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매뉴얼

2021.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  차

Ⅰ. 노후전선 정비사업 안내

1. 사업 소개	1

2. 사업 가이드라인	3

Ⅱ.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안내

1. 사업추진 절차	7

2. 추진주체별 역할	8

3.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9

가. 사업 신청	9

나. 신청시장 평가 및 선정	10

다. 사업담당자 설명회	10

라. 사업비 신청 및 수령	11

마. 사업 착수	13

바. 사업 변경 및 포기	14

사.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15

아. 사업비 정산	16

자. 사후관리	17

붙임 1.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	18

2. 사업비 정산 절차	21

Ⅲ.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 서식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추진동의서, 확약서	24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2

3. 사업변경신청서	33

4. 사업포기신청서	34

5. 사업 진도보고서	35

6.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36

노후전선 정비사업 안내

Ⅰ. 노후전선 정비사업 안내

1		사업 소개

□ 사업목적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전기설비*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

*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멀티탭 등 일반제품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노후화가 심한 개별점포의 시설개선 지원

- (지원한도) ① 개별점포 당 최대 250만원(국비 125만원) 지원하되,
②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른 지원한도 차등 적용하며 총 사업비 최대 10억 원(국비 5억 원)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단위 : 억 원)

신 청 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총 사업비(최대)		2.5억원	5억원	7.5억원	10억원
국비(50%)		1.25	2.5	3.75	5.0
	지방비(40%)	1.0	2.0	3.0	4.0
	민간부담(10%)	0.25	0.5	0.75	1.0

* 시장규모별 분류기준(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적용

**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금액으로 감액 조정

□ 유의사항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집행하며, 지자체는 필요시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사업 집행 시 운영세칙 및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노후전선 및 전기설비 시공·정비 전문 업체 선정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시설개선에 한해 지원 가능(부득이 개별점포 개선을 위해 공용부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그 이외 공용부분 개선 불가(사업비 정산 시 불인정에 따른 환수조치 가능))

◦ 총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로 구성되며, ’21년 사업의 경우 민간자부담을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

-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부담 비율별 반납

◦ 본 사업은 단 년도 사업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

2		노후전선 정비 가이드라인

□ 적용범위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전선 등 전기설비 개선사항에 적용하며 아래의 개선사항 준용

* 관계법규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준용

□ 노후전선 정비사업 개선사항

◦ (분전반) 점포별 노출 또는 매입 분전반 교체 등

* 난연 또는 불연성 재질 사용(판단기준 제171조), 금속제 외함 접지공사 실시(판단기준 제33조) 등

- 분전함 내 차단기 설치

* 분기개폐기 내 누전차단기 시설(판단기준 제41조), 정격소비전력3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개폐기 시설(판단기준 제166조) 등

◦ (옥내배선) 노후전선 철거 후 내열전선 교체 등

*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케이블공사를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시설(판단기준 제180조) 등

◦ (배선기구) 노후 배선기구 철거 및 신품교체 등

* 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 시설(판단기준 제168조), 사용전선은 절연전선으로 시공(판단기준 제181조~제191조, 제193조) 등

◦ (전등) 노후전등 철거 후 LED 전등 교체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LED 전등으로 시공 등

◦ (기타) 물기가 많은 장소의 경우 방수형 콘센트 및 고감도 누전차단기 사용, 분진이 많은 점포(방앗간, 곡물 등)는 방진 성능이 우수한 밀폐구조의 제품 사용, 신종 소화장치 등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 LED 전등기구 교체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등

□ 사업비 편성 기준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재료비에 한해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전등(조명)교체 분야는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전등(LED등)기구 등)에 한해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환수 조치 가능))

* (예시) 상가건물형 시장 내 공용 분전반(개별 차단기를 통합하여 한곳에 설치한 상태) 사용 시 설비교체 지원 가능

□ 권장사항

◦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후 설계도면, 사업계획 등 검토 및 시공 후 검수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를 통해 자문 가능(사업비로 자문 및 검수 수당 등 지급 가능)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사전 협의 필요

□ (참고) 전통시장 개별점포 전기설비 개선 사례(예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내용
분전반				ㅇ 난연 분전반설치 (감전, 화재예방)
		》
옥내 배선		》		ㅇ 금속박스, 전선관 활용 노출배선 정리 (화재예방)
노후 전등		》		ㅇ 고효율(LED) 등기구 교체(조도개선, 전기요금절감)
배선 기구		》		ㅇ 난연 전선 및 전선관을 활용한 배선기구 설치 (감전, 화재예방)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안내

Ⅱ.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안내

1		사업추진 절차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업공고		◦ 사업공고		중기부, 공단
▼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상인회→시·군·구 →지방청
▼
서류 및 현장 평가		◦ 지원시장 서류 및 현장평가 진행 * 평가결과 중기부 보고		지방청, 공단, 외부전문가
▼
지원시장 선정·통보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시장 선정		중기부
▼
사업담당자 설명회		◦ 지자체 사업담당자 대상 설명회 실시		공단
▼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신청(시·군·구→시·도→공단) ◦ 사업비 교부(공단→시·도→시·군·구)		시·군·구↔시·도 ↔공단
▼
입찰공고		◦ 시공업체 모집 공고		지자체
▼
사업착수		◦ 사업 추진		지자체
▼
현장점검(상시)		◦ 사업 진행 간 진도점검		공단
▼
결과보고		◦ 사업종료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지자체→공단
▼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지자체→중기부

* 상기 추진절차(일정 등)는 추가 모집 등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주체별 역할

주 체	내 용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반사항 구축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지원시장의 선정·통보 ◦사업비 최종정산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	◦사업 신청의 접수·검토 및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평가결과 공단 통보) ◦평가단 구성(지방청 및 지자체, 전기안전 분야 전문가 등 3인1조 구성) ◦사업계획 및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공단’)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세부 집행기준 마련 등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 매뉴얼 제·개정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계·정산보고서 검토 ◦지원시장 관리 및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신규 지원시장 발굴 및 사업 신청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민간부담금(지방비) 부담 ◦사업비 신청·집행·정산 ◦설치업체 선정 및 설치 관리·감독 ◦사업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중기부 및 공단의 사업 관련 요구자료 협조 ◦사업 및 정산 결과보고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지원시장 상인(회)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사업 신청 ◦사업계획 수립 ◦민간부담금 부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용 부담 포함)

3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신청

구 분		제 출 서 류		상 세 설 명
사업신청 (시장)		지원시장 신청서 <서식 1호>		- 신청 점포 수, 사업비 신청내역(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재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동의서, 확약서 등 <서식 1-1~3호>		- 사업계획 및 상인 사업추진 동의서(설치 동의율 30%이상), 확약서 등 필수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요령

① 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가. 신청 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상의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상점가 제외)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유의 사항
◦ 신청 점포수는 영업 점포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능 ◦ 총사업비는 시장 당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10억원(국비 5억원) 이내이며, 국비와 지방비, 민간부담금 비율은 ‘5:4:1’으로 고정(민간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

나. (신청서 하단) 상인회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 필수

②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가. (사업개요) 세부사업내용 작성 및 사업 신청서와 동일한 사업비 기재

나. (사업 추진일정)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용역발주, 자부담 비용 각출 등 구체적인 월별 사업 추진일정 기재

다. (사업비 산출근거)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사업개요, 사업 신청서와 동일한 사업 금액 기재)

라. (자체 유지관리 계획)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시설물에 대한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상세히 기재

③ 사업추진 동의서 작성요령

가. (설치사업 개요) 사업신청서와 동일한 사업유형 및 예산 기재

나. (동의내역)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30% 미만의 상인이 동의한 경우 신청 불가능

나. 신청시장 평가 및 선정

□ 신청시장 평가

◦ 신청시장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방청에서 현장평가를 공단에서는 서류평가 후 우대사항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후 중기부 보고

□ 지원시장 선정

◦ 중기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배 등을 고려한 후 지원시장 선정

다. 사업담당자 설명회

□ 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명회 실시

◦ 사업비 교부 전, 지원시장 관할 시·군·구 사업담당자, 사업담당자 대상 사업소개 및 추진 주체별 역할 안내, 사업비 신청 및 집행, 정산 절차 설명 등

라. 사업비 신청 및 수령

1. 사업비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사항

◦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지원시장의 사업계획서, 시·도 명의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2-1. 사업비 신청(공문서)

□ 사업비 신청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호 참조)

- 지원시장의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일체 서류(서식 1~1-3호 등)

- 시·도 명의의 통장사본(지자체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② 의거, 상기 통장이 아닌 경우 사업비 교부 불가능(문의: 1670-959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공금예금 통장 등 사용 불가능(수시 입출금 불가능 사유)

◦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시·군·구 사업담당자가 작성하여 시·도로 신청

- 지원시장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흡할 시, 공단에서는 시장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공문시행 후, 교부결정 통보를 받으면 e호조를 통해 사업비 신청(절차 2-2)

2-2. 사업비 신청 및 수령(e호조)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신청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e호조에 보조금 교부신청 값을 등록하고, 최종적으로 시·도 담당자를 통해 교부신청 자료를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

□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

① (e나라도움) 사업비 등록		②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세부사업개설)		③ 보조금확정내시 기초배분		④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기초사업 개설)		⑤ 보조금교부 신청송신
공단		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		시·군·구→시·도
⑩ 사업비 수령		⑨ (e나라도움) 사업비 이체		⑧ (e나라도움) 교부신청접수 및 통보		⑦ 보조금교부 취합신청 및 송신		⑥ 보조금교부 신청조회
시·도→시·군·구		공단→시·도		공단		시·도→공단		시·도

* 「e나라도움」(공단) 및 「e호조」(지자체) 상호 연동 / 자세한 절차는 [붙임1] 참고

3. 사업비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노후전선 정비사업」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는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예산편성 기준」및 시·도의「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집행

◦ 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 집행

마. 사업 착수

□ 민간자부담 확보 등

◦ ’21년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며 자부담을 받기위해서는 한전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필요

- ①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입금받을 통장 사본,  ④ 약정서 내 날인한 직인이 해당 지자체의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업체선정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국가 계약법」,「지자체 계약법」을 준용하여 원활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가능한 전문업체 선정

◦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준공처리 후 다년간 무상 A/S 지원 및 사후관리 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업체 선정 필수(관리비 등 고려)

◦ 상인(회)과 협의를 통해 시장 및 상인 여건에 맞는 제품을 납품·설치 할 수 있는 업체 선정 필수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계약 업체가 도산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기간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의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함

□ 진도보고

◦ 지자체는 공단이 요청하면 사업의 진도를 보고하여야 함(서식5호)

◦ 공정률 및 사업 부진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공단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추진 관련 서류 제출 및 진도보고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바. 사업 변경 및 포기

1.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관할 지방청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

* 단, 사업변경은 1회로 제한

< 변경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

구 분	변경 내용	필수 조치사항	승 인
사업비 미변동	① 동(同) 사업비로 추가점포 설치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상인 추진동의서 등 보완제출 필수 -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로 진행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불필요
	② 사업계획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변경 내용의 경중은 지방청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로 진행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사업비변동 등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신청점포수 감소로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점포수 증가로 인한 국비 증액 불가능)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신구점포수, 변경사업비 등 변경사항을 상세히 기재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수	필요
	② 지방청 담당자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업기간 변동	*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연장되는 경우		필요
기타	*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무관한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장비 설치 시 불인정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점포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사업 신규 신청 필요사항

* 지자체에서는 변경사항 발생 시 지방청 및 공단과 협의 후 변경신청(통보) 진행

◦ 지방청 담당자는 사업변경 신청(통보)에 따른 제출서류가 미흡할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지방청에 사업비 미변동에 따른 사업변경 통보 시, 공단에도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또한, 지방청은 사업비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2. 사업 포기

□ 사업 포기

◦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포기신청서(서식 4호)를 관할 지방청,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 후 포기한 시장은 포기 관련 문서를 송부한 시점으로부터 3년 간 동 사업에 신청 제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지양)

◦ 사업포기 시 기 교부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조치

사.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번호		제 출 서 류		상 세 설 명
1		결과보고서 <서식 6호>		- 설치내역, 소요예산 등을 기재
2		정산보고서 <서식 6-1호>		- 사업비 정산 결과를 정확히 기재
3		회계정산 자료 <양식 없음>		- 지자체 및 설치 업체 간 회계정산 후 해당 자료 반드시 제출 * 제품 및 설치비 등의 상세 내역 기재 필

□ 사업 종료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 및 정산보고서와 회계 정산내역, 사업초기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설치내역 등은 일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 불인정 처리되어 즉시 반납하여야 함

◦ 회계정산 자료는 납품수량 및 단가, 설치공사 비용 등 사업비 집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 e호조 지출 집행현황 등, 계약 단위 총금액만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불인정

아.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노후전선정비사업의 집행잔액(예: 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사업변경에 따른 잔액 등)은 회계연도 내 반납

* 사업 및 예산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연도 내 반납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절차

①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② (e나라도움) 정산자료 확정		③ (e나라도움) 정산자료 검토		④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시·군·구		시·도		공단		시·군·구→시·도→중기부

* 추후 변동 가능, 자세한 절차는 [붙임2] 참고

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역할

주 체	내 용
지방자치단체	◦업체 선정 및 감독, 관리 ◦업체 사후관리 감독 및 관리 ◦시장 상인(회)과 유지·관리·보수 계약 체결(권장사항)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지원시장 상인(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 ◦시설물 점검 실시

□ 사후관리 유의사항

◦ 지원시장의 상인(회)은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후관리(유지·관리·보수 등) 수행

◦ 설치된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상인(회)이 부담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계약 업체가 도산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기간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시 업체의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해야하며, 업체 사후관리 여부 등을 지속적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체의 사후관리 기간 종료 후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 진행

붙임1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e호조)

□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

① (e나라도움) 사업비 등록		②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세부사업개설)		③ 보조금확정내시 기초배분		④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기초사업 개설)		⑤ 보조금교부 신청송신
공단		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		시·군·구→시·도
⑩ 사업비 수령		⑨ (e나라도움) 사업비 이체		⑧ (e나라도움) 교부신청접수 및 통보		⑦ 보조금교부 취합신청 및 송신		⑥ 보조금교부 신청조회
시·도→시·군·구		공단→시·도		공단		시·도→공단		시·도

* 「e나라도움」(공단) 및 「e호조」(지자체) 상호 연동

① (e나라도움) 사업비 등록

-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보조사업에서 해당 시·군·구별 사업비 등록

②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세부사업 개설)

- [국고보조사업 지정] (부처)중소벤처기업부 - (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보조사업명)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

- 시·도 담당자는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보조사업에 세부사업 개설

- 시·군·구로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세부사업 개설* 필수

* 시·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작업 필요

※ [세부사업명]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

- 시·도 세부사업 개설 시,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사업명을 반드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으로 지정

* 사업명이 다를 경우, e나라도움에서 타 사업으로 간주되어 누락될 수 있음

③ 보조금 확정내시 기초배분

- 시·군·구별 사업비를 확인하여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진행

④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기초사업 개설)

※ [기초사업명]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

- 시·군·구 기초사업 개설 시,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초사업명을 반드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으로 지정

* 사업명이 다를 경우, e나라도움에서 타 사업으로 간주되어 누락될 수 있음

- 기초사업 생성 후,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메뉴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가하고 국비 등 기입

※ 세부사업 개설 후 해당 사업으로 추경 예산 반영 및 집행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불가능. 반드시 해당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타사업 하위 사업으로 예산 반영 및 집행 불가)

⑤ 보조금 교부신청 송신

- 보조금 확정내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자료 생성

-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송신

* 교부신청 금액 수정 시,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수정하면 교부신청 금액 자동수정(수정 후, 시·도로 교부신청 재전송 필수)

⑥ 보조금 교부신청 조회

-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수신은 시·도의 예산부서 보조금 담당자가 처리

-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취합신청 진행

* 수정사항이 있을 시, 교부신청 자료는 시·도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로 교부신청 자료 재요청 필요

⑦ 보조금 교부취합 신청 및 송신

- 보조금 교부취합 신청 조회 화면에서 ‘취합’ 버튼을 눌러 시·군·구 사업비 자료 취합

- 시·군·구 교부신청 금액을 확인한 후, 미전송 상태의 교부신청 자료를 선택하고 ‘송신’ 버튼을 눌러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

* 미송신할 경우, 중앙(e나라도움)에서 사업비가 조회가 되지 않음

⑧ (e나라도움) 교부신청 접수 및 통보

- 시·도별 송신한 교부신청 자료를 확인한 후, [교부신청 접수] - [교부결정] - [교부결정 통보] 절차 진행

⑨ (e나라도움) 사업비 이체

-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한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 이체

⑩ 사업비 수령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한 시·군·구 계좌에서 사업비 확인 가능

- 사업비 이체 이후 별도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계좌내역 확인 필요

붙임2		사업비 정산 절차(e호조 ↔ e나라도움)

□ 사업비 정산 절차

①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② (e나라도움) 정산자료 확정		③ (e나라도움) 정산자료 검토		④ 고지서 발행		⑤ 잔액 반납
시·군·구		시·도		공단		중기부→시·도		시·도→중기부

* 「e나라도움」(공단) 및 「e호조」(지자체) 상호 연동

① [시·군·구 담당자 수행]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 e호조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 - [보조금결산관리] - [보조금정산관리]에서 보조금 정산내역 작성

- ‘자료생성’ 후 목별수령액, 발생이자금액 등 기재

* 목별수령액=국비, 발생이자금액=발생이자

** 수입금발생금액 및 수익금반환금은 해당사항이 있을 시 기재

- 교부지급액은 ‘0원’으로 기재

* 교부지급액은 지자체가 하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기재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정산자료 저장 후, ‘송신’ 버튼을 눌러 중앙(e나라도움)으로 자료 송신

- ‘송신내역’을 통해 송신된 정산자료 확인 가능

※ 세부사업 개설 후 해당 사업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불가능. 반드시 해당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타사업 하위 사업으로 예산 반영 및 집행 불가)

② [시·도 담당자 수행] (e나라도움) 정산자료 확정

- 시·도 사업담당자는 시·도의 e나라도움 관리자에게 ①보조사업 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사업기준정보관리]에서 ②‘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사업’의 담당자 권한을 신청하여야 함

*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02-6676-5100)

- 시·도 사업담당자는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사업별관리] - [정산/실적보고관리] - [정산/실적보고접수]에서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 정산자료 확인 가능

- 해당 정산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검토 후, ‘확정’ 버튼을 눌러 정산자료 확정 작업 진행

* 보고서 확정 전, e호조 정산 값 확인 필수, 확정 이후 정산 값 수정 시 확정 취소 상태로 변경하여야 함

□ 정산자료 수정 절차

◦ e호조에 입력한 정산자료를 수정해야할 경우,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보조금정산관리]에서 해당 항목에 수정된 값을 넣고 저장, 송신 클릭

- 시·도 사업담당자는 수정된 사항을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접수]에서 확인 후 보고서 확정

* 보고서 확정 전, e호조 정산 값 확인 필수, 확정 이후 정산 값 수정 시 확정 취소 상태로 변경하여야 함

※ 정산절차는 e나라도움 시스템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 서식

Ⅲ.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 서식

서식1. 사업 신청서

000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 (10%)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이내					지자체 부담 가능
	사업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사업비 집행기간 포함)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000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0000년 월 일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000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신청합니다. 0000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1-1. 사업계획서

000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사업비 집행완료 등)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교체내용
을 반드시 기재

◦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노후전선정비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공용구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서식1-2. 사업추진 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

(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서식1-3. 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000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000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전기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000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	기관명	광역차지단체명 기재
	소 속		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부신청금액	OOO,OOO,OOO원
총사업비 (단위 : 원)	계	국비	지자체부담금		민간자부담금
			시·도	시·군·구
		교부신청금액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OOOO-OO-OO ~ OOOO-OO-OO
	대상시장 (총 0개)
	비 고
입금계좌정보*	예금주 성명	광역자치단체(시·도) 관리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공금예금 통장 교부 불가능
위와 같이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신 청 인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하

※ 입금계좌정보와 일치하는 통장사본 제출(지자체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② 의거, 상기 통장이 아닌 경우 사업비 교부 불가능(문의: 1670-959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공금예금 계좌 사용 불가능(수시 입출금 불가능 사유)

서식3. 사업변경신청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변경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민간 자부담
					지방비			민간
					시·도	시·군·구
지자체담당자	성 명			상인회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직 책
	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e-mail
변 경 내 역		현 행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서식4. 사업포기신청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포기신청서
사 업 현 황	시장명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국비 지원내역 (단위:천원)	국비지원액	수 령 액		국비반납액
지자체담당자	성 명		상인회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직 책
	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e-mail
포 기 사 유
위와 같이 『노후전선 정비사업』 을 포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서식5. 사업 진도보고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진도보고서

작성일자				작성자 소속 및 이름
연락처				이메일
시장명		국비 기준				진행일정		진행내용		주요내용	사업종료예상시기 (소요기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당초계획 일정	현재진행 단계	진행사항 기재	공정률
										부진사유 등
		(천원)	(천원)	(천원)	(%)				(%)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일정 기재	현재 진행 단계 기재	진행 상황상세 기재	공사의 진행 정도 기재	사업추진 부진 사유 및 이슈 사항을 자세히 기재	연내 사업종료 필수
(예시)						설계용역 실시	설계용역 발주 진행 중	업체 비교견적 진행 및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	설치공사 미진행에 따른 0%	설계용역 발주 서류 보완에 따른 지연	9월 말 (3개월 소요)
합 계						-

서식6. 결과보고 양식(결과보고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결과 보고서

□ 사업개요

◦ 기본현황

설치장소	시장명
	시·도				시군구
관할 지자체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설치 현황 (단위: 개)	영업점포수			신청점포수				정비점포수

◦ 사업비 교부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도)	(시·군·구)

□ 설치내역(설치장소 및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서, 도면 등 함께 제출)

설치 내용		세부 내역	금액(단위: 원)	설치 장소	업체명
개별 점포	전 선	( )개 * ( )원			납품 및 시공업체명 (계약한 업체 일체 기재)
	배 관	( )개 * ( )원
	콘센트	( )식 * ( )원
	⋮
합 계				-

* 세부 설치내역을 명료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식 변경 가능

□ 설치사진(사진 설명)

설치 전	설치 후
(예시) ○○○점포	(예시) ○○○점포
설치 전	설치 후
(예시) △△△점포	(예시) △△△점포
설치 전	설치 후
(예시) □□□점포	(예시) □□□점포

서식6-1. 결과보고 양식(정산보고서)

노후전선 정비사업 정산 보고서

□ 사업개요

시장명	OO시장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중구
지원연도	0000	사업완료일자	0000.11.31

□ 사업비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 분	예 산(a)	집행금액(b)	집행잔액 (c=a-b)	발생이자(d)	반납금액 (f=c+d+e)
국 비
지방비
민 간
합 계

* 사업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수

**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 변동이 있는 지자체는 변경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양식변경가능)

※ 사업비 정산 절차는 사용내역 시스템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등 ‘e나라도움’ 및 ‘e호조’ 운용절차에 따름

※ 회계정산 자료(지자체 및 설치업체 간 회계정산) 별도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