 교장 고발할 때 저희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장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교장 고발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약간 다른 얘기를 할게요. 고위공직자인 감사관이 피해여교사들 면담 직전에 술을 마셨습니다. 7월 26일입니다. 음주의 부당함의 지적에 대하여 술 마신 시간은 개인시간이다, 이때 술 마신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감님, 수학여행 버스기사님들이 운전 전날 술 마시고 취기가 남아 있다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당사자들은 피해자들이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적절하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이럴 때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그 운전기사를 교체합니다. 운전기사가 술 마신 시간은 그 전날 개인시간이었지만 운전기사를 교체합니다. 이것이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학교 내에서 다수의 교사로부터 직접 성추행을 당한 학생만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그에 뒤따른 감사관실의 내분사태는 서울교육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교육감님, 피해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과 서울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사과를 기자회견 할 때도 표했고요. 그것은 제가 의심할 바 없이 제가 충분한 감독을 못 한 것이고 사과를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도 다시 한 번 학부모님이나, 또 피해여교사나 피해학생이 대단한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약자가 용감하게 발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이 정도라도 단호하게 하고, 이번에 저희가 일벌백계 처벌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한 단계 높은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는 반성적, 성찰적 전환점으로 삼자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조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조선닷컴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 진행된 차세대 국가지도자에게 묻습니다라는 인터뷰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서는 채무 7조 감축, 8만 호 확충했다. 누가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라고 만류했고 서울시의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초과달성을 하셨다고 채무 7조 원 감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야당 서울시의원 중에서 누가 시장님에게 채무 7조 원 감축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했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여러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렇습니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께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과 시의원이 만나는 가장 중요하고 공식적인 바로 이 자리에서 다른 야당의원님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주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빚문제를 집중 거론한 사람은 사실 저입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것은 2011년 11월입니다.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시장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요?
○김용석(서초) 의원 네.
○시장 박원순 2014년 말 시와 투자기관 부채는 총 27조 4,436억 원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취임하신 후에 부채기준으로는 부채가 약 2조 정도 늘었어요. 시장님, 그러시죠?
○시장 박원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2011년 말 대비 9,200억 정도가 늘었네요.
○김용석(서초) 의원 죄송합니다. 한 1조 정도 늘었어요. 시장님 취임 후 1조 정도 부채가 늘었습니다.
○시장 박원순 1조는 굉장히 큰 것인데 그것을…….
○김용석(서초) 의원 죄송합니다. 1조 늘었는데 당시 시장님한테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야기는 채무기준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복식부기 기준, 부채기준으로 달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시장 박원순 그러셨군요.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계세요, 그러셨군요가 아니라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2년 7월 4일 회의록입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단식, 복식 나오고 부채, 채무 나옵니다. 시장님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점을 잘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주장한 것은 복식부기 기준으로는 7조 감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채기준으로 7조 감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채무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부채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도봉의 김용석 의원의 시정질문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방의원 중에서 누구 못지않게 재정 예산을 잘 알아요. 여기를 보시면 서울시예산을 죽 분석한 다음에 서울시 신규재원 가지고는 2년 동안 7조 갚기 힘들다고 그래요. 시장님도 인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채와 채무에 대한 차이도 아시고, 이런 일도 있으셨어요.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 적자운영을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7조 원 갚을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것은 8월 30일 시정질문입니다. 시장님도 저도 도봉의 김용석 위원장도 다 동의한 사실이 뭐냐면 서울시가 7조를 갚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산을 팔아야 된다는 것. 3년 전 이야기를 또 꺼낸 이유가 시장님 말씀대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파는 게 시장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옳은 진단입니다.
서울시 빚의 핵심은 SH공사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용석(서초) 의원 서울시 채무감축의 핵심은 SH공사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용석(서초) 의원 SH공사는 이것을 파는 회사입니다. 재고자산이 3조가 줄었어요. 즉, 자산을 팔아서 빚은 갚습니다.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산 감축을 통한 이 방법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더 벌거나 아껴서 빚을 갚는 것은 그 집의, 그 가계의 상태가 좋아지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 팔아서 주택담보대출 상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겠습니까? 거기서 거기겠죠.
당시에 의원들이 말한 것은 뭐였냐면 7조 감축은 복식부기, 시장님 원래 공약이었던 복식부기 기준 7조 감축은 안 된다는 것이었고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감축에 대해서 시장님은 적극적이었고 의원들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제값 받고 팔자, SH공사 상황 그렇게 안 나쁘다, 그리고 설령 제값 받고 못 파는 것은 미래 서울시민을 위해서 놔두자, 그래서 7조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시장님 조선닷컴에서 말한 원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장혁재 기조실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김용석(서초) 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우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매각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은 했죠.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이라든지,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로, 꼭 SH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다 힘을 합쳐서 어떻게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내핍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든지 채무를 줄이려면 당연히 갖고 있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SH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빨리 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분양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615채가 그 당시에 거의 4년에 이르도록 그것이 분양이나 또는 임대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세가.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는 동네, 그렇게 되면 정말 점점 팔기가 어려워지죠. 가만히 앉아서 노후화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다시피 2주간을 현장시장실을 옮겨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서 석 달 만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됐죠.
그다음에 예컨대 문정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00일 작전 같은 것을 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고요. 제가 SH공사 당시의 본부장한테 휴대폰 끄지 마라, 24시간 갖고 있어라 그런 것이라든지 또 마곡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쪽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또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을 빨리 매각해서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자산은 많이 매입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고 필요한 것은 또 매입해 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시정의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아까 채무와 부채 그 차이를 사실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부채는 조금씩 늘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하면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게 다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김용석(서초)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원순 또 임대주택은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채무는 이거를 감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어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어쨌든 지금 거의 금년 현재 한 7조 9,000억 거의 한 8조 정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의원님이 조금 다른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칭찬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채무, 저기 자산매각을 통한 이 방식에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노력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시장님이 조선닷컴 인터뷰에서 밝힌 것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을 바보로 만들고 본인을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모두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도봉산을 말했지 북한산을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시장님, 저희들이 북한산을 말했는데 본인은 달성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유는 복식부기 기준으로, 시장님 당초 내걸었던 복식부기 기준 부채 7조 감축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시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이 되고 보니까 그 공약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부채는 그런데 채무에 관한 한은…….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왜 조선닷컴 인터뷰는 저희 시의원들이 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 달성…….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허위사실을 공표하신 거잖아요.
○시장 박원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사과를 할 테니까 그 대신 채무감축은 열심히 해서 잘했다 이렇게 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용석(서초) 의원 네, 잘하셨고요.
○시장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열심히 잘하신 것 하나를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장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기조실장 장혁재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실장님,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됐을 경우에 SH공사가 과거에 했던 분양 채권 유동화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다시 좀.
○김용석(서초) 의원 SH공사가 최근 3년 내에 실시했던 분양채권 유동화 금액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면 분양채권 유동화 금액이 회계상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유동화 발행내역이 지금 2013년에서 2014년에 4,800억, 4,900억을 발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국제회계기준 현재 저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회계기준의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도입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는 것은 별도 판단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이게 잠정보류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고요. 도입되면 1조 원의 ABS 발행 분양채권 유동화 했던 것이 부채로 잡히죠?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그것은 판단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잡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왜냐하면 그때 유동화 채권 경우도 가령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 기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김용석(서초)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12년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앞에 ABS 발행한 것입니다. 5,300억 발행해 차입금 줄었어요. 채무도 줄었어요. 자산도 줄었어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은 저는 줄었다고 생각하고 당시 사장님께서는 안 줄었다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신회계가 적용되면 이 5,300억을 비롯한 1조가 다시 부채로 잡힙니다. 빠졌던 부채가 다시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1조가 다시 부채로 잡히면 SH 부채로 잡히면 SH의 재정건전성이 1조만큼 나빠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이 부분이 가령 도입이 되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산에도 영향을 줄 것이겠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또 부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한 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것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자산도 평가금액, 자산평가금액이 늘어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이것 되면 SH 부채비율이 지금 300% 가까이 된 게 180%로 떨어지게 돼요. 대신 또 부채도 늘어납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부채가 1조가 늘어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네.
○김용석(서초) 의원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하면 이게 1조 원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SH의 재정건전성이 1조만큼 나빠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똑같은 금액입니다. 3년 전에는 1조만큼 털었어요. 1조만큼 털었으면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게 아니었잖아요. 다시 말해 1조라는 금액, 5,300억 두 번 했습니다만 1조라는 금액이 회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할 뿐이지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가 채무 감축했던 7조 중에 1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말씀하신 대로…….
○김용석(서초) 의원 엄청난 노력을 한 것 중에 하나인 자산 유동화 시킨 첨단금융기법을 동원해서 털어냈던 거예요. 차주가 SH를 갖다가 에스피어로 바꿔서 털어냈던 거예요. 다시 원위치 되게 생겼어요.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저 부분은 부채로 안 보고 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다면 저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SH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어떤 형태로든지 유동화 채권을 한 것도 부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 중의 하나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시장님 다시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꾸 옛날 이야기인데요. 당시 시장님하고 저입니다. 시장님은 SH가 심각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야당의원인 저는 시장님 생각만큼 재정상황이 안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부도까지 언급하셨어요. 시장님, 지금 SH의 현 재정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어찌됐든 SH공사가 과도한 채무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자 나가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줄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이 줄였고 그랬던 거죠.
○김용석(서초) 의원 SH공사 재정건전성은 차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차차 좋아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SH공사는 부채비율,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의회사무처가 낸 자료 책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의 증자를 제외할 경우에 SH는 큰 폭으로 부채비율을 당장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회사의 부도위기를 나눌 때 제일 많이 쓰는 이자보상비율과 부채상환계수를 따져도 SH는 최근 5년 동안 현금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SH는, 3년 전에 아주 나쁜 회사도 아니었고 지금 채무를 7조만큼 털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회사도 아닌 것입니다. 시장님은 60점짜리 학생이 90점이 됐다고 지금 말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당시에 한 85점짜리 학생이 지금 90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용석(서초) 의원 채무도 추세 비슷합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채무는 좀 다르죠. 부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채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저는 채무는 줄이는 게 좋겠다, 그것은 당장 이자가 나가는 것이고 또 변제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이자 대신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용석(서초) 의원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시장님 임기 중에 SH의 제일 급한 단기금융채무가 40%대로 갔다가 30%대였다가 다시 40% 가고 30% 가고 이렇게 등락을 거듭합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것은 부채라는 것이죠.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시장님 채무가 그랬습니다.
○시장 박원순 채무는 지금 그래도 지속적으로 줄었죠, 확실히.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금융부채의 채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은행에 갚아야 될 돈들이 빨리 공사채에 갚아야 될 돈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SH가.
○시장 박원순 그렇죠, 많이 개선됐죠.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말씀 처음에 진단하셨던 부도위기를 거론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수치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회사예요, SH는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채무, 자산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가 어쨌든 너무 과도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아무튼 그것을 줄이려고 무지 노력을 했던 것이죠.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결국 이뤄내신 마법사 같은 분이세요.
○시장 박원순 저는 7조 줄인 것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단기간에 줄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시장님 하나 궁금한 게…….
○시장 박원순 왜냐하면 저희들이 엄청 노력한 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줄이셨어요, 채무 기준으로. 그러시고 또 많이 평가를 받았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그런데 지난 2014년 선거 때 시장님의 60대 공약에는 왜 부채, 채무감축 이야기는 이번에는 없어요?
○시장 박원순 네?
○김용석(서초) 의원 이것은 시장님의 지난 선거 60대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에는 왜 채무감축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이미 7조를 초과 달성했고…….
○김용석(서초) 의원 앞으로 채무는 특별히 줄일 게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 박원순 적어도 이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정도로 많은 제도들이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컨대 계약의 심사를 좀 더 엄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심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웬만한 계약은 이제 우리 사내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착이 된 것이죠,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약에는 없지만 그래도 10조까지는 줄이자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 임기 말까지 10조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10조를 줄일 수는 없으시고요.
○시장 박원순 네?
○김용석(서초) 의원 10조를 줄일 수는 없으시고요. 시장님 임기 말까지 어떻게 10조를 줄일 수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7조, 지금 거의 8조가 됐잖아요.
○김용석(서초) 의원 추가 3조를 줄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박원순 그럼요, 그 얘기죠.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채무 기준으로 다음번에 3조 정도 줄인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것은 공약은 아닌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김용석(서초) 의원 네, 그러면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추가 3조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렇죠.
○김용석(서초) 의원 그것은 차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거요 서울시 20대 고용률과 취업자 통계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20대만 보면 20대 일자리가 한 7만여 개 되지요? 없어졌습니다. 9%가 줄었어요. 20대 일자리 10개 중에 1개가 사라졌습니다.
시장님, 전국 통계는 360만 명에서 360만 명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게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용석(서초) 의원 국가통계포털에 나온 통계입니다.
○시장 박원순 저희가 통계청의 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2012년에 비하면 전국은 40.4에서 41.4로 됐는데 서울시는 43.9에서 44.8로, 그래서 오히려 전국보다는 사실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게 지금 숫자로 얘기하신 것이고 청년고용률, 지금 청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석(서초)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이게 왜 저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통계자료가 다른 것 같네요, 아니 기준이. 어느 게 어느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미리 주시면 제가 연구를 해서 대답을 드릴 텐데 오늘 아침에 회의하는데…….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시장 박원순 저것을 하나도 안 주셨다고 그래서…….
○김용석(서초) 의원 제가 어제 6시에 담당 과장님한테 통화해서라도 이 자료 이것 통계 뽑아서 시장님한테 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 잡은 자료가 있고요. 또 15세, 19세는…….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은 15~29세 자료를 말씀하시고 저는 20대 20~29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여기 학생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빼고 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은 미리 안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질문요지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청년(20~29세)라고 분명히 명기를 해서 드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
○김용석(서초) 의원 통계가 20~29세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합니까?
○시장 박원순 이런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올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니까 몇 줄 질문사항 딱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비질문으로 몇 가지 준비했는데 지금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노인, 중장년층 일자리도 챙기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챙기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두 개를 다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지금보다 더욱더 청년일자리에 방점을 찍어 달라, 노력을 하시지만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박원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실업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전쟁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일자리를 못 가짐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인생의 절망감이나 또 향후에 더 나이가 들면서도 일자리를 못 가졌던 것은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저희들이 10월쯤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뉴딜일자리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고 또 기술교육원 혁신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서울창업허브에 관해서 창업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생각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 시의회 상관없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지금 서울 강남구 곳곳에서는 강남구 비대위 이름으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견해가 같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골고루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신 구청장의 견해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구청장의 주장은 크게는 서울시민에게 작게는 구청장이 소속된 새누리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신 구청장은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범대를 나와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교과부에서 평생 학교정책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수년 전 그분이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을 지낼 때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고위간부를 지냈지만 교육여건이 어려운 금천구 독산고등학교 교장을 맡아 그 학교에 협동조합이 생겨 아이들이 사회적 경제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멍석을 튼실하게 깔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지난 31일자로 독산고에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홍섭 교장선생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유동균 의원
○유동균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 복지에 힘쓰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본 의원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깝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동균 의원입니다.
답변은 들을 수는 없지만 제 평소의 철학을 담아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광복 70주년을 차분하게 관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중국, 러시아 등의 행사와 우리나라의 행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행사의 명칭이 전승절이 맞습니까, 광복절이 맞습니까? 이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에서 비롯합니다. 러시아는 나치독일의 무조건 항복일인 5월 9일을 전승절로 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이 도쿄만의 미주리호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다음날인 9월 3일을 전승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일전쟁의 주역은 장개석이었기 때문에 대만이 먼저 지정하였고 중국은 작년에야 뒤늦게 전승절을 선포하였습니다.
항일투쟁의 역사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유서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홍범도의 봉오동전투, 김좌진 장군, 서일의 청산리대첩 등 이 나라의 역사와 투쟁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은 우리에게도 단순한 광복이 아닌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승전기념일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등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주역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발전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국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모멘텀이 될 만한 그 소중한 날을 노는 날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8월 14일을 노는 날로 지정하여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광복절을 휴가로 전락시켰습니다.
광복 70주년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처절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여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도 무시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인 역사적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2015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국 67주년입니까?
상식 있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7년짜리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채 67년짜리 나라라니 말이 됩니까? 헌법 제67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전문에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간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 앞에 죄스러워 머리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친일잔재청산, 아직도 유효합니다. 친일파 청산,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신장된 우리의 국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어떠한 행사도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행사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동국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친일파 김용주의 아들입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생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대학에서 친일파 후손의 학위수여가 웬말인가라고요. 올해는 한용운 선생의 탄생 136주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며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께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그분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그분은 눈 덮인 들판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했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말입니다.
요즈음 그 김구 선생이 살아오신다면 세 번 놀라실 거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친일파의 딸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에 놀라고 둘째, 친일파의 아들이 집권당 대표가 된 것에 놀라고 셋째, 이런 반역사적인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국민들 때문에 놀랄 것이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광복 70주년을 맞은 오늘의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친일 독재 세력들이 다시 득세를 하여 대대손손 호의호식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피로 쟁취한 이 나라 민주주의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편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양심 세력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한 세력을 밀어내고 친일 독재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나라를 창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난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뒤로한 채 아집과 불통과 불협화음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박근혜 정권,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부디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고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대는 문화의 거리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명소 중 한 곳입니다. 문화의 힘이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애초 홍대 앞 블록을 지칭하던 홍대 문화의 거리가 이제는 상수역, 합정역, 망원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포가 고향이나 다름없는 본 의원은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지난 8월 24일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으로 한강을 마주한 마포구 일대가 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합정역 로터리,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오는 지점에 벽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화면을 보며) 대로변에서 보면 그 안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으로 이어지는 지상부 선로를 가리기 위한 차단막인 것입니다. 합정역 지상부 노선으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에 수백 차례 지하철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합정역 지상부 노선을 합정동 발전의 암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젊은 시절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셨고 지금도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한말 서구열강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입한 최초의 사건이 1866년 발생한 병인양요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천주교 탄압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병인양요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말 개국과 쇄국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던 역사의 중요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풍전등화의 구한말 조선을 잊지 않는 것이 전광석화같이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절두산성지를 포함한 이 일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역사의 숨결과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산철교에서 합정역으로 이어지는 지상부 노선 아래는 한강과 맞닿아 있고 이 공간에 국가사적 제399호 서울양화나루와 잠두봉유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96번지 일대입니다.
양화진 일대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의 거주지와 통상을 하는 시장이 열렸던 역사적 공간입니다. 잠두봉 유적은 천주교 순교 사적지로 절두산 천주교 성지라고 불립니다. 잠두봉은 봉우리가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에 대해 표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잠두봉유적지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왔다가 돌아간 뒤 흥선대원군이 격분해 잠두봉에 형장을 설치하고 1만여 명의 천주교인을 처형한 곳입니다. 자른 목은 한강에 던져졌고 머리가 산을 이루고 한강 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해서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6년 간 계속된 병인박해는 한국 천주교회 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공간이 당산철교와 합정역 지상부 노선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하철2호선 합정역과 당산역을 연결하는 당산철교는 1984년 지하철 2호선 완전개통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안전진단을 했고 문제가 발견되어 재시공해서 1999년 개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착공된 1978년에는 기술이 지하로 하천과 강을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하철2호선 지하화의 관건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포구청역과 마포구청간 지하연결통로 개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은 마포행정타운입니다. 이곳에는 마포구청, 마포구의회, 마포보건소, 마포청소년수련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면 맞은편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입주해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40만 마포구민들의 행정과 복지의 중심입니다. 하루 마포구청역 이용인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마포구청을 찾는 지역주민들과 민원인 상당부분이 서울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과 불과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300여 명이 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하루에 8,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해 마포구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회기가 없을 때에는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듣는 얘기는 마포구청역에서 마포구청 간 지하통로가 없어서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구청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마포구 종합행정타운이 완결성을 갖추려면 마포구청역과 마포구청을 지하로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마포구청역에서 하차해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오는 것과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곧바로 마포구청으로 진입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시민중심적 행정이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30억 원을 들여 맥킨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 내용 중 수익창출을 위해 역사를 다변화하고 수익을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와 지하연결통로를 개통해 상가와 광고 등을 유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아울러 지하통로가 개통되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편의는 공무원이 자신의 입맛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정편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하철6호선 마포구 상수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수역에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에서 홍대 앞 블록을 지칭했던 홍대 문화의 거리가 이제는 상수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젊은이들의 거리인 상수역에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홍대보다 상수역이 더 핫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하철6호선 마포구 상수역 전경입니다. 저 화면에 네 군데의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역 주변에는 많은 관공서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등 다양한 공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약 3만 명 이상이 상수역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4년 11월 승강기 안전의 날을 앞두고 24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10대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상수역만 빠졌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누누이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상수역만 쏙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철도공사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역에는 2004년도에 1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대의 기준이 지하1층과 지하2층을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라고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엘리베이터는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1층과 지하2층 간에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권은 사회에 가장 약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ㆍ북도에서는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인권친화도시로 거듭나려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수역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만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안하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지하철2호선의 지하화 관건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지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유 의원님 지적이 너무 타당하고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2호선은 사실 여기 영등포에서 합정, 합정에서 영등포뿐만 아니고 한양대에서 잠실, 또 신도림에서 신림까지 이런 지하화 요구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상하부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또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전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 예산에서 용역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주민편의가 얼마만큼 창출이 될 것인가. 물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합정역과 당산역을 잇는 구간은 똑같은 합정동인데 가운데를 막아 가지고 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이면서 동네가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고가철도가 지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십시오. 저렇게 동네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밑에는 좀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까 본 의원이 국가사적 제399호 그다음에 절두산성지, 그리고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교회가 있는데요. 아까 화면 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 좌측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사적 제399호, 그다음에 절두산성지, 천주교가 있고요, 이쪽 우측 이쪽으로는 외국인 선교사묘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묘원. 의료봉사에 공헌한 선교사 헤론, 홀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대교육에 공헌한 언더우드, 그다음에 언론에 공헌한 헐버트박사 등 외국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470명의 외국 선교사가 이쪽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걷어내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역사적인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하철 지상부분이 지나가면서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죠, 한 동네가 성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상부분은 이 부분까지는 철거를 해서 이 성지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부터는 당산역까지는 지상으로 여기다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전망대로 활용해 가지고 서해노을을 본다든지 아니면 걸어서 영등포로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면 서울의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용역이 나오기 전에 문제제기한 합정역에서 당산역 구간만이라도 먼저 지하화를 검토하셔서 역사성 회복, 또 주민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연구를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연구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냥 가능한 쪽으로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애초에 예산이 없으니까 막아놓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실현가능한 쪽을 열어두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부채를 줄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채무가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채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지 주민의 불편을 없앤다든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합정역은 반드시 지하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까 보셨죠. 마포구청역에서 마포구청까지 한 100여 m 정도가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부분인데요. 저기 보시면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로 올라오는 거죠. 죽 올라와서 이리로 나와 가지고, 다음 화면 주세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구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불과 100m밖에 되지 않는데 저 과정을 거치면 약 300m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본 의원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마포구청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광고판도 설치하고 거기에 가게들을 형성해서 세도 주고 이렇게 하면 수익도 창출이 되고 또 통로를 개설하면서 투입됐던 예산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마포구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우리 오경환 의원님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거기에서 생활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들이 경험해 보고 겪어본 것이 가장 현실에 와 닿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수월하고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지하통로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마 실무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본 모양인데요, 아마 예산이 한 2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또 제안하신 그냥 지하연결통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를 놓는다든지 혹시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쪽이 마포구청인데요, 이 맞은편에 마포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수시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로 바로 들어가서 한 쪽은 마포구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시장 박원순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역시 또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예산 201억 투입해서 하루에 8,000여 명이 이용하는 이용통로를 편의성을 갖춰서 개통을 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시장님도 인식이 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아까 상수역 지하철역을 보여드렸는데요, 지하철역이 상수역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시장님께서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오면 벨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는 다리 같은 것이 와 가지고 역무원이 그 사람을 태워 가지고 내려가서 물론 편의는 도와주지만 그건 장애인의 편의성을 저는 고려한 조치라고 보지는 않고요, 장애인이 와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이것은 제가 연구가 아니고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박원순 왜냐하면 지금 계획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엘리베이터, 아까 보니까 4개 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4번 출구 쪽에 이미 아마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굉장히 빠르십니다. 시정질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조사까지 해서, 4번 출구 쪽이면 홍익대학교 쪽입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처음 지하철 건설하면서 이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행자들의 편의나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요구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수역은 내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고맙습니다. 상수역뿐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시장 박원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의원 그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본 의원과 상의하고 본 의원과 같이 군부대와 협상을 진행해 보자 이렇게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TF를 바로 만들겠다고 확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TF가 구성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TF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된 것 맞죠?
네,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 의원 혹시 되어 있다고, TF가 구성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이게 결국은 수도방위사령부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상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결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방사의 사령관님한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협력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만 이 부대가 기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대체의 어떤 공간을 우리가 또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TF가 만들어져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의 팀장, 또 비상기획관의 팀장, 자산관리과, 왜냐하면 이게 대체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아무튼 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논의과정을 우리 의원님한테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다행히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계획과에 TF가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선거구 안에 있는 구의원이 본인이 군부대를 옮기겠다고 지금 서명을 받고 다니는 아주 웃지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본 의원이 7월 8일에 시장님께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TF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난 8월 26일에 동사무소에서 군부대 이전 설명회를 자기가 하고 구의원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구의원이 설명회를 하고 서명을 받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이 언제 구의원하고 그렇게 시정을 같이 하는 시대가 됐나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 구의원한테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 의원 그렇죠? 본 의원한테 처음 들으셨죠?
○시장 박원순 네, 이게 공식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요.
○유동균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TF팀과 본 의원이 잘 상의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유동균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이승로 의원
○이승로 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장위동ㆍ석관동을 지역구로 두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승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의 복지서울, 경제 서울,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심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천만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또한 우리 서울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서울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격려 인사를 같이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 국가적 재난이었던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서 각종 재난의 위험에도 항상 생명을 담보하며 사명을 다해 주신 우리 서울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 서울시의 많은 자원봉사자님들, 특별한 존경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이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총 약 700여 곳, 그러니까 한 683곳입니다. 이중 2014년∼2015년에 걸쳐서 주민 동의에 의해서 또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된 지역이 약 240∼250곳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4ㆍ27 뉴타운 및 재개발지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해온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을 나누어서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서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지요. 다시 말하면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사업 진척이 가능한 지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진행을 속도 있게 가속화할 수 있도록 A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지역은 전문가 및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최대한 우리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모색하겠다는 B형, 끝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갈등이 존재하고 채산성 등 여타의 방법으로도 지극히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C형으로 구분해서 과감히 직권해제 하겠다고 밝힌 것이 바로 4ㆍ27 대책이었습니다.
발표 당시에 AㆍB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우리 서울시의 재개발정책을 한층 진일보시키는 과감한 결단이었다는 평가가 상당히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C형에 대해서는 구역해제 이후에 여기에 대한 후속대안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이런 비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다 보니 철저한 준비 없이 후속조치를 향한 대안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곳곳에서 컸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후유증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당시 C형으로 분류됐던, 다시 말하자면 직권해제됐던 28개 지역과 그 이후 해제가 되었던 많은 곳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향후 대안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A, B, C 유형으로 나누어서 C유형의 경우에는 일단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예정이고요. 또 이미 해제된 구역도 있기 때문에 해제 이후에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적인 방향을 갖고 있고요. 이 해제구역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방향이 있는데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는 노후 집수리를 한다든지 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그다음에 집수리가 특별히 또 요청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원스톱 집수리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지역이 난개발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건축가이드라인이라고 설계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게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 지정될 때 저희들은 너무 과도하고 또 찬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정을 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시에 해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승로 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제 이후의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도 지금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답변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시범지역으로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 동작, 강동 이렇게 다섯 개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위지역도 2005년부터 32만㎡에 걸쳐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또 주민들의 엄청난 갈등만 남기고 10년 만에 주민들의 다수의 동의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어요. 도시재생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작년도에 총 100억 원의 우리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을 만드는 도시재생센터가 개소가 되고 그 지역마다 거창하게 출범 당시에는 주민의 기대와 의욕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비록 지정된 이후에 그 짧은, 5개월밖에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사업의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시범지역 현장을 본 의원이 한번 돌아보니까 과연 이 지역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해제구역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어떤 것이며 추진하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본 의원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해제된 지역에는 아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후 난개발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해제된 지역에는 지금 현재 수십 필지에 이르게 수백여 세대의 다가구, 빌라, 공동주택 이런 건축허가를 우리 성북구청에 신청했거나 착공을 해서 현재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곳곳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어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골목 곳곳에 보면 두 필지 세 필지 합병해서 현재 이렇게 천막,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 골목 가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여 군데, 모르는 주민들은 이곳에 공동주차장 짓는 줄, 모르는 주민들은 이곳에 주민들의 공원을,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건축업자들이 다가구, 다세대, 빌라를 건축해서 여기에서 충분한 이득을 취하고 미분양 잔여세대는 SH공사에 원가로 매각을 해도 많이 남는 장사다, 건축해서 일반분양을 하고 분양이 안 되는 잔여세대는 SH에 원가로 판매를 해도 나는 이득이 많이 남는 장사다, 지금 건축업자를 비롯한 투기꾼,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SH공사가 하는 그런 고의는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어설픈 행정에는 분명히 우리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구역을 해제하면 전문투기꾼들이 토지 매입해서 서울시공기업 SH공사에 매각을 전제로 건축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 공생관계가 아닌가라고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박원순 뭐, 말씀하신 것같이 SH공사가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노베이션한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이런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무조건 다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뭐 차액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엄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세히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기에서 저렇게 지어지는 주택들이 SH공사에 매도하기 위한 전제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로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사실이 현재 지금 SH공사와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거나 상당수의 일반 주택들을 매입해서 임대로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우리 장위지역만이겠는가, 서울시 해제된 245군데, 다른 곳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박원순 시장께서 8만 호 임대주택정책 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SH에서 토지 투기자와 건설업자와 사전협약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주민들의 오해, 이승로 시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인데,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방치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까요? 시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그러나 일이 없으니까 의원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거겠지요.
○이승로 의원 그게 오버하는 걸까요?
○시장 박원순 네, 저도 그런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승로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SH공사하고……. 우리 SH 관계자 여기 나와 계십니까? 나오셨어요?
○시장 박원순 사장님이 나오셨네요.
○이승로 의원 아, 네.
시장님 잠깐, SH공사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H공사의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의원 잘 들으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네.
○이승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SH공사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임대주택을 짓기보다는 임대사업자들이, 건축사업자들이 주택을 설계를 해서 SH공사에 매각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매각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그 매입 가능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우리 공사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니까 일부 해제된 지역에서도 건립될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논의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승로 의원 사장님,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었지요? 매입된 데도 있지요? 협약하고 지금 진행과정에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에서는 2003년하고 2004년에 한 세 개 지역하고…….
○이승로 의원 2003년도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한 30여 세대 가까이 매입을 해서 이미 다 지금 임대주택 나가고 있고, 현재 지금 해제된 이후에 두 필지, 세 필지 수십여 세대를 지금 매입했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서로 협약 진행절차에, 4월부로 지금 진행과정에 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네 개 정도 지구의 주택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나 또는 협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의원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나 또는 다른 해제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나 “중지하시오.”라고 전화 받거나 민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집단적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임대주택을 건립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심의를 받는 경우는…….
○이승로 의원 아니, 그 민원 접수된 사실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승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또는 SH공사에 주민들이 항의전화를 많이 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적어도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하는 행위와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뉴타운지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사전에 그런 걸 생각 안 하면 안 되지요, 거기까지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파악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승로 의원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행위가 비단 성북구 장위동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타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 향후에 난개발, 무질서한 건축행위 이런 부분 사전에 준비도 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공포하기 전에, 해제되기 이전에 이런 대안들이 먼저 지역에 공포가 되고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해제된 지역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성북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성북 건축업자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서울의 외부에서 업자들이 모두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의 뉴타운 지정하면서 투기꾼들이 몰려들었던 그 이상의 이런 혼란스러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서울시도시재생본부, 앞으로 이런 기형적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승로 의원 미래의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특히 2030 중장기 플랜이 한창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시급성을 인지하셔서 해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기반시설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적ㆍ재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고도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0여 년 이상 뉴타운 및 재개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재산상 손실, 주민 간 갈등 등을 하루속히 봉합해서 동네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구상하시는 살맛나는 서울 도시재생마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마을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주시지요.
우리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사건이며 우리 사회와 이웃에 뼈아픈, 크나큰 메시지를 남겼지요. 이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부터 서울시내 80개 동에 걸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동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수요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의 이번 복지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 기대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센터별로 많게는 10명 이내, 적게는 5, 6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로 구성되고 효율적인 공간 재구성을 위해서 센터당 평균적으로 7,000만 원 전후의 리모델링 예산이 책정ㆍ집행되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규로 새로 충원된 인력들이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센터가 보다 친민주적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간을 변모하고자 했지요.
시장님, 혹시 이번에 리모델링 80군데 중에서, 모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완료된 그 주민센터를 한 군데라도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가본 적이 있느냐고요?
○이승로 의원 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제가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이승로 의원 아, 그 공사 이후에?
○시장 박원순 네, 공사 이후에.
○이승로 의원 시장님 생각에 그렇게 잘 되었던가요?
○시장 박원순 대체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본 데가 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갔던 데가 그때 금천구의 독산3동하고 그다음에 성북구에도 장위3동이던가요? 거기도 가본 것 같고, 세 군데 제가 갔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 의원 시장님 장위3동 오신 것은 그 이전인데요?
○시장 박원순 아닙니다. 공사 끝나고…….
○이승로 의원 또 오셨어요?
○시장 박원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사실상 개소한…….
○이승로 의원 그러니까 7월 1일 개소하고 그 이후에 또 오셨어요?
○시장 박원순 아니, 개소할 때 제가 갔지요.
○이승로 의원 시장님이 제 지역에 오셨는데 제가 몰랐다……. 그것 시정질문 요건이 또 하나 생긴 것 같네요.
○시장 박원순 아니, 아마 날짜를 착각하셨을 수도 있지요. 제가 갔던 날이, 개소한 이후에 간 것 맞습니다.
○이승로 의원 시범동 서울의 80곳 중에서…….
○시장 박원순 의원님, 기억을 다시 한 번 해보시지요.
○이승로 의원 네, 네.
80곳 중에서 본 의원도 한 열 곳 정도는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주민센터 80곳 중에서, 그러니까 10곳 정도 돌아봤으니까 한 10% 정도는 본 의원도 전부 다 현장을 한번 돌아봤어요. 왜, 그 이전에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그 지역의 동장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만족감과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그 체감도는, 글쎄요. 본 의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각 센터별로 갖고 있는 장단점, 지역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그런 리모델링이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80곳을 일괄 설계용역을 주었지요. 본 의원이, 한 곳당 800만 원 설계비라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보통 한 6억 원의 설계비가 일괄적으로 공공건축가에게 독단적으로 설계가 주어졌어요. 또한 서울시에서 총괄 공공건축가 센터별로 임의로 한 명씩 전문가를 매칭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매칭 파견된 그 건축가가 진두지휘, 감독, 감리를 다 했었지요. 지역에 8,000만 원의 예산, 많게는 1억 적게는 2,200만 원, 이 편차도 문제거니와 앞으로 거기를 사용해야 할 지역의 사람들은 동사무소 직원,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리모델링하는 데 가장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우선은 지역 동사무소 직원과 주민이었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승로 의원 그런데 10곳 돌아다녀본 지역 현지의 의견들을 해도 너무한다, 공공건축가가 파견되어 가지고 이분들 의견대로 이분들의 뜻대로 이분들의 설계대로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 혹시 이런 것 시장님 가보신 중에서 의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 얘기는 자세히는 잘 못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한계가 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 충분치 않았고요, 사실 주민들이나 일하는 직원들 공무원들이나 또 공공건축가의 소망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이승로 의원 시장님, 현재 지금 지역별로, 그러니까 평균치를 보면 8,000만 원이에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적게 예산이 지원된 데가 2,200만 원, 가장 많이 된 데가 1억 몇 백만 원입니다. 그 정도 예산 본 의원이 본다면 평균 8,000만 원이라면 가능했다고 봐요. 보는데 첫째는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편중치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2,200에서 많게는 8,000 몇 백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그 예산 배분원칙과 기준은 어디다 두었는지, 배분 상위 10개를 보니까……. 예산이 많게는 1억 이상, 상위 배분을 보니까 독산ㆍ송정ㆍ용답ㆍ행당동이었고, 하위 10개를 보니까 안암ㆍ정릉ㆍ창동ㆍ장위……. 묘하게 어떻게 성북구만 쭉 하위 10개가 된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거기가 좀 불만이 많았는지 민원이 많았는지, 본 의원이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 동영상으로 좀 찍어왔습니다. 한번 좀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에 총괄 건축가, 파견된 그 건축가들이 감독을 하면서 지금 만든 곳입니다. 아까 전의 것 한번 보시지요. 전의 것 여기는 주민들이 하나같이 와서 하는 얘기가 동사무소가 증권회사로 바뀐 걸로 이렇게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뒷면도 굉장히 직원들이 다니는 데가 비좁아 가지고 아주 불편해요.
자, 또 넘겨봅시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철골구조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스럽고 특히 어르신들이 좀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에요.
또 더러는 동사무소 보면 노후되고 상당히 오래 낡아가지고 과연 이런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예산의 그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가 파견이 됐는데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공공건축가가 약 50여 분, 그다음에 우리 총괄건축가, 소위 말해서 MP라는 승효상, 김인철, 김찬중 이런 분들께서 평소에 잘 관리했던, 다시 좀 속된 말로 말하자면 내 구미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이런 건축가를 또 한 30명 더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80명을 각 동별로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총괄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의 역량과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로 본 의원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적재적소,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 뜻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지 않은가…….
이번에 이 리모델링 전부 마치고 별도 평가나 여기에 대한 피드백 한번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승로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장 박원순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충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평균으로 따지면 동별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요새 웬만한 아파트도 리노베이션 하면 몇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들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가 힘들다는 측면, 또 금년에 이게 아마 예산 자체도 충분치 않은데다가 또 시간이 조금은 짧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달 동안에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고려가 있지 못 했다…….
그다음에 또 직원들하고 건축가의 의견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간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직원들은 대체로 청사가 노후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시설을 개보수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그런데 크게 이것을 논의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있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조금은 더 개방적이고 또 주민들의 휴게시설이라고 할까 대기공간을 조금 더 넓게 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어라.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다 본인들이 다 쓰던 것인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더 내놨어야 되니까.
○이승로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 박원순 뭐,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아마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훨씬 더 잘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공건축가들은, 제가 다녀본 데는 사실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자기들의 수입으로 볼 때는 안 할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었고, 심지어는 위진복 건축가인가요. 저쪽 금천 독산3동에 가보니까 거기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오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승로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총괄건축가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장님 지시로 이렇게 하셨구먼, 보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큰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로 의원 네. 그런데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한다손 치더라도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여기에 따른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규모의 효과성 이런 부분도 용역과정에서 전부 드러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시급하게 이렇게, 꼭 굳이 이 시기에 갑자기 해야 할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따른 후유증이 있으므로 향후 이것 추가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좀 서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을 전부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시간과 또 이런 논의하는 과정을 좀 더 길게 해서 조금은 더 나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생각이고요. 뭐, 아무튼 이게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분들이 공무원들과의 대화나 주민들과의 대화 또 구청장님들과의 어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반영하는 데 노력은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의원 시장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을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안 와요. 자료 제출 요구를 오래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하루 전에 겨우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싶어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로 의원 이번에 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산배분 그 심의 자료, 그다음에 그 기준과 원칙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는 설계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규모의 효과, 적정성 이런 검토 회의 자료를 본 의원도 좀 알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은 서울시의원이니까 시장님을 대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장 박원순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아마 웬만한 자료는 이미 공개가 또 되어 있을 겁니다.
○이승로 의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시장님 생각과 달리 안 주는 거예요.
○시장 박원순 아니, 아니…….
○이승로 의원 왜 안 줄까요? 어디서, 행정국에서.
○시장 박원순 의원님들한테야 원하시는 자료는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이승로 의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좀 더디고 제가 늦게 어제서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나 다른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하세요. 의원들이 필요해서 정말 건설적인 서울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데 그런 필요한 자료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지적을 한번 하세요. 어디, 행정국에 지적을 한번 하세요.
○시장 박원순 아니, 이 의원님 저는…….
○이승로 의원 자,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자료를 일반적으로 다 공개해라…….
○이승로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과 시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과는 다르다니까요.
○시장 박원순 (행정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가능하면 잠깐, 그것은 중대한 문제잖아요.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이승로 의원 네, 중대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제대로 안 드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왜 그러면 그런 자료가 늦어졌는지 또 이미 공개된 자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시지요.
○이승로 의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하십시오, 본 의원이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방금 얘기는 언뜻 옆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수합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로 의원 아니, 이게 일주일, 열흘 전에 신청한 자료가, 그게 안 됩니까? 행정국장님이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자꾸 박원순 시장 저기를 흐리게 하지 말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또 다른 부분 해야 돼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자치구에서 다 수합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특히 지금 의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업비의…….
○이승로 의원 잠깐만요. 80곳 사전에 이미 다 지정이 됐잖아요, 80개 동.
○행정국장 강태웅 아니, 세부내역은…….
○이승로 의원 그리고 공공건축가 다 지정이 됐잖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세부내역하고…….
○이승로 의원 직원들 이미 다 채용이 됐잖아요. 그 자료를 서울시에서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태웅 아니, 자치구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승로 의원 집행을 했으면 그 자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취합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승로 의원 돈만 8,000만 원 내려주고, 200억 내려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의원님, 요구하신 내용에 보면 비용의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채용했는데 그 인적사항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경로로 해서 채용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승로 의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통계를 보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계를 보려고 그런다고.
○행정국장 강태웅 그게…….
○이승로 의원 그랬는데 “사람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름 빼시오. 주소 빼세요” 내가 다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강태웅 네, 그것은 뺐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수합한 게 17일 요구하신 것하고 21일 있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서인석 입법보좌관한테도 몇 번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료 자체가 자치구에 있는 자료이다 보니까 서인석 입법보좌관한테도 몇 번을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합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날짜를 맞춘 겁니다.
○이승로 의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공공영역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그 역할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지역 복지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원채용 과정에서도, 이번 우리 채용 과정에서 대부분 경력직을 우대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근무했던 숙련된 그런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 복지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앞으로 우리 복지관이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복지사각지대를 메꾸고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공적영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공복지, 특히 찾아가는 복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오픈된, 소통하는,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시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끝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또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수용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사회복지관에 있던 경험 있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또 대거 이쪽으로 옮겨오면 그쪽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로 의원 본 의원이 원래 오늘 시정질문을 박원순 시장님에게 일부,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 좀 질문도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님, 우리 행정국장님이 우리 교육감님 굉장히 섭섭하게 그쪽 질문을 다 까먹어버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장 박원순 죄송합니다.
○이승로 의원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교육감님한테 질문하시지요.
(장내웃음)
○이승로 의원 아니, 시간…….
○시장 박원순 3분 30초나 남았는데요. (웃음)
○이승로 의원 그 대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교육청 질문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복지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지요. 절대 예산 증세, 중앙에서도 증세하지 않는 복지는 없다라고 하는데 금년 2015년도 현재 지금 우리 서울시에 시범 4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200억 정도 금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서울시 13개 구에 한 700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 이후 2017년도, 2018년도 본 의원이 죽 산출해 보니까 적어도 연간 2,000억 이상이 찾아가는 복지에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질문하면서 말씀하셨던 우리 현재 채무가 작년 말로 약 12조 7,000억,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 우리가 도시재생 한다고 기금을 약 1조 3,000억쯤 생각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동북4구를 행복4구로 만들기 위해서 수 조 원, 그다음에 동남권 개발을 위해서 몇 조 원, 앞으로 이제 돈이 무제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계획은 시장님이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가요?
○시장 박원순 고민이 많지요. 쓸 일은 많고 예산은 늘어나는 것은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 아마 이제 곧 예산시즌이 되잖아요. 지금부터 이미 사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따져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요.
○이승로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지금 염려되는 것이 지난 추경예결위 때 서울시 지방채 때문에 조금 실랑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복지 또는 지역 특구 개발, 도시재생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재원 이 부분이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많은 짐을 안고 가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와 좀 적절히 지혜를 잘 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죄송한 것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오늘 죄송합니다, 질문을 못 드려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특히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⑤ 남재경 의원
○남재경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첫째 서울시민들은 잘 모르는 박원순 시장님의 낭비예산 863억 원, 둘째 신분당선 지하철 세검정 노선확정은 언제, 셋째 한옥 자산선언 그 이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조금 늦게 4월에 오셔서, 그리고 사전에 도시교통본부장님은 이미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차량보험료하고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이것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전문적이어서 그래도 우리 신용목 교통본부장님이 교통기획관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제가 자세히 듣는 게 어떤가요?
○남재경 의원 하여튼 제가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부터 하나 드리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우리 종로구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25개 구 중에 종로구만 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 없었는데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셔서 종로구에 드디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향후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 각별한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질문도 조금 약하게 해 주세요.
○남재경 의원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내용을 뽑을 때 시민들은 잘 모르는 박원순 시장님의 낭비예산 863억이라고 조금 보면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차량보험료와 이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의회도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미 결정도 되고 한 사안인데 제가 표현을 빌리자면 시의회가 철벽수비를 뚫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적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비디오 판독까지 끝난 사안을 더 이상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화면, 예산 60억 낭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리고 시장님 그냥 답변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4일에 이미 46억을 감액하기로 약속을 하고 2013년도에는 그 약속을 어기고 다음 해 바로 31억을 증액하는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2014년 8월에 감사원 감사에 잘못되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보험료 60억 원에 대해서는 재정환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산낭비다, 예산을 방치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행정독재를 어디까지 우리가 방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도시교통본부의 행정독재를 어디까지 묵인해야 되느냐, 과연 시의회가 어디까지 눈감아주고 있어야 되느냐,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고 알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2013년도 30억 원하고 2014년도 30억 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산낭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시장님이 예산낭비가 아니라면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남재경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사항이나 또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당연히 참고하고 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대중교통요금제도와 경영혁신TF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표준운송원가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런 지적하시는 차량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렇게 피해 나가실 줄 알았습니다. 시장님 지금 와서 그렇게 피해 가시면 다음에 또 질문해야 됩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서울시공무원들이 일부러 낭비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차량보험료라는 것이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예컨대 보험료 지급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는 표준정산을 죽 해 오다가 2012년도에 한번 이렇게 해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비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버스회사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도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2006년 이후에 서울시가 지급한 비용이 매년 줄어오기는 한 것 같고 특히 2012년, 2013년 한 해는 물론 좀 늘었지만 2014년에는 또 사고건수도 줄고 확실히 지급금액이 줄기도 하고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과연 쉬운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에 충분한 논의도 하고 또 지금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이 용역을 좀 더 보고 전부 평가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 2012년도에 380억 원으로 7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7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해에 31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29억 6,000만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70억 감액은 겉으로 숫자로만 감액을 했지 그다음 해에 다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행위지요. 시장님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낭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지 않으니까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교통본부장님하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장님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돼요, 숫자에 대해서. 계속 매년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시장님이 수치에 대해서 아시고 제대로 보험료에 대해서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부토론을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할 텐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파악하고 얘기 듣기로는 만약에 우리 교통본부의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를 했다는 것은…….
○남재경 의원 여기에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시장님. 380억에 70억 감액 해 놓고 다음 해에 바로, 46억 감액하기로 해 놓고 33억 감액해 놓고 여기에서 29억을 다시 플러스시킵니다. 숫자에 안 보여요. 50%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2013년도 31억이 증액된 380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2011년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30억 원, 30억 원 정말 양보해서 60억 원은 예산낭비다, 시장님께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 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서 한 결과로는 서울시가 지급하는 금액은 매년 줄어왔잖아요?
○남재경 의원 어떻게 줄어왔지요. 시의회 지적에 의해서…….
○시장 박원순 보니까 서울시가 지급한 것이 2006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남재경 의원 시의회지적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490억 정도에서 지금 378억까지 2014년 현재 계속 매년 줄어왔거든요.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시의회 지적에 의해서 줄었는데 다시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2014년 현재 줄어들었잖아요, 370억으로.
○남재경 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F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남재경 의원 TF에는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한 분 참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시장님이 정말…….
○시장 박원순 그러면 그 TF에 들어오시지요, 뭐. 그 TF에 원하시면 들어오셔서…….
○남재경 의원 아니, 시장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박원순 우리가 지금 TF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남재경 의원 적어도 TF나 이 정도 논의가 되었으면 시장님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숫자 정도는 몰라도 적어도 차량보험료를 감액해서 지불하다가 편법을 통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또 증액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장 박원순 아니,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지급한 금액은 줄어들고 있고…….
○남재경 의원 시장님 보험료 혜택 받는 것이 지금 200억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380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180억이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 공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릴까요?
○시장 박원순 네.
○남재경 의원 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시장 박원순 아니, 설명을 주시면 좋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결국 저희들은 서울시가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매년 줄어왔고 다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비정산이냐 표준정산이냐 이 문제를 두고 그동안에 조금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경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60억 예산낭비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이 낭비예산에 대해서 시장님 시간 내주실 수는 없다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시장 박원순 아니, 60억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시간 내드리지요.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저한테만 말씀하신다기보다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있는 TF에서…….
○남재경 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지요.
○시장 박원순 세상에 제가 서울시정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남재경 의원 아니,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시민들의 시내버스 운임인상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운송원가 부분이.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뵙는 것은 얼마든지 뵙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또 전문가들하고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아니, 60억을 정말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남재경 의원 제 자료나 질문내용을 보고도 60억…….
○시장 박원순 오늘 밤 10시쯤에 뵙지요, 뭐.
○남재경 의원 오늘요?
○시장 박원순 10시면 괜찮나요, 제 일정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 못 뵐 거야 전혀 없는데 다만 의원님하고 저하고만 뵙는 것보다는 조금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TF에 들어오시라 이런 얘기인데 TF에는 안 들어오시겠어요?
○남재경 의원 TF에 불러주시면 당연히 가지요. 불러주세요.
○시장 박원순 그러면 TF에 모시고요. 오늘 밤 10시부터 얼마면 되겠습니까?
○남재경 의원 저는 밤새도록 해도 관계없습니다.
○시장 박원순 밤새면 내일 또 제가 여기서 졸 수는 없잖아요.
○남재경 의원 같은 종로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남재경 의원 같은 종로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어쨌든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남재경 의원 그래서 60억 원은 예산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님 동의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정확히…….
○남재경 의원 그러면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시지요.
○남재경 의원 그래서 2012년 3월 29일에 버스경영합리화분과에서 보험료에 대해서 편법이다 이런 내용이 회의록에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두 번째로 488억이 예산 과다지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488억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하고 시정질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488억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예산 과다지급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77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 과다지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재경 의원 서울시 지급액이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77억 원이 예산 과다지급이다…….
○시장 박원순 아, 과다지급이다.
○남재경 의원 네,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했다, 이 부분도 같이…….
○시장 박원순 그러면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까요?
○남재경 의원 이 부분도 그 당시에 교통본부장님하고 이야기 다 한 부분인데 또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질문을 하셨으니까 온전한 답을 얻으시려면.
○남재경 의원 네,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표준정산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실제로 버스회사가 버스공제조합에 지급한 것보다 매년 20억 정도씩,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7억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방식의 차이일 테고요. 그러니까 실비정산으로 갈 것인지 표준정산으로 갈 것인지는 계속 논란이 있었고 표준정산을 지금까지 택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표준정산으로 가야지 버스회사들이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버스정책시민위원회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사고율을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줄였을 때 사고율하고 표준정산으로 했을 때 사고율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어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시차의 차이 때문이지 1년을 우리가 실비정산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988건이던 것이 2013년도에 36건이 증가를 했지요. 그때 한도 내 실비정산을 우리가 2012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3년에 효과가 나타난 것이지요, 왜냐하면 2012년에 결정을 하고 2013년에 통보를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36건의 사고가 늘었고 그다음 해에 표준정산방식으로 바꾸면서 2014년도에는 133건의 사고가 줄었지요. 그러니까 실비정산을 우리가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 통계가 반드시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년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고의 증감효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남재경 의원 지금 차량보험료가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억대에서 190억대까지 내려와 있지요. 서울시 지급액은 380억이지만 보험사가 지불하는 금액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요, 190억 정도.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고 보상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재경 의원 190억 정도…….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사고보상액은 230억, 190억 이렇게 낮아지고 있지요.
○남재경 의원 190억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380억 원의 서울시 돈이 나가서 실제 보험혜택은 190억이면 19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결국 이런 것이지요. 서울시 돈이 버스회사로 가서 버스회사가 버스공제조합에 지급을 할 텐데…….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서울시가 380억을 지급하지만 실제 보험 적용하는 금액은 190억이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190억이라는 것은 사고보상액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 버스공조합이 어쨌든…….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공제조합의 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결산 추산액, 적립액하고 이런 것을 다 합해 놓는다 하더라도 금액은 연간 70억 정도 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70억에서 100억 정도,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표준정산방식이다, 한도 내 실비정산방식이다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경영합리화분과 회의록에 위원들의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하든 표준정산으로 하든 표준정산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남재경 의원 그리고 한도 내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표준으로 하게 되면 사고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율이 감소된다는 것은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에도 나오지만 버스회사들이 작은 금액, 이 사고율을 숨기는 것이지요. 전부 다 버스회사에서 대납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버스기사나 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서울시는 표준으로 해야 된다, 표준으로 해야 사고율이 감소할 수 있다…….
사고율 표준, 왜곡된 사고율 가지고 어디에 적용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권고를 했었지요.
○남재경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예산 과다지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지…….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것은 예산 과다지급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쨌든 표준정산방식으로…….
○남재경 의원 그러면 본부장님 77억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셨나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77억은 표준정산방식이니까 우리가 준 것이 보험회사에 가고 남은 것들은 버스회사의 수입으로 잡힌 거지요.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가요?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아니, 우리가 버스회사에 주었고 버스회사가 버스공제조합에 지불한 금액의 차액은 버스회사의 수입으로 잡혔지요. 그것이 표준정산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정산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매년 버스사고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버스공제조합이 실제로 보상하는 금액의 차액 그것은 결국은 버스회사와 버스공제조합이 사고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낮추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버스회사들이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을 주는 이유는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보험료가 50∼6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남재경 의원 그러면 본부장님, 감사원 감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감사원 감사결과의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남재경 의원 내년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그 안까지를 포함해서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표준운송원가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도 했었지요. 그래서 그 용역을…….
○남재경 의원 내년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 용역결과와 지금 TF 운영해서 논의를 하면서 표준…….
○남재경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아니, 그 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은 저나 시장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 논의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올해까지 할 겁니다.
○남재경 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시의회의 지적이 나와서 또 교통본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감액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2012년도에 그래서 제도를 바꿨었지요.
○남재경 의원 아니, 얼마 전의 일이에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지금 의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고…….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얼마 전의 일이에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감사원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TF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결론은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표준…….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도 인정 못하신다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아니, 감사원의 권고는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안으로 감사원에서 시정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남재경 의원 통보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감사원법에?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할 때는 이것을 이러이러하게 시정을 해라, 또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누구를 징계를 해라, 또 이러이러한 것을 시장이 검토해 주시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계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권고조치가 와 있기 때문에 권고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볼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 안이 최선이라고 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감사원 감사내용이 어떤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증 데이터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연설명들을 다 하고 결론이 나온 게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보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남재경 의원 그러면 서울시가 그 통보내용을 본 의원한테 준 내용대로 내년에 수용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시면 다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또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되풀이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최종결론은 우리 남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TF에 들어오시기로 하셨으니까.
○남재경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77억 원에 대해서 재정환수와 아울러서 시민들이 모르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결론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14억 원 예산 업무직무방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380억 원을 지불하고 실제 보험료 혜택은 190억 정도, 190억이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미결산추산액하고 사업비. 그래서 이 114억 원 업무 방치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2011년도에 74억이고 2012년도 136억을 사용했어요, 공제조합에서. 이 사업비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예요. 기타 등등이 있지만 거의 배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 공제조합에서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인건비가 성과급이 주어졌나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확인도 못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장님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조금 나쁜 표현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아닙니다.
○남재경 의원 한번 보세요. 공제조합직원이 75명입니다. 나누기만 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겠어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미결산추산액은…….
○남재경 의원 미결산추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비. ’11년도 74억이고, ’12년도 136억을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도 도시교통본부에서 확인을 하지도 못하는데 감사원 감사내용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것 도대체가 완전히 배짱 아니에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아닙니다. 사업비 부분은…….
○남재경 의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이것 완전 배짱행정 아니에요, 이 자체가?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잘 아시다시피…….
○남재경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시지요.
네 번째, 이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201억 원이 예산과다 지급되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도시의 일반적인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남재경 의원 201억 원도 예산 과다 지급이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이윤 부분에 대해서…….
○남재경 의원 참고로 ’12년 3월 29일 회의록에서도 이윤이 그동안 너무 높았다, 잘못 지급되었다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요. 중요한 발언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잘 아시다시피…….
○남재경 의원 경영합리화분과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과위원들은 대학교수분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이윤부분은 2004년도 처음…….
○남재경 의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2013년 8월에 내려준 행정자치부인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요금산정기준 적정투자보수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가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다시 나와서 해야 된다라고 다시 지적한 것이거든요. 예산낭비 맞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조금 설명…….
○남재경 의원 하여튼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본 의원이 보험료하고 이윤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해당 본부에서 자료 확인도 그렇게 못 하시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박원순 시장님의 낭비예산 863억 원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이윤부분은 조금 설명…….
○남재경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이윤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805억 원이 현재 2012년도에 476억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2004년도 당시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는 시중의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다 보니 버스업체에 유인책이 필요해서 이윤 수준이 높게 잡혀 있던 것을 10년이 지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줄여오는 추세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도에 476억, 320억 정도 40% 정도가 줄어 있고, 지금 이윤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원의 그런 지적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저희들 대당 이윤이 가장 낮은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말씀하신 대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원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일반 민영도시의 버스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201억 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라는 단정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께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산낭비 행정은 이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남재경 의원 도시교통본부 정말 제대로 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초반부터…….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말씀 이제 다 하셨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도 새로 하고, 표준운송원가 용역도 그때 처음…….
○남재경 의원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재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이것을 지켜본 시의원님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다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60억의 예산이 정말 낭비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버스회사들이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대한 문제라면 실무진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본부장이 딱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얘기는 못하고 일방적으로 결론내리시고 그래버리시면 그것이 설득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남재경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제가 본부장님 답변 가로막은 적 없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요,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여기 다 녹화가 되었는데…….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는 전혀 답변을 가로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박원순 보니까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다 중간에 차단당했고…….
○남재경 의원 다시 나오셔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시장 박원순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것은 예산낭비다라고 결론내리시고 그래버리면 이것 너무나 중대한 문제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오늘 저녁 10시에 뵙자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는 물론 토론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시면 저도 이것이 실무진들은 다른 얘기가 또 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결론내리신들 그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요.
○남재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녁 10시에 시간 내주신 폭넓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는 진정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일방적이시면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분들도 설득을 당해야 결국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적하시고 얼마든지 또 비판하시되 서로가 토론의 마당이 되어야 아무튼 개선이 정말 있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것 같으면 정말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신용목 교통본부장님 말씀 제가 막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행상의 어떤 추가적인 답변이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활한 시정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말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장님 이 정도 시정질문을 몇 번 했고, 문제 제기를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으면 오늘같은 자리에서는 예산낭비다, 아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으니까, 또 피해나가시잖아요. 밤 10시에 만나고, TF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피해나가시거든요.
○시장 박원순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남재경 의원 결론적으로 시장님, 하여튼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녁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산정회의를 하는데 구성원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장 박원순 의견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남재경 의원 그런데 표준운송원가금액이 연간 6,000억 정도 매년, 그리고 2011년도에는 한 200억 정도, 2012년도 650억이네요. ’14년도에 560억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금액을 증액시키는 그 회의에 이해당사자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맞지 않다,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다른 방식으로도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나, 회의를 직접적으로 하는 데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면 옆에 다른 위원들이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TF는 그런 결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해 보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재경 의원 알겠습니다. 10시에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시장님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올해 10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신분당선 문제는 지금 은평지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에 있는 삼송지역 이런 쪽에서 주민들의 교통난이 지금도 심각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분당선의 건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도움도 얻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국토부장관하고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국토부도 상당히 이해하고 그렇게 실무자 선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되기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신분당선 세검정노선이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 박원순 같이 노력하시지요.
○남재경 의원 시장님, 오늘 답변 감사하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남재경 의원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⑥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장되시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잘 먹는 것과 그리고 잘 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먹는 문제 중에서는 우리 영유아 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친환경무상급식이 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은 아주 안전한 식재료를 가지고 아주 평등한 밥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적어도 점심 한 끼만큼은 정말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영유아급식은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급성장시기라고 할 수 있지요. 일례로 신생아의 뇌의 무게를 봤을 때 340그램인데 5세 무렵까지 보면 거의 성인의 90%까지 성장하는 급성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영유아기의 영양 공급이나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은 더욱 중요시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보육시설로 보낼 때 당신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먼저 1순위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식사를, 좋은 간식을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연도 국민권익위에는 영유아 급식에 대한 불만들,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조현옥 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윤희 의원 일단 제가 보니까 영유아급식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영유아 급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령들이 있을까 보니까 시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설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법’을 따라야 되고, 위생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을 따르고, 영양사와 조리사에 관련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도 따라야 되고, 또 식단관리 여기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이런 법들을 따라야 돼요.
특히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을 따라야 되고 ‘학교보건법’도 따라야 되고 ‘먹는물관리법’도 따라야 되고, 또 나름대로 유치원 급식운영관리지침 이런 것도 따라야 되고요. 아이들의 같은 먹거리, 유치원에 다니나 어린이집에 다니나 같은 서울시의 어린이들인데 다 다른 법으로, 또 아주 여러 가지 법제도들을 가지고 급식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장님은 어린이집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이윤희 의원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육과하고 또 시민건강국의 식품안전과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식단을 짜서 나눠준다라든지, 아니면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구매 쪽을 강조하고 있고요. 식품안전과에서는 위생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좀 나눠져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의원 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워낙 법도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관계되는 부서도 되게 다양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어린이집은 나은 편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니터링, 부모모니터링, 안심모니터링, 또 우리동네 보육반장, 또 평가인증도 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래서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하루에 30개의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은 위생, 개인위생이나 시설위생, 그리고 식단,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 있느냐를 가지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지요. 5군 영양소와 무기질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 거기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이윤희 의원 교육청 관련 관계자분도 부르고 싶지만, 유치원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어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 관해서는 병설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연간 1~2회 정도의 점검만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점검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린이집은 적어도 위생 이런 부분이나 식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과연 50인 미만의 유치원, 또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뭘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해 보다보니까.
(자료화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아이들의 급식비가……. 실장님, 얼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1,745원입니다.
○이윤희 의원 그건 최저가격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최저 1,745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유아에 관해서는 2,000원 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도 여러 가지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강요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너무 낮아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예산을 좀 높여줄 것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윤희 의원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는 정말 식재료비만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러면 저런 급식을 제공하는 조리사나, 그것도 아이들 정원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조리시설에 관한 이런 시설비는 전혀 지금 포함이 안 된 가격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 부분은 저희가 1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40인 이상에 대해서는…….
○이윤희 의원 40명 이상에 대해서는 조리사를 채용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조리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윤희 의원 그렇고 그 이외에 여타, 급식비 재료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저 가격 안에는 포함이 안 된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지요.
그런데 유치원은 사실 되게 참담합니다. 저 가격이 표준교육비용 2,1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되고 있는 민원 중에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정말 1,745원만도 못한 이런 급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계법령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담부서가 되게 불명확하지요. 과연 이것을 식품안전과에서 해야 할지, 식품안전과에는 관련 센터가 하나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네.
○이윤희 의원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신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13개 구만 있고 주로 식단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공동구매 이런 것도 실제로는 57.6% 정도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구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평균적으로, 서울시 평균입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저것 또한 어떤 식재료에 대한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전담부서가 정말 과연 있나, 저런 관련한 일은 과연 했었을까? 나름대로 관계부서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인가 유아청소년과인가 체육과인가 이런 과가 있는데 정말 과연 그 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뭘 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너무나 온 답변이 거의 없는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13개 구에 그나마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한 13개 구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도 50인 미만은 아예 그나마 연간 1~2회 점검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더더욱 급식위생의 정말 사각지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애석하게, 그렇다면 차라리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체 영유아보육시설의 72%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1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알아서 식단도 짜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100인 미만, 또 50인 미만은 더 사각지대여서 저희가 식단을 짜거나 아니면 부모모니터링단이 가서 관리를 하는 집들이 주로 100인 미만, 50인 미만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식단, 영양균형 이런 것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그리고 이런 유치원에서 급ㆍ간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식단은 몇 위에 지금 속해 있지요? 실제로는 안전한 식재료가 64.2%였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은 25.5%, 그리고 위생, 아동의 기호를 고려한…….
그러니까 식단도 중요하지만 그 식단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느냐 이게 더 우리 학부모들, 우리 시민들은 더 중요하다. 안전한 급식에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식재료 부분에 관해서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은 더더욱 그렇고, 사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못 가졌던 게 현실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식재료 하나하나의 품질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린이집의 급식에 관한 품질관리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일단 올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윤희 의원 좋은 소식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그래서 내년에는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의원 일단 실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감사합니다.
○이윤희 의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식재료들이 과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식재료들이 아무거나 막 써도 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친환경 무상급식도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장류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사전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시 3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4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래서 이런 장류 중에 특히 간장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에 대한, 물론 제가 한 조사는 아닙니다. 아까 잠깐 방송에 나왔던 김영성 교수님이 조사를 하셨던 건데 경기북부지역과 수도권지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혼합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조간장과 좀 아까 봤던 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산분해간장이 결합돼 있는 게 양조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의 양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만 넣어도 산분해간장이 아닌 혼합간장이 되는 거지요. 10%를 넣어도 산분해간장이 아닌 혼합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6% 정도가 지금 혼합간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45%, 수도권지역은 더 높지요, 47%가 양조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에 관련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영유아 급식의 안전성, 장류의 안전성에 관련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을 많이 모시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르셨데요. 모르시고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휴! 가서 장 담가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모르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유해한 식품, 유해한 식재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거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농산물이 너무 비싸서 제가 중국산 콩나물을 사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국내산의 너무나 안전한 이런 점심 한 끼를 먹는 걸로 이 엄마가 위안을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정말 서울시장님으로 당선되신 또 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윤희 의원 그리고 더 잘 추진해 주셨고요.
그런데 영유아 급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시장님께서?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우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급식센터, 지금은 아예 서울시청 안에 들어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런데 아까 담당하시는 실무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동안은 좀 관심 밖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것 같거든요, 시장님이. 그동안에 대부분의 업무나 점검지표들이 식재료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있어봤자 한 줄, 두 줄 정도로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관심 밖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라면 그것은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또 여러 가지 안전성에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 개선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지요. 지금은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개선은 했는데 또 그게 질 높은 그런 음식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아서 아마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최선을 다하고, 또 급식도 그냥 지금 하는 중학교까지의 아동들뿐만 아니고 대안학교, 법 밖에 있던 대안학교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했다든지 그 사이에 그런 끊임없는 노력은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식을 통해서 음식의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또 좋은 음식이 뭔지 이런 것에 관한 교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식 교육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한 정도 개선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계속 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아무튼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시작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식재료와 관련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평가와 관련한 용역 연구보고서에서도 영유아 급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영유아 급식 쪽으로 초점, 급식의 질을 높이는 그런 관심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동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실제로 친환경유통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는 저희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서 사전 안전성검사까지 다 하고 있지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들을 했었는데 가공품이나 장류에 대해서는 올해서야 겨우 기준이 생겼어요. 올해서야 겨우 기준이 생겼고 지금 권고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 박원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사실 공급을 안 했지요, 과거에. 그런데 저 부분도 워낙 질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 부분까지도 우리가 공급하자 그래서 아마 저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고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시장 박원순 그건 뭐 교육청하고도 협력해야 될…….
○이윤희 의원 네, 교육청에 이제 말씀드려야지요. 아무튼 이런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유아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의지만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급ㆍ간식비의 현실화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지요.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의 단가기준도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급ㆍ간식비를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품질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것, 그런데 이 기준마련은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구매의 합리성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서 할 것이냐, 시장님께서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나는 학교 가서 친환경 급식하는데 아이는 유치원 가서 그냥 급식을 하고 있는,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점검되고 있지 않은 그런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참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부서들이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들을 잘 교통정리해서 잘 시스템화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네, 함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감님도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들어보면서 우리 학교는 너무나 안전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은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윤희 의원 앞으로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유치원…….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번에 의원님께서 하셔서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니까 지금 저 위에 말씀하신 여러 측면이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급식에는 고민이 되고 있고 상당한 정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공식품 문제라든지, 장류까지는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가공식품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GMO로부터 자유로운, 방사능에서 자유로운 그런 친환경 급식으로까지 고민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50인 미만 사립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도 유치원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은 학교하고 같이 해 버리니까요.
○이윤희 의원 병설유치원이 낫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100인 이상은 그래도 의무적으로 영양사도 있고 50인 이상은 조리사도 있는데 50인 미만은 지금 그게 없어서 저희도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교육부하고 해서 50인 미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치원 급식의 질에 대해서 좀 서울시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의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잘 먹는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잘 먹고 나서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잘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폐의약품이 가정에서 어떻게 버려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약을 보통, 이건 물의 순환에 관한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나 잘 아시지요? 먹고 씻고 하수처리장에 가서 정화가 돼서 하천으로 가고 하천에서 정수가 돼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이런 의약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이 한강에서도 검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명 슈퍼박테리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 여기겠지요, 미사용. 미사용 의약품들이 하천이나 토양이나 이런 곳으로 버려져서 다시 돌아와서 내성을 갖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슈퍼박테리아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이 영화를 엄청 많이 봤지요. 봤는데 이게 변종물질이 생기는 거지요. 변종물질이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워낙 항생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항생제의 내성들 내지는 버려지는 의약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괴물입니다. 그게 사실 과거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였는데 슈퍼박테리아가 한강에서 검출됐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혹시 우리의 미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폐의약품들이 마구마구, 글쎄요, 하여튼 버려지면서 환경에 노출되면서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생기고, 또 항생제 남용에 따른 슈퍼박테리아 출현도 지금 생기고 있어서 새로운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시민건강국의 김창보 국장님이 이 관련업무를 하시나요? 오셨나요?
(자료화면)
그리고 단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중독사고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여 아이가 간질치료제를 잘못 먹어서 입원하고, 또 피임약을 잘못 먹어서 입원하고, 이것은 의약품들이 잘 버려지지 않고 집에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사탕인줄 알고 과자인줄 알고 집어먹다가 생기는 이런 중독사고들이 생기고, 여기에도 있지만 주로 가정에서 86.6%가 생기고 있지요.
이 자리에 서니까 이 모니터가 너무 잘 안 보이네요. 키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키를 좀 키워 갖고 와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폐의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우선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시민들께서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로 일단 갖다놓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대한약사회라든지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모았다가 소각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렇지요. 여기에 매뉴얼 잘 나와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네.
○이윤희 의원 우리 지침상으로는 하여튼 시민들이 먹다 남은 약을 들고 약국에 가고, 그러면 약국에서 그것을 보건소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지자체에서 소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최근 8월에 나온 그런, 예전부터 물론 지침들은 있었지만 8월에 나온 매뉴얼인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그렇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나왔던 지침 중에 하나가 소각할 수도 있게끔 얘기를 했어요. 종량제봉투에 버려서 소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각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하천이라든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소각되어야 한다…….
○이윤희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소각되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도 있게끔 지침이 나왔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그렇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동네 약국에도 갖다 버려라라고 더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수거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10만 8,526㎏을 2014년도에 수거했는데 전체량은 얼마인가요? 전체 폐의약품 얼마 중에 저만큼이 수거가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전체량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이게 시민들이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이윤희 의원 지금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그렇습니다.
○이윤희 의원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버려진 양이, 이렇게 수거한 양이 정말 제대로 잘 수거됐는지 또한 사실 잘 파악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약사회에서, 사실 이게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약국에서 수거하는 게. 그러면서 2010년도에 보니까 그전보다 한 120% 정도 약을 가지고 오셔서 버리시는 분이 있데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서 2012년도에는 증가량이 5.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하던 첫해, 막 설치하던 첫해에는 관심들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국에 약을 가지고 가시는 빈도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2010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윤희 의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2009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윤희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20%까지 확 올랐었어요.
(자료화면)
그래서 과연 25개 자치구에서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리고 처리예산이 얼마나 될까 알아봤거든요. 보이시나요? 저게 1,000원이에요. 우리 서울시는 예산단위가 커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 총계가 2015년도에 1,900만 원이에요, 25개 자치구 걸 다 합치면. 그렇지요? 그리고 14개 구는 아예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14개 구는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이윤희 의원 이게 처리 관련한 예산…….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보건소에 예산이 잡힌 것이 지금 보여 주신 거고, 14개 구는 보건소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청소행정과는 사실은 그냥 일반생활폐기물 예산이겠지요. 이거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했었어요. 폐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생활폐기물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그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이 얼마인지 예산 거기서 빼 오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서 몇 천분의 일 해서 예산 받으실 수 없잖아요. 아무튼 관심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25개 자치구를 평균 딱 내보면 79만 원이에요. 이 79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우리 서울시 한 개 팀의 한 개 사업의 업무추진비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수거체계를 한번 봤습니다. 잘 아시나요, 국장님? 아까 매뉴얼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 한두 달 전에 받은 자료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서울시내에 한 4,700개 정도의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98% 정도가 약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아무튼 결론이 뭐냐 하면 25개 구 것을 어디서 수거하고 누가 운반하고 어디서 보관하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쓰레기처리장까지 가져가느냐를 봤더니 결론은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지요. 다 다릅니다. 어쨌든 약국으로 버려지는 폐의약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잘 버려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50%가 넘었지요. 그리고 약국에 15%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약국으로 버려지는 그 15%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천차만별로 관리되고 버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집에 그냥 있는 것도 8.4% 정도가 됐습니다.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겠습니까?

(16시 0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어떻게 보면 약국에서 잘 처리하느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약국까지 어떻게 버리냐 하는 문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종량제쓰레기봉투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대안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폐의약품은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쓰레기, 일반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세요라고 말을 못할까? 그러면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될까,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생활쓰레기의 80%는 소각이 되고 20%는 아직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운반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대사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다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으세요라고는 아무도 권장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대안은 무엇일까?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왔는데 공동주택 수거함 활용,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너무나 많이 걷히더래요. 이게 일주일간 걷힌 양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파트 전체에 하나를 딱 설치하면 이렇게 많은 양이 안 걷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동당 한 대씩 저렇게 보기 좋게 설치해 놓으니까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많은 양이 됐대요. 그런데 저분도 또 저것을 처리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수거나 내지는 처리과정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이것 해당국 또한 서로 넘기는 거지요. 네가 그것을 빨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버려요라고 해당부서에 전화했더니, 많이 모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약사회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막 미루고 당신이 가져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다시 한 번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서만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자치구별 수거, 처리체계 이런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통일적인 이런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글쎄요, 오늘 실무진에서 준비해 준 것은 이런 개선방안이 있네요. 일단 수거장소를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그런 법제화를 좀 추진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수의 주기를 단축하는, 그리고 그것은 자치구와 협의를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총괄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총괄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그래서…….
○이윤희 의원 시장님 시간이 끝나네요.
○시장 박원순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운영하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살아가는 데 잘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잘 버리는 것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모 모임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해서 제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의 임기를 한 10년, 20년씩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단기적인 바로 내 임기 4년 앞만 바라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회의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관련한 것들을 발표하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력은 선진국 수준인데 내놓는 대안은 거의 후진국 수준으로 내놓다 보니까 되게 부끄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정책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약속, 실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시정질문 2일차(2015. 9. 3.)

① 유광상 의원 : 서면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현황 및 조치계획을, 두 번째 질문은 준공업지역 총량유지제의 당위성과 준공업지역 면적 축소에 따른 대책을, 마지막 질문은 서남권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관련 대책 및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유광상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진두생 의원

○진두생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송파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진두생 의원입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부분의 내용이 오세훈 전임 시장이 추진하였던 한강르네상스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관광, 레저 등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야를 떠나서 시민을 위한 정책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진두생 의원 본부장님, 주차예약제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을 하면서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맞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서울시가 도입했다기보다는 일단 롯데 측이 제안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진두생 의원 일단 서울시에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진두생 의원 이 제도에 따라 제2롯데월드의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면 반드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차요금체계는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주차예약제는 올해 7월 1일자로 폐지를 했고요. 7월 1일부터 주차예약제는 폐지한 상태로 주차요금은 10분당 1,000원에서 10분당 800원으로 인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주차요금은 10분당 1,000원이고 영수증을 제시해도 할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최대 3시간까지 제한됐으며 시간을 초과할 경우 무려 50%에 달하는 할증요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전화예약은 유료인데다 예약시간마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니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주차예약제나 주차장 유료화를 도입한 취지는 당초 롯데가 준공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 승인이 들어왔고 임시사용 승인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임사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주변 교통에 막대한 혼잡을 줘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이런 대책을 롯데가 제안하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두생 의원 저 롯데 지하주차장 보고 계시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진두생 의원 이용객들은 불편한 주차예약과 비싼 요금 때문에 제2롯데월드 주차장 진입을 포기하고 주변 도로를 맴돌거나 인근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 건너편에 있는 기존의 롯데백화점 잠실 쪽에 주차를 하고 건너서 가는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죽 보시고, 또한 건너편 재건축단지나 아파트단지 입구마다 지금 롯데 잠실사거리에 있는 주공5단지 같은 경우에는 곧 재건축을 할 그런 단지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비용을 들여서 사방팔방 주차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셨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니까 개장 초기에 주차장예약제를 비롯해서 강력한 수요관리대책을 시행했습니다만 때마침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방문객이 급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주차장예약제도 폐지를 하고 또 주차요금도 일부 인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방문자나 차량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현재는 거의 5,000여 대 수준, 그래서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두생 의원 잠시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인근의 송파구청이나 인근 공영주차요금 대폭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진두생 의원 2배~3배 인상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개장될 경우 서울시가 당초 예측한 교통수요는 어떤 것이었고 정확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당초 예측은 평일에 약 3만 7,000대, 휴일에 5만 7,000대 수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주차예약제를 운영하면서 1만 8,000대 수준으로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월드 주변의 송파대로나 올림픽대로의 교통상황은 개장 전과 비교해서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좋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롯데 측에서는 이렇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 주차장 5개 층 중에서 아예 1개 층은 폐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지난 7월 1일부터 주차예약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당지역 교통 주차문제는 본부장께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지금 현재 상태는 어쨌든 주차예약제를 해지하면서 어느 정도 방문객도 늘어나고 교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 의원 본부장님, 요 근래에 주변에 언제 한번 가봤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저기는 제가 최근 한 달 전에 저녁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한 달 전에 가봤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진두생 의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못했네, 보니까. 주차예약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제2롯데월드 동시주차가 2,756면인데 평일 주차이용 대수가 몇 %인지 아세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진두생 의원 몇 %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평일에 3,459대, 주말에는…….
○진두생 의원 그러니까 %가 몇 %냐고, 평일 하루 이용.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지금 2,756면이니까 한 150% 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22%입니다, 22%.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체증률을 5로 봤을 때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진두생 의원 주말에는 31%예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5,417대…….
○진두생 의원 방금 보셨다시피 계속 저렇게 비어 있다고. 주차예약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일에 22%, 주말에 31%예요. 문제는 주차예약제가 폐지되고 주차요금 체계가 10분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되었다고 해도 상한선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차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제2롯데 이용차량들이 요금이 무료이거나 저렴한 기존 롯데월드주차장으로 집중되어 주말마다 롯데월드 주변은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있어 주변교통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무료로 주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이용객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재벌에게 오히려 주차수입을 올려주는 이상한 행정을 서울시는 펼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롯데백화점은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무료주차이고 아까 봤듯이 텅텅 비어 있는 제2롯데월드는 유료주차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본부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준공이 되어 있는 롯데백화점, 다른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세일기간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교통에 많은 영향을 주고 시민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무료주차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축소하거나 없애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로…….
○진두생 의원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상황이 롯데 측에서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제2롯데월드요?
○진두생 의원 그렇죠,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것.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것은 임시사용승인 조건입니다.
○진두생 의원 그러니까요. 길 건너 있는 기존의 롯데백화점은 물건을 사면 무료인데 제2롯데월드는 유료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지금 혼돈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준공을 전제로 한 교통개선대책이 아직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 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의원 지금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료주차장 폐지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지난 7월 1일에 그것을 완화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또 방금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의 불편, 또 전체적인 잠실사거리의 교통체계, 교통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교통수요정책의…….
○진두생 의원 모니터링을 안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있는데 무슨 모니터를 계속해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교통수요정책을 어느 정도로 강도를 조절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부장님, 개점 초기에 영업이 활성화되어 영업실적을 기대했던 점포주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또 주차장 이용객들의 이러한 혼란은 결국 현장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서울시의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늦었지만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송파지역 교통개선대책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모니터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까 유료제 빨리 폐지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아시겠어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전체적인 교통혼잡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 그 부분과…….
○진두생 의원 나중에 123층 완전 준공하면 그때 혼잡해지면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되잖아요. 미리부터 엉터리 예약제를 해서 그렇게 혼란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 옆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차도 공영주차장, 송파구청 2배~3배 주차료 올리고 있어요. 결국 주민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네, 고맙습니다.
○진두생 의원 물순환안전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입니다.
○진두생 의원 국장님, 지난 8월 6일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발표했습니다.
○진두생 의원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9호선, 그리고 주변 대형건물 여덟 곳의 신축공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호수의 수위저하 현상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진두생 의원 수위저하 초기에는 제2롯데월드, 후기에는 지하철공사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진두생 의원 그런데 롯데 측의 자체보고서는 우리 본 발표와 다른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롯데 측 조사결과와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빠짐의 원인에 대한 대체적인 추세라든가 원인은 비슷합니다.
○진두생 의원 롯데 측은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책임을 전가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책임이라기보다는 수위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롯데 측에도 있다고 롯데 측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롯데 측에도 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나무라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롯데 측 자체도 문제는 있지만 왜 우리만 가지고 나무라느냐, 주변에 대형공사도 있고 한데, 그 뜻이죠?
좋습니다. 삼성물산 측에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919공구 공사현장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기억하시기에 작년에 석촌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유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진두생 의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위저하가 인근지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미하다고 그렇게 했죠?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두생 의원 석촌호수에서 빠져나간 물들은 동공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함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진두생 의원 국장께서도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현상이 주민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유출량 증가가 주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 의원 미미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 의원은 특정시점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서울시가 문제를 축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공은 물이 토사를 얼마나 끌고 빠져나갔는지에 따라 발생합니다. 조사시점에 토사유실량이 적었다 해도 이후 물빠짐 현상의 정도에 따라 동공발생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진두생 의원 제가 설명할 시간 드릴게요. 방금 뉴스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도 주민들은 꺼지는 땅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인근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저희가 사실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1년 걸렸고요. 이것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설치된 지하수위계만 하더라도 거의 70개 정도가 되고요, 침하관측 하는 게 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67개의 관측망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하수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지하수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한 8㎜ 정도 침하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개 공사장에서 저희가 25㎜ 정도를 허용침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진두생 의원 미미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그래서…….
○진두생 의원 잠깐만요. 서울시 조사결과에서는 수위저하 초기에는 제2롯데월드, 후기에는 지하철공사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했죠? 그러면 이 두 공사가 수위저하의 주요원인이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사 주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하수가 유출됐다고 하는 부분과 유출수가 어디서 나왔냐 이것은 석촌호수에서 제2롯데월드도 가보고 지하철도 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변지역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두생 의원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당연히 하고 있고요. 주변에 롯데월드와 지하철공사 외에도 8개 정도 빌딩 공사장도 있는데 저희가 그곳에 대해서도 유출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문제는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해서 사건이 안 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지질조사해서 그 주변의 지반이 이상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꼭 어디 사고 나서 사람이 죽고 대형사고가 나야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수위저하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든 어디든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진두생 의원 사고 나야 책임을 지냐고? 수위저하 된 그 상태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67개 관정을 새로 설치를 했어요.
○진두생 의원 됐습니다. 현재 석촌호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석촌호수…….
○진두생 의원 최근에 언제 가봤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석촌호수는 자주 가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두생 의원 지금 상태가 어떻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지금 상태는 과거에 수위가 좀 저하됐다가 지금 한강물을 공급해서 수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두생 의원 지금 하루에 물 얼마나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한 3,000톤 정도 넣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비용은 우선 롯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왜 롯데에서 부담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롯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협약에 따라서 송파구청과 롯데가 분담해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진두생 의원 송파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송파구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롯데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은 롯데가 뭘 잘못해서 하는 것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그것은 아니고 협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만약 한강물을 석촌호수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수위는 또 떨어질 것이고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호수 주변 대형공사가 완료되면 지하수가 회복되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앞으로도 송파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계속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모니터링 하겠고요.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지반침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러니까 수위저하로 인해 주변지반에 이상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세요. 하시고 수시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모니터링 하시고 수시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 의원에게도 그 자료를 달라고.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진두생 의원 부서 옮겨서 업무는 제대로 파악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전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석촌지하차도 동공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동공 보시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네.
○진두생 의원 저 동공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감창 부의장님도 저기 계시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한 80m 정도 됩니다.
○진두생 의원 80m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네.
○진두생 의원 엄청난 동굴이 발생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네.
○진두생 의원 저 동굴을 보고 일부 다른 단체는 북한에서 남침해서 땅굴을 뚫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굴이 엄청나게 커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지하철공사 중에 시공관리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러면 석촌호수 지하차도 동공발생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때 법적인 책임 원인규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동공 발견 이후에 우선적으로 동공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복구를 해서 이상 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진두생 의원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네, 삼성입니다.
그다음에 시공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작년 8월에 했는데 일단 지하철공사의 영향이 크다, 시공관리에 부실이 있었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공사인 삼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었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그래서 그 조사결과 또 추가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시에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진두생 의원 무슨 정밀조사를 1년 동안이나 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유야무야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두생 의원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진두생 의원 물으면 정밀조사 한다고 그러고, 물으면 정밀조사 한다고 그러고. 1년이에요, 1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진두생 의원 분명히 시공사 측에 하자가 있다면 책임조치하시고, 그리고 시공사가 잘못했다면 서울시 제반 입찰 제한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일단은 공공시설을 손괴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공사 일정기간 동안 교통을 통제함으로 해서 공중에 피해를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합당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진두생 의원 그 조치결과 나오면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알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부장으로 온 지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다른 것 질문하기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감사합니다.
○진두생 의원 그것 책임소재 분명히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네.
○진두생 의원 그다음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진두생 의원 김준기 본부장님, 이번에 부서를 옮겨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위례신도시 등의 사업이 탄천변 동측도로 통행에 교통유발 원인제공이 예상되므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 이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한바, 부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부정적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여건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진두생 의원 2년 전에 본 의원이 제안했을 때 그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본 의원이 들었어요. 또 그 이후에 본 의원이 몇 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측에 중재하여 서울시의 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지원 요청을 제안하기로 했는데 그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워낙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전면지하화 도로부분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접근성 부분도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송파지역의 교통혼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당 위례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잠실사거리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데몰로 인해 도로가 꽉 막혀 있으니까 탄천로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상당 부분 제2롯데월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시 롯데에서 부담하기로 한 450억 원의 부담금 외에, 450억 원은 그 당시에 123층으로 변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123층으로 용적률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 추가로 교통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억 납부는 지난 2013년에 됐습니다.
○진두생 의원 지금 롯데에서 450억 받은 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진두생 의원 롯데에서 450억 원 받은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지금 아직 납부된 상태로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450억이 적지도 않은데 잠자고 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진두생 의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롯데 기업 측에 돌려주든지, 사업 진행할 때 다시 받더라도. 왜 1년 동안, 그 돈 언제 받았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2013년 1월에 받았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러면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돈을 받아서 그냥 묻어두고 있습니까?
롯데와 행복주택, 마이스산업, 위례신도시 등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을 통해 경제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 의원 혼잡교통 개선책으로 탄천변 동측도로가 지하4차선, 지상공원화로 송파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이 진행상황도 수시로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진두생 의원 본 의원은 지난 256회 임시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진두생 의원 이번에는 그 후속과정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잠실운동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존의 노후된 스포츠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업무, 마이스, 스포츠, 또 엔터테인먼트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국내외 전문가 아이디어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각 분야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연말쯤에는 마스터플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또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에는 기존 야구장을 이전하는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런데 이 야구장이 아파트단지에 인접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고 받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진두생 의원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사를 담당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야구장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서울시장의 공문도 접수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기존의 야구장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하프돔으로 해서 옮기겠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주민들이 이 4차선, 왕복 6차선인가요, 바로 인접해 있단 말이죠. 이해갑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이해하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구상안입니다. 아이디어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공모전을 저희가 거쳤는데 98개의 다양한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주민 의견수렴까지 하면서 저희가 가장 최적의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지금 이쪽 기존에 있던 여기도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여기 10차선인가 몇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프돔이든 완전돔이든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든지. 검토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시장님께서 공문으로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답변이 왔으니까 본 의원은 방금 이쪽에 계획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다양한 안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다양한 것보다도 그쪽에는 안 하겠다고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시장님 명의로 온 공문을 제가 접수를 했다고. 공문 한번 보여 주세요. 공문을 제가 받았다고.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진두생 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것이 서울시민 모두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박원순 네.
○진두생 의원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계획에 강남구의 참여가 배제됐고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강남지역에 속하는 코엑스 일대, 또 한전부지, 탄천, 또 그 너머 올림픽경기장이 있는 잠실지역, 이 일대 전체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선정해서 이미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함께 개발을 해야지 그것이 구경계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저희들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리고 자치구와도 소통을 하셔서, 언론에 보니까 강남구는 강남구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계획하고 있고 이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가 정말 민망합니다.
○시장 박원순 저희들은 늘 열려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자치구 단체장과 한번 소통을 하시고, 본 의원이나 시민들 대다수는 한전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업이지 강남구민에 국한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88올림픽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과 서울시민의 시설입니다. 이러한 곳에 또 다른 그런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한전부지의 공공기여금은 사실 탄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화 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는 강남 지역이고 일부는 송파 지역인데 그 둘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마이스산업 개발로 인해서 송파 지역의 담당자한테 일단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니까 송파구민으로서 저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사업이 탄천동측변도로와 함께 연계가 되어서 지상 공원화, 지하 4차선화 될 수 있도록 좀 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 국토교통부장관하고 고등학교 동기잖아요, 유일호 장관님하고. 한번 직접 만나셔서 탄천변동측도로도 한번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지난번에 제가 국토부장관님 뵙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제1차관님과 우리 제2부시장님의 상시적 협의 체계를 만들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리고 시장님 마지막으로 물 좋고 질 좋은 아리수 해외 시판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의원들 만나서 설득해서 정말 우리 아리수가 해외 시판을 위해서, 서울시 재정수입도 좀 늘리고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해당 상임위나 또 의원님한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되지 않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호 진두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③ 김경자 의원
○김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르스를 거치면서 고생하신 시장님과 교육감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천 제1선거구 출신 시의원 김경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는 가동된 지 20년이 된 목동소각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용어가 변경되어서 그럴 듯하게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용어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 목동소각장이 언제 가동된 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400톤 규모로 해서 ’96년…….
○김경자 의원 네, 400톤 규모는 언제 처음 설립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96년부터 가동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의원 아니, 400톤짜리 두 개요. 그리고 그전에는 언제 처음 설치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보다 한 10년 전에 100톤 정도 규모로 운영하다가 ‘96년에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의원 그리고 혹시 부천소각장이 언제 건립된 지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거기까지는…….
○김경자 의원 부천소각장이 ‘92년에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폐기처리하고 폐쇄한 다음에 현재 주민들을 위한 문화소극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목동소각장은 원래 시설 자체가 그보다 훨씬 10년 전에 건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건립된 소각장들은 공기가 음압식으로 해서 소각장 안에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취가 밖으로 나가지 않지만 이 시설은 ‘96년에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소각로만 교체 설치했지 전체 건물의 설비나 이런 것들은 그보다 10년 전에 설치됐어요. 그러면 주변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 악취나 소음에 전근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럴 개연성은…….
○김경자 의원 그럴 개연성이 아니고 그게 지금 현재의 현상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설립된 소각장 자원회수시설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각장은 아파트동하고 소각장 사이가 불과 4m예요.
기후환경본부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언제 제정된 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95년 7월에 처음…….
○김경자 의원 ‘95년 7월에 처음 제정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네, 제정 시행됐습니다.
○김경자 의원 그러면 저희 목동소각장이 지금 현재 400톤짜리 두 대가 가동되기 시작한 년도가 ‘96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폐촉법은 ’95년도에 제정됐던 시행령에 맞추어 적용되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 당시에 법이 ‘95년 1월에 제정이 되고…….
○김경자 의원 시행령이 ’95년 6월 30일에 시행령이 공포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두고 7월에 같이 시행이 되는데요.
○김경자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96년부터 가동된 우리 목동소각장은 그 법에 적용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23조 당시 법으로는 제28조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 소각장이 800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주변 녹지대 20m 이상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방음벽 및 둔덕을, 아파트 지역이라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설치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해당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소각장 울타리 옆에 당시에, 그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소각장입니다, 열병합발전소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신청구아파트하고 이 소각장하고 아파트가 4m, 밀집해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옆에 주변에 소방서가 있어도 바로 붙여서 소방서를 설치합니다. 그 소방서가 현 대상지인 가스공급용지 옆에 이게 소방서입니다. 그러면 현 가스공급용지 이 부지는 소각장에 그 당시에 가스를 공급하고 열병합발전소에 인입하는 압력 등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부지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의 벨트는 모두가 공공용지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공공용지벨트라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 부분까지는 저보다 훨씬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목동지구개발하면서 필요한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간 부지…….
○김경자 의원 심지어 이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장은 저희 목동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헌데 이것을 광역화하려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지별로 한 3억쯤 나눠주고 서울시 시설로 만들었어요, 주민들의 목동아파트 부대시설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희 단지에 한 3억 주고 서울시 시설로 가져갔습니다, 분양가 계산해서.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6일에 해당 부지가 도시가스공급용지가 해제됐어요. 해제됨으로써 대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용지가 소각장 내지는 열병합발전소의 공공벨트 안의 부대시설이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준공업지역이에요. 용적률이 399.33%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참 정말이지, 이게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이고 여기에서 그럴듯하게 나대지로 되어 있지만 이건 소각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인접 소방서입니다. 그 사이에 가스공급용지를 이렇게 399.33으로 용지변경을 해 주었어요, 도시계획을.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도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천 명이 서명을 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도시가스공급용지가 해제됐을 때 주변에 폐촉법에 의한 녹지축을 조성하거나 제방둑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수천 명의 서명을 내고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목동한신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이 자원순환과에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용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게 올해 2월에…….
○김경자 의원 네, 올해 2월입니다. 그전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저희 주민대표들이 자원순환과 도시관리과를 드나들면서 사전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폐촉법에 따른 둔덕 내지는 녹지를 조성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민원제기 안 했겠습니까, 수천 명 서명을 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의원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폐촉법상의 둔덕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설치의 의무와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게 법이 최초에 ‘95년 7월에 시행되면서 이 목동소각장이 ’92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96년에 준공되는 과정이 되니까…….
○김경자 의원 그러니까요, 법이 ‘95년에 이미 시행됐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 경과규정에…….
○김경자 의원 ’96년에 준공이 된 시설이라서 경과규정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의원님, 그 법을 시행하면서 그 시기에 설치중인 시설은…….
○김경자 의원 아니, 그 당시에는 가스공급용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도를 폐지하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해당 법을 적용하는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러니까 당시 소각장, 쓰레기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런 부대시설 설치의무가 ‘95년 7월에 시행은 됐는데 목동소각장은 ’92년에 착공해서 공사 중이어서 그 당시 법적용 받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김경자 의원 아니, 준공 시에 이미 법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가스공급용지가 옆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어떤 제척하는 사유가 될 수 있었다지만 적어도 가스공급용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해당 부지에 이 법에 맞는 용지로 변경을 해 주는 절차를, 의견을 내주셔야죠, 어떻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용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시 또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에도 의견수렴을 해요. 양천구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마냥 제한할 수 없다고 강력 추진합니다. 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선거 전부터 수십 차례 찾아갔어도 한 번도 안 만나줍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만나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의원님, 잠깐 말씀…….
○김경자 의원 이 땅이 1,000평입니다. 가스공사가 평당 87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땅이 신목동역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최소 평당 2,500입니다, 지난 8월 26일 이후부터. 그것은 어떤 재산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명백한 특혜를 주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되는 정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물어봅니다, 도시관리과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문을 또 보냈거든요. 그 폐촉법에 있는…….
아니, 죄송합니다. 그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자원순환과에.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고 다만 심대한 개발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의견을 냅니다. 역지사지로 관이 아닌 주민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일단 현재 목동자원회수시설에 바로 붙어서 한신청구아파트 1,400세대 정도 있고요.
○김경자 의원 1단지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당시 법상으로는 목동자원회수시설이 폐촉법에 둔덕설치 의무화, 당시는 10m였고 2005년부터는 20m로 300톤 이상은 강화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해서…….
○김경자 의원 준공 당시에 이미 대상이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법 시행할 때 기존에 설치 중인 시설은 법 적용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김경자 의원 그러면 적어도 가스공급용지를 변경할 때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주셔야죠. 어떻게 법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개인의, 이 땅을 사신 분이 투자개발회사입니다. 이런 행정결정을 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도시계획 부분은 제가…….
○김경자 의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지난 연말에 제가 쓰레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목동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조정하려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자기네는 법 적용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자원순환과의 요청이 있어야 해당토지를 매입하든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답니다.
재산관리관께 물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을 해야 해당부지를 사든지 매입요청을 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가 그러면, 지금 목동소각장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작년에 본회의 시정질문 때 의원님 관심 갖고 주신 내용을 저도 속기록을 통해서 잘 봤고요. 그래서 2010년에 광역화하면서 주민들이…….
○김경자 의원 2010년에 광역화, 주민 입장에서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광역화 협의 언제하신 지 아십니까? 지방선거 본 선거운동기간에 지역 정치인들이 관심 없을 때 지하화해서 새로 주겠다고 사탕발림해서 광역화 협약서 썼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수를 하셨어요. 그 지하화하는 시점을 명기했어야 되는데 7년 주기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점검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예요. 쓰레기 처리해야겠죠. 지속적으로 소각장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수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해야죠.
제 입장에서도 당장 폐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계획이 근간이 있다면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과가 그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제공될 수 있고 재산관리관도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부서 저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내주셔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즉답을 피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중장기계획 설립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이 부분은 그래서 협약서에 의원님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지역이시니까 7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에 1년 거쳐서 정밀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자 의원 정밀점검은 당연히 해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의원님 잠깐만 말씀마저 들어주시면, 그 협약서에 따르면 7년 주기로 2019년에 또 해야 되는데 ’20년이 되어서 노후도가 있고 대정비에 드는 기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7년 주기로 되어 있지만…….
○김경자 의원 재정비한다고 하면서 점검 7년 주기에 주요부를 다 교체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경자 의원 아니, 포니 사 가지고 계속 썼기 때문에 지금도 신차라는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 부분은 의원님 양천구하고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점검주기로 ’19년 된 것부터 1~2년 당겨서 점검을 하고…….
○김경자 의원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소각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내용에 보면 반입료의 10% 줘서 돈 준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주변환경을 현행법에 맞춰주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죠. 저는 갈등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입막음하는 갈등조정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맞춘 제도를 적용을 해 주셔야지 왜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특정업자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일에 협조를 하셨습니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적어도 저는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 구의원 후임이 강서구의 국장 출신이십니다. “김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일 없습니다. 업자가 원한다고 이렇게 도시계획변경 해 주는 일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의원님 염려하고 말씀하시는 취지 잘 새겨서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 네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목동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바도 있고요.
○김경자 의원 약속만 했지 언제 하실지 지금 중장기계획 수립조차 없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쓰레기대책 종합적으로 감량과 성능개선…….
○김경자 의원 약속 2010년에 하셨어요, 약속 2010년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거기에 따라 ’12년에 했고 ’19년으로 된 것을 당겨서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정말 그 지역 주민대표로서 주민들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소각장 지하화에 대한 중장기계획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현재 상태로는 ’12년에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자 의원 2018년, 2019년에도 안전진단 문제없을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의원님 그 부분을 좀 당기고 저희가 어차피 소각 매립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과정에서 소각장의 성능개선 같은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고민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의원님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그래서 그게 언제쯤인데요? 2010년에 협약서 쓸 때도 그렇게 해서 협약했어요. 저희 주민들 이것 관련해서 대다수가 전과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장기계획을? 그러니까 2010년에 본 선거기간에 협약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지하화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목동에 대해서 지하화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점검계획을 당겨보고요.
○김경자 의원 그러면 당연히 이번 도시계획용도폐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그 땅은 공공용지였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안 되지요, 해당부서 의견수렴을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가. 주민들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한 번도 안 왔던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
○김경자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 체제에서는 이런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우선 상황을 제가 충분히 잘 몰랐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제가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상황을 공유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해당부지는 소각장이 악취나 소음으로부터 있을 때 오염물질도 있습니다. 바람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용적률 399.33%로 꽉 차게, 그것도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로부터 뒤로 떼라고 해서 아파트에 더 바짝 짓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랬을 때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공기로부터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제가 해당부서장, 팀장, 과장님하고 몇 차례 하면서 의견조율을 해서 이것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발업자의 말씀은 속속 들어가는데 시민들과 시민대표의 얘기는 행정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상황에서 2010년에 약속한 목동소각장 지하화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박원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나고 특위를 했습니다. 하나고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계기는 장학금이 2011년 11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계약서에 의해서 또 지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일부 답변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 서울시가 그쪽하고 합의를 하려는 듯한 내용이 있고 지난 주말 학교 관계자하고의 대화 속에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마치 우리가 강남 3구 제한을 풀어주면 임대료 조항도 약간 조정하고 이러는데 해당사항은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 2011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마땅히 없어져야 될 이중지원 금지대상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화 ‘친구’의 가장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서울시에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로 입학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느그 아버지 뭐 하시는 회사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고의 설립개요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보면 2007년에 그전에 대교가 우선협상지위를 반납하고 2008년 4월 30일에 하나금융지주가 은평뉴타운의 학교설립우선대상자로 지정된 다음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첫 자사고에 매년 30억 투자” 했는데 그 당시 남승희 서울시교육청 기획관의 인터뷰를 딴 내용입니다. 그 기사내용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자사고 설립에 나선 데는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자사고를 설립할 여건이 안 됐는데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이제 여건이 갖춰진 만큼 구체적 실행에 나서겠다는 기사 인터뷰를 김승유 이사장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한 일주일 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고 남승희 기획관의 그 사항도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하나금융과 접촉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했고 또한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 중에서 자사고 후보지 어디가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땅이 이쪽이 더 넓어서, 길음보다 은평이 넓어서 이것으로 하겠다고 한 다음에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황 기사내용으로 볼 때 은평뉴타운에 하나고 자사고를 설립한 것은 당시 대선 직후 김승유 이사장의 제안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 설립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시면서 내부에서, 우리가 2009년 1월 23일 토지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저 계약이 나가고 은행법이 개정됩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금융지주 주식 지분 중에, 이번에 김정태 회장님이 저희 하나고 특위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주 지분의 9%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금융의 주식이 합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어느 곳에 출연이 된다거나 자산이 출연되는 것은 대주주의 이익에 굉장히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금융 이사장이신 김승유 이사장이 하나고를 설립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금산분리법 얘기가 나오고요, 그 일환으로 일체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한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됩니다, 2009년 6월 9일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이 법안이 입법 계류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회 구조로 볼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는 법률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참여연대 등이 고소를 했더라고요, 김승유 이사장과 김정태 회장님을. 그러니까 대주주에 반하는 학교 출연을 한 것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법률을 개정해요. 출연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출연이 금지됐는데 그 이후에 337억 원이 출연됐어요. 그것이 법에 위반됐다는 판결이 났는데 재판 판결 당시에 이 개정조항이 생기면서 소급해서 공소유지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학교를 설립하는 하나금융 쪽에서는 이 과정 중에 이미 부당한 출연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고지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기사내용에서 보셨듯이 대선 직후에 이렇게 학교설립 의사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 특혜 중에 보면 그동안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임대료 특혜가 있습니다. 임대료 특혜는 노원구의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해당 조항에 사립학교 조항이 있습니다. 25/1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진고등학교는 지금도 25/1000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정책 이것을 하면서 서울시에 요율을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 조례에 의거해서 5/1000 조항이 생겨요. 그 조항을 적용받은 학교는 오로지 하나고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도시재정비촉진지역을 위한 학교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대하게 강남3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강남3구 제한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25/1000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강남3구를 제한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기회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특혜를 주다 보니까 법률에 모순되는 것들을 다 억지로 짜맞춰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 증언을 나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임대료를 안 내게 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대요. 그것은 여러 군데서 하나고 관계자들이 인터뷰라든지, 이번 회의에서도 장학금 깎으면 임대료 깎아줘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임대료를 안 내게 해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조항이 생깁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2011년 11월 2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교육부 조항이 신설되면서 수업료, 체험학습비, 급식비, 학교교과서대 이런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이중지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특혜를 계속 유지하고, 지난 8대 의회에서와 이번 9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안 주는 장학금 내놓으라고요. 아니, 일반학교도 그렇게 이중, 해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에는 이중지원을 또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중지원을 일반학교 등록금보다 몇 배 비싼 교육비가 드는데 법률적으로 계약서에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김경자 의원 제가 아까 은행법 관련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렸죠?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네.
○김경자 의원 그러면 지금 하나금융 임직원자녀 전형이 대가성이기 때문에 출연이 금지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학전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임직원자녀 전형을 2013년 7월 이후에는 폐지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아마 그게 협약에 의해서, 학생납입금 총액의 20% 이상을 법인에서 납입하면 임직원자녀전형을 해 주는 것으로 아마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법 관련해 가지고 금융지주에서 전입은 안 되고 있지만 출연재산을 매각해 가지고서 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의원 출연재산 매각해서 전입한 것 맞고요, 출연재산은 수익용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용재산은 어떤 취지로 조성을 하죠?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글쎄, 안정적…….
○김경자 의원 수익용재산은 건물이나 증권 등을 사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학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으로부터 학교로 출연하라고 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팔아서 입금하고 있어요. 그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김경자 의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8월 27일 김정태 한화금융지주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사회복지정책으로 출연을 했다고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위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깁니다. 우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출연한 거라고요, 절대로 대가성으로 출연한 게 아니라고 수차례 확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이 그 대가성에 관한 승인을 계속해서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입학전형승인은 이른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김경자 의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 학교설립 과정에서 교육부와 논의할 때 이쪽에서 하나금융과 교육청에서도 요청했습니다, 동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동의내용 중에 나중에 보면 학생선발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조정하지만 이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교육청이 학생전형의 방법은 승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승인해 주거나 동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마다 학생전형의 방법을 승인할 때 교육청이 원칙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대가성에 의해서 입학전형이 금지된 사항이라면 2013년 7월 이후에 당연히 하나금융 임직원자녀 전형은 폐기됐어야 합니다. 왜 교육청이 법에서 금한 대가성 출연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사고 입학전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경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법인 하나고등학교는 단 하루도 자립형사립고였던 적이 없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교육부가 자립형사립고 시범정책을 폐기 입법예고한 다음 날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어요. 어떻게 입법예고 다음 날 자립형사립고 지정을 해 줍니까?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자립형사립고의 운영 유예기간이 2010년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2010년 3월에 개교를 해요. 단 하루도 자립형사립고인 적이 없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들이 누리는 혜택, 학생전형을 전국구로 할 수 있는 거, 또 임의로 선발할 수 있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이 설립하는 자사고를 고교평준화지역에 인정해 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명백한 특혜에 의해서 하나고가 특혜 유지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네.
○김경자 의원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하나금융 임직원자녀 전형을 2016년에도 허용하셨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경자 의원 그러면 이런 절차로 의회에서 지난 연말에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어요, 대가성이라는 이유로 출연이 금지돼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어도 2016년 전형에서는 제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하나고 특위에서 조사하신 것 하고요. 또 저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종합적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지금 말씀하신 입학전형 그 부분을 취소하는 인과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종합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또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소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번 특위에서 보면 교원을 임용한다든지 학교재산을 처분하거나 할 때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법을 벗어난 교원채용을 하고, 수익용재산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처분한 내용들이 보고되는데도 점검되지 않고 있어요. 차후로 이런 학교현장에서의 보고내용이 들어올 때 이사회 회의록 등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공개전형 절차를 거쳤는지 또 수익용재산의 처분이 합당한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 조희연 교사채용은 위법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의원 또 저희 목3동에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다 보니까 초등학생 대상 아동이 810명이나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강서구로 학교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대비 초등학생 연령이 3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이 지역에 올해부터 철거되는 신규아파트 입주가 한 500가구 정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목동3ㆍ4번지도 이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옵니다. 그래서 작은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경자 의원 물론 강서교육청 전체의 학생수급전형에 맞춘 거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곳에서부터 여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학교를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7차선을 건너는 것으로…….
○김경자 의원 그리고 또한 이 대로가 7차선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 국군수도병원에서부터 등촌삼거리까지 길은 언덕길입니다. 언덕길 7차선을 건너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요, 교육청에서 특별사업으로 버스 운행하는 것을 해 보려고 해도 이 옆에 골목이 너무 혼잡해서 교통위험이 항상 있어서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성희롱 문제들에 대응해서 우리 교육청 안에 학생인권센터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경자 의원 거기에 대한 조직을 좀 강화해 주셔 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박준희 의원

○박준희 의원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관악1선거구 박준희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사안과 교육청 소관 사안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의회를 바라보는 견해, 다시 말하면 대의회관을 묻고자 합니다.
2011년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할 시에 시장 취임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그 고유권한인 특별교부금 집행을 의회와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기조실장께 지시했고 그 말을 전해들은 본 의원은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던 시장님께서 의회관이 바뀌신 건지 2014회계연도 결산 시 의회에 전혀 배려 없이 7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해서 많은 혼선을 줬고 2015년 제1회 추경을 앞둔 시점에 의회에 설명 없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 21%에서 22.7~22.8%로 인상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교부율을 인상하려면 조례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아직 의회에서는 심사 중인 예산을 가지고 마치 의결된 것처럼 언론에 인터뷰하시고 그래서 예결위가 거수기냐고 반발하고 의회가 파행으로 갔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일선 구를 방문하실 때 우리 시의원들이 가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이 여기를 왜 참석하느냐는 식으로 의원을 대하는데 시장의 견해도 그러하시는지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의회경시풍조가 만연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의회관을 가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지난번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이 안 된 것 저희들이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제가 갈 때 시의원님들이나 또 그 지역 국회의원 분들한테도 연락을 드리는 것을 제도화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나가보면 대부분들 나와 계신 경우가 많고요. 다만 그게 충분히 공유가 안 돼서 아마 일반 어느 부서에서는 그렇게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단 다 연락드리도록, 공유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의회와 집행부는 늘 저는 양 수레바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2011년 처음 취임한 초심의 대의회관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시장 박원순 그것보다 저는 더 지금 의회를 사랑하고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역대 시장 때보다도 시의원님들 지금 저 만나자고 하시면 그래도 가장 빠른 속도로, 어제 보셨잖아요. 우리 남재경 의원님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해서 어제 8시에 화기애애하게 같이 식사하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대화해서 한 30분 만에 다 끝났습니다.
○박준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른 공개공지를 간단하게 정의 한번 해 주시렵니까?
○시장 박원순 이 공개공지는 사실 서울시가 건축법상 확보한 사실 어찌 보면 공공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외국의 경우에도 이게 일본이라든지 뉴욕 같은 데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지역의 변화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마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준희 의원 시장님 말씀하듯이 공개공지란 일정규모의 용도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지면적의 10%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통행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에 건축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한 공개공지로 제공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시행령을 바꾼 것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박준희 의원 박원순 시장님, 혹시 서울시 공개공지 설치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전체로 따지면 한 1,500개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의원 1,554개소에 여의도 면적의 4.4배, 그러니까 102만 4,134㎡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1992년 6월 시행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친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공개공지 안내판에 서울시가 지원한 열림쉼터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개공지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입장에서 접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에서 지난 3월 작성한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및 개선대책 보고자료를 보면 네이버 테마지도에 우리 동네 작은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13년 12월 공개공지 전용홈페이지도 오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현황자료를 보기 위해 검색해 봤습니다. 결과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관련 자료가 전부였습니다. 저쪽 PT에 나오죠. 이번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공개공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용어해설 단 두 칸뿐입니다. PT에 보이시죠. 구글링을 통해 또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결과는 단 1건, 2012년 12월 27일 펴낸 열린공간 공개공지 베스트 100선이었습니다. PT에 나오듯이요.
하도 답답해서 공개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기획과에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공개공지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사이트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공개공지 업무는 자치구에서 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공개공지 현황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자료가 필요하면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님, 우리 서울시 공개공지관리의 현주소입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시장님은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박준희 의원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개공지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자산에 다름 아닌데 그리고 또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들의 이런 휴식이나 또는 미관이나 활동들에 아주 유효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것 자인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공개공지 의원으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도 공개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상임위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 지적 뒤에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통해서 공개공지가 원래 취지대로 활용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5개 자치구 공개공지 위반 동수는 총 68동, 이중 시정 완료는 40건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개공지가 오프라인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저쪽 PT에 띄운 대로 “무늬만 공개공지 서울시에 발 못 붙인다.”는 제목의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저게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시장님 시절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전인 것 같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건…….
○박준희 의원 2008년 7월 17일 주택국 건축과에서 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공개공지 관리실태의 상황과 크게 바뀐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박준희 의원 서울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전역에 공적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기점검하고 각종 단속 등 관리상황 일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각종 인센티브 및 처벌을 이력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본 의원이 앞부분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구글링을 통해 서울시 공개공지 현황자료를 파악해 보려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천만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환영할 정책입니다. 서울시 전역의 공적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각종 단속 등 관리상황 일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기로 한 것도 현재는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행정2부시장의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로 시작되었고, 같은 해 7월 11일 우리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총 39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추가로 7개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4년, 올해가 두 번째 사업인데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PT에 나오지요? 본 사업도 일몰제가 적용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박준희 의원 2015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대상지 7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지 모두 편의시설 부족이 되살리기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공개공지 제도가 도입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이제야 기본적인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대략 난망합니다. PT에 보시면 나오지요?
2015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도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대상지 공모 및 선정, 공개공지 안내판 체계개선을 통한 열린 공간 인지성 향상, 그늘막과 함께 벤치, 편의시설을 적극 도입해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유도 등을 잡았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방향만 놓고 보더라도 공개공지에 대한 대시민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을 시장님, 알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니 사업추진 방향을 이렇게 설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둘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준희 의원 본 의원은 서울시가 공개공지 정책을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동경, 요코하마 도시재생 우수사례지구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시찰 과정에서 서울의 공개공지 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본은 공개공지를 저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화면은 서울특별시 한복판인 명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입니다. 공개공지가 시장님, 확인됩니까?
이 전 사진……. 여기 말입니다. 여기 확인이 안 돼요.
밀리오레 정문 옆에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현재 벤치를 놓아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밀리오레 판촉행사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본 의원이 자세히 확인해 보니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여지없이 판촉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맞은편 건물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유명 옷가게와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건물입니다. 국내의 공시지가 1위로 랭크되어 있는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서울 명동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ㆍ일본 관광객의 주요 관광코스입니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폭발적인 공간입니다. 집합건물인 타비쇼핑물도 공개공지 대상입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공개공지 안내판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시장 박원순 네.
○박준희 의원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광고물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벤트넷이라는 영리회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글입니다. 이걸 보면 공개공지를 대놓고 영업뿐만 아니라 부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리오레와 아까 타비쇼핑몰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공지는 고립된 섬처럼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공개공지는 동떨어진 소공간으로 활용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도시공간이 분절되고 단절되면 쓰임새가 적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소재 롯데백화점입니다. 공개공지에 버젓이 가판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영등포입니다. 공개공지 안내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개공지에 철재구조물과 담벼락을 설치해서 차단해 놓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일본의 공개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공개공지 설계지침에 따르면 인접건물 간의 공개공지 단절은 설계지침에 위배됩니다. 일본도 현재의 서울처럼 가로경관 공개공지를 개별건축물의 디자인 요소로만 간주해서 도심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로공간 공개공지를 주변 여건이나 주변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영역과 공동체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개공지 설계지침의 핵심은 주변지역과의 종합적인 보행 네트워크였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의 공개공지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아주 잘하고 있네요.
○박준희 의원 일본 동경도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경도는 도시개발 등으로 조성되는 공개공지를 녹지로 이어지는 도시 오아시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도는 2007년 7월 1일부터 공개공지 등 녹지 만들기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T를 보시면 이 지침은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도 현재 서울처럼 공개공지 등 녹지계획을 건축계획이 정해진 뒤에 협의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개공지 간 녹지 연결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 구상단계부터 도심녹지 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동경도에서 사업자에게 녹지데이터 지도와 공개공지 등 녹지 만들기 지침을 위한 안내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개선해 공개공지 등의 가치를 더욱 향상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는 공개공지 설치이용 10대 원칙 10계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매력과 가치향상, 공유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개공지 가이드라인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사회적 교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료공연, 문화행사 등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는 여기까지입니다.
2011년 5월 경실련에서도 도시개혁센터에서 서울시 공개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이라는 시기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임을 전제로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공적인 비용의 증감분 없이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조성된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수 공개공지들이 이용자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설계ㆍ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공개공지가 제도의 취지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시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 공개공지 정책을 도심보행 네트워크, 녹지연결 네트워크 관점에서 고찰해서 재정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던 공개공지가 진정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네, 너무 좋은 지적 해주셨고,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저희들이 아마 공개공지 10계명, 그다음에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든 것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박준희 의원 관리가 안 됩니다.
○시장 박원순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걸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하면 워낙 바쁘고 다들 힘들어하니까 이걸 아예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같은 게 만들어져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아까 공개공지 한 1년에 10개 정도 개선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박준희 의원님은 제가 박 의원님이라고 안 부르고 공개공지 의원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웃음소리)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 계속 채찍질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좀 이게 제대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네.
○박준희 의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박준희 의원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실 그 내용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준희 의원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은 애초에 2012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12월까지였는데 올해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박준희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PT를 보시면 나오지요?
본 의원이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봉천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동작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쳤고 2012년 예산반영 합의해서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화시설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비가 60%, 구비가 40%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8월 14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13년에는 건설사업 예산 1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2013년 11월 1일 명시이월 조치가 됩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게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박준희 의원 왜 추진이 안 되었을까요?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박준희 의원 알고 계시네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네 번째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 의원 그렇습니다.
사전에 관악초등학교하고 동작지원청, 관악구청이 협의해서 추진했고 서울시 투자심사와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도 통과했지만 교장선생님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거예요. 새로 부임한 관악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동작교육지원청, 관악구청이 협약해서 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 복합시설인 주차장 수입금 중 매월 200만 원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체육시설 개방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축소 변경해 줄 것을 교장선생님이 요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박준희 의원 학교장은 일방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협약서 체결 거부를 무기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작교육지원청, 지금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지요. 교육장께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장이 거부해 어쩔 수 없다는 말 외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와 관련한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상당히 가관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만났다, 확인해 보니 사업추진을 반대하던 교장이 퇴직했고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시니까 부임해 오시면 추진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답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이번에는 진짜 추진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동의해 줄 만한 교장선생님 보내신 거예요? 어떤가요?
○교육감 조희연 (웃음)
○박준희 의원 답변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교장선생님 바뀌면 추진하면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답변한다니까요. 어떤가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래서 관련 협의를 다시 좀, 이제 9월 1일자로 가셨으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여기 복합화시설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또 책임문제가 따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번째 교장까지 되었는데 교장선생님은 아예 명퇴를 앞당겨 버린, 본인이 이걸 결재를 안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지역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복잡한 지역이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주차장을 구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 교장선생님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이 재협의를 좀 긍정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의원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마을과 지역의 중심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핵심 거점입니다.
학교장은 학교라는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사람입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의 판단과 권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학교장이 지역사회에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학교장은 지역공동체의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아야 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박준희 의원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사례에서 보인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태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자세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박준희 의원 지금 체육관 사용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고,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처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동의를 해 주어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투자심사까지 받고, 교육청도 투자심사 받고, 구청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지금까지 일련의 행정력 낭비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개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조치를 하고 들어갔어야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학교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로 열린 학교 모델을 마을결합형 학교라는 이름으로 큰 패러다임적 전환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열리고 마을과 여러 가지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계되고 협력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저도 약간 때로는 답답달 때도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그래서 책임문제가 따라서 그 책임을 조금 덜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데 사실 묘안이 좀 없는 면이 또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사안은 지금 기존 논의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교장선생님을 붙들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준희 의원 교육자치가 꽃을 피우려면 전처럼 학교가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면 으스스한 곳이 아니라 적어도 지역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박준희 의원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런 교육자치가 올바로 꽃필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박준희 의원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이 자치 민선 교육감께서도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박래학 의장님 지역구인 성동에도 한전 배전반 하나 이렇게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도 1년 이상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저도 답답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준희 의원 교육자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일선 학교장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근대적인 잘못된 교육철학을 갖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는 일선 교장이 있는 한, 일선 교장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수수방관할 거예요,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할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저희가 큰 틀에서는 마을결합형 학교라는 패러다임적 전환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시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교장선생님 책임소재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드리고, 이 사안 자체는 조금 구체적으로 9월 1일자 부임하셨으니까요. 조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초 복합화사업, 만약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께서 또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웃음) 일단은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지 말고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정말 거부의사를 보이시면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또 이건 지역사회와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⑤ 이상묵 의원

○이상묵 의원 (발언대를 조정하며) 오랜만에 와 가지고 이것 작동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의 현주소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지역구로 활동 중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와 연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과 시정질문한 게 한 1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이상묵 의원 9대 들어서 처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성동구 제2선거구 성수동 4개 동하고 응봉동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이 재임하신 이 임기 중에 성동구에는 별로 혜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동구 제 지역구에 현안사업이 몇 개 있어요. 오래 전부터 시작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금 한 6, 7년째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라든지 특히 응봉교, 시장님,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우리 응봉교 부분개통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네.
○이상묵 의원 그래서 저는 또 이 사업이 워낙 오래 끈 사업이라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에 우리 시장님이 함께해 주셔서 좀 축하해줄 줄 알았더니 또 관례상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도기본 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 우리 성동구 시의원 네 분하고, 또 공사에 참여했던 한신공영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사전 개통하기 전에 약간의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시찰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공사 관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7, 8년 동안 오는 와중에 응봉동 주민들이 한 번도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처음 봤대요.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우리 시장님 만났을 때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지역주민들에 대한 스킨십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많이 무마시키고 좀 더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상당히, 아직도 좀 부차적인 공사가 남아 있지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시장 박원순 네, 완전 개통할 때는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웃음) 특별한 개통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월 10일쯤에 6차선 완전히 개통하는 그런 일정을 남겨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제 기억으로 2013년 7월에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2014년 7월에 개통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또 더 지나서, 1년도 더 넘어서 이 9월, 8월 31일이었는데요. 드디어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우리 응봉교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의 숙원사업 하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우리 서울숲이 상당히 좋은 녹지공간을 자랑하면서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70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울의 큰 어떤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면 부영 부지가 있고요, 대림산업 부지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한 10여 년간 그냥 공터로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교도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꾸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할 문제인데, 오늘은 특히 GBC,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지나간 문제일 수도 있는 사례지만 이런 사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서울시 정책이 좀 더 철저하고 일관적이고 좀 더 형평성 있는 어떤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BC 관련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갖고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메인 화면에 보면, 어떤 공공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요 뭐, 효율성도 따지고 공공성도 따지고. 그런데 오늘 본 주제와 관련한 측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분과 책임성, 그다음에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표레미콘 부지의 이전문제와 그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먼저, 일관성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 삼표레미콘 부지의 개발문제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본격적으로 많이 논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 논의가 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현대가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런 지속된 사업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결국은 좌절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초구에 있는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양화대교, 그리고 또 언론에 크게 부각을 안 받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봉교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7~8년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성수전략정비구역에 관한 것도 사실 오세훈 시장 때 공공관리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첫 번째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한남이나 이촌이나 압구정이나 이런 쪽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정체되면서 다른 사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한 말씀,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시장이 바뀌어도 사실 기본적인 것은 저는 유지되고 또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아마 시장이 바뀌면 아무래도 철학이나 이런 게 달라지니까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삼표레미콘 부지 이 부분은 글쎄요, 저희들 뭐 꼭 이것을 전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측면은 전혀 없었고요. 그 대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사실 일부러 현장에 한번 가봤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 무슨 산이지요? 그 산 위에서 제가…….
○이상묵 의원 응봉산이 있습니다, 응봉산.
○시장 박원순 네, 응봉산 그 위에도 일요일에 가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전문가들이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쪽에서는 이런 종 상향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시비나 걱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경관 차원의 높이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특히 교통문제 유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당시에 이게 무산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은 대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GBC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성동구에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최대 한 4조 원대의 개발이익이 우리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리라 생각을 해서 많은 지역, 거의 모든 성동구 주민들이 상당히 애타게 기대했고 관심 가졌던 문제였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게 사업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이것도 그동안 한 7년 정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되지 못하고 어떤, 이따 얘기하겠지만 서울시의 한강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게 결국은 좌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슈로 되는 것이 고도문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고도문제가 비단 한강변에서 최고층을 짓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데도 지금 123층을 짓고 있고 한전 부지도 지금 그 이상 되는 높이로 지을 예정을 갖고 있고 또 여타 다른 기업도 강남 쪽에 그 이상의 높이로 지으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강변에서 1㎞ 벗어난 범위 내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롯데월드타워도 1㎞ 약간 상회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부지도 사실 1㎞보다는 조금 멀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123층, 130층으로 올라선다면 한강 1㎞ 내에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좌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 전체가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고, 사진에도 계속 나오지만 최근에 성동구나 주민들이 지금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성동구 인구가 한 30여 만 명 되는데 지금 서명 작업이 한 13만 명인가를 받았답니다. 불볕, 뙤약볕에서도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생각이나 의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마 성동구 구민들의 어떤 상실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어쨌든 당시의 GBC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이 부지를 지금 이대로 둔다는 것은 좀 용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또 레미콘 차량들이 오가면서 분진이라든지 바로 서울숲 그렇게 좋은 환경에 이게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어서 뭔가 조치는 있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삼표레미콘 부지의 소유자인 현대제철 쪽에서 사전협상 추진 의사가 여전히 있다고 아마 공문을 보내왔나 봐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그것도 추진해 보고 또 말씀하신 그 인근 일대에, 지금 성수동이 사실은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상묵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도 살펴보고 또 서울숲 앞에 빈 부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상묵 의원 네, 네.
○시장 박원순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아유, 고맙습니다.
연해서요, 우리 서울시의 강남ㆍ북 균형발전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ㆍ북이 나뉘고, 여러 가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나타나면서 서울시의 기본 도시계획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강남ㆍ북 균형발전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온 것 중에 우리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몇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결과를 보면 별로 그렇게 강북 주민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언론에 나오는 한전 부지, 강남에 대한 복합단지 개발 같은 것 이런 개발계획들이 강남에 조금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기회에 우리 시장님이 강남ㆍ북 균형발전계획에서 강북지역에 좀 더 확실한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이상묵 위원장님의 문제의식에 저는 전폭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크게 보면 저희들이 2030 서울플랜의 중심지 체계를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도심과 강남 중심에서 다핵 내지는 권역별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요.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히 동북권 4개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북4구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급으로 임명해서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동 일대에 아레나라든지 또 이쪽 지하철 4호선 뭡니까 이전하면서 그 일대 10만 평이 넘는 그 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북권 같은 경우는 이미 DMC에 있는 역세권, 그러니까 수색역세권을 지금, 아직 성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해서 개발할 생각에 있고, 또 서남권 쪽은 마곡을 일단 저희들이 완성하기 위해서 아시아 최고의 수목원도 하나 만들고 또 LG사이언스파크를 포함해서 그런 것 하고 있고, 그다음에 G밸리도 지금 이게 국가산업단지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결재를 했는데 최근에 한 200억 정도 들이는 청소년시설을, 그 일대에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강북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계하고 막 추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묵 의원 하여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 성동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계획 속에 우리 성동구도 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이상묵 의원 지금도 강북4구 관련된 것도 성동구만 빠져 있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 보면 동북권 르네상스라고 그래 가지고 8개 구를 함께 묶어서 수도권 500만의 수변중심도시로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랑천 개발에 따른 성동구, 중랑구 위에 다른 구까지 개발계획이 잡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좌절되었고, 특히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서울숲이 서울시가 많은 개발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서 성동구 입장에서는 전임 시장들의 혜택을 더 받고 박원순 시장님 때는 우리 성동구에 대해서 별로 혜택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담이지만 시장님,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서 시장님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지는 많이 보내드렸는데…….
○시장 박원순 죄송합니다.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상묵 의원 이거 뭐 짝사랑도 아니고 지지를 많이 보냈는데 상대적으로 성동구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큰 혜택, 뭐 혜택이라 하기보다도 정책적인 어떤 배려 속에 별로 이렇게,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현실을 좀 아시라고, 우리 성동구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만큼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KTX,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해가지고 의정부까지 가게 하는 그 라인을 사실 국토부에 제안해서 지금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그게 삼성역에서…….
○이상묵 의원 왕십리역이요.
○시장 박원순 왕십리 거쳐서 창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또 중랑천도 지금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사실 이게 완전히 고속도로화되어 있어서 그 강이 강의 모습을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의원님이 아주 박수칠 일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면 사실 삼표레미콘 개발의 좌절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이 뭐랄까요 초고층 높이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는데 그 높이에 대한 것이 과연 한강변에 초고층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초고층 빌딩이 한강변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여러 보고서를 보면 사실 대표적인 사례로 삼는 것이 파리의 에펠탑을 중심으로 하고 런던 템스강이 있고 하는데 대부분 다 한강변에 초고층 높이의 시설물, 건물을 통해서 그 도시의 스카이라인, 우리 시장님 잘 아시는 맨해튼도 초고층빌딩들이 강변에 밀집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관광명소로 인정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왜 50층을 기준으로 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퀘스천마크예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것 같거든요. 50층은 되고 60층은 안 되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서울시 가이드라인 정책의 치밀함, 완벽함 아니면 공정 그런 측면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음에도 정책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세련된 안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특히 여기에서 봤을 때 스카이라인 원칙 제시에 있어서 몇 가지, 사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6~7년 동안 진행해 오던 특별한 사업이 서울시의 한강, 정확한 이름은 한강변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로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 얇은 책자 하나 때문에 그런 대형 사업이 항로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중에 짚어 본다면 기존에도 스카이라인 정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에. 그런데 유독 도심, 부도심을 제외한 지역에 50층 높이 이상은 불허한다, 제가 볼 때 크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성동구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성동구에 제가 볼 때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95% 정도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찬성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그 의견이 그 정책에 수렴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에 관련된 정책을 펴면서 이런 유해시설인 삼표레미콘 자리가 한 40여 간 운영되어 오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소음, 분진, 그다음에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유해시설이 있는 것은 아무 언급이 없이 초고층건물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좌절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책임성, 효과 이런 측면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을 만들 때 그런 효과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때 좀 더 올바른 정책이라 함은 최대로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입안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번 가이드라인 정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시의 책임성 있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해 주시지요.
○시장 박원순 아마 GBC 이 프로젝트는 초고층 문제도 있지만 또 거기가 굉장히 좁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통문제…….
○이상묵 의원 1만 평 정도 됩니다.
○시장 박원순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한강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와서 만들었다기보다 오래전부터, 과거에는 저희들이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런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의 문제를 이제는 많이 따지기 시작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냐 싶고요. 그래서 지금 한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수변공간인데 지금까지는 전부 아파트만 마치 병풍처럼 서 있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건물을 지으면서 향후 100년을 갈 텐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강을 만들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한강의 공공성하고 관련해서 층고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또 의원님도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요코하마 이런 도시들 가보면 정말 스카이라인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강북 강변에서 또는 올림픽도로에서 서로 마주본다거나 또는 한강에 셔틀, 유람선을 타고 바라볼 때 그래도 뭔가 트여 있기도 하고 멀리 산도 보이고 아름다운 건물들도 있고 말하자면 이런 것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시장님 올림픽대교 타고 가시다 보면 반포대교쯤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지금 왼쪽에 보면 두 개의 빌딩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한화 갤러리아포레라고 하는 50층짜리 두 개 동이 올라와 있는데 거의 랜드마크예요. 그것이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성수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옆에 110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오면 거기가 삼각지 비슷하거든요, 중랑천 하구. 상당한 서울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시장 박원순 의원님 너무 높은 것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성수동에 빨간 벽돌집들이 많잖아요, 공장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강남에 있었던 뭡니까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상묵 의원 그 문제는 사이드지만 시장님 이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길이라든지 홍대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수동으로 옮겨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성수동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오랫동안 너무 침체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그분들은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온도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는 우리도 구의원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별도로 하고요.
이것이 논의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관심 갖던 사업인데, GBC사업이요. 이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 해서 기부채납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되다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8대 의회 들어서 김희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있어서 기부채납 방식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좀 더 진행하는 데 하나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단계도 공무원들하고 계속해서 보니까 어떤 답변이 온 줄 아세요, 시장님. 별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이 교통문제거든요. 교통문제 어떠냐니까 영향평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OK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기부채납 액수 갖고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1,700억, 1,800억 정도 기부채납이 서울시는 너무 적다, 현대는 충분하다 이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까 말한 서울시가 한강가이드라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내막적으로는 50층 이상은 불허하니까 50층을 두 개 정도 지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다고 들었는데 현대 측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110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를, 그래서 지금 한전부지에도 정몽구 회장이 롯데월드보다 더 높게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 요구사항이.
그만큼 현대의 요구사항이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까 시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대응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만나면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염려하고 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 잘 저희들이 소화해서 뭔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의 얘기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 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잘 발전하면 좋으냐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건설적인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동구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사실은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현대가 GBC 사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제가 머릿속에 그린 것은 성동구가 용답동에 있는 자동차 매매시장도 있고요. 최근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허가가 잘 안 나는 자동차서비스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브랜드의 모든 서비스 사업소가 다 성수동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디트로이트가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한동안 미국의 산업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런 GBC 산업이 제대로만 된다면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발돋음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양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건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IT산업으로 묶여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가 한전에 자기네 사옥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니까 이 지역을 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투자처로 생각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여기를 문화복합시설을 짓자, 도서관을 짓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주변여건, 서울숲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림 부지가 50층짜리로 계획되고 있고요. 부영부지는 원래 계획이 백화점 자리예요. 서울숲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성수대교를 사이에 두고 강남북의 교통의 요지고 이런 총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삼표레미콘까지 포함해서 서울시가 좋은 개발계획안을, 개발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성수동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면서 성수동에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서울시의 자랑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지금도 한강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30서울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사실 제가 들고 나왔는데 시장님, 이 원본에 성수동은 한 줄 있어요, 한 줄. 한 줄 있습니다. 뭐 서울시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다 했는데 200페이지가 넘는데 성수동 관련된 줄은 한 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수동이라든지 더 넓은 성동구에 관련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우리 성동구민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좀 더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잠재력 있는 지역을 좀 더 서울시 전체적인 종합계획 속에 핵심적인 지역으로 고려해 주시고 또 개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희망사항을 담아서, 이 성수동이 사실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는 것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데 거기가 가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저도 가보면 낙후된 지역이 몇 개 있지만 그중에도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교통위원회 있을 때 도착안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도랑 차도랑 구별에 안 되어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지역도 사실은 가장 핵심쟁점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보태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정체된 사항도 강북 강변도로 지하화 문제가 핵심 쟁점이에요. 지금 한강관광자원화계획에서도 보면 많은 지역을 강북 강변도로를 지하화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한다고 하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만들면서 강북 강변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그 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데 그 비용을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좀 더 부담하고 물론 서울시는 그 대가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야, 이것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 전체가 쓰는 공간을 왜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재개발사업이 현재까지 많이, 물론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되어 와서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만큼 성수동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한 10년 내에.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상당히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고 활용도도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시장님이 앞으로의 방향도 언뜻 짚어주셨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좀 더 건설적인 개발계획, 활성화 계획 아니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획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마지막 코멘트 한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 다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서 잘 하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장한평은 이미 저희들이 재생지역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금 더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튜닝산업이라든지 이것이 또 몇 조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략정비구역 같은 것은 성수동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발전하면 저절로 뭔가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하여튼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
○시장 박원순 그것도 추진…….
○이상묵 의원 조속한 시한 내에 좀 더 건설적인 안을 제시해 주면, 모든 안이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서울시가 민간 사유지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공무원 답변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민간 소유의 땅도 결국 서울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지역에도 공히 관계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문제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⑥ 이행자 의원
○이행자 의원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행자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적인 사안 때문에 사실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올렸는데 의회 약자는 질문지를 올려야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보도자료 교육청에서 보내신 것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의 도움 센터 친구랑 여기에서 아이들 검정고시를 39명 정도 청소년들이 봐서 38명 합격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서울시에도 있고 많은데 저희는 하나인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친구랑 그 모델을 다른 쪽으로도 확산을 해 보려고 지금 신림동 관악구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센터의 신성희 센터장님이나…….
○교육감 조희연 네, 너무 헌신적입니다.
○이행자 의원 또 사회복지사님들, 직원들께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계약직으로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서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먼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고민 중입니다.
○이행자 의원 고민을 하신다는 건가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일선학교의 특별소독과 감염병 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지요. 또 여름철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는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소독한 후 사용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선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행자 의원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되었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학생들이 했겠냐, 사실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후에 거의 학생들이 청소 같은 것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선생님들도 거의 아이들하고 요즈음 등하교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관리하시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학부모들이 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용역이나 이런 데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이행자 의원 2015년 서울의 초중고 청소용역 현황입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학교가 505개교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이는 학교가, 그러니까 용역비 한 1,000만 원 들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화장실 청소 해 준다거나 이런 정도겠지요. 그런 학교가 한 124개교가 됩니다. 또 용역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화장실, 계단 이 정도 청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학교가 한 525개교, 2,000에서 죽 1억까지 있는데요.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데는 화장실, 복도, 계단, 난간 이런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1억 정도가 되는 학교 이 정도면 유리창, 창호, 복도벽이나 교실벽, 보일러 배관, 냉난방기 이런 것 청소가 그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용역비를 3억 2,600만 원 정도 들여서 청소를 하는 학교도 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요. 학교 교실 안의 책걸상도 닦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물함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교무실 각종 식당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용역에 맡겨져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학교 환경에 있어서 신설 연도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총괄 학교운영…….
○이행자 의원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용역비 3억 2,600만 원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 이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좀 알려주시지요.
○이행자 의원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지금, 저게 조금 성격이 포괄 용역일 겁니다, 아마.
○이행자 의원 앞서 오전에 김경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특혜시비의 논란이 있었던, 모 언론에서는 귀족학교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는 하나고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마 용역이 저게 좀 더 포괄적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행자 의원 1억 이상 청소용역 하는 학교도 보면 특목고인 서울예고라든가 자사고인 배재고라든가 사립학교인 서문여고, 수도전기고 이런 학교들이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고 학교시설의 규모나 상태가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또 한 법인에 여러 개가 있는 데도 있고요.
○이행자 의원 제가 이런 결과를 보고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성적이나 학부모의 소득이나 또 학교장의 어떤 교육철학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서울시내 학교의 505개교, 약 40% 정도는 청소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한다 그런 의미로…….
○이행자 의원 자체에서 누가 하지요, 그럼?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교마다 분업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학교가 자체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행자 의원 지금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 거예요. 과거 저희 때만 해도 이행자가 과학실 해라, 누구누구가 가서 식당을 청소해라, 이런 나름대로의 구역지정도 해 주고 했었지만 지금은 인권조례 통과 이후에 사실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청소를 해도,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물걸레 하나 사실 안 잡아볼 텐데 또 고학년들이 마대를 가지고 복도를 문지른다고 해도 사실은 물을 묻히는 거지 청소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곰팡이균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물때로 인해서. 이렇다고 사실은 보이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저기 미계약 중에 저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종의 민간위탁계약을 여러 학교를 동시에 해서…….
○이행자 의원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 하는 학교들을 빼고도 지금 40%가 이런 현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까지 합치면 75%라고 그럽니다.
○이행자 의원 또 교육감께서 최근에 신발주머니 없는 학교를 공약하시면서 사실은 교실 앞에다가 신발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현관에 신발신고 들어가요, 계단 그냥 지나쳐요, 복도 그냥 지나쳐서 교실 앞에서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그 복도에서 먼지 막 날리고 청소 전혀 안 하는 데서 급식카트 와서 거기서 배식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밥 먹고 하는 거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교육환경 특히 청소상태가 심각하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나머지 미계약에서 14%는 저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포괄 관리하는…….
○이행자 의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저 자료를 민간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수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시설물과 그렇지 않은 시설물과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 수명연한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행자 의원 관리를 하고 안 하는 게 한 30∼50%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창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안 닦고 몇 십 년 갈 텐데. 그러면 녹도 슬고 낡아서 냉난방을 해도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사실 교육환경개선비도 없지만 가까스로 마련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해도 실제 유지관리가 안 되면 이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최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래서 상당히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전면 보수하려면 20년 된 데, 15년 된 데 기준으로 해서 올려라라고 얘기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10년도 안 된 학교들이 이미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유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배관도 다 엉망이고 냄새가 나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학교의 실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책은 필요하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저도 지적하신 것이 너무 중요한 점이어서 일단 미계약 학교에서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태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 의원 계약된 학교도 제가 사실 상당히 많은 학교에 실태를 여쭈어봤습니다.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미세먼지 측정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리고 교내 시설의 청소상태 점검표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물론이지요.
○이행자 의원 점검해 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물론 선생님들은 엄청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에게 시킬 것이냐, 가령 아이들이 자기 학교는 봉사활동 안 해요. 교실은 엉망이어도 보육시설은 가서 봉사점수 받으려고 봉사활동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어디까지 아이들에게 정말 인성교육 차원에서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이것이 만일에 미계약 학교들이 아마 여러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몇 명의 마을의 인력을 해서 하거나 학생들이나…….
○이행자 의원 그 실태를 한번 죽 현황을 파악하셔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의원 일반고 전환 자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에 미림여고와 구로구의 우신고 2개 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을 하였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교육감님께서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평가, 자평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면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 작년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서울에 25개나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축소를 해야 되고, 자사고의 위치 전환도 수평적 다양화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어쨌든 미림과 우신이…….
○이행자 의원 몇 점 정도라고 보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행자 의원 물론 평가방법의 전환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약간의 온도가 느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25개 교 중에 사실 교육감께서는 한 15개 정도는 없애겠다, 10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중에 2개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5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런데 이 2개 학교마저도 사실 충원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하고 싶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냥 평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사고들 전체가 뭉쳐서 이것 우리 반대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늦어졌다 그렇게 본다면 0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요란한 빈수레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혼란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집회현장에 가기도 하고, 교육청과 교과부를 드나들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전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2년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어쨌든간에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함 감이 있으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전환과정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 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처음에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작년에 행정적 지원은 이렇게 하고, 재정적 지원은 이렇게 하고 5년 동안 10억에서 14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러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가령 지금 미림여고의 경우에는 그나마 열악했던 충원율 69%가 51% 되었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가면서 정원의 절반 정도의 아이들을 놓고 등록금도 절반만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제가 오면서 우신고도 물어보니까 충원율 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요.
○이행자 의원 저 중에 어떤 약속을 지키실 계획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반고로 전환되었을 때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올해가 조금 문제입니다, 이 후반기가 문제고요. 내년부터는 일반고의 지원정책을 저희가 취할 수 있고요.
○이행자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1학년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자사고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2학년은 올해도 내년에도 자사고로 가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것을 다 알고 사실 서울형 중점학교로 지원하겠다, 특색 있는 학교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전화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육부에다가 물어봐야 된다, 법적인 미비함이 있다, 과거에는 교육청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해서는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셨었는데 이런 것은 교과부에 물어봐야 된다 이러신 입장이신 것이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이에요. 정말 서울형 중점학교는 교과부가 지정하는 것이라서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들 권한도 아닌 것을 정책으로 내놓으셔서 마치 그렇게 해 줄 것처럼 그동안 발표를 해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서울형 중점학교는 저희 정책이고요. 그리고 교육부하고는 마침 9월에 자사고 재정지원기준 표준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형 중점학교로서 약속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이전의 몇몇 학교 아시다시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지원 폭이 넓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60% 충원율 이하면 해서 어쨌든 더 많은 교육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요.
○이행자 의원 ‘더 많은’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안 해 주겠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자 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육감께서는 바쁘시니까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과 또 해당 학교의 교장, 교사, 학부모의 대표들을 구성으로 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약속한 것을 최대한,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요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교사 과원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적 자세로…….
○이행자 의원 반영하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하겠습니다.
○이행자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뉴딜일자리 그동안 시행한 3년째에서 자체적인 평가는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것이 사실 공공일자리를 저희들이 혁신해서 이런 뉴딜일자리사업으로 바꾸어냈는데요,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야지요.
○이행자 의원 긍정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여기 지적하셨지만 지금 취업률이 ’13년도에는 8.9%, 2014년도 작년에는 30.2%, 금년에는 한 50%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것은 좀 이따 논의를 하시고요. 저는 우리 시장님이 이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행자 의원 별로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막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하나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공공일자리, 뉴딜일자리도 공공일자리인 것은 맞지요?
○시장 박원순 본래는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사실 그게 그냥 복지적 차원에서 나누어주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뉴딜일자리인데요.
○이행자 의원 그래서 지속가능한가요, 뉴딜일자리가?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이 이 정도 계속 늘고 있고, 또 30%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설사 이게 취직으로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간 굉장히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해보게 되어서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청소일변도나 공공근로에 비하면 상당히 다양한 업무경험 그리고 경력형성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이나 또 여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우리가 바랐던 일자리의 지속성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3년 동안 선발인원이 한 7,614명 정도가 되었고요. 앞서 말씀하신대로 2014년에는 보니까 ’13년에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저것 잘못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3년에 일했던 사람이 ’14년의 취업률이 8.9%인 것이에요. 그리고 ’14년에 일했던 사람들이 ’15년에 보니까 취업률이 30.2%더라 이것인데 8.9%는 아주 저조하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30.2%는 많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30.2%만 만약 사업종료 후 재취업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0%를 이루는 사업들의 면면들을 한번 봤습니다.
가령 혁신일자리 2013년에 6개월 미만 사업이었고요. 실내공간 정보구축 기술자 양성 이 사업이 7개월, 동물사육사 관리 4개월, 보육반장 8개월, 시민일자리 설계사 4개월, 안심귀가 스카우트 7개월, 빗물이용주치의 8개월, 이 일자리들이 11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11개월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년에도 나머지 11개월을 채우기 위해서 5개월, 6개월 한 것이지요.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0%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일부 굉장히 노력한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사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니까 담당과의 권영규 주무관 이런 분께서 후속조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울시의 사업을 위탁받아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임금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이 있고요. 조금 그래도 재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시립미술관 큐레이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몇 명은 채용을 해 주기도 했고, 또 일부 비슷한 미술관의 큐레이터로서 다른 미술관에 취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뉴딜일자리가 바랐던 취지에 맞는 사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5개월에서 11개월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회성 일자리에 불과했다 결국 그런 면에서는 공공근로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업의 경우는 공공서비스 제공했는데 그 서비스의 양이나 만족도가 과잉 조작,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관련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활동가나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도우미, 시장매니저 이런 부분들은 지원받은 기관도 상당히 도움을 느꼈지만 이제 도움 좀 되어서 서로 적응되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니까 11개월 되어서 그만두는 것이에요. 물론 내년부터 22개월까지 하겠다 이런 정책도 내놓으셨더라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22개월 후에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매니저 전문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1회만 하고 다음부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해서 뉴딜일자리가 시장님 처음 취지대로는 잘 안 되시는 것 같다. 그래서 7,6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 7,000명 만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아까 학교청소다 그러면 2013년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지도사라는 그런 뉴딜일자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9개월 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것을 예산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교육청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지도사를 일자리로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회계, 경리, 영업, 청소업무를 하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보다 어떤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서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숫자에 집착하고 일회성의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향후 5년 동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의 퇴직할 직원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약 2,500명, 700여 명 해 가지고 한 3,200여 명 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방식으로 근무의 최적화방안에 맞도록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2,160여 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서울메트로반이라는 그런 취업반까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그분들이 한 5,000명 뽑을지도 모르겠다, 한 7,000명 뽑을 것 같다 해서 준비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제 통합추진을 하면서 우리는 역사의 관리인원을 줄이고, 또 1인승무로 바꾸고, 그다음에 외주화, 분사화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력 28세의 청년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2년 전 성수역 사고도 똑같은 비슷한 사고였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뉴딜일자리처럼 50만 원에서 100만 원, 130만 원 이런 정도의 일자리, 5개월에서 11개월짜리의 이런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받고 이런 분사나 외주화 된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안전도 보장이 안 되고 이러면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런 일자리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이렇게 예상되는 직원 한 3,200여 명, 또 2,160명의 새로운 수요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실 건지? 시장님, 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지하철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인사체계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행자 의원 제가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그 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충분히, 또 노동조합이라든지 함께 논의를 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자 의원 그래서 제가 중간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이 뉴딜일자리에 내가 매년 200억씩 해 가지고 600억, 800억, 1,000억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정말 안정적인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공기업에 신규 일자리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민들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4조2교대를 통한 일자리 나눔 이런 것을 통한 신규 일자리의 발생 이런 것이 좀 더 시장님다운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것같이 어쨌든 지금 그 용역이 아직 중간보고니까…….
○이행자 의원 중간보고지만 완성되면 끝이에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은 전 늘 말씀드리지만 발주자의 뜻에 따라 간다. 그래서 이미 그 중간보고서에서 저는 시장님의 뜻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이것에 관해서 무슨 특별한 지침을 준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통합혁신방안을 여러 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물론 내야 되지만 동시에 고용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자 의원 시장님도 어쨌든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시장 박원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정규직도 우리가 정규직화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이행자 의원 그래서 어떤 숫자에 집착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이런 안정된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행자부장관, 경제부총리의 총선 승리, 총선 일정에 도움을 드리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시장 박원순 글쎄요, 제가 장관님들이 얘기한 것까지 논평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자 의원 적절하지는 않지요?
○시장 박원순 (슬며시 미소)
○이행자 의원 지난 6월 30일 난곡선을 포함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저는 8대 서울시의원으로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경전철 조속추진에 관련한 위원회를 발의하면서 위원으로서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곡선과 신림선의 승인, 아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분께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다르구나, 집권여당이 당선되니까 당선된 지 2개월 만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5년을 몸부림쳐 왔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의 능력이 역시 더 뛰어나셔서 2개월 만에 승인이 됐습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저도 다른 여러 자치구들을 자동차 타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분명히 제가 사인해 가지고 다 예산이 나갔는데 다 뭐 해당 구의원,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이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런 노력이 일부 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 느낌 없이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이행자 의원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난곡선이 어떻게 돼 가느냐라고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 국토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수시로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2월쯤에 이미 내부적으로 난곡선은 결정되었으나 위례 신사선에 민원이 있어서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이게 언제 해결이 됐지요?
○시장 박원순 6월 30일 어쨌든 국토부가 최종 승인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례 신사선이 일부 통과하는 도로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행자 의원 훼밀리아파트 문제가 어쨌든 민원이 6월 15일 정도에 해결이 됐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래서 그 이후인 6월 30일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이 난 것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렇고요.
(자료화면)
본 의원이 2013년 11월 신림선의, 하도 더디니까 추진일정을 도기본으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빠르면 2015년 4월, 느리면 9월에서 12월쯤에는 착공을 할 거다라고 도기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빠른 스케줄은 지나갔지요? 그러면 좀 느린 스케줄의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9월 7일 기공식을 한다라고 하고, 착공식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공과 착공에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일단 아마 저희들이 확정은 됐고, 특히 민자사들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확정됐고 이제 다 확정됐는데 그것을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이행자 의원 기공식은 제가 보니까 공사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하고요, 착공은 정말 삽질하는 것을 착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하도 기다리니까 기공식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9월 7일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착공은 아니지요?
○시장 박원순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용…….
○이행자 의원 그러니까 신림선이 과거 계획보다 조기 착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 박원순 아니, 수용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이행자 의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이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기공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조기 착공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수년에 걸쳐서 보상문제를 해결하고, 또 진출입로 건도 의회의 건의안을 거쳐 의결해서 최근에 변경되었다라고 들었던 신림~봉천터널의 진출입로까지도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9월 7일…….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의원님은 왜 하나 안 거셨어요,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이행자 의원 저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수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귀가 따갑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된다고 할 때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9월 7일 두 번의 기공식이 있습니다. 한번은 보라매공원, 한번은 관악산 주차장입니다. 기공식은 지하철역마다 하는 겁니까?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방금 사실 의원님이 주신 PPT 자료를 보고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지금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두 군데서 한다고…….
○이행자 의원 왜 영등포구인 여의도 샛강역에서도 한번 하시지 그러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저도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러니까 두 번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지요?
○시장 박원순 글쎄, 아마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신 건가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여러 군데 할 이유가 없지요, 한 군데서 하면 그만인데.
○이행자 의원 어쨌든…….
○시장 박원순 아마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확인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서 요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행자 의원 서울시의 사업인 신림선이나 난곡선, 신림~봉천터널, 심지어는 강남순환고속도로까지 최근에 많은 토론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공식도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패널이나 이런 토론자로서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기에서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 상당히 여기 계신 발제자나 주최자가 기여를 했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실까요?
○시장 박원순 그런 토론회나 이런 데도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입장도 밝히고 그러는 것이 그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설득하고 이해…….
○이행자 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신림선 기공식에 오셔서 인사말도 하실 텐데 설마 ‘총선 승리’ 이런 발언은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시장님의 각별한 주의가 요해지는 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박원순 아마 여야가 함께 다 참석하시지 않겠습니까?
○이행자 의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난곡선 사업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이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러면 혹시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시장 박원순 글쎄, 이게 저희들의 의지보다는 사실 민자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실시협약이 진행되고…….
○이행자 의원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시장 박원순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자 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일단 신림선은 7.8㎞, 난곡선은 4.1㎞로 신림선의 지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시작은 신림선이 먼저 하지만 난곡선이 완공시점에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시정질문 3일차(2015. 9. 4.)

① 우창윤 의원

○우창윤 의원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창윤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 보행환경 전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도시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분들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의회 오기 전에 들어올 때 반포중학교의 김경태 학생이 저한테 젤리를 하나 주면서 먹고 힘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힘내서 제가 좋은 의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제가 어느 날 남부종합터미널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보도를 통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여기는 지하철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고 한쪽은 승용차하고 오토바이가 막고 있고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 폭이, 이게 보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것?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런 보도 상황에서 저 같은 교통약자들은 어떻게 가야 되지요?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로 목숨 걸고.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 정글도 아니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보도로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장애인 휠체어 동료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보도환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이 1961년도에 쓴 책이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입니다. 저분은 건축가도 아니고 도시계획가도 아닙니다. 저분은 기자였어요. 기자 출신으로 살아오면서 자기가 미국 대도시에서 봤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도시를 생명체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도시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시설이 어우러져서 사람들과 사는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저분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체다, 그래서 건물과 도시 시설도 있지만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또 자연과 생태가 함께하는 생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원천은 무엇인가, 다양성을 강조하셨어요, 도시의 다양성. 그래서 슈퍼블록보다는 소규모의 블록, 또 새로운 건물보다는 과거의 건물들이 공존하는 도시, 또 용도 분리, 조닝이라고 하지요. 용도 분리보다는 복합도시, 그리고 분산보다는 집중 이런 것들을 저분은 강조하셨지요.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건물의 영원한 방법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저분은 저기에서 진실된 환경, 또 하나 된 환경 이런 것을 도시설계에서 주문하셨어요.
저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 보면 제 나름대로 해석했을 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된 이런 도시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의 혈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도 환경이다, 그래서 저는 도시의 여러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도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점자블록은 신뢰사회의 척도라고 말씀드렸지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정치질서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은 30년 동안에 걸쳐서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거의 세계 유일한 나라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도는 대단히 낮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점자블록은 용도가 무엇인가요? 저게 시각장애인의 길의 길라잡이예요. 시각장애인이 저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만들어놓은 것이 점자블록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거의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저것은 도쿄 신주쿠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교외지역인데 한 시각장애인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는 보십시오. 보차분리가 안 되어 있는 혼합도로예요. 거기 한쪽 편에 점자블록을 깔아서 저 시각장애인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시각장애인이 점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지요. 제가 작년에 뉴욕을 방문했을 때 어떤 흑인 시각장애인이 제 앞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가 좀 빠르잖아요. 휠체어를 타고서 시각장애인을 앞질러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제가 앞에 멈춰서 있는 것을 모르고 오다가 저한테 꽝 부딪쳤어요.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인이 sorry, sorry, I’m sorry 정말 동네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저렇게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어요. 신호가 걸렸지요. 그랬더니 어떤 백인 여자분이 오셔서 그 시각장애인의 팔짱을 끼고 건널목을 건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점자블록이 없지요. 일본은 점자블록이 아주 치밀하게 잘 깔려져 있고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아예 점자블록이 없어요.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백인여자의 말씀을 드렸지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가 팔짱을 껴서 보냈다, 그런 것이 저는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분이 잠실역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점자블록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저분을 제 휠체어 뒤에 손잡이를 잡고 안내하는 곳까지 제가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점자블록을 정말 잘 깔았지요. 미국은 점자블록이 아예 없어요. 한국은 점자블록을 깔아놨는데 점자블록 따라 가다가는 중상 내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 한국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는 것인가는 이제부터 보시면 압니다.
한국의 점자블록 깔아놓은 형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장 옆에 있는 것인데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점자블록이 이렇게 하다 여기 무슨 토목용 매트 같은 것으로 점자블록이 가야될 곳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공사하다 말았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다 가는 상황인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최초 점자블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전 세계 최초 점자블록. 점자블록 이쪽에 지금 의회에서 가다 보면 나오는 것인데 아주 점자블록 떡칠을 해놨지요. 또 남대문시장 앞에 가면 점자블록이 검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보이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중에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대부분은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점자블록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렇게 검은 색으로 깔아놓으면 저 같은 휠체어 탄 사람한테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점자블록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재질을 뭐로 해야 되는지 왜 깔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자블록 한 장의 값이 옆에 있는 보도블록의 6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m의 보도가 있다고 치면 저 한 장 보도블록 값이 30㎝인데 나머지 1.5m하고 같은 거예요. 그만큼 저 보도블록에 점자블록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블록 저것 지나치게 많이 깔고 있다고 봅니다. 깔려면 제대로 아주 필요한 곳에 최소한 깔아야 된다고 봐요.
자, 점자블록이 깔려 있는데요. 광화문 앞에 있는 정류소거든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저리로 가다가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것? 점자블록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저렇게 자전거 아무렇게나 세우고 있고.
제가 작년에 시의원이 돼서 시청 주변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찍어놓은 사진이 많이 있어요. 대한문 앞에 1호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저렇게 점자블록이 2014년도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떨어져 나가고 아주 지저분했어요. 제가 몇 번 지적했더니 고쳤습니다. 깔끔해졌지요? 깔끔해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엘리베이터 앞에다 또 점자블록 잔뜩 깔아놨어요.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점자블록 까는 것이 아닌데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점자블록은 작년에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시지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올해. 도시가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끼세요? 저 점자블록 하나가 도시의 미관을 확 바꿨어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후쿠오카 공항에 내렸더니 점자블록을 따라서 택시가 정차해 있고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서 뒷문이 열려 있고 트렁크도 열어 놓고 택시기사는 내려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인정신 느껴지지요?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본에서 비가 오는데 청소부가 빗물을 쓸고 있더라고요. 빗물을 쓸어요, 비가 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자블록을 대부분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저런 예는 아주 많이 보게 되지요. 일본의 경우 저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식이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여서 서러운데 이렇게 걸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시각장애인은 직진하는 것입니다. 방향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직진, 눈감고 걷고 있기 때문에 직진. 저희는 눈감고 걸으면 직진 안 됩니다. 달팽이관, 세반고리관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본 얘기를 해야 되네요. 여기 공원입니다. 공원 옆에 보행로인데 경사가 심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일본을 자전거로 종주할 때 이리로 지나왔는데 쌩 내려왔어요. 그런데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보행자와 부딪히지 말라고 속도저감장치를, 볼라드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대신에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유도 블록을 이렇게 설치해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됴쿄도청사 앞 건널목에 가운데 이렇게 점자블록이지만 눈에 잘 안 띄게 그렇게 해놓은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점자블록 위에 써놓은 글씨가 있어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니 물건을 두지 마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자블록 위에다 뭘 둔다는 것은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어쩌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의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가다 부딪치면 죽잖아요. 일본의 점자블록 깔아놓은 것 보셨지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볼라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내 볼라드의 형태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아마 한 100개는 될 거예요, 유형으로 따지면. 제가 찍어놓은 사진 그것만 보여드려도 오늘 시정질문 끝입니다. 그런데 저 볼라드 왜 설치했을까요? 볼라드 설치 안 하면 차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차가 올라갑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세계에서 좀 산다고 하는 도시에서는 볼라드 없어요. 볼라드 없습니다. 뉴욕 같은 데는 볼라드가 있기는 있는데 보행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행로에는 볼라드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악관 앞 공원인데 볼라드를 두려면 높게 두어야 됩니다, 부딪히지 않게.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저렇게 둡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일부러 저것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지요, 일본 도시가 볼라드 없으니까? 제가 시내에서 가끔 볼라드에 넘어진 분들, 자전거 타고 가다 볼라드에 부딪쳐서 앞으로 처박히신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횡단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 앞에도 있죠, 볼라드?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서울시내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보도와 육교가 234개가 있어요. 그중에는 1㎞ 이상 된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 육교와 지하도가 5개나 있고 500m 넘는 곳은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행약자들은 지금 우리가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분들이나 보행약자들은 육교나 지하도를 건너갈 수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지금 일본의 지가사키 육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가 지가사키라는 도시의 큰 간선도로 세 곳이 만나는 곳이 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 육교를 이렇게 올라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그런 육교죠.
가만있어라, 제가 원래 안전총괄본부장님을 모시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계시네요. 좀 나와 주십시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우창윤 의원 본부장님과 같이 우리 서울시의 보도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턱낮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 기준에 횡단보도 턱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있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국토부 기준은 3㎝인데 저희 서울시는 별도로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의원 그러면 1㎝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데는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 의원 저는 제로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제로. 1㎝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통약자들에게는 1㎝가 만리장성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서울시 이 부근의 턱낮춤만 보더라도 턱낮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턱낮춤, 지금 거의 180도 턱낮춤 되고 있죠, 원형으로? 어느 분이 이것을 특허를 냈데요, 웃기게. 저것 대단히 위험한 턱낮춤입니다. 이것이 광화문광장 부근에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청만 해도 시청광장에 있는 턱낮춤은 여기 부분 턱낮춤이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네.
○우창윤 의원 볼라드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한문 앞에 가면 또 전면 턱낮춤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입니다. 한 횡단보도를 두고 저렇게 양쪽 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것이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에 했던 것은 부분 턱낮춤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부분 턱낮춤이 아무래도 위험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턱낮춤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 데는 부분 턱낮춤이고 나중에 한 데는 전체 턱낮춤으로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창윤 의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은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을 이어주는 거예요. 혈관을 이어주는 것이다. 도시의 생명력은 보도에 있는데 이 보도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저런 곳에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보도환경과 관련된 어떤 종합적인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본부장님, 제가 길을 다닐 때 어디를 보고 다닐 것처럼 보이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아무래도 바닥 쪽을 많이 보고 다니실 것 같습니다.
○우창윤 의원 그럼요. 저는 거의 90% 바닥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싱크홀도 있지만, 언제 땅이 꺼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있고 대부분은 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턱이 많으니까.
보십시오. 여기가 삼성 본관 앞이거든요. 일본 후쿠오카, 턱이 1㎜도 없어요. 저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사진을 저기밖에 안 찍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저렇기 때문에요.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 아니고 제로에 도전하셔야 해요, 제로. 1㎝라고 해 놓으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대충하는 것입니다, 1㎝만 안 되게 대충.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니 언제부터 장애인경찰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2호선 9번 출구 앞에 있는 횡단보도 부분 턱낮춤한 곳에 제가 어느 날 퇴근하려고 밤 9시에 갔더니 저기다 저렇게 주차를 딱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산콜에 신고했죠. 본부장님, 몇 분 만에 온 줄 아세요? 얼마 만에 단속하는 차량이 왔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글쎄, 1시간 정도 이내에 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창윤 의원 1시간 이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제 출동하나 보려고 일부러 저기에 계속 있었어요. 1시간 40분 만에 왔습니다. 그것은 다산콜 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날짜 알려드릴 수 있어요.
보도마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보도블록 시장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내에 보면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해 놨는데 마감자재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예요. 점자블록은 꼭 이렇게 가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갈 이유가. 좀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안 되냐 이거죠. 점자블록이 꼭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수목보호대, 수목보호대도 제가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가면서 몇 가지 종류의 수목보호대가 있나 새봤더니 한 30개 되더군요, 수목보호대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점자블록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점자블록 위 걸어가 보세요. 힘들죠? 못 걸어요.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 옆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또 특이하죠? 점자블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점자블록이 없는 곳도 있어요. 강남구 상당부분이 그렇고요. 서울시도 보면 서울시청 인근에 저런 데가 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미국의 예를 보여드렸듯이 배리어, 배리어프리존(Barrier-Free Zone)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양쪽 사이드에 약간 다른 재질로, 화면상에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자블록 대신에. 서울도 저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곳에 따라서는. 아니, 도쿄나 뉴욕이나 외국의 주요한 도시들이 돈이 없어서 시멘트 블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자전거를 1,950㎞를 탔잖아요. 조그마한 소도시부터, 조그마한 마을에서부터 큰 대도시까지 제가 봤는데 벽돌이나 화강석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부분은 아주 시가지 중요한 데 아니면 없어요. 유지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배리어프리존, 여기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면은 평탄합니다. 지하철환풍구 솟아 있지 않아요. 맨홀뚜껑도 완전 거의,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1㎝의 오차가 있어도 된다면서요.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꼭 횡단보도에다 이렇게 맨홀을 설치해 놓습니다. 아마 하이힐 신으신 분들 저기 많이 끼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는 횡단보도에 맨홀을 설치해야 될 어떤 역사적 사명이라도 있나요? 말씀해 보시죠.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저것이 맨홀이 아니고 빗물받이인데요, 빗물받이는 설치하더라도 가능하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렇게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창윤 의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서울시는 횡단보도에 빗물 트렌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창윤 의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여기는 신림역 인근인데 보십시오. 사람이 다닐 데가 없어요.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보도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유지 앞에 세트백 된 공간으로, 건축선 후퇴된 곳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림역사거리. 저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소방 무슨 방수구 그런 게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출부가 하도 없어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지하철환풍구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어요, 반질반질하게. 오늘 본부장님이 주택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 또 도시기반본부장님 대신해서 혼자 오늘 속죄양이 되시는 거예요.
워싱턴DC와 보스턴을 보면 이 보도에서 이 건물로 들어오는 주차장 진입하는 부위입니다. 얘네는 정확하게 여기 배리어존에서만 딱 경사가 올라오고 나머지 보도는 평탄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경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공적공간을 훼손하고 있다. 저런 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예가 많아요. 한 바퀴만 돌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보스턴에서 가져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청계천2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도시가 나뉘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도가 넓어요. 2가를 중심으로 보도가 좁아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보행중심, 서울시가 보행친화도시로 거듭나려면 이런 곳은 즉시 도로를 다이어트하시고 보도를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이, 상당히 슬럼화 되고 있거든요. 사람이 안 찾는데, 차만 쌩쌩 다니는데. 차의 속도가 10㎞ 정도 줄어들면 매출이 10% 는답니다. 경제 활성화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버스정류소, 이것은 원래 교통에서 하셔야 될 말씀인데 제가 버스정류장 개선방안이라고 들고 왔어요. 제가 서울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몇 개 들고 왔는데, 이것 잘 보십시오. 버스가 왔어요. 휠체어장애인은 여기로 타는 것입니다, 승차대는 여기 있고. 그러면 비오면, 휠체어장애인은 비 맞으라는 얘기입니까, 우산도 쓰기 힘든데? 일본 보십시오. 우리와 딱 반대로 되어 있죠? 우리는 비 오는 날 혹시 차에서 물 튀길까 봐 이것을 멀찌감치 뒤로 세트백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이렇게 타라는 것 아니에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도로면에 딱 막아놓고 장애인은 버스를 대면 여기에서 딱 타는 것입니다. 우리와 개념이 다르죠.
오토바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보도는 오토바이 주차장인지 보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오토바이가 보도에 주행하는 것을 단속한다고 써 있던데. 외국에는 오토바이 주차장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오토바이 주차장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몇 군데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창윤 의원 저는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도에 보면 저런 공중전화박스가 있죠? 요즘에는 많이 낮아졌는데 많이 낮아진 게 이렇습니다. 턱이 없죠. 미국은 보십시오. 높고 낮고, 그렇죠? 공중전화 하나를 설치해도 저렇게 설치한다는 거죠. 우리는 꼭 무슨 건물 하나 지으면 턱을 하나 저렇게 둬요. 그리고 꼭 경사로를 옆에 둡니다. 이것을 그냥 턱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도시가 깔끔하다는 거예요. 계단이 3개 늘면 매출이 10% 줍니다. 계단 3개 넘어가면 계단 없는 집으로 가요, 계단 없는 집으로 간다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한 얘기예요, 진실된 도시, 하나된 도시. 청계천 장애인들 접근하기 힘들어요.
지하철발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보세요. 사용하기 힘들어요. 노인이라든지 눈이 안 좋다든지 동전으로 뭐 한다든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일본의 지하철은 그냥 돈을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 이런 것으로 전면 교체되어 있습니다, 쟤네들은. 일본은 뒷골목에 가도 다 이렇게 배리어존, 배리어프리존. 워싱턴DC이고 뉴욕, 보스턴입니다.
제가 보스턴 컴플리트 스트리트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정말 책 제목이 컴플리트예요. 어마무시한 책입니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청 옆만 제대로 되어 있어요.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말씀드립니다.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보행광장으로 만들었더니 정말 활성화됐어요. 하이라인, 하이라인파크 주변에서 맨해튼에서 발생하는 신축과 리모델링의 반 이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고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행친화도시를 서울역고가도로에서 진수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김제리 의원

○김제리 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꿈의 물질, 불멸의 물질로 불리며 우리 생활환경에 널리 사용된 석면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어 이러한 석면에 대해 지난 제24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그 유해성을 강조하였으나 현재 우리 생활환경에서 석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석면질환자 발생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관련 학계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래의 재앙을 미리 대비한다는 주장과, 특히 유ㆍ소년층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담보되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석면 또한 사용 금지되었지만 석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조용한 살인마로 우리 일상에 존재하고 있기에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료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위험에 대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지만 석면처럼 호흡기를 통해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인 비산먼지가 섬세한 폐조직을 뚫고 들어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50년 후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석면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백범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김제리 의원 부교육감께서도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치원 포함 2,224개의 학교 중 석면학교 1,562개교에 대한 유해성 평가의 완료시기와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조사기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저희들이 2014년부터 석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8월에 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험성이 높은 단계인 학교는 하나도 없고, 중간단계인 학교는 현재 3개 학교가 있고, 낮은 단계 학교는 1,501개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68개 학교가 줄어든 수치가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김제리 의원 부교육감님,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부 자료와 서울시교육청 유해성 평가결과 자료 중 중간학교와 무석면 학교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저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 2월에 중간단계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7개 학교가 줄어서 사실은 중간단계 학교가 3개 학교로 8월에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뿜칠재라고 해서 단계는 낮은 단계지만 위험성이 있는 학교가 한 학교가 있어서 중간단계가 금년 8월에 조사한 것으로는 4개 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시 시기가 달라서 저렇게 다르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의원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 짧은 기간에 저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2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와 같이 신상도초와 방일초의 경우 독성이 강한 청석면이 포함된 뿜칠재가 사용된 학교라는 사실을 부교육감님께서도 보고 받으셨죠?
○부교육감 박백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의원 신상도초는 표에서와 같이 지난해와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석면물질 제거작업을 완료하게 되어 침묵의 살인마 석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도초 석면제거 작업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3년 전 경기상업고등학교 천장텍스공사현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양작업 및 근로자 안전조치의 노력은 엿보였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일초 뿜칠재 석면제거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석면제거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들의 등교를 미뤘던 사례에서 보듯 방일초의 경우 독성이 가장 강한 청석면이 포함된 뿜칠재 석면을 제거한 후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방일초 석면처리방안에 대해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말씀하신 대로 방일초등학교는 금년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공간을 완전히 밀폐시키고 음압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제리 의원 7년 전 자료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일본의 경우 현미경으로도 분석수치를 알 수 없는 0.1%의 석면이 존재하는 학교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신진대사가 활발한 유소년기에 석면에 노출되면 암 발병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부교육감님, 낮은 등급 학교관리를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체관리하고 교육환경사업과 연계하여 석면을 해체ㆍ제거방안이 현 교육청의 계획이죠?
○부교육감 박백범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의원 사실 지금까지 교육청 석면처리방법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50여 학교가 석면을 부분 교체하였습니다. 부분 교체 시 안전한 보양작업 미준수로 석면먼지가 비산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짧은 사례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부교육감님, 앞서 일본 학교 석면제거기준이 석면 0.1%라는 사실은 인지하셨죠?
○부교육감 박백범 네.
○김제리 의원 유해성 평가 낮음 등급의 건축물 석면분포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만 유해성 평가가 낮은 등급의 학교 수를 말씀하신다면 현재로는 1,501개 학교가…….
○김제리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통상 5% 내외까지도 낮음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큰 문제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유해성 조사평가로 석면을 관리한다는 것은 대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지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ㆍ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유해성의 낮고 높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공간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석면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파손될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모든 학교의 석면은 완전히 제거됐다는 사실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석면해체작업 및 복구에 최대 5,158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추계됩니다. 동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말씀하신 대로 1,504개 학교를 전부 다 석면을 제거하려면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 석면제거만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책정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서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불멸의 물질로 알았던 석면이 조용한 파멸의 시한폭탄이 되어 서서히 우리 삶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을 생활주변에서 본 의원은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석면의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제거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2010년 4월 10일 석면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석면처리실적에 대해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2014년 말 기준 슬레이트지붕재 처리실적이 460동,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주택 철거 및 개량사업 31동으로 당초 계획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면처리가 이처럼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박원순 우리 김제리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석면이 워낙 인체에 유해하고 이게 법률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사실 좀 일찍부터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2009년부터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이런 노력은 해 왔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워낙 70년대, 80년대에 석면으로 많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의원 알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재의 비산 가능사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어서 슬레이트지붕재의 노화와 파손으로 석면이 비산되는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수년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슬레이트지붕재 처리가 안 된 현장 모습입니다. 비단 이곳만은 아닙니다.
시장님,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민들이 통하는 길목에 슬레이트지붕재가 파손되어 석면이 비산하고 있는 현장의 방치는 방임행정, 부작위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한 슬레이트지붕재 처리방안을 촉구합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 430㎡ 이상 어린이집 현황이 673개 소 이 중 172개 소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유해성 평가 결과 높음 없음, 중간 1개 소, 낮음 171개 소로 관리되고 있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급히 처리해야 할 석면텍스 모습입니다. 석면 2~5%의 건축물이 유해성 평가라는 안전불감증으로 관리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앞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유해성이 낮고 높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석면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해성 평가의 도입취지는 일반 건축물의 유해성을 평가해 거주자에게 고지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어린이집 석면의 신속한 처리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박원순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4월 28일까지 적어도 석면조사대상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면조사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72개 소가 석면건축물로 확인은 됐는데 여기는 유해성이 높은 등급은 다행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저희들이 172개 소 중에서 3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소비를 이미 지원했고요, 나머지 ‘16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대상이 아닌 430㎡ 이하의 어린이집도 여전히, 법에는 물론 의무는 없습니다만.
○김제리 의원 지금 큰 문제입니다. 아직 조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조사해서 여기도 단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제리 의원 시장님, 2009년 왕십리뉴타운 공사현장에서 슬레이트조각 발견으로 인한 홍익어린이집, 일명 석면어린이집 사례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제리 의원 홍익어린이집 원아 112명, 원아 동생들 10명 포함 122명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실시 및 20년 보장 암보험가입 등 5년 단위 이후 30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또 다시 석면으로 인한 학부모의 절규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7년 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7년 전 일본의 도쿄 지하철 역사 내 석면처리결과를 보신 소감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지하철 부분도 저희들이 2013년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02개 역사의. 그랬더니 231개 역에서 약 9만 4,000㎡ 정도의 석면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2015년 상반기까지 일단 102개 역사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게 7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81%까지 제거할 생각입니다. 또 나머지는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국고보조금도 확보를 해서 완전히 지하철에서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의원 하루 평균 700여 만 명이 이용한다는 서울 지하철역사의 석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부처나 서울시의 석면에 대한 인식부족 및 행정의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 미군기지 캠프캐럴 석면관리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해 12월 3일 최판술 동료의원님께서 서울지하철 석면현황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기 때문에 28개 석면역사에 대한 질문은 접고, 다만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와 같이 2016년 국고보조금 312억 8,200만 원을 확보, 금년까지 미처리될 2만 8,200㎡의 지하철 석면을 2017년까지 처리 완료하겠다는 서울시의 석면처리계획을 지켜본 후 다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9일 천안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이용진 교수님과 하루 일정으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전국 석면피해자가족협회를 방문 석면 피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진료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살펴 등급 조정 등 여타의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환경성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건강환경조사를 실시해 지난해까지 5,684명을 조사했고 금년에 대상자를 2,0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지난 3년간 초중 5개 학교 교직원 및 학생 위험군 조사를 1만 9,315명을 실시하였으며 과거 석면공장 반경 2km 이내 6개월 이상 거주자 학생 및 교직원, 슬레이트 밀집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일보가 지역 언론 최초 인터넷 TV뉴스를 제작 ‘석면쇼크, 부산이 아프다’는 석면피해 사례를 보도한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리나라 최초의 악성종피종 환자가 발생된 것이며 제일화학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렇습니다. 서울시 석면 구제현황을 보면 2012년 8월 107명이었으나 금년 5월 말 기준 230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석면피해 인정현황은 8월 13일 현재 1,793명, 참고로 일본의 경우 6월말 현재 1만 383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유럽 선진국을 비롯 미국, 일본 등 유수의 국가들이 연간 수백, 수천 명이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석면 관련을 실기하면 우리나라 또한 한 세대 후 수만 명의 석면 관련 피해자가 발생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석면에 노출된 폐의 기능변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캡처한 영상이 좀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산시 시책사업을 참고하여 서울시도 환경성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용산구 한강로에 일본 아사노슬레이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슬레이트, 벽산슬레이트의 전신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 거주했던 주변 주민들을 역학조사를 통해 환경성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난해 천안 순천향대학교 석면환경보건센터 이용진 교수님이 현장을 찾았으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서울시의 과업의지만 있으면 환경부와 함께 본 과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박원순 저도 그 지역은 처음 들은 얘기이긴 한데 오랫동안 현지에 그런 공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의원 부산시의 시책사업을 준용하여 뿜칠재를 사용한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험군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필요성 또한 사료됩니다.
시장님, 이러한 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우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공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을 했는지, 또 그때 그 주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생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의원 시장님, 지난 시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환경 석면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시장님, 일시에 많은 예산투입은 쉽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3년 또는 5개년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 학교석면을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되리라 본 의원은 사료되며 현재처럼 1년에 3~4개 학교 정도의 석면 관련 예산지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님, 학교 석면 예산문제를 어떻게 방안을 짜면 좋겠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박원순 김 의원님, 저도 너무 큰 고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관할 아래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다중이 집합하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안에 최소한 석면으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많은 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물론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게 취급이 돼서 빨리 석면건물이 해체되거나 제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에 관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서울시로서도 물론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6개교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 17억 정도를 배치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책임은 교육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부에 어떻게, 또 환경부하고 협력을 해서 국고를 제대로 좀 따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의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으며 석면사용금지 56개 국 중 동 법령 제정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련 법ㆍ제도는 앞서가지만 너와 나의 안전불감증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석면에 대한 미온적 접근으로 석면 재앙의 시한폭탄은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③ 한명희 의원

○한명희 의원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피곤하실 텐데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강감창 부의장님, 또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지켜 주시면서 제가 의미 있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실업자로 지내면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1,000개의 직업, 책도 쓰실 만큼 일자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PPT자료에 상당히 자세한, 한 가지 예를 단편적으로 들었지만 그 예를 들은 이유가 사실은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주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든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타개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이고 짧기 때문에, 시장님 나와 주시죠. 마무리발언으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했는데, 시장님, 일자리정책종합계획 보시고 나오셨죠? 올해 5월에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에서 만든 일자리정책종합계획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자료를 보면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직마다, 단위마다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래도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장 박원순 그게 사실 따지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현재 5,000억 정도…….
○한명희 의원 5,000억. 경제진흥실의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5,00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발표한 5월 계획을 보면 일자리창출계획에 민선6기 일자리 목표가 118만 2,268개, 아주 세부숫자까지 나와 있고 4년 동안 2조 4,752억 원을 쓰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연간 5,000억 내지 6,000~7,000억 정도를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다른 어떤 토목예산 못지않게 예산 비중을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매우 조직적이고 통합적이기보다는 따로따로 다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총괄통합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제 PPT자료를 죽 보셨을 텐데.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가 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 워낙 나눠져 있고, 일자리라는 것은 어느 한 부서가 꼭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종합정책, 사실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또 여러 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변화ㆍ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대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10월 정도까지 아까 말씀하신 종합정책에 또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개선도 하고 더 새로운 것도 얹고 이렇게 계속, 또 현장의 얘기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희 의원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시정질문에 나오게 됐는데요. 일자리대장정 종합계획을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일자리대장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모호한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대장정이라고 하는 약간 정체성이 모호한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이 과연 조직적으로 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드셨나요?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자리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숫자 너무 앞세우지 마라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또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일자리라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자리라는 게 일자리 그 자체를 목표로 한다기보다 관련된 산업을 일으키고 또 이게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컨대, 복지예산을 지난 2014년 현재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한 2년 사이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2조 정도의 복지예산이 늘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컨대 14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서울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데 실제 그게 정확한지, 그것이 정말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최선은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명희 의원 네, PPT 자료 안 보려고 그랬는데 자료 첫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센터들이. 그래서 20개 넘는 센터가 있고요, 서울시에 기술교육원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표를 보면 고용창출비용 효과 비교해서 2012년 기준,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1/4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 1/4 예산 수준이 아닙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고용창출효과 비교 제가 이 표를 던졌더니 아침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표가 잘못되어 있다, 일정하게 단순도식화 했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8.6배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 합해서 3만 5,000명 가까이 취업을 시키는데 이 비용이 55억 원인가요? 비용 대비 효과성에서 보면 기술교육원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기술교육원이, 노동부 훈련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쓰면서도 취업성과를 내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시정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제가 10년 운영했는데 NGO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유일하게. 이 세 개 기구 중에서 다른 두 개 기관은 위탁운영이고요, 가운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NGO가 중심이 되는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이 사실은 예전에 한 7~8년 전에는 연간 1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어요, 보조. 예를 들면 운영비의 한 10% 정도만 정부가 지원해 주었고 다른 두 개 기관은 위탁운영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유지운영비를 줍니다. 거의 70% 이상의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운영비를 올린다고 했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생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운영비 인상은 아마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와 계신데 실장님으로서도 불가능하고, 저희가 최근에 김선갑 의원님하고 살림포럼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서울시의회가. 한 열흘 전에 저희가 예산공부를 하러 갔는데 예전 기획조정실 김상한 과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운영비 인상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올해 운영비가 1억 7,000 정도일 거예요, 연간 운영비가. 여성발전센터는 한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10 정도, 또 기술교육원은 연간 1개 기관이 50억 정도 남짓 되거든요. 그러면 1억 7,000 정도를 가지고, 시설개ㆍ보수비까지 포함해서 1억 7,000인데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뒷장을 죽 넘겨보시면 인력개발센터 결산보고서 수입현황에서 수강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14년도에 6억 원 이상의 수강료 수입을 올렸고요. 서대문센터가 5억 1,000, 그다음에 동대문인력개발센터가 6억, 6억 정도의 수강료 수입을 올리는데 이 수강료 성격을 보면 한 사람의 인력이 월 5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월 5만 원짜리를 몇 명이 가지고 와야지 연간 6억 원의 수강료 수입을 올리겠습니까? 월 1,000명 정도를 5만 원 이상을 들고 오는 사람을 조직했을 때 연간 6억의 수강료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기관은 굉장히 수강료 수입 비중이 높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있거나 구로구에 있거나 다른 도심 밖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은 수강료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보조비 1억 5,000 내지 1억 7,000 주는 것을 가지고 훈련사업을 하는데요, 훈련사업의 욕구라든지 노하우가 일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운영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특별한 결정으로 운영비를 3억 정도 사이즈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절대 인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17개 기관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합하면 꽤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만들어 주셔야지, 굉장히 성과가 있거든요. 여성들을 손 붙잡고 회사까지 데리고 가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극찬을 하는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보조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는 연간 5,000억 이상 저는 좀 더 많은 비중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 지금도 이미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도표에서 얘기주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더 지원해서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신 이런 기술교육원 같은 것도 제가 사실 취임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용역도 해서 한번 검토도 했고 다양하게 해 봤는데 이 기술교육원이 가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선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이 크게 있고 이러니까 비용이 아마 많이 지출되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금형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일반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그런 것을 취약계층의 자제들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고, 이게 과정도 6개월에서 거의 1년인 좀 장기과정이거든요. 이게 TV에 어디, 다큐 3일인가 거기에도 나와서 참 좋은 기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나름대로 그런 의미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그다음에 취업률도 조금 더 높일 수 없는지, 또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취업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의원 시장님 고민 많이 하신 것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원의 문제, 제가 알기에는 교사가 정규직이에요. 20년 정도 된 교사가 다수 있고 15년 이상 된 교사는 숫자가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목을 탄력성 있게 시대의 조류에 맞게 바꿀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직종도 다변화되고 달라지고 특히 조리 같은 교사도, 요새 요리사가 엄청 뜨지 않습니까, 셰프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정도의 새로운 강사를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사가 붙박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붙박이로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재교육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넣지 않으면 기술교육원에 엄청난 비용을 그냥 20년 이상 된 교사들에게, 교수라고 해요, 교수들에게 다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직종 변화를 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아 의원께서도 엊그제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통탄을 합니다. 이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구석구석을 보면서 의원들도 상당히 답답한 이런 심정을 갖게 됐는데 이 답답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실은 시장님께서 1,000개의 직업 얘기하셨지만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또 희망을 던져주고도 있지만 사실은, 파출부라고 아시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가사도우미죠. 가사도우미조차도 요즘은 전문훈련을 받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가사도우미 한 분은 자녀 셋을 대학을 다 졸업시킬 때까지 아침에 7시 반이면 구로지역에서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가사도우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실전전문가이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을 그것을 했다라고 해서 그분을 모셔다가 제가 가사도우미 훈련을 시킨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사도우미조차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직업의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예요. 그래서 직업을 많이 소개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직업이 다 일정한 교육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훈련 과정 또 취업알선 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고요.
특별히 시장님께서는 시청의 비정규직을 최초로 특단의 조치로 정규직화를 이루어 내신 분이에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더 없는 공감을 하고,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비정규직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내셨거든요. 그런 정도의 열정으로 일자리정책을 들여다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시장 박원순 의원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당연히 반영을 할 것이고, 다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의원님이 워낙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아마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 연구모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저희 서울시가 그동안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과 논쟁과 또 용역과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자료를 몽땅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제안이 있다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분야든 또는 이미 하고 있는 저희들 업무의 개선이나 혁신이든 아무래도 이렇게 시정질문 시간에는 짧으니까 충분히 아마 말씀 못하시고 저도 다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논의구조라고 할까 이런 게 하나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명희 의원 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고요.
그런데 시정질문에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시정질문하겠다고 나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시정질문 하겠다고 하니까 몇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할 이유가 없어진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 평상시에 5개월, 6개월을 얘기해도 전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던 것도 해결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어쨌든 제가…….
○시장 박원순 자주 질문하시죠.
○한명희 의원 네, 말씀드릴 요지는 일자리사업이 복지본부도 있고 여성가족정책실도 있고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강사업본부라든지, 푸른도시국, 국마다 기간제노동자도 뽑고 정규직도 뽑고 굉장히 다종다양한 서울시 일자리가 많은데 그 일자리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독일의 경우에 보면 제가 20년쯤 됐는데 독일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노동자 누구든 취업이라든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상담이나 훈련기관에 가면 그 상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취업할 때까지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 또 그것도 해서 직장에 보냈는데 취업이 안 되면 실업수당을 계속 줍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도 제가 이미 지시를 했는데요.
○한명희 의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장 박원순 일단 한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계속 폴로 업을 해라.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자리플러스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고 또는 좋은 평생학습강좌나 기술강좌를 소개하고 이것을 계속 폴로 업을 하라는 쪽으로 했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지금 되고 있죠, 그런 게?
○한명희 의원 그게 말씀으로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이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하라고 하지만 이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처럼, 예를 들면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만 해도 주정부가 노동시장이라든지 고용창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죠?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하는데 주정부가 중심이 돼서 노동시장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최근의 어젠다가 뭡니까? 노동개혁이냐, 재벌개혁이냐, 임금피크제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이게 대단히 정치적인 어젠다가 될 것 같은데.
○시장 박원순 제가 여기에서 잘못하면 또 언론에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물론 저는 임금피크제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같은 데서는 어떤 시간을,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좀 더 고용을 늘리자는 제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저는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동개혁논의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이번 일자리대장정에는 조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중점을 옮겨보자.
그래서 서울이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예컨대 관광마이스라든지 또는 새로운 한류에 기초한 엔터테인먼트산업이라든지 또는 의료관광 이런 부분, R&D가 저는 서울에서는 역시, 대학이 워낙 많고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한명희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발전시켜가고 계시는데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기구가 사실은 경제진흥본부의 일자리창출과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다른 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재구조화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장 박원순 맞습니다.
○한명희 의원 장기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틀어쥐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방정부가 이것을 시장정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된 탓이거든요, 사실은.
○시장 박원순 맞습니다.
○한명희 의원 그래서 고용노동부뿐이 아니라, 사실 이 마지막 표를 보면 자치구 있어요. 우선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에 고용노동정책총괄본부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 밑에 보면 자치구가 사실은 위에 노동부 산하기관이에요, 지금. 아니, 고용지원센터가 노동부 산하에 있는데 거꾸로 되려면 자치구 산하에, 자치구가 고용지원센터를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5개 구의 고용실적을 제가 표를 받아보니까 영등포, 강남, 구로 그런 몇 개 구는 연간 3,000명 이상 해서 예를 들면 계속해서 해마다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이던데요.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편차도 심하고. 그런데 고용지원센터가 사실은 자치구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게 재구조화가 안 됐으므로 안 됐을 때는 서울시가 이 부분을 보다 더 총괄단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시장님은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자치구로, 지방정부가 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창출과 내지는 여성가족정책실 또 복지본부 다 열심히 나름대로 다 하고 있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하니까 무슨 문제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에 다 하려고 한다, 거꾸로 보면 이것은 좀 과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중첩이 됩니다. 50대 이상 또 신노년층이 있긴 하지만 여성발전기관하고 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비용도 절감하면서 사람들에게 실이익을 줄 건가를 좀 들여다보면서 고용정책을 썼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의 독자적인 고용노동정책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중앙정부가 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기능을 우려해서 못 하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천만이 되고 노동인구가 500만이 넘는 서울시가 노동시장 혹은 고용시장에 대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한계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직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노동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팀 정도 있었지요.
○한명희 의원 네, 네.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게 지금 과가 됐고요. 또 노동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센터들도 몇 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 한명희 의원님 생각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서 고용노동국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행자부의 국 정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잘 되면 가을이라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기업도 사실은 건물세 정도 받고, 그 나머지…….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게 팍팍 일어나야지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그 부분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교육이나 복지영역조차도 서울시가 많은 부분을 전달체계도 갖고 있고 조직도 갖고 있고 예산도 많이 쓰지만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기형적인 지방분권이지요, 지금. 그래서 기형적인 이 조직구조 때문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좀 더 혁신되어지는 조직혁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혁신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시의원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 지방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시의회에서도 저는 지방분권특위를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연구모임이라도 하나 만드셔서 좀 함께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희 의원 오늘 연구모임, 두 가지나 제안해 주셔서 하여간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감사드리고요.
그 나머지 제가 의제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강서구에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거기에서 독거노인이 사는데 치매증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바로 옆의 칸에 살고 있다, 가스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SH공사에 전달했는데 미적미적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정질문에 넣었더니 바로 강서구 임대아파트부터 해결을 해드리겠다 해서 1억 여 원 이상 미리 집행해서 올해 중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노원구를 비롯해서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지요.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20년씩 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낡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차단기가 긴급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는데 강서구만이 아니라 연내에 전체 장기임대, 영구임대에 대해서 20억 정도 투자하면 안전시설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것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를 써서라도?
시장님, 그것 제안 꼭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안전문제를 대두해도 각각의 영역에서 시의원이 제기해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④ 김희걸 의원

○김희걸 의원 광복 70주년과 동시에 분단 70년 지방자치시대에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수도 서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양천 제4선거구 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재판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무사히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 70년을 맞이한 기쁨도 잠시 분단 70년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과 이것을 또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 반성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민족의 아픔을 스스로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왕조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며 대외의존과 이로 인한 굴종과 치욕의 역사를 살았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으며 과업을 위한 비전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화합으로 승화시켜 통일조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념과 세대, 그리고 지역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갱이, 홍어, 전라디언, 노빠, 좌익 이러한 단어들은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는 언어폭력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여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고 야당을 지지하고 있으면 진보라고 칭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이상하지만 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얘기하다 보면 남북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비판과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진보이고 여당 지지하니 보수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입장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양분하여 서로 헐뜯고 싸우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보수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순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지키고 복원하려고 노력했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을 북한에 나라 팔아먹었다고 욕을 하고 한반도에서 삼국통일, 임진왜란, 6.25전쟁을 늘 겪으면서 제3국이 개입된 전쟁에서 한 번도 독자적인 전시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면서도 미국에 넘어가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우리의 부국강병과 외세의존의 타파를 꿈꾸었던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지금도 퍼부어대고 있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영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보수와 진보 모두 정치적 스탠스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사상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수는 그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증오하고 경멸하고 싫어하는 북한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보수가 아니라면 북한으로 가라, 여당 지지하지 않으려면 종북세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일성 왕조정권을 욕했다고 탄광 끌려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쓸모없어지면 총살당하는 북한정권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엄격한 도덕이 전제돼야 하며, 자주국방을 외치는 사람을 좌파로 몰아가는 것은 보수가 아니며, 부정과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타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통일안보관 추진이 무산된 바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념갈등의 요인이나 분석하면서, 국가안보와 미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정당과 세대, 이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주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선진의식 함양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더 큰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념과 국가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그러면서 국민을 향한 정책과 비전으로 신뢰를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 70년의 분단의 아픔도 모자라 지금도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내 각 활동단체에서도 여전히 갈등의 최고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어 위정 편에 나오는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 뜻도 되지만 “온고이지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뜻으로 보수는 온고, 진보는 지신으로 해석하면 서로 상통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대안적 이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념갈등으로 피폐해 가는 국가발전과 미래세대의 화합을 위한 정책비전으로 활용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온고지신”을 이념적 갈등이 아닌 새로운 화합과 소통의 대안으로 활용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 시장실에 가시면 기울어져 있는 책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적하신 이념적 갈등, 또 그 외에도 지역적 갈등, 또 심지어는 세대갈등까지 정말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는 어쨌든 이 심각한 갈등을 조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이런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이념문제에 관해서도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한, 또 대한민국이 그동안 긴, 광복 70주년을 맞는 이즈음에 와서 저는 확실한 그런 이념적 갈등을 종식하고 뭔가 국민들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 된 화합한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종합정책을 만들기도 했고, 또 제가 통합안보협의회의 의장으로서 서울시가 지금 북한과 딱 한 40km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아주 잘 대비된 그런 도시로서, 또 평소에도 이런 역사의식이나 건강한 안보의식을 우리 시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잘 교육시키는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그렇다면 지난해 서울시의 통일안보관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통일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용산 전쟁기념관이나 찾아가 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찾아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미래비전은 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적 비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시민의식 함양과 더불어서 통일시대의 역량 구축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저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안보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안보체험 내지 안보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자유총연맹 쪽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보라매공원 쪽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예산을 배치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은 부득이 추진을 못 하게 되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지금 한강에 군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침 서울함이라고 하는 함정이 퇴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거의 협의를 마치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온다고 하면 한강 어딘가에 배치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저는 좋은 안보학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네,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미래의 통일한반도 시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일안보관 설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의원 국가안보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온고와 지신이라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상생의 논리로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희걸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청소년 통일안보관 조성과 관련해서 미래시대, 통일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그 역량,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추진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1290-6번지에는 현재 서울시유지로 1,266.9㎡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유보지로서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으나 인근에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있어 오히려 슬럼화될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양천구 63개 학교 중 제 지역구에만 초ㆍ중ㆍ고 19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경 2km 이내에 30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학원을 비롯한 시설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뭐 그런 시설 지어야요. (웃음)
○김희걸 의원 서울시에서 1자치구 1청소년수련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천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구립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것을 건립할 경우에 건축비를 일부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부지매입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양천구에는 나대지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시장 박원순 (웃음) 네,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양천구 신정동 그 부지는 사실 저도 현장시장실 때 가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 굉장히 여러 개 학교가 있어서 사실 청소년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런 아주 강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좀 1층, 2층 정도는 청소년시설을 하고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짓자 이렇게 해서 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구에서는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시장님, 목동청소년수련관은 목동아파트 건립 당시 계획도시로서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지만 기존의 도시는 편의시설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임대주택 1만 세대, 항공기 소음피해가 극심하고, 학교 외에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의 도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런 청소년시설을 도입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갈 곳 없는 이런 곳에 청소년시설 만드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뭐 좋지요.
○김희걸 의원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어제ㆍ그저께 계속 의원님들 질의에서 말씀 강조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또 개발이 되어 있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그 부분은 그래도 시유지와 또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 및 치유를 통해 심신이 지쳐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회복이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서 건립하는 것보다 적정 위치와 토지가 확보된 부지를 소유한 서울시가 건립하여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청소년 특화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뭐, 이미 다 결론을 내놓으시고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나마 다행스럽게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아무튼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시 안에서도 공공임대사업 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계속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아무튼 잘 조정하고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네, 예부터 있는 집 자식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혜택 받고 자라지만 없는 집 자식은 가지고 놀 것이 없어서 손과 발 가지고 놀 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못된 일만 하다 보니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79%가 고민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북한이탈청소년 56.3%가 서남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을 비롯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필요한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은 필요하나 부지 부분과 그다음에 공공주택 부문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에게 보다 나은 현실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춰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갈 곳 없고 아파하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구유지 100평을 포함해서 함께 짓겠다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보다 더 나은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네, 서울시 청소년정책에 의하면 변화되는 청소년정책 방향에 맞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청소년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지역청소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체험활동의 지역사회모델 운영 등 지역사회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대안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며, 제2 하자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 건립되어야 할 청소년 힐링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를 행할 경우 시장님의 청소년정책과 계획이 국가 청소년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희걸 의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이 일곱 곳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직업체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음이 아픈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휴식과 치유를 통한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은 고민과 스트레스 해소에 정부와 교육기관을 통하려 하지 않고 고민과 해소 방법을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양천구에 건립되어야 할 청소년 힐링센터를 통해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선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김희걸 의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목동선 건립과 관련하여 당산역에서 양천구 화곡로 입구까지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는 목동선은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마르고 닳도록 써먹은 것인데요, 아직까지 민자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목동선을 포함해서 10개 노선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금년 6월 30일 이미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됐고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이 목동선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이 아무튼 이미 벌써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아마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서 참여 업체가 없었다고 그러면, 과거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해서 의향서 제출하고 MOU를 체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당성을 높이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양천구로 들어오는 진입차로가 6개 있습니다. 이중 5개는 꽉꽉 막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곳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곧 정체상태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장님, 양천구 전역은 부천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정체구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경전철 사업을 부천시와 연계시켜 진행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화물터미널 사거리에서 부천시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과 연계시키고 남부순환도로 지하 신월동과 향후 연결될 광역철도를 연계시킨다면 부천시에서 들어오는 차량 유입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 유입이 줄어들다 보면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정체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선의 확충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변경할 의지는 있는지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동선 구상한 것에서 까치울역까지를 연결해서 이 목동선을 7호선하고 연결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희걸 의원 네.
○시장 박원순 그림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목동선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분석도 새로 해야 되고 또 국토부의 승인도 다시 얻어야 되니까 아마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도시철도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연구를 해놨다가 그 시기에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제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서부화물터미널 개발의 극대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신정ㆍ신월동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물포터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으로 도로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등 서남부 지역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7.53㎞ 4차로에 총 사업비 4,546억 원으로 금년 착공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2020년 완공되는 것으로 2007년 7월 27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2011년 6월 16일 서울터널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림산업을 주간사로 선정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착공이 금년 초에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다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 시작하실 건가요?
○시장 박원순 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준비는 다 끝나서 착공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의도지역에서 반대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그동안 거의 1년 넘게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바람에 착공이 좀 늦어졌는데요, 아무튼 또 이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만간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지난 8월 17일 기획재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희걸 의원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손익공유형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투자ㆍ운영비를 70% 부담하여 사업 위험을 줄이고 시설이용료를 낮추는 방안이라는 것인데 국토부는 이미 손익공유형 방식을 활용한 민간 제안서를 제출받은 상태로 금년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으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3자 제안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물포터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까?
○시장 박원순 민자 적격성 조사 검토가 지금 의뢰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하더라도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민자의 제안내용 자체가 통행료는 좀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금 현재는 900원인데 이게 한 1,700원으로 제안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 점에 있어서는 많은 협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걸 의원 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00원입니다. 1968년도부터 지금까지 47년간 통행료를 징수해와 이미 경인고속도로 몇 개는 건설했을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11.6㎞ 중 7.7㎞를 왕복 6차로 지하화 하겠다는 것으로 약 1조 1,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통행료는 왕복 4,000원이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물포터널 통행료를 왕복 4,400원으로 예상할 경우 하루에 8,400원의 통행료가 징수돼서 인천 사람들은 현재의 5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제물포터널의 통행료 징수에 따른 협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나 방향 설정은 되어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민자 제안을 받아 가지고 아마 금년 말까지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통행료 문제 때문에도 또 주민들과도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희걸 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재임기간 절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인천IC에서 신월IC 구간을 대상으로 지하화 및 이관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제물포터널 사업을 발표하고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주민의 민원해결방안,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지금 저희들의 여러 가지 설득과 또 갈등조정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분진, 소음 이런 것인데요. 지금 공법이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분진, 소음이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부 아직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전히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걸 의원 제물포터널이 완공되면 지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양천구와 강서구, 양천구 신정동과 신월동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류ㆍ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져서 물류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확신하면서 여의도주민의 원활한 민원 해결과 이를 통한 발전계획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김희걸 의원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모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재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백범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육청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음주감사 논란을 일으키고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둘러싼 교육청 내부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갈등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25일 공립 고교 교사들의 학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한 여직원이 임신에 따른 휴직을 신청하자 감사관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감사관이 해당 여직원에게 징계 운운하며 휴직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휴직을 해도 일을 하라면서 소리치고 폭언을 했다”,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에게도 폭언했다는 증언을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박백범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희걸 의원 감사관은 공립 고교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교사들을 면담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주 감사’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에도 그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직원들의 증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분간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며 금주 선언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부교육감 박백범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희걸 의원 뿐만 아니라 감사관실 직원들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손을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교육청은 공립 고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 과정에서 감사관과 직원들 사이에 빚어진 일련의 사건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네,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 어저께부터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희걸 의원 노조는 교육청이 여러 논란을 일으킨 감사관을 징계하기는커녕, 공립고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감사 1팀 직원 전원을 타부서로 강제 전출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른 실체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강제전출이라기보다는 감사관하고 감사관실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사조치를 했고 그런 경우에 선호지역이라든지 선호부서를 조사해서 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김희걸 의원 감사관실은 부교육감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직속부서 맞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네, 맞습니다.
○김희걸 의원 부교육감님, 진실이라는 것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법의 기준이 다르고 형량이 다르다면 정의라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정에 대해서 서울시는 의혹만 가지고도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직위해제를 했고 현재도 진행 상태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현장에서 성추행사건, 음주감사,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이로 인한 직원들의 강제전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면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성추행 건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호간에 진실이 어긋나는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거기 결과를 봐가면서 인사권자인 교육감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이미 그 단계는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혹만 가지고도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직위를 해제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당사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권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놓아둔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른 교육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직위해제 조치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의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이미 교육청의 감사는 형평성을 잃었어요. 형평성을 잃은 부분을 올바르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교육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감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네, 이미 소위 A고등학교 성범죄에 관한 감사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감사는 종결을 했고요. 곧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양천구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부터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감사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8월 6일 정도였습니다. 왜 갑자기 감사가 일어났느냐, 특정감사라고 했습니다. 특정인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와서 특정감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당사자 간 법률적 문제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거나 9월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지역의 지역주민과 정치인들에게 카톡 및 SNS를 통해서 “다음 주 비리사학인 양천구 감사예정 그런데 그 지역 김희걸 시의원이 교육청 감사관과 교육감에게 전화하여 왜 감사하냐며 압력행사, 기가 막히네요” 이런 문자를 전파했습니다.
저는 교육감과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과 통화를 두 차례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그러면 감사가 진행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정대로 감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또 감사내용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는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지금 말씀하신 양천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고요.
○김희걸 의원 의혹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도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본 의원이 물었을 때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감사일정에서부터 세세한 내용들이 민원인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감사가 민원인을 위한 특정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교육감 박백범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외부에다 공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당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상당부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감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분명하게 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 박백범 네.
○김희걸 의원 정치지도자는 오직 국민 앞에 투명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선택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자신의 존재마저도 버릴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보고 배우는 국민과 미래세대로 하여금 존경과 리더십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⑤ 우미경 의원

○우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서울, 희망의 복지 서울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서 각종 위험한 재난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무릅쓰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주고 계신 서울 소방공무원 여러분, 보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시장님. 본의 아니게 시정질문을 하면서 결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 온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셜믹스에 대해서 지난 2012년 5월 9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시장님께서는 이른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한 곳에 섞는 소셜믹스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의 자재비 마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우미경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취임 후 2012년 5월 원순 씨의 희망둥지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셨고 임대주택 건설 시 소셜믹스를 철저히 적용하며 자재비 마감에 있어 분양주택과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젊은 세대를 입주시켜 세대혼합을 통한 소셜믹스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셜믹스 정책을 시장님께서 처음 펴신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서울시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주거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소형, 중형, 대형 평수 등을 일정비율로 건축하게끔 의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소셜믹스, 에이지믹스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분양아파트를 위주로 했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소셜믹스 정책을 보면서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소셜믹스 정책을 추진하여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발표 당시에도, 한편 이미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성된 일부 혼합단지에서는 주민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단순한 공간적 소셜믹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임대주택 8만 호 공약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신속히 건설하기 위해서 성급히 소셜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그런 와중에 기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 없이 공간적 소셜믹스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소셜믹스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주의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정책일수록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바 있는 2030세대를 위한 서울 리츠 등 새로운 주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숫자로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내실 있는 그래서 시민이 체감 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정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현실적으로 소셜믹스 정책은 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하고요.
○우미경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원순 또 우미경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나 갈등이 아직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정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미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 건립 보금자리 하자보수 해결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제를 바꾸어서 최근 서울시 감사결과 밝혀진 SH공사가 건립한 아파트단지의 부실시공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다양한 유형의 임대 및 분양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 산하에 SH공사를 두고 있습니다.
SH공사는 1989년 창사 이래 임대주택 약 13만 2,000호, 분양주택 약 8만 1,000호를 공급해 왔고 근래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정책과 연계하여 혼합 아파트도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SH가 건립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서울시가 시의 이름을 걸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울러 입주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서울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된 상태에서 혼합아파트를 분양하리라는 기대와 신뢰 속에 오랜 시간 입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마곡,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입주 후 1년이 지나도록 하자처리가 완결되지 못하였고 설상가상 입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각하여 서울시와 SH공사가 문제상황을 방조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용 아파트 시공이 날림으로 진행된다는 언론도 모자라서 하자 처리까지 지연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본 의원은 난감할 따름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2014년 8월 마곡 현장시장실에서 연말까지 모든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하시면서 최근 시민들로부터 SH공사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SH공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감사를 통한 근원적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 감사실은 2014년 9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최근 3년간 입주 완료된 6개 지구의 SH공사 아파트 공사에 대해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12월 감사결과가 발표되어 부실시공 및 하자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우미경 의원 당연히 시장님께서 직접 감사를 요청한 사안이니 만큼 각별히 상황들을 챙겼으리라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SH공사의 입주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감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보고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마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표현도 그렇게 썼는데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사실 마곡만이 아니고 제가 은평뉴타운에도 살아보기도 했잖아요? 이웃주민들이 또 저한테 하소연해 온 민원으로서의 하자도 많았고 또 저쪽 서초의 네이처힐인가요, 거기 갔을 때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감사 지시도 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시공하고 어떻게 감독했기에 이런 하자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독촉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후에 나름대로 변창흠 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결의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서도 새롭게 재조직하고 또 고강도 대책도 세운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미경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그러한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본 의원도 보고받았습니다.
시장님, 인구 천만 서울시의 시장님으로 처음 취임하신 게 언제이신가요?
○시장 박원순 제가 2011년 10월 27일이네요.
○우미경 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부실감사 지적은 시장님 취임하고 이후에 입주아파트들에 대한 부실감사 지적이시지요?
○시장 박원순 제가 취임하기 전이든 후든 어쨌든 하자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 제가 심지어는 사실 부수고 새로 지어라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정도로…….
○우미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마곡에 현장사무실을 차리시고 아까 화면에서처럼 조속한 하자 처리를 지시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신 지 벌써 1년이 지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2014년 연말까지 해결하라고 지시하셨던 마곡 아파트 현장들의 민원이 어떤 상황인지는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박원순 그 후에 그래서 감사를 지시했고 그 감사결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것이 있었고 심지어는 징계까지도 하고 그래서 지금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적정한 것들을 전부 새롭게 시공하도록 얘기했었는데 그 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미경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나왔느냐면 이것이 감사결과와 또 지금 현재 SH에서 시공한 마곡, 그다음에 세곡, 내곡 그런 데서 저한테 보내온 하자 서류들입니다.
잠깐 동영상 좀 봐 주시겠습니다.
사진, 이게 지금 공용부 하자 내용을 아예 리스트로 갖고 왔는데 워낙 많아서 1번 한 페이지만 제가 대표로 뺐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현재 하자가 완결이 안 되어서 최근에 8월에 갖고 들어온 사진들입니다.
시장님께서 작년 연말까지 하자지시를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창문이 없습니다. 저기 바닥이 아직도 천장이나 배관이 누수되어서 1년이 지났지만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현황입니다. 그게 감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난 뒤 현황입니다.
외벽에서 돌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풀로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지나가는 길바닥에 떨어졌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물이 흥건히 고여서,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지하실들의 습기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민원은 뭐냐 하면 습기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어서 말리고들 있는데 그 돈을 SH공사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맨 처음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 전기세라도 당장 급하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SH공사가 분양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공사를 지시한 현장에서 하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은 나중 문제고 당장 말리는 전기세조차도 지금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것은 입주 이후 하자처리시스템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를 요청하셔서 감사결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에 18만 건 정도가 하자처리입니다, 18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만 5,700건이 아예 지금 처리시스템에 입력도 안 되고 공중에서 떠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감사개요입니다. 아까 시장님 요청대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러한 상황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입니다. 이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9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2014년 9월 17일, 이미 감사결과가 나온 지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언론에 언제 났냐, 2015년 7월 21일입니다. 서울시 SH에서 감사결과를 올리니까 언론에서 보고 이러한 얘기들을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SH공사는 EPS몰딩의 내구성이 석재몰딩에 버금가고 EPS몰딩의 견적가가 계약된 석재몰딩보다 고가였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EPS몰딩은 저급 수준의 자재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공사들이 EPS몰딩으로 변경하면서 54억 원의 부당이익을 보고 그만큼을 2만 1,103가구의 입주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중에 SH공사의 해명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러한 사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저렇게 현장에서의 민원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요.
○시장 박원순 같은 마음이지요. 제가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또 챙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충분히 그 하자가 보수가 잘 안 됐다면 사실 작은 일이 아닌데요. 어쨌든 더 계속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절감하게 되네요.
○우미경 의원 시장님, 이것은 개혁의 차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직 관리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SH공사가 공사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SH공사는 공사를 다 건설회사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글쎄 그 검수하고 하는 과정…….
○우미경 의원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자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보지 이것을 개혁의 차원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분양을 받습니까,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요?
○시장 박원순 아니, 그게 아니라 하자를 예방하고 하자가 일어난 경우에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보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왜냐하면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차례 챙기고 감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그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우미경 의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저랑 감사결과까지 받았고, 본 의원은 이 감사결과를 받고서 그날 한 이틀을 꼬박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한번 사후처리 확인을 위해서 현장들을 한 번만 더 돌아다녀 주셨어도 과연 이렇게 늦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어쨌든…….
시장님, 그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변창흠 사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본 의원이 사실은 원래 시정질문 내용을 이 부분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자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시정질문 내용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 의원도 계속 보충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보시다시피 제가 질문요지서에 S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의 하자현황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제가 질문요지서에 올린 보금자리주택 하자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오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질의를 앞부분에 시장님께는 소셜믹스 쪽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자 쪽은 SH공사 사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시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역할분담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미경 의원 그러면 지금 하자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냥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고…….
○우미경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시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냐 하면 시장님께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가 전해 드린 것이고요. 변창흠 사장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SH공사의 이러한 현 상황이,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변창흠 사장님은 제가 질문요지서에 분명히 SH공사의 현 하자공사의 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SH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하자상황과 현황이 어떤 건지 저는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나 그것을 드린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다시 한 번 SH공사가 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불안감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서울시 감사내용은 지난해 시장님 현장시장실 하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감사를 지적했고 작년 연말 12월 31일에 감사결과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결과가 감사위원회에 올해 7월에 개시되면서, 그동안 1월 21일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앞으로 하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했고 또 3월에 저희들 경영혁신 계획을 하면서 하자를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앞서 보신 것처럼 마곡이라든지 세곡, 내곡 같은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하자관리 하는 부분이고 이후에 새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원천적으로 없애자 해서 저희들이 3단계 하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결과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하자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거의 제로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우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진 건물을 부수는 것까지도 고려하라 했는데 저희들은 리콜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건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민이 사시는데 건립과정에, 설계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때 기존 계신 분들을 내보내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공사를 민간 건설업체하고 책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 의원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들은 것 같고요. 방금 리콜까지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리콜 당연한 것입니다. 사장님, 그것을 무슨 고려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SH공사는 말씀 그대로 서민아파트 위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저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사에 하자가 생기면 민간아파트도 리콜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기관인 공기업이 리콜까지도라고 표현을 하시면 이미 마인드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장께서는 내가 취임하고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사장님, 이것은 하자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창문이 안 달려 있고, 그렇지요? 하다못해 그러면 선풍기랑 에어컨 트는 비용이라도, 지금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고 습기가 차니까 지하가 만약에 미끄러우면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말리는 선풍기나 에어컨 전기세를 그러면 SH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마저 원활하게 안 되어서 본 의원한테까지도 그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장님 취임하고 난 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님께서는 이미 SH라는 거대한 서울시 산하 주거정책을 실행하시는 실행기관의 리더이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츠 발행하지요? 서울시에서 아까도 2030 서울 리츠 말씀 나왔지만, 거기에 보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2만 세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2조라는 서울시의 시민들의 자금을 모아서 SH에서 지금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그러면 옛날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지 말고 나를 믿게끔 행동하라는. 지금 사장님, 어떻게 하자가 남의 일이고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과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의원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작년 11월…….
○우미경 의원 2104년 11월에 취임하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현안을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지시를 하시고 감사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 안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연히 제가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의원 그러면 도대체 왜 저기 창문이 안 달리는 상황이 여태껏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다녀오셨으면, 그러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감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조직이 나태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요, 지금. 그렇게 몇 번씩이나 갔던 현장에, 이것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장님, 퀴즈 한번 낼게요. (자료화면 보며) 자, 이게 강남구에서 하자사진이라고 저한테 보내온 사집니다.
어디가 하자일까요? 얼마나 주민이 화가 나면 하자사진이라고 찍어서 저것을 보냈을까요? 무엇이 하자일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하지만 제가…….
○우미경 의원 모르시지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것 지금 실외기지요, 이것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이것이 실외기 자리입니다. 실외기 자리가 달라서, 실외기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실외기 자리에 정작 실외기는 못 집어넣고, 이것 나중에 분명히 안전사고 문제가 생깁니다. 공중에 떠 있어요, 못 달게는 못하니까 애초에 SH가 하자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못 달게 못 하겠지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떤 것이 하자인지도 모르고 있고, 마곡에 몇 번을 가고 세곡에 몇 번을 가시면 뭐 하십니까? 지나가시면서 하자가 무엇인지 아실 정도는 되셔야지요?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8만 호 임대주택정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마곡지구 등에서 입주아파트의 하자문제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을 때 시장님 지시로 감사관실은 약 한 달간 SH공사 아파트 현장의 하자 전반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4년 12월 31일 통보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서울시홈페이지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이 자개를 굉장히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뭔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자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자인데 분양을 받을 때 안목치수, 안목치수 무엇인지 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눈으로 봤을 때 12자입니다. 그것이 12자로 분명히 확인하고 분양받고 이것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수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길이를 잘못 쟀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입주자분께서 당초에 저희들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서 길이랑 아마 이분이 생각하는 자랑 척도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미경 의원 이 부분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입주민은 당신은 12자라고 해서 저한테 저렇게까지 찍어서 애절하게 보낸 것인데 사장님께서 입주민이 잘못되었을 것 같다고 말하면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입주민은 왜 저것을 저한테 찍어서 보냈을까요, 그렇지요? 그런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장님이면 한번 들어가셔서 과연 우리가 안목치수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부터 확인을 먼저…….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이즈를 주민들한테 실제 길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고 미리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미경 의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사가 밝힌 입장입니다.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어느 언론매체에서 7월 17일 SH감사결과에 대해서 팩트 몇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SH공사에서 해명자료 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저희 공사에서는 일부 억울한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완료단계에 있고, 더군다나 지난 3월에는 아파트하자 제로대책 마련과 대시민 선언 등을 하였고, 현재 전 직원들이 하자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 건은 2015년 7월 17일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작년 하자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따라 일부 언론이 기사화한 것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여기 해명자료에서도 나옵니다. 지난 3월에는 아파트하자제로 제도를 마련하셨고 지금까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완료단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내역입니다, SH측에서. 아까 하자 보시고, 완료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미경 의원 이것은 기존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공사결과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자는 여기는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낸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사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공사는 저도 변창흠 사장님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단계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기존에 있는 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했던 업체를 시켜서 계속 하고 있고, 만일 시공업체가 충분히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선투자한 다음에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미경 의원 구상권 청구하는 것 당연하신 것이고요. 지금 이 SH공사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자기간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하자이행기간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나 건물을 지었을 때 1년, 2년, 10년 단위로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키고, 하자가 만약에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킨 만큼의 하자가 발생 안 하면 그 돈을 찾아가고, 그것이 그것입니다. 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그런데 제가 언뜻 엊그저께 민원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받았느냐 하면 SH공사의 하자관련 기준은 이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하자는 분명히 입주아파트는 입주하고 며칠 내에 하자를 완결시키라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하자지침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그 하자이행보증금을 맡기는 기간만큼을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상권을 청구하시고, 구상권 청구하는 그 정도는 지금 다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후에 무엇을 청구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집에 처음 입주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저렇게 창문도 없는 복도를 간다든가 아니면 길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몰딩을 한다든가 그런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것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한 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후에는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준공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업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 감사기록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40분 동안에 이 감사기록을 갖고 하나하나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을 사장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어서 민원하고 겹친 감사기록만 제가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시공한 마곡아파트의 승강기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승강기에 대한 민원 들어보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그런데 왜 그 승강기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우리 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중소기업 의무제품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입찰을 시키면 수십 개 중소기업들의 경쟁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 그런데 그 선정된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곡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작은 중소기업체가 되었는데 갑자기 6,300세대가 동시에 입주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품질도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 제품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지 않도록 된 사항입니다.
○우미경 의원 사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자꾸 말을 중간에 잘라도 죄송합니다만 결례를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기관에서 쓴 것입니다. 마곡지구 승강기의 경우 최초계약 업체인 모모 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2013년 11월 18일 계약을 포기했을 때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입니다.
사장님, 그것 파악 못하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마곡지구는 그 의무구매에서 제외를 했음을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그대로 제 말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쓴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SH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재입찰을 통해 마곡 모모단지, 모모단지 승강기 설치업체인 OO엘리베이터가 낙찰됨으로 인해 1개 업체에 과다한 물량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시 단지의 세대수 규모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급자재 품목별 한 개 업체 모모엘리베이터와 무슨 무슨 단지를 계약 체결하여 공사추진 시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정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여기 감사관실에서 제시한 것으로는 그것은 중소기업제품 의무화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그 뒷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만 최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데도 중소기업 제품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미경 의원 당연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왜냐하면 중소기업제품이면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미경 의원 그것은 사장님, 뭔가 지금 말을 바꾸시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우미경 의원 사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데도 쓸 이유는 당연히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을 육성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떠한, 다만 승강기는 아까 사장님께서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이미 지적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지적이 나왔냐,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것을 요청하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이미 후 결과이고, 여기에 보면 민원인들은 승강기에서 끽끽하는 소리가 나고 하강 시에는 속이 울렁거린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 의원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렇게 심도 있게 만약에 파악을 하셨으면 아까 그 상황이 파악이 되셨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강행한 부분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4년 9월, 10월, 11월에 이미 사장님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돼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본 의원에게 이 감사보고서 들어온 게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읽을 수 있는 것을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그 부분을 파악 안 하시고 일반적인 중소기업 의무제품 구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게 이 지역 주민들한테 타당성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보고…….
○우미경 의원 아까 리콜 얘기하셨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그러면 이 주민들은 이 끽끽대고 승강기 소음 나는 것을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리콜이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서…….
○우미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EPS 부분입니다. 아까 54억 얘기했는데 EPS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EPS가 뭡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건물 중간에 일종의 장식용…….
(자료화면)
○우미경 의원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이 EPS인데, 지금 석재나 세라믹을 EPS로 바꾼 겁니다, 설계변경까지 임의로 하시면서요. 이것이 스티로폼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까치가……. 계속 넘겨요. 까치가 쪼아 먹은 거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거고요, 이것은 화재로…….
이것은 아마 박원순 시장님께서 예전에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과거 겁니다.
○우미경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 현장에 가서 이러한 제품을 쓰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박원순 시장님의 그러한 지시에는 전혀 끄떡없이 이번에도 또 썼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EPS는 아까 저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폴리에스테르로 돼 있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화재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 채택한 것은 당초에는 석재로 돼 있었습니다만 석재가 너무 무거워서 탈락할 수 있고 그래서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깥 외형은 두꺼운 것으로 하고…….
○우미경 의원 그게 바로 해명자료에 나온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우미경 의원 사장님, 해명자료만 읽으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여기는 가봤습니다.
○우미경 의원 뭐냐 하면 지금 이 몰딩 자체가, 지금 EPS가 이 스티로폼 위에다 알루미늄을 씌우거나 그런 공법들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우미경 의원 그런데 지금 마곡의 일부분, 또 다른 지역의 일부분들이 지금 바로 이런 데에 그 알루미늄 같은 것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맨 처음 것 주세요. 이렇게 지금 쪼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관실에서 모모단지는 어떠한…….
그 EPS 제품에도 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저급한 EPS 제품을 쓰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지적이 된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미경 의원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에 있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일부 EPS가 파괴된 경우가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우미경 의원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1년이 된 지금까지도 하자를 못 고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아시다시피 밖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파괴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미경 의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사하는 과정에도 부서지는 것, 앞으로 이것에 대한 하자비용은 누가 할 것입니까?
저는 뭐가 또 걱정되느냐, 변창흠 사장님께서 아까 말했던 2030 서울리츠요, 지금 이러한 부분도 완공을 못하고 하시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지금 그전에 건설됐던 이러한 입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이사하거나 담뱃불에 다 타는 그러한 제품을 아파트 외벽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담뱃불은 과거에 EPS몰딩인 경우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이 몰딩이라는 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몰딩을 쓰더라도 이사할 때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미경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라믹 제품이나 석재 제품이 안 쓰고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해명자료에 ‘떨어질까봐’라고 말씀하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미경 의원 지금 SH공사는 그전에 임대주택을 짓는 공사에서 서울시 전 다양한 계층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품질개선, 품질향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품질향상을 외치는 SH공사가 보다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기술을 했으면 그런 제품이 왜 나왔겠습니까? 초저녁에 기술향상과 노력을 해서 보다 좋은 제품을 하겠다라고 시공은 그렇게 승인은 받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가장 편하고 과거의 퇴보적인 자재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쓰지 말라라고…….
감사 저것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우미경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쓸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그 감사에서 지적됐던 몰딩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새롭게 개발된 것을 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인호 존경하는 우미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미경 의원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⑥ 주찬식 의원

○주찬식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 제1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27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풍납토성의 문제점과 토성 내부에서 20여 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낱낱이 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했으나 해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주민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실현 불가능한 전혀 엉뚱한 대책만 서울시가 발표하고 정책노선을 달리하는 문화재청과 싸움만 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5시 3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풍납토성 내부는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약 1만 8,000세대 4만 8,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면 땅을 파거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도 제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풍납토성 내부는 중요도에 따라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풍납토성 밖에는 5권역입니다.
(자료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빨간색은 1권역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이미 매입을 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 초록색과 파란색은 단독주택 구역입니다. 2권역 이쪽은 토성 복원지역입니다. 나머지 이 지역은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복원할 지역입니다. 나머지 3권역은 백제문화층이 유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회색이 있습니다. 이 회색은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지하 유적이 파괴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 라인이 풍납토성인데 풍납토성 밖에 있는 지역이 5권역이 되겠습니다.
2권역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집도 못 짓고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 팔리지도 않습니다. 팔리지도 않으니 땅값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서 마련한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독주택 지역인 2권역과 3권역 주택 중에서 주민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적으로 지정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약 5,2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권역과 3권역 매입에 매년 200억 원씩 투입되면 모두 매입하는 데 100년이 걸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에 주택을 팔겠다고 100년씩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식 보상을 기다리라는 것은 정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예산사정으로 2권역, 3권역 매입에 100년이 소요되어 보상을 기다리다가 주민들이 다 죽게 되니 그나마 필지별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입 후 바로 발굴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쓰게 되니 2권역만 집중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3권역은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을 계속해서 살게 하면서 3권역의 보상과 발굴은 후세대에 넘기자고 문화재청에 강력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문화재청이 풍납동 주민들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여 금년 1월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경내용은 2권역을 우선 매입하고 3권역은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 구의원, 직능단체 모두는 문화재청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지금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정책전환으로 주민들은 그나마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3권역은 건축규제가 완화되었으니 땅값도 회복되고 집도 새로 짓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3권역 땅값이 상승되고 매물도 거두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찬성하는 문화재청의 발표에 대해서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발표는 문화재도 주민도 포기한 것이다, 조기보상으로 해결하자, 정반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반대내용 중 하나는 2~3권역을 일괄하여 5년 내 조기에 보상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3권역 건축규제 완화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민들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문화재청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기뻐하고 작으나마 위로를 받고 있는 마당에 박원순 시장님은 적극 반대를 하고 있으니 진정 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1년 문화재청에 3권역의 건축물 높이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해서 완화를 해 주니 이제 와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문화재와 사람 중에서 더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찬식 의원 사람이 더 중요하겠지요?
○시장 박원순 네.
○주찬식 의원 그런데 이때까지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3권역을 다 매입하려면, 5년 내에 매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주가 필요합니다. 이주에 대한 재원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말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가 풍납토성의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동안 집을 짓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묶어서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건축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이사를 가려니 보상금을 제대로 해서 수용도 안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주민들의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고통을 저는 우리 주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꼭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발표했던 문화재청의 조치는 저는 그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화재가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빨리 조기보상을 해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주찬식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박원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주찬식 의원 그런 말은 그만하시고 재원마련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래는 문화재청하고 잠깐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 서로 노력을 해서 많이 합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를 하려면 2조 원이 들어가니까 일단 아주 중요한 지역, 왕궁터 추정지라든지 또 우선 보상해야 되는 그런 기획발굴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일단 하는데, 그런데 그 비용도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주찬식 의원 한 8,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시장 박원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서울시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주찬식 의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설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주민의 뜻은 박 시장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시의회사무처에 의뢰해서 지난 8월 풍납토성 내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풍납토성 내 거주주민들은 풍납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규제와 불편에도 불구하고 풍납동에 계속 거주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76.2%가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불편해도 풍납동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정이 들고 해서 떠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풍납토성 내 거주주민들은 정부가 감정가로 보상을 해 줄 경우 풍납동을 떠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73.6%가 떠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이 의미는 감정가보상은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감정가로 보상을 받으면 근처의 땅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사갈 데가 없습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땅값이 폭락되었는데 누가 감정가로 보상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보상을 원한다면 송파구 평균지가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3권역의 건축규제 완화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55.2%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건축규제가 잘못 되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납토성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울시가 5년 내 풍납동 주민을 전부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57.3%가 잘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은 76% 이상이 풍납동을 안 떠나겠다, 또 감정가로 보상을 해 줘도 받지 않겠다, 또 박 시장님이 추진하는 5년 내 조기보상도 60% 이상 반대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다고 5년 내에 조기보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주민들의 생각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 집을 떠나고 싶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그러면 이런 조치라도 없으면, 아까 의원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100년이 가도 보상도 못 받고 지금 이 상태로 사셔야 되는데 뭔가 그래도 이런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찬식 의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주민의 뜻에 거스르게 하지 말고 예산도 확보하면서 주민이 뭘 원하는지 충분히 뜻을 헤아려서 정책을 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장 박원순 네, 맞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주찬식 의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찬식 의원 서울시는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2020년까지 등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풍납동 주민은 약 55%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그동안 풍납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서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경험에 비추어보아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응답을 보면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해 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울시 문서의 결재라인을 보면 시장님 결재라인 위에 시민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이고 그 뜻을 우선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풍납동 486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및 경관심의 신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풍납동 문제를 풀 수 없다,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도시계획적 지원방법으로 이 풍납동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약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용역에 나온 대안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풍납토성 내에서 결합개발을 하는 방법, 또 풍납토성 내부와 풍납토성 외부를 결합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용역보고회를 시장님을 모시고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풍납토성 내에 2권역 사람과 3권역을 결합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풍납토성 2권역과 외부와의 결합개발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나옵니다. 또 2권역과 5권역 통합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2권역에 있는 약 60세대의 주민들이 토성 밖에 있는 5권역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 60세대가 5권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풍납동 2권역에 있는 60세대의 땅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가가 발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권역과 5권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보상예산 약 300억 원이 절약되고 이주대책도 동시에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민간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납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모니터 화면 보여 주세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매뉴얼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안건상정이 되는 경우 시민의 불편과 재산권 제한의 최소화를 위해 안건처리 기간과 심의 반복횟수의 단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재심의는 심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심의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서 3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을 주민이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2015년 9월 현재 15개월이 됐는데도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적ㆍ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요청을 2014년 5월 9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자문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을 보완해라. 자, 다시 6월 25일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에 8차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재자문을 받습니다. 이때 자문의견이 뭐냐 하면 문화재청과 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고, 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본 위원회에 상정해라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검토의견을 요청해서 회신을 받습니다. 회신내용이 뭐냐, 문화재청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처리가 요망된다. 문화재 정책의 최고 자문기관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문화재자문위원회에다가 또 자문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의견을 주느냐, 현실적인 사안임을 고려해서 제출계획안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문화재를 자기 자식과 자기 부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7월 24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또 8월 21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지시사항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 본회의에서 두 번 받고 이제 마지막 한 번 3차 본회의에 상정돼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두 달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상정을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23일 서울시 공무원이 주민대표를 부릅니다. 뭐 하러 부르느냐 하면 이때까지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요청 심의를 진행해 왔는데 경관심의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잘못 됐다 그래서 상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합니다. 이것 상정 안 하면 공무원 책임이지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주민 스스로 당신들이 이 안건심의를 원치 않는다 해서 보류를 신청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보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느 주민이 하루가 급하고 한 달이 급한데 이제 본심의 두 번 다 하고 자문 다 받았는데 빨리 3차 본회의에 올려서 종결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누가 보류를 요청을 하겠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사전자문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의 말대로 다시 경관심의부터 또 들어갑니다.
자, 2014년 10월에 그런 일이 생기고 2014년 11월, 2014년 12월, 2015년 1월 3개월간 경관심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2일 서울시에 경관심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 경관심의 상정결정을 합니다. 3월 4일 심의를 할 예정으로 결재가 납니다. 그런데 3월 2일, 즉 심의예정일 이틀 전에 갑자기 경관심의가 상정이 취소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정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상정을 해야지 상정해 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취소합니다. 취소이유가 뭐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부터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경관심의를 부결시킬만한 명분 찾기에 나섭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는 역사문화재과를 비롯한 5개 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공문을 보내느냐, 풍납동 468번지 공동주택 건립 관련해서 관련법령 저촉여부, 또 귀 부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해 달라. 그러니까 다시 역사문화재과하고 다른 과에서 회신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유독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역사문화재과에 다시 또 재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왜 보냈는지 압니까? 여기 역사문화재과에서 당초 협의에다 요청해 왔는데 여기에는 경관심의를 부결시킬만한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보내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법령 저촉 여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또 풍납토성 문화재를 들고 나옵니다. 풍납토성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앞으로 풍납토성 관리방안하고 또 서울시장님이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그러는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귀 부서의 명확한 의견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경관심의를 부결할만한 단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문화재과는 응하지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나요? 당초에 회신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공동주택과는 또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독촉공문을 보내도 역사문화재과는 응하지 않습니다. 왜, 당초에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직원이 역사문화재과로 전화를 합니다. 당신은 왜 공문을 보내고 독촉하고 그런데도 회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초에 보냈다 보내 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종료가 됩니다.
자, 안건 상정했다가 취소해서 3개월간 경관심의를 부결할만한 근거를 계속 찾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협의는 종료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검토가 됐으니까 상정해서 결론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공동주택과는 이 업무가 공동주택과 업무가 아니라고 도시관리과로 이첩을 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첩 받은 도시관리과는 우리 과 업무 아니다 다시 또 반송을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주민대표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제발 빨리 경관심의 진행해 달라 이렇게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또 서울시에서 회신합니다. 뭐라고 회신한지 압니까? 앞으로 7월에 조례가 개정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으라. 아니,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이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받으라고 또 상정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7월 30일 서울시 경관조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입니다. 아직도 상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십시오. 서울시가 풍납동 주민이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업무협의가 종료되면 즉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자 상정을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과에 소관 업무라고 이첩을 하고 이첩 받은 부서는 또 자기 업무 아니라고 반송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으라고 상정을 거부합니다. 누가, 왜,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서울시청 근처에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정할 엄두를 못 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이때 결재란에 있던 공무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박원순 시장님한테 잘 보이고 아부하고 그래서 부시장 되고 본부장 되고 국장도 됐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분 나오세요.
서울시는 풍납동 주민들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소중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서울시가 풍납동 주민이 요구하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부하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이것이 바로 주민에 대한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시에 손 안 벌리고 주민들이 토성 밖 5권역에 공동주택 지어서 2권역 주민과 함께 살자고 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문화재 근처에 합법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는 앙각 적용받고 100m 밖에는 높이건축 제한 없습니다. 이 사업 서울시에서 앙각보다 더 낮추게 하라고 해서 지금 전부 낮췄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곳은 지금 재건축, 주택조합해서 30층, 40층, 50층 고층빌딩 지어서 돈 벌고 잘살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때문에 이 고층아파트 반 토막도 안 되는 15층, 20층짜리 아파트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왜 반대합니까, 지금? 풍납동 주민들은 억울해서 못삽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서울시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주민 모두 서울시청에 올라가서 문화재 팔아먹고 문화재청, 서울시 잘 먹고 잘살라고 다 투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서민을 사랑하는 시민대표 출신 박원순 시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가 제261회 정례회 때 본 안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대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주 의원님이 이 건을 가지고 시정질문 하면 앞으로 상정도 안 하고 이 사업 영원히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제발 시정질문을 참아 달라, 제가 접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십니다. 해당국의 모 기획관한테 물어봤어요. “시정질문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 하시면 영영 못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시정질문을 막습니까?
지난 연말에 저는 관련부서 공무원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윗분들의 뜻에 달려 있답니다. 윗분이 누구입니까?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다릅니까? 윗분의 마음에 따라서 다릅니까? 법과 원칙도 없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이 일을 시장님이 지시했다면 시장님은 시장님 자격이 없습니다.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제가 이 과정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들어서…….
○주찬식 의원 아니, 모르다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시장 박원순 말씀을 낮춰서 하시지요. 아니, 그 과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어쨌든 서울시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자기 업무 아니라고 다른 과에 보내고 순서 틀렸다고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순서가 틀렸으면 서류를 받으면 반려를 해야지 5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순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뭡니까, 이게 난장판도 아니고」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박원순 제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발언기회를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방청이 시끄럽다는 얘기예요」하는 의원 있음)
주민들 지켜주십시오.
○부의장 김인호 방청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저는 이것을 접하고 가슴이 떨려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주찬식 의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시의원도 새누리당 이것 처리해 주면 우리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안 해 주나.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다하다 생각이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우리 풍납동에 유명한 정치인 문재인 대표가 살았으면 과연 이렇게 하겠나.
지금 이 사업 앙각 규정에 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문화재를 가장 자기 부모보다 자식보다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다 사업 반대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반대합니까? 풍납동 사람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통 받고 서울시로부터 고통 받고 이러니 문화재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산다고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주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하나 이게 어쨌든 문화재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마당에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이사 보낼 수도 없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뭐가 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것을 어떻게 법을 위반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찬식 의원 박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저런 것을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주찬식 의원 안 하지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했습니다. 죄를 물어서 엄하게 다스리십시오. 다 징계하십시오.
○시장 박원순 의원님이 저것을 무슨 불법이라고 단정하시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이 있는 것인데 제가 물론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주찬식 의원 시장님, 지금 누가 봐도 울분을 토할 이런 일인데 불법이 아니라고요? 불법이 아니면…….
○시장 박원순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주찬식 의원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공무원이?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어떻게 누가 불법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당연히 그거야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따질 수 있는 길이 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 과정이 왜 저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찬식 의원 저것 보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저것 서울시 공문 제가 다 받아서 왔다 갔다 한 것 파악했습니다, 내용도 다 파악하고.
○시장 박원순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민들의 그런 고통 100% 이해하고, 오죽하시면 그러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사실 어찌 보면 서울시로서는 그냥 문화재청에 다 미루고 가만있으면 될 일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말씀들도 듣고 또 상의도 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청하고도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진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주찬식 의원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봐 왔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민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찬식 의원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 3일차 질문에 매우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앞에서 깊이 사과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문영민 의원 등 15

□ 5분 자유발언(2015. 9. 2.)

① 문영민 의원

○문영민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천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영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분발언의 요지는 시립장사시설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는 고양시 덕양구에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초구 양재동에 서울추모공원 두 곳이 있습니다. 현재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요금 체계를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만 보면 현재 서울시민의 경우 약 9만 원, 다른 지역의 주민의 경우에는 100만 원씩 차등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립장사시설이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를 유지하는 지자체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서울시 직원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지방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병환중이시라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모셔서 자식 곁에서 좋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또 그러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면 대개 장례식은 서울에서 치르고 고향의 선산으로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와계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그분들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 11배나 되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내야만 하고 또한 12시 이후부터 화장이 가능하며 시립장사시설에 모시려면 약 3배 수준의 사용요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이 매장보다 선호되기 시작한 이래 2012년에는 화장 비율이 약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부산이 약 87.8%, 인천이 85.8%, 울산은 81.8%에 이어 서울은 8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화장 비율인데 지방에 계신 부모들까지 올라오셔서 화장을 하게 되면 운영이 힘들어진다든지 하는 반대의 논리도 분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12시 이후에 부모님을 화장하고 먼 곳으로 언제 고향 선산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장사모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특성상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며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요금 문제로 이분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장사시설에 대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이혜경 의원

○이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중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향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시향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정명훈 예술감독과 관련하여 주로 보도된 내용은 정 감독이 서울시부터 얼마를 받는지,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지, 또는 항공료를 횡령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박현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이런 식의 기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울시향을 본질적으로 보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표와 정 감독 간의 갈등에서 정 감독의 주장은 대표가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모욕함으로 인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특정인물의 사조직으로 운영되는 서울시향의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직원들을 동원한 음해라고 말합니다. 최근 박 전 대표의 성추행혐의는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는데 시향 직원 중 호소문을 쓴 직원 열일곱 명의 명단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매우 급하게 정 감독과의 계약을 위해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정 감독과의 계약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므로 위원회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바로 승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감독과의 논란의 핵심과 관련된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또 9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도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27일입니다. 정 감독이 시향 대표나 서울시 관계자가 모르는 사이에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향과 서울시에서 정감독과도 합의된 계약조건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한 것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 감독께서 계약하지 않고 감독자리를 내놓겠다는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향 대표도 알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정 감독과 계약을 하겠다는 시점이나 또 서울시가 문광위 또 당사자 정 감독와의 엇박자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 또한 매우 미숙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은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 내 예술단에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고, 지나 온 10년을 평가하고 또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본 의원은 조직체계상으로는 대표의 지휘를 받아야 할 예술감독이 대표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국내에서 개인적인 연주일정을 잡거나 예술감독 개인에 의해서 서울시향의 일정과 계획이 좌지우지되는 사항이 시스템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또한 정 감독 이외에는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언제까지 특정개인에 의존하는 서울시향이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서울시향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독립적인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정 감독이 전권을 행사하면서 파격적으로 서울시향의 수준을 굉장히 높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단원과 후진의 체계적인 훈련과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 감독 외에는 대안이 없는 구조로 지속적으로 강화한 측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향의 지난 10년 간 지휘자 현원이 세 명이지만 단 한 번도 세 명의 지휘자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비단 지휘뿐만 아니라 공연기획, 작곡 등 모든 분야가 정 감독의 십년지기 지인이나 친척들에 의존하고 있는 시향입니다. 물론 좋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언제까지나 한 사람의 정 감독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향이 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향 발전계획을 세워서 다섯 차례나 계획을 세웠고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거기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향 발전계획이 제대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올바른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확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박중화 의원

○박중화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중화 의원입니다.
제 오늘 발언요지는 서울시내 공공장소에 흡연구역 설치를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하였고,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50㎡ 이상의 음식점, 공중이용시설, 건물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시설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공장소와 음식점 등의 전면 금연 시행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나 식당 내에서 흡연이 금지됨으로써 비흡연자,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이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감소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흡연자들이 건물 또는 식당 내 금연으로 갈 곳을 잃자 소공원, 건물 앞, 식당 앞, 건물과 식당 사이 골목, 전통시장 앞 등 거리로 나와서 흡연하는 가운데 보행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간접흡연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어 흡연공간이 전무한 데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메르스 사태도 있었지만 공공장소 흡연금지로 인해 소상공인인 음식점과 PC방 등 영세상인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이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흡연자들에 대한 것이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5년 세계공항 순위에서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1939년 김포비행장으로 개항하여 1958년부터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포국제공항 역시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 내에 흡연실을 마련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흡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하지 않도록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흡연자를 무조건 건물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비흡연자는 보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 밖에 있는 보행자, 비흡연자는 강제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흡연구역의 의무설치는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요소입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의원께서도 지난 8월 24일 흡연규제가 늘어날수록 간접흡연이 늘어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흡연자 권익보호와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건물이나 식당에서 흡연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흡연자에게 건물 밖이나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흡연자에게도 비흡연자에게도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에게도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모두 손해인 정책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이나 외국인이 전통시장 입구 앞에서 흡연자들이 줄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굳이 담배연기를 뚫고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건물과 식당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의 문제라고 한다면 방법 중 한 가지로 최근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KT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물마다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현방안 마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9대에 와서는. 8대 때는 많이 섰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주 안 섰는데 오늘 5분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을 통해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10여 개 도서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간 지원현황을 보면 아마 화면이 보일 텐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44억, 50억, 54억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지원액의 증가보다는 지원 도서관 수가 연도별로 확대된 것에 기인합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율은 30%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립도서관의 운영비를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0.8%, 2014년도에 11.4%, 2015년도에 9.3%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조율의 1/3에 불과한 10% 정도의 예산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운영현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익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전문인력보다는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최근 도서정가제 실시로 도서구입비 증액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새로운 책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운영주체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구의 재정적 여건상 민간위탁으로 시설공단이나 민간단체, 대학, 종교단체 등 다양한 운영주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제각각인 실정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어느 구에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는 받고 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자치구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비보조율을 임기 내 2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2015년도에는 오히려 9%로 예산이 줄어든 바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상 시비보조율 30%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공약사항마저도 실천되지 못한다는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울시민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화 복지를 위해 30%의 시비보조금 요율로 당장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여건이 정 어렵다면 적어도 2016년도에는 15%, 2017년도에는 20%처럼 연차적으로 5%씩 늘려서 2019년까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30% 시비보조금 요율에 맞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공약사항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치구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예산지원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라며 공공도서관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인구대비 도서관 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수천 명 있어도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열악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5분 자유발언(2015. 9. 3.)

① 권미경 의원

○권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에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피크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주된 목적은 고용절벽에 놓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주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은 9.4%이며, 이는 전체 실업률 3.7%의 2.5배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 재계의 주장대로 정말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정부와 재계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년 사이 18만 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26조 원이 절감되어 29세 이하 정규직 31만 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거대해 보이는 숫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의 통계들은 모든 노동자가 법대로 60세까지 일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여러 기관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보다 일찌감치 일터에서 밀려납니다. 2010년에 나온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노동자는 67.1%에 이릅니다. 남성은 평균 55세, 여성은 평균 51세에 좋건 싫건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직원의 퇴직은 훨씬 더 빨라서 48세에서 51세에 몰려 있습니다. 임원이 된 후 1년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선후배 동료의 눈총 때문에 조기 퇴직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한 현상입니다.
SBS에서 단독 보도한 국책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면 3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수치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1년을 기준으로 5년간 일한 54세부터 56세 근로자가 전부 정년 연장이 의무화 되는 2016년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정부는 해당연령 노동자 모두 정년 연장이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정년 연장 혜택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주장하는 30만 명의 3분의 1 수준인 11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11만여 명에서 장기근속 노동자를 따로 계산하면 훨씬 수치가 줄어듭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같은 자료를 이용해 계산해 봤더니 실제 효과는 정부 근거의 2.7%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정부 수치에 대입해 보면 인건비는 7,020억, 청년 신규채용 수는 8,500명입니다. 숱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임금피크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반 확대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라는 행자부의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으로 정년 60세가 보장된 기관에도 동일한 지침을 적용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뻔한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경영자 측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급여체계가 연공서열로 경직화 되어 있어 근속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을 줄여 자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개혁입니까? 법으로 보장된 정년의 권리를 정부가 부여한 복지시혜이니 대신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님, 그리고 서울시장님, 서울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친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1~2차 비정규직 고용대책을 통해 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3차 공공부문 고용노동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지방자치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여 중장기적인 노동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권고를 하더라도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수도 서울의 위상에 맞게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노동자의 어머니이신 이소선 어머니의 4주기 추도일입니다. 이날 5분 발언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적 도시를 지향하고 우리 수도 서울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서울색이 무엇인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수도 서울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색을 조속히 개발하여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외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흔한 일인데 외국 도시를 둘러볼수록 그 도시의 문화, 풍경과 함께 색채가 조화된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색깔을 통한 도시 정체성 확보는 그 도시만의 특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런던,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상징색을 이용하고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고유의 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특정색으로 자신의 고유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은 말할 것도 없고 내셔널지오그래픽 잡지는 노란색깔, 슈피겔(Der Spiegel) 잡지는 주황, 에스프리는 무지개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서울을 상징하는 색채를 개발하고 이를 서울이 가진 기능과 특성에 적용하고자 2008년도에 서울색을 정립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해서 고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선정된 서울색과 기조색, 그리고 열 가지 서울 대표색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시는 색상 이외에도 서울색 50가지, 서울현상색 250가지, 그리고 권장색이라고 하여 600가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민 대부분은 서울색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색상이 과연 사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수도 서울은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현대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무질서한 색채의 범람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두침침한 회색빛 콘크리트색상이 수도 서울의 곳곳을 감싸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요 도심 상권이나 거리에서 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운전자의 복장 역시 수도 서울의 어두운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정해놓은 상징색, 기조색, 대표색은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600여 가지 권장색은 사실 색상이 너무 많아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도시는 한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도시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빨간색과 검정계열 색상으로 도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지중해 바다와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세계적 관광명소가 된 그리스 산토리니입니다. 이곳은 회색을 주계열로 한 청색을 가미해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 고층빌딩이 솟은 뉴욕은 노란택시와 영국의 빨간버스, 2층 버스 또한 단 하나의 색상으로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도시마다 소수의 대표색과 상징색을 정해서 통일되고 일관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서울이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는 위치에만 있지 말고 우리 스스로 수도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울 상징색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제안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색을 통해 수도 서울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이석주 의원

○이석주 의원 사랑하는 부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새파란 지평선 너머로 9월의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올 초여름 그리도 요란했던 감염병 메르스도 이제는 조용히 잠들었고 혼란 속에 병원과 환자도, 그 휘청대던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언론매체들도 상처들만 남긴 채 이제는 조용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출과 내수, 그리고 관광 및 국가경제를 동시에 추락시켰고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사태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특히 우리는 통한의 과거사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에 이를 그냥 어물쩍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와 최종 치사자 36명 거의가 중병 노약자들로 공포의 대상은 분명 아니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혼란을 조장했던 원인규명과 함께 경망했던 언행 재고 등 사태의 피드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사태의 원인은 첫째는 예방약이 없는 신종바이러스로 중동의 경우 치사율 30% 이상이라는 근거 약한 유언비어 확대가 큰 문제였습니다.
메르스의 권위자이신 미 국립보건원 빈센트 먼스터 박사는 평소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에 감염돼도 전염성이 매우 낮고 백신은 아직 없지만 대체치료 방법과 약으로 2주면 완치가 가능했다고 했는데도 혼란의 부추김은 극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보건당국의 초동대처가 너무 미흡했고 공직자의 직무유기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신고 및 감염 대응 추적 등 취약한 국가방역체계가 실패를 더 자초했습니다. 병원과 당국은 감염증 관리 및 퇴치방법의 대폭 개선과 함께 그간 메르스와 싸워 이긴 관계자들을 격려 보상하는 반면 분열과 공포를 조장했던 실체를 감사 색출해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공무원 직급 숫자 늘리는 데 급급하니 그저 가슴 답답할 뿐입니다.
셋째,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매체들의 무분별한 경쟁보도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봅니다. SNS 및 지상파 그리고 신문과 종편 채널 등 언론들은 연일 혼란스럽게 쏟아낸 특종기사로 전국을 공포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넷째,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경거망언(輕擧妄言)들이 화를 더 키웠습니다. 기초나 광역, 상하 국가 조직들이 더욱 차분하게 정보를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상호협력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합심해서 대응했다면 더 조기의 종결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2003년과 2009년 사스와 신종플루 등 그리도 강했던 전염병도 거뜬히 극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대책위원장을 지내셨던 대한감염학회장 고 박승철 박사께서는 “인류의 역사는 미생물인 바이러스와 싸워 늘 이겨온 역사다, 의사는 미생물만 보지 말고 불안해하는 국민을 먼저 보며 보건체계의 믿음을 주는 것이 최상의 의무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가장 두려야 해야 할 것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라고 명언을 남긴 채 조용히 극복하셨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문호 시오노 나나미는 찬란했던 로마 그 천년의 역사문화는 내분과 갈등을 치유하고 로마인 서로서로가 화합 단결했기 때문이라고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지난달에 편성하고 심의 가결했던 메르스 추경예산도 어려운 시민 살림이 적지적수(適地適樹)에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 샅샅이 점검하기 바라며, 시민의 경쟁 회복과 삶의 격을 높여가도록 합시다. 또한 의료당국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죄 없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등 각종 대응실패의 원인을 되찾고 국가 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대폭 강화하여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큰 교훈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수도서울의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2015. 9. 18.)

①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서울시 발전을 위한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경위 소속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목적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다음 표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 운용 현황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때 협약을 체결하고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존속기간은 2011년 1월 17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이고 투자기간은 2011년 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약정총액은 750억, 조합원에 따른 출자약정액은 서울시가 300억, 지식경제부가 200억, 한화그룹이 240억, 해외 미국 옥스퍼드사가 10억으로 해서 총 750억이고 현재 대략 52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서울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는 투자인가 투기조성인가,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서울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의 목적은 바이오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서울경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펀드 운용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하지만 기술개발이나 전문 인력의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매칭 펀드가 일종의 신용보증이 되어 투자 유치 혹은 주가상승 등으로 이윤 챙기기가 된다면 바로 투기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 운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격이 없는 기업을 투자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갑은 대학교 교수이며, 학내 징계에 준하는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바이오펀드를 현재까지 한 5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둘째, 신약개발 혹은 기술개발의 결과 없이 수익률을 내어 자금을 회수한 것은 본 펀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애초부터 단순 투기 자금용으로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제조판매권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투자 받은 것의 부적법성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펀드 운용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규약에 따라 2016년 1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
두 번째, 식약처를 통해 신약개발 및 기술개발 여부 조사를 실시할 것.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투자 검토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② 김동율 의원

○김동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때 망우리묘지공원과 인문학길 조성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후 서울시의 반응이 너무 실망스러워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거창한 구조물을 망우산에 건립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공동묘지를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망우묘지공원은 1973년 만장된 이래 수목 식재, 산책로 정비 등으로 상당부분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 기능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망우공원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망우로에서 묘지공원으로 올라가면 공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주차장과 관리동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묘객들을 위한 주차장, 묘지 관리를 위한 관리동 건물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되살리고 친환경적으로 역사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서울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길 조성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문학길 조성 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의 또 다른 접근방법일 뿐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망우묘지공원에 한용운, 오세창, 방정환, 이중섭, 박인환 선생 등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기념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단순히 공동묘지로 인식되고 있는 망우공원을 명실상부한 근현대사의 명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길 조성으로 망우묘지공원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묘지와 묘지를 연결하는 등 통로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시의원이 치적을 쌓기 위해 떼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잊은 곳이라는 망우리가 공동묘지로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중랑구에는 600년 넘게 이 지역을 지키는 동래 정씨와 경주 김씨를 비롯한 토박이 집안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한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은 공동묘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독일 베를린의 브란트 수상 묘지와 미국 워싱턴DC의 메모리얼공원을 예로 들면서 작은 대리석에 적힌 이름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생태성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약 중랑구 망우묘지공원이 동작구에 있는 국립 현충원처럼 조성되어 있다면 시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중랑구 망우묘지공원이 국립 현충원이나 4.19민주묘역처럼 조성되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숭고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망우묘지공원은 국립 현충원이나 4ㆍ19민주묘역처럼 처음부터 역사적인 묘역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저 공동묘지로 조성된 것입니다. 공동묘지로 조성된 망우묘지공원에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자고 지역 주민들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구에 서울시에서 답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오늘의 5분 발언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중랑구에 사는 43만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제가 대신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망우묘지공원이 공동묘지를 벗어나 역사문화공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금천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은 모든 일에 안전한 길을 선택하여 후환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면서 안전과 추후 발생할 교통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에 개청 20주년을 맞은 금천구는 서남권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통팔달의 교통망 요충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내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도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소하JCT,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은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노선 변경에 따라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 종점부가 금천IC로 결정 고시되어 철산교와 디지털로, 수출의 다리 일대에 교통혼잡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G밸리 입주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교통문제가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금천IC에서 서울의 관문인 시흥대로까지의 차량 지ㆍ정체로 인한 다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사업은 안양천로, 즉 시흥대교 서측까지 지하로 통과한 후 소하JCT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연결비용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금천IC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에서도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직접 연결도로 취소와 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 변경이 부적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한 서울시 답변은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분석 결과 2020년 안양천로와 시흥대로의 교통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감사원 지적과는 크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현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아무 문제도 없다며 차량 지ㆍ정체현상은 가중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기관에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서 교통체증이 심각해진다면 금천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장과 집행부가 시민과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시고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금천구와도 원활하게 협의하시어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직접 연결되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서울시는 지하도로 노선 변경으로 발생한 집단민원을 주민들과 금천구 재활용처리장 이전을 약속했으나 그때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이전비용 중 일부 80억을 금천구가 부담해야 맞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금천구에 80억이 넘는 재활용처리장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시의 분명한 약속위반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천구 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신건택 의원

○신건택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신건택 의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혁신과 소통, 화합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역 고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꼭 원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 사업에 집착하는지 서울시는 본 의원과 서울시민들에게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 3월 준공된 서울역고가는 2006년과 2012년 두 번의 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992년부터 투입된 90억 원의 예산 외에 향후 8년간 338억 원이 필요하며 인공수목원을 위해 추가로 380억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역고가는 1일 교통량이 5만 대, 피크타임에는 양방향 2,600대의 차량이 통행합니다.
이 사업 관련 이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은 7월 28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교통 및 안전에 대한 대책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의 강행을 전제로 교차로 통행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결국 경찰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교통신호를 변경하면 서울역교차로에서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고가 교각 사이로 지나게 되고 이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역교차로의 교통량 처리방법과 본선 교통에 주는 영향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업은 문화청의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의 요청사항을 출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문화재청은 시설물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하며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서울역 주변의 역사와 환경 등을 계획에 반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상인과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상권붕괴와 교통대란, 노숙자 슬럼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체도로 없이 서울역고가도로를 폐쇄했을 때 지역상권의 침체로 인한 인근상인과 주민들의 위협받는 생존권 때문입니다. 대체도로 건설이 우선이라는 주민들의 주장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이 무척이나 급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고가도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빠르게 철거하겠다고 2013년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밝혔던 박원순 시장은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모델로 한 서울역고가 공원화 계획으로 바꾸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모델로 삼으면서 왜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은 모델로 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은 사용하지 않는 고가를 공원화하는 데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10년 동안이나 애썼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용 중인 고가를, 그것도 철거예정이던 것을 공원화한다면서 그들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시간에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심의를 두 번 보류했다고 해서 마치 감정싸움을 하듯이 서울시 임의로 도로를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려는 자세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번 보류되면 세 번, 네 번 하면 되고 그래도 모자라면 열 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심의과정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이듯 경찰 또한 당연히 시민의 경찰입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11월 서울역고가 차량 통제계획은 분명히 천만 서울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무시하고 그것을 볼모로 밀어붙이는 불통 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은 땅에 떨어지고, 어쩌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즉 모든 것을 잃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보다 많은 소통과 배려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⑤ 김혜련 의원

○김혜련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 우정아파트 철도소음 방지시설 설치현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 경부선 및 국철 1호선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동작구 대방동 우정아파트 항공사진입니다. 우정아파트는 철도로 인해 15분 거리인 노량진로까지 직접 연결되는 보행로가 없어 반대 방향의 대방역을 거쳐 배가 넘는 시간을 들여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정아파트 바로 옆 철도에 KTX가 개통되고 각종 열차가 증편되면서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까지 가중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을 열차가 하루에 180여 회나 지나가 주변 소음이 철도소음 기준치인 70㏈을 훨씬 상회하는 91㏈로 측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철도도 지나갈 때마다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 등 다양한 피해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철도 소음 방지 및 노량진로까지 통행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동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도소음 방지 및 통행로로 활용될 수 있는 철도 복개 후 상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15년 동작구에서 소음차단과 교통편의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이 0.0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상부공원까지 포함하면 경제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면적의 공간에 공원만으로 조성하여도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60억 원 정도가 필요하나 우정아파트 철도소음 방지시설은 토지보상비는 필요 없고 전체 공사비 65억 원으로 공원 신규조성, 철도소음 차단, 통행로 확보 등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효용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련부서인 도로계획과와 교통정책과는 동작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정아파트 철도소음 방지시설은 지역의 공간적 단절 회복, 공원조성을 통한 도시활력 증대, 삶의 편의성 향상 등 서울역 7017 서울역고가 사업처럼 작지만 매우 유사하고 추가적인 소음 피해 방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역 사업과 달리 서울시와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정아파트 주민숙원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부서를 명확히 설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동작구와의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억 원의 철도소음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사업처럼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지원을 통해 우정아파트 철도 소음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⑥ 김광수 의원

○김광수(노원)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한강 녹조가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점에는 한번 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화면은 지난 월요일에 이촌에서 원효대교까지 녹조 현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H2O3라는 용액을 가지고 가서 직접 실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팔당호를 방문했어요. 팔당호를 방문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녹조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금 녹조현상을 보면 작년에 43일간 녹조주의보를 내려서 한강에 43일간 녹조가 생겼고 금년에는 지난 6월 30일에 녹조경보를 내리고 7월 31일에 녹조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8월 18일에 녹조주의보를 내리고 9월 2일에 다시 녹조경보를 내리는 이런 시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5일 동안 한강에 녹조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근에 5,285억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0억 9,900만 원, 그리고 2014년에는 12억 8,8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34억 9,3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아리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가끔 사용하는 페트병 아리수도 금년에 12억을 들여서 지금 같은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녹슨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1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녹조는 저렇게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조의 원인을 보면 질소, 인 그리고 온도상승 그다음에 물의 흐름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진즉 투자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녹조현상은 한강에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책본부까지 세워놓고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시장님, 대책본부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나요? 저는 대책본부가 생겼다고 하면 최소한 한강의 물 표면에 있는 녹조 정도는 걷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하수처리장을 하루속히 인이 나오지 않는 기준치에 적합한 그러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한강의 녹조로 인해서 수돗물의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가장 양질의 물을 만들어 내고 있고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시고 우리서울시는 녹조의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⑦ 이혜경 의원

○이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중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관광산업과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관광산업의 중요성, 즉 서울시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미래의 먹거리로서의 중요성, 관광산업 전반이 지역경제ㆍ생활경제ㆍ서민경제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상권 유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광사업은 단순히 서비스사업이 아닌 서울 경제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메르스 사태로 무너진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여러 대책은 매우 기민하게 이루어졌고 의회에서도 시가 원하는 만큼의 추경예산 집행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단기 차원, 이벤트 차원으로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그 성과 예측이 불투명하므로 이런 처방과 투약방식으로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주는 교훈은 극약처방보다는 관광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표방하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단기처방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서울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장기처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이전에 이미 노정되어 있던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관광산업 저해요인이나 오래 전부터 매우 위태로웠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관광산업의 체질적인 개선을 강조하였고 2,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1년 앞당겨 2017년에 달성하자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팽창 일로에 있는 관광시장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가 세계 최대,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절로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이제는 확실한 콘텐츠와 전략적 투자 없이는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장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메르스가 주는 교훈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관광산업 관련 현장의 제안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0만 시대를 앞당기면서 관광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고 그런 관점에서 서울관광정보를 집약하고 정돈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과 외국인들을 위한 토털케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관광협회의 경우 5,0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법으로 서울관광종합상황센터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인데 상황센터 내 서울관광종합전시관, 외국인전용 콜센터, 관광전문가 양성 교육시설, 관광산업종사자 무료 구인구직센터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관광의 모든 정보 전달체계를 한 울타리에 담는 시스템입니다.
본 의원도 관광시장과 종사자, 관광객 모두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 속에서 상품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또 시장을 정돈하고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의 전문화를 꾀해야 관광산업이 안정되고 서울시의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문화산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와 경제는 실과 바늘의 관계임에도 우리의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경제의 피를 먹고 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앞서 나아가야 이러한 인식도 바꿀 수 있고 체질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관광종합상황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⑧ 최판술 의원

○최판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판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사업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딴지를 걸고,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지상욱 중구 당협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무기한 저지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정에 대한 흠집 내기로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시정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의 자세도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서울역고가는 1970년도 건설된 도로입니다. 이미 2006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차량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철거 예정 시설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차량통행을 금지해야 할 도로입니다. 대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많은 학자들이 서울역고가는 현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거를 할 경우 서울역 서부지역과 남대문시장이 단절되어 교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고가도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은 선 대체도로 건설 후 사업추진과 교통체증 우려입니다. 하지만 대체도로는 코레일의 북부역세권과 공간적으로 중복되고 대체교량에서 북부역세권 부지로의 진출입로 연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과 함께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미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과 대안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주변 소상인들은 유동인구가 증가할 경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건물주들도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의 여러 상인들도 저를 찾아와 반대가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애써 밝혀 주셨고, 지난 8월 20일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등 변화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누리당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하는 모든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대규모 토목공사의 폐해가 염려스러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이 하면 4대강도 환경친화적 정책이고 박원순이 하면 참신한 정책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면에 있는 사진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틀 전 지상욱 씨 기자회견 당시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8월 19일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시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중구청의 법 집행 당시 사진입니다.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당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앞에 나서 철거에 항의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막아서기도 합니다. 이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에는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 구 행정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모습, 별로 유쾌한 사진은 아닙니다. 지상욱 씨의 기자회견 당시 현수막 철거를 막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동일 인물들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반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파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서울역고가는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로 이미 철거가 예정된 사항입니다.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서울역 일대 주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차피 철거해야 할 고가라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민친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생각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도시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의 시민 친화형 도심 재생은 물론 서울도심권의 환경과 휴식의 상징이 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