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의안번호	제 30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감사위원장 최 정 운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 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 사전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직무 관련자와 접촉 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여 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안 제10조 제2항)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며 (안 제10조 제3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안 제10조 제4항)

나.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서울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에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안 제10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8. 10. ~  8. 30.) 결과: 별도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2.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행사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접촉 행위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이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지출시”를 “지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후단 중 “상담한자”를 “상담한 사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7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별지 제4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의2호 서식>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직위 (직급)
	소 속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 석 자	※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기재
접촉내용	※ 여행의 경우 기간별 경유 장소 등 구체적 기재
비용부담	※ 본인 여부, 카드 사용 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에 따라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내용 및 사유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행동강령(총)책임관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6의4. ---------------------------------------- 사람으--------------------------------------.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 아니 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생 략)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2.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행사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접촉 행위
<신 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이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① 공무원은 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ㆍ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① --------------- 목적 외----------------------------------------------------------------------------------------------------------------------------- 아니 된다.
②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사람----------- 지출 시---------------------------------.
③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ㆍ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아니 된다.
제16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6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또는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가. -------------------------------------------------- 사람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나. --------------------------------------------------------------------------------------- 사람 ----------------------- 사람
다.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 사람
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라. ------------------------------------- 사람
④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 사람은 --------------------------------------------------------------------------------------------.
⑤ㆍ⑥ 삭 제
제16조의2(이해충돌 자가 진단 및 상담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의2(이해충돌 자가 진단 및 상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상담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상담한 사람 -------------- 사람에게 -----------.
제17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 아니 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ㆍ② (생 략)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아니 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규칙개정안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조사담당관 조사1팀 구정민(☎2133-3087)

의안번호	제 30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규 위임사무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 및 부서 간 업무이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사무를 구청장에 위임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를 자치구에 재위임하기 위해 위임법령을 변경

다. 부서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명 정정

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임 법제명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3. 30. 〜 4. 19.) 결과 : 제출의견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5조 관련)

시민소통기획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민봉사 담 당 관	1. 여권에 관한 다음의 사무	ㅇ「여권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청장
	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 신청접수
	나.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다. 여권 등의 교부
	라.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마. 여권의 반납명령에 따른 직접 회수
	바. 수수료 징수
	2. 수수료 금액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사용	ㅇ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청장

평생교육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 소 년 담 당 관	1.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허가(목적ㆍ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	ㅇ「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ㅇ「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
	다.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ㅇ「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융합 경제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 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ㅇ 같은법 제30조제2항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ㅇ 같은법 제31조제1항
	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말소	ㅇ 같은법 제31조제2항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ㅇ 같은법 제33조제1항
	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ㅇ 같은법 제33조제2항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체납처분 포함)	ㅇ 같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아.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 실시	ㅇ 같은법 제36조
	자. 법 제41조 1항 제7호ㆍ제9호 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ㆍ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같은조 제2항제4호,제6호 및 같은조 제3항
민생경제과	1.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구청장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ㅇ「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ㆍ명령 및 검사	ㅇ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다.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가목ㆍ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ㆍ제4호ㆍ제5호)
	라.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소비자기본법」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2. 수입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ㅇ「대외무역법」제33조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의 제기의 접수 및 통보	ㅇ「대외무역법」제59조
	다.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대외무역법」제33조의2
	3.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ㅇ「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구청장
	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 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라.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마.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4.「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 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4조제2호)
	나.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4호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8호)
	라.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9호)
	마.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10호)
	바.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11호)
	사.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12호)
	아.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4호)
	자.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5호)
	차.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7호)
	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9호)
	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8호)
	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ㅇ「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ㅇ 같은 법 제8조
	다. 의견 청취	ㅇ 같은 법 제9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ㅇ 같은 법 제20조
도시농업과	1.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대여양곡의 상환유예	ㅇ「양곡관리법」(’05.3.31, 법7432호) 부칙 제4조
	나.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 처분
	다.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한 사무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종교ㆍ민간단체 등과의 결연ㆍ후원 추진
	다. 북한이탈주민의 무연고 사망 사후처리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15가호ㆍ24퍼호ㆍ 25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구청장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청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할구역내 시내버스 보유차고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 조사ㆍ확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6조ㆍ제17조)	구청장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접수 및 자격심사
	2.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운송부대시설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구청장
	3.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청장
	4. 일반ㆍ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이 규칙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사무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한한다)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및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9호)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	구청장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ㆍ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제4호)	구청장
	9.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구청장
	10. 일반ㆍ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다만,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6호)	구청장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ㆍ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은 제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
	1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신고수리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청장
	13.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 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ㅇ「자동차관리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구청장
	13-2.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ㅇ「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구청장
	13-3.내압용기 검사 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ㅇ「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14 제3항)	구청장
	14.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ㅇ「자동차관리법」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구청장
	14-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ㅇ「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2)	구청장
	15.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ㆍ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ㅇ「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구청장
	15-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ㅇ「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3호)	구청장
	16.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ㅇ「자동차관리법」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6-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ㅇ「자동차관리법」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7.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업무 중 검정신청 접수ㆍ검정 의뢰 등 검정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무	ㅇ「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구청장
	18.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의 실시	ㅇ「자동차관리법」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품질시험 소장
	19.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ㅇ「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구청장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나. 변경허가	ㅇ 같은 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다. 허가기준에 관한 항의 신고	ㅇ 같은 법 제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ㅇ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ㅇ 같은 법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	ㅇ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아. 상속의 신고	ㅇ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자.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명령	ㅇ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차.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ㅇ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카.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ㅇ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타. 허가취소 청문	ㅇ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파.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ㅇ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하. 화물운송종사 자격에 대한 청문	ㅇ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3호)
	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ㅇ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호)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ㅇ 같은 법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ㅇ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호)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ㅇ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ㅇ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호)
	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호)
	아. 상속의 신고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차. 허가취소 청문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22.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일반택시ㆍ운송사업ㆍ화물)		구청장
	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취소 및 청문	ㅇ「교통안전법」 제54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나.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ㅇ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ㅇ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나.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ㅇ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ㅇ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ㅇ「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나.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 및 취소	ㅇ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8조 제1항제3호
	다. 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ㅇ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라. 개선부담금의 조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8조 제1항 제5호
녹색에너지과	1.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제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관한 품질검사 및 공표	ㅇ「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2.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대기관리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 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ㅇ「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다.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ㅇ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ㅇ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사.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ㅇ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자.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차. 보고명령 및 검사 등	ㅇ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카. 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 등의 청문	ㅇ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대기관리과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ㅇ「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및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3.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중 「대기환경 보전법」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ㅇ「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다목)
	나. 법 제44조 제7항 및 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ㅇ 같은 법 제44조 제7항 및 제45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라목)
	다.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ㅇ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마목)
	라. 법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ㅇ 같은 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바목)
	마.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94조제4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 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ㅇ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63조제1항제15호)
	4.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5호)	구청장
	5.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ㅇ「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 폐쇄명령 및 대집행	ㅇ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표지판의 설치	ㅇ 같은 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라. 사업장의 출입ㆍ검사 등	ㅇ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마. 자료제출의 요구	ㅇ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ㅇ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ㅇ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사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나.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구청장
	가. 설치승인(신고수리포함, 이하 같음) 및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등	ㅇ「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ㆍ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31조 제4항,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4호 다목)
	4.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
생활환경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ㅇ「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 징수	ㅇ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ㅇ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ㅇ 같은 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ㅇ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8호)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ㅇ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9호)
	차.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ㅇ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0호)
	카.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ㆍ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1호)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

행 정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ㅇ「주민등록법」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구청장
	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다음의 사무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가.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 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구청장
	4.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ㅇ「새마을금고법」제7조 제1항 및 제7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나. 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ㅇ 같은 법 제1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다. 금고의 합병인가	ㅇ 같은 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라. 금고에 대한 명령	ㅇ 같은 법 제7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마. 청문	ㅇ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ㅇ「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0조제1항)
	나. 서울시 소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ㅇ「민법」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0조제1항)
	다. 자치구 소관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ㆍ법인 명칭의 변경, 관할 시ㆍ도 및 자치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본재산 관련사항(처분 및 편입 또는 증액)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이외의 정관변경 사항	ㅇ「민법」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라. 법인관련 지도ㆍ감독 - 설립후 재산이전 신고 접수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 접수 -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ㅇ「민법」제3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무	ㅇ「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16조제1항
	나. 변경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항
	다. 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제4항
	라.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ㅇ 같은 법 제32조
	마. 검사명령	ㅇ 같은 법 제33조
	바.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ㆍ봉인 등의 처분	ㅇ 같은 법 제34조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과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아. 신고수리서 갱신	ㅇ 같은 법 제49조
	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56조
	2.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 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나. 승인 결과 서울시로 통보	ㅇ「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ㅇ「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ㅇ「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제3항	구청장
생활보건과	1.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 담 당 관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다.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라.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바. 시정명령ㆍ지시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도로계획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도로 및 구거에 한함)	ㅇ「국유재산법」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2.「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ㅇ「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국유재산법」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허가	ㅇ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도로부지에 한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기획과	1.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축사업신고수리ㆍ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	ㅇ「건축사법」제23조ㆍ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4호)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ㅇ 같은 법 제28조ㆍ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6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ㅇ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
	라. 보고 및 검사	ㅇ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8호)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외)	ㅇ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0호)
	바. 처분내용의 통지	ㅇ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2. 승강기 검사업무	ㅇ「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가. 승강기 검사의 연기
공동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ㅇ「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0조 제 1호	구청장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1.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 조치	ㅇ「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구청장
산지방재과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사방지의 지정	ㅇ「사방사업법」제4조
	나.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의 시행	ㅇ「사방사업법」 제6조
	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ㅇ「사방사업법」 제20조
	라. 사방사업의 시행	ㅇ「사방사업법」제5조
	마.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ㅇ「사방사업법」제7조의 2
	바. 공무원의 조사 등	ㅇ「사방사업법」제9조
	사. 손실보상 및 보상금의 결정	ㅇ「사방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아. 수익의 귀속	ㅇ「사방사업법」제17조
	자. 공부의 비치	ㅇ「사방사업법 시행령」제20조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 재 생 시 설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ㅇ「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
물 재 생 시 설 과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 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ㅇ 같은 법 제33조 제1항ㆍ 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다. 법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3호)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ㅇ 같은 법 제37조 제1항ㆍ 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4호)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희석 처리에 관한 인정	ㅇ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5호)
	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8호)
	사.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9호)
	아.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 (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ㅇ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0호)
	자.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ㆍ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1호)
	차.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 징수	ㅇ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2호)
	카. 법 제44조(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44조ㆍ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3호)
	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ㆍ의뢰	ㅇ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4호)
	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6호)
	하.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7호)
	거.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8호)
	너.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 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 요구ㆍ출입ㆍ 채취ㆍ검사	ㅇ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3호)
	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뢰	ㅇ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4호)
	러. 법 제72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ㅇ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5호)
	머.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ㆍ 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6호)
	버.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27호
	서.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 제1항 제28호
	어.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9호
	저.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 제1항 제30호
	처.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1조 제1항 제31호
	커. 배출시설의 인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 제1항 제32호)
	2.「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접수	ㅇ「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 이행여부의 확인	ㅇ 같은 법 제1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다. 이행명령	ㅇ 같은 법 제1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라. 사업장 등에의 출입ㆍ조사	ㅇ 같은 법 제15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마. 자료 및 조사결과 의 공표	ㅇ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바.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	ㅇ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하천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ㅇ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ㅇ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라목)
	마. 잘못 납부된 부담금의 반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ㅇ 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자목)
	아. 보고 및 출입 등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자.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차.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마목)
	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하목)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너목)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ㅇ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ㅇ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3호)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과	1. 합판ㆍ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무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2.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에 관한 사무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규칙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민생경제과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	ㅇ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3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민생경제과	3.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도시농업과	1.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이하생략>

복지본부                                       복지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복지정책과	<삭제>	<삭제>	<삭제>
	<이하생략>
	2.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한 사무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1.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한 사무	<좌동>	<좌동>
	<이하생략>						<이하생략>

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버스정책과	1. 차령의 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구청장			버스정책과	<삭제>	<삭제>	<삭제>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제31호ㆍ제53호ㆍ 제54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구청장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15가호ㆍ24퍼호ㆍ 25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구청장
	<이하생략>						<이하생략>
택시물류과	<신설>	<신설>	<신설>			택시물류과	9.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구청장
	18.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ㅇ「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구청장			택시물류과	19.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ㅇ「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구청장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신설>	<신설>	<신설>				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ㅇ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3호)

문화본부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좌동>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좌동>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역사 문화재과	1.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단,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제외)	ㅇ「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행정국                                         행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치행정과	4.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자치행정과	4.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ㅇ「새마을금고법」제7조 제1항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ㅇ「새마을금고법」제7조 제1항 및 제7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이하생략>						<이하생략>
	라. 금고에 대한 명령	ㅇ 같은 법 제74조 제3항 내지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라. 금고에 대한 명령	ㅇ 같은 법 제7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이하생략>						<이하생략>

재무국                                         재무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산관리과	1. 국유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가. 관 리	ㅇ「국유재산법」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삭제>	<삭제>	<삭제>
	<이하생략>						<이하생략>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건축기획과	1.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건축기획과	1.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바. 건축사사망신고 수리	ㅇ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삭제>	<삭제>	<삭제>
	사. 처분내용의 통지	ㅇ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바. 처분내용의 통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이하생략>
	2.「항공법」제83조 규정에 의한 항공 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비행장 표점으로 부터 반지름 15㎞외의 지역에 한함)	ㅇ「항공법」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3. 승강기 검사업무	ㅇ「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청장				2. 승강기 검사업무	ㅇ「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13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가. 승강기 검사의 연기						가. 승강기 검사의 연기
공동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ㅇ「주택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호)	구청장			공동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ㅇ「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0조 제 1호	구청장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물재생시설과	1.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15호)					<삭제>	<삭제>	<삭제>
	<이하생략>						<이하생략>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ㅇ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라목)					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ㅇ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라목)
	마. 과오납금의 반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ㅇ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바목)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마. 잘못 납부된 부담금의 반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ㅇ 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자목)
	아. 하천관리원의 임명	ㅇ 같은 법 제72조					<삭제>	<삭제>	<삭제>
	자. 보고 및 출입 등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타목)					아. 보고 및 출입 등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차.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차목)					자.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카.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마목)					차.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좌동>
	타. 허가수수료의 징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하는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삭제>	<삭제>	<삭제>
	파.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하목)
	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하목, 거목)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너목)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ㅇ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ㅇ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ㅇ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ㅇ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안번호	제 30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요 시책 추진 전담기구 마련을 위한 부서 및 사업소 신설, 기능강화 필요 분야 소관업무 정비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주요 시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정비

- ‘서울형 참여예산제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과 재편(안 제10조)

- 홍릉바이오 클러스터, G밸리 등 경제거점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신성장산업과 재편(안 제11조)

- 100주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기획과 신설(안 제17조의3)

- 기록물 수집·보존 및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기록원 신설(안 제132조, 제133조)

나. 현안 반영 소관업무 조정 및 유관 기관 변동사항 현행화 등

- 봉제산업 총괄기능 부여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업무 명확화(안 제11조, 문화융합경제과)

-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업무 부여(안 제12조, 복지정책과)

- 정부부처 변동 사항(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안전부 통합) 반영(안 제23조, 산지방재과)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 강화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7. 9. 7. ~ 9. 11.)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공기업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장‧공기업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시민참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문화융합경제과·디지털창업과”를 “문화융합경제과·신성장산업과·디지털창업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융합경제과장·투자유치과장”을 “문화융합경제과장·신성장산업과장·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8항제3호 중 “애니”를 “애니메이션”으로, “문화산업 지원”을 “문화산업 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제11조제9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5.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9.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5.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8.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서비스 전달 전담조직 구성 등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

제12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부문 복지자원‧재원 발굴

제16조제8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제17조의3제1항 중 “체육진흥과”를 “체육진흥과·전국체전기획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국체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영상, 영상기록물, 체전백서 등 발간 및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4.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전국체전 관련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6.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기획, 전야제 및 문화예술 등 이벤트 행사에 관한 사항

7. 성화 채화 및 봉송에 관한 사항

8. 종목별 경기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

9. 입장권 제작 및 관리(관중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시민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

12. 대회 종목별 경기장 공인·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

13. 관내 및 타 시·도 경기장 시설 확충,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4. 경기장 내외 전기, 통신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국체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교류 관련 중앙부처 협의, 해외 동포단 초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국체전 관계자 숙박, 식·음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국내 외 선수단·임원 수송 및 교통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9. 경기장 환경관리(청소 및 위생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제7항제1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절을 제23절로 하고, 제132조부터 제138조까지를 각각 제134조부터 제140조까지로 하며, 제22절(제132조 및 제1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절 서울기록원

제132조(원장) ①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기록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3조(하부조직) ①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기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원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3. 기록물관리 표준, 지침 및 규정 제․개정

4. 이관․수집기록물의 정리, 기술, 평가업무 수행

5. 시민기록 수집 등 서울기록화 추진

6. 그 밖의 기록 분야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보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전자 및 전자기록물의 영구 보존정책 수립시행

2. 훼손된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복원

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4. 중요기록의 매체수록 및 장기 보존기술 연구

5.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 수립, 열람실 운영, 열람서비스 제공

6.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인사·예산·회계·복무 등 운영지원 총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보안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제9호, 제17조의3 중 “전국체전기획과”, 제132조 및 제133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둔다.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공기업담당관 ---------- -----------------------------.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장‧공기업담당관 -------------------------- --------------------------------------------------------------------------------------------.
③~⑪ (생 략)	③~⑪ (현행과 같음)
⑫ 재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생 략) 4.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5.~9. (생 략)	⑫ -----------------------------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4.~8.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⑬ 시민참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⑬~⑮ (생 략)	⑭~ (현행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제11조(경제진흥본부에 두는 과) ① 경제진흥본부에 경제기획관·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공정경제과·문화융합경제과·디지털창업과·투자유치과·도시농업과를 둔다.	제11조(경제진흥본부에 두는 과) ① ---------------------------- --------------------------------- 문화융합경제과·신성장산업과‧디지털창업과 ------------------ -----------.
②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디지털창업과장·도시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문화융합경제과장·신성장산업과장‧투자유치과장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9. (생 략) 10.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 11.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2.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3.~17. (생 략) 18. 홍릉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19. G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20.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21. (생 략) 22.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23.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시설 및 투자 유치 24.~30. (생 략)	⑤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8.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9.~13. (현행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4. (현행 제21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15.~21. (현행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문화융합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영상, 게임, 애니, 만화 등 문화산업 지원 4.~5. (생 략) 6. 문화디지털콘텐츠펀드 조성 및 운용 7.~9. (생 략) 10.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사항 <신 설>	⑧ ----------------------------- -----------. 1.~2. (현행과 같음) 3. ------------ 애니메이션 --- ---- 문화산업 육성 4.~5. (현행과 같음) <삭 제> 6.~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9. ------------ 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10. 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신 설>	⑨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촌·홍대·합정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5.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9.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5.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8.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⑨~⑩ (생 략)	⑩~⑪ (현행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⑪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 략) 6.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7,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8.~21. (생 략)	⑫ ----------------------------- ------. 1.~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7.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8.~21. (현행과 같음)
⑫~⑮ (생 략)	⑬~ (현행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제12조(복지본부에 두는 과) ①~③ (생 략)	제12조(복지본부에 두는 과)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④ ----------------------------- ------. 1.~7. (현행과 같음) 8. 사회서비스 전달 전담조직 구성 등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 략) 5.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 6 민간부문 복지자원‧재원 발굴 <신 설> 7.~13. (생 략)	⑤ ----------------------------- -----------. 1.~4. (현행과 같음) 5.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 6. 민간부문 복지자원‧재원 발굴 7.~13. (현행과 같음)
⑥~⑮ (생 략)	⑥~⑮ (현행과 같음)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⑦ (생 략)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정보공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 략) 5.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6.~9. (생 략) <신 설>	⑧ -----------------------------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5.~8.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9.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감독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관광체육국에 관광정책과·관광사업과·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를 둔다.	제17조의3(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 체육진흥과‧전국체전기획과 ------.
② 관광체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관광사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 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 -- ----------------------------.
③~⑥ (생 략)	③~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전국체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영상, 영상기록물, 체전백서 등 발간 및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4.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전국체전 관련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6.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기획, 전야제 및 문화예술 등 이벤트 행사에 관한 사항 7. 성화 채화 및 봉송에 관한 사항 8. 종목별 경기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 9. 입장권 제작 및 관리(관중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시민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 12. 대회 종목별 경기장 공인·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 13. 관내 및 타 시·도 경기장 시설 확충,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4. 경기장 내외 전기, 통신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국체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교류 관련 중앙부처 협의, 해외 동포단 초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국체전 관계자 숙박, 식·음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국내 외 선수단·임원 수송 및 교통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9. 경기장 환경관리(청소 및 위생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⑥ (생 략)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산지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 (생 략) 13. 산지사면 재난관련 산림청 및 국민안전처 업무 협의	⑦ ----------------------------- ------. 1.~12. (현행과 같음) 13. -------------------------- --- 행정안전부 ---------
<신 설>	제22절 서울기록원 제132조(원장) ①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기록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3조(하부조직) ①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기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원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3. 기록물관리 표준, 지침 및 규정 제․개정 4. 이관․수집기록물의 정리, 기술, 평가업무 수행 5. 시민기록 수집 등 서울기록화 추진 6. 그 밖의 기록 분야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보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전자 및 전자기록물의 영구 보존정책 수립시행 2. 훼손된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복원 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4. 중요기록의 매체수록 및 장기 보존기술 연구 5.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 수립, 열람실 운영, 열람서비스 제공 6.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인사·예산·회계·복무 등 운영지원 총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보안에 관한 사항
제22절 그 밖의 소속기관 제132조~제135조 (생 략)	제23절 그 밖의 소속기관 제134조~제137조 (현행 제132조부터 제135조까지와 같음)
제136조~제138조 (생 략)	제138조~제140조 (현행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와 같음)

의안번호	제 30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구신설 및 시정 주요사업 추진력 강화 등을 위해 총 정원을 17,603명에서 17,771명으로 168명 증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장 인력 보강 및 주요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증원

- 소방‧간호‧아동보육 등 안전‧복지 분야 인력 보강(+111명)

- 신규시설 건립,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 현안시책 추진인력 보강(+57명)

나.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직급 조정 및 인력 이관

- 서울대공원 사육기능 강화 및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고도화를 위한 직렬 조정(6명)

- 서울로 기능보강, 하수도사업 기업회계 전환을 위한 직렬조정 및 인력이관(4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합의하였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 강화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7. 9. 7. ~ 9. 11.)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7,771	4,100	300	7,932	5,289	150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9,909	3,931	294	401	5,133	150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31	139	16	7	65	4
서기관	92	70	6	6	9	1

같은 표 4급 직렬란 중 연구관(학예)또는서기관란 다음에 연구관(기록)또는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구관(기록)또는서기관	1				1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272	802	44	53	345	28
행정	564	384	42	22	93	23

시설	176	105			70	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공업란, 녹지란, 환경란, 시설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144	1,601	89	102	1,272	80
행정	1,155	743	67	39	253	53
세무	43	41	1			1

공업	323	94	6	4	217	2

녹지	60	28			32

환경	40	21		13	6
시설	495	253	1	2	222	17

행정또는시설	38	36			2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7	18			9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서란, 전산란, 방호란, 공업란, 녹지란, 보건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125	1,085	88	145	1,771	36
행정	1,113	541	62	57	428	25

세무	32	32
사서	19		1	8	10
전산	113	66	2	8	36	1

방호	29	7	2	4	16
공업	387	23	5	12	345	2

녹지	80	11		2	67

보건	19	17			2

시설	449	161	1	4	277	6
방송통신	56	23	3	12	18

행정‧공업또는시설	38	37		1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간호란, 시설란, 사육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60	224	48	84	1,403	1
행정	214	34	15	15	150

녹지	15				15
간호	130				130

시설	84	10			74

사육운영	18				18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간호조무란, 농업또는녹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218	6	4	4	204
행정	41	1	1	1	38

녹지	5				5

간호조무	31				31
농업또는녹지	22				22

같은 표 연구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358	16		186	156

같은 표 연구관 소계란, 학예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소계	57	3		32	22
학예연구	19	3			16

같은 표 연구관 직렬란 중 학예연구란 다음에 기록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록연구	2				2

같은 표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란, 기록연구란, 공업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사 소계	301	13		154	134
학예연구	78	8		2	68
기록연구	10	5			5

공업연구	36				36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6,951	128		6,823

소방사	3,668	8		3,66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7,603	4,047	300	7,902	5,204	150
정무직 계	2	2
일반직 계	9,787	3,879	294	401	5,063	150
1급 소계	7	6	1
2․3급 소계	23	18		1	3	1
3급 소계	17	7		1	9
3․4급 소계	5	5
4급 소계	227	136	16	7	64	4
서기관	89	67	6	6	9	1
기술서기관	57	19			38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68	50			15	3
서기관또는별정(4급상당)	10		10
연구관(학예)또는서기관	1				1
<신 설>
연구관(수의)또는기술서기관	1			1
연구관(공업‧보건‧환경)또는기술서기관	1				1
4․5급 소계	10	10
5급 소계	1,266	798	44	53	343	28
행정	559	381	42	22	91	23
사회복지	1				1
사서	3			1	2
공업	56	28			27	1
녹지	22	13			9
수의	6	5			1
의무	62	3		4	55
약무	6	4			2
간호	11	6			5
의료기술	4	4
환경	8	8
보건	8	8
시설	175	104			70	1
방송통신	24	14		1	9
항공	12			12
농업	2	2
방호	1	1
운전	1	1
시설관리	1	1
행정또는공업	13	12			1
행정또는농업	3	3
행정또는녹지	12	7			5
행정또는보건	4	4
행정또는환경	4	4
행정또는시설	64	54			7	3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8	8
행정또는사서	1		1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2	4			8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7		1	8
행정․농업또는보건	1	1
행정․녹지또는시설	3	2			1
행정․보건․의무또는간호	1	1
행정․보건또는환경	1	1
행정․보건또는보건연구관	1	1
행정․환경또는공업	5	3			2
행정․환경․공업또는녹지	4	4
공업또는시설	22	9	1	1	11
공업또는방송통신	2	2
공업또는공업연구관	1				1
공업또는소방령	2				2
공업또는보건	2				2
공업또는환경	11	10			1
공업․환경또는보건	4	4
공업․환경또는시설	4				4
공업․환경또는연구관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또는연구관 (공업․보건)	2				2
공업․시설또는연구관 (공업․환경)	3				3
녹지또는시설	6				6
녹지또는환경	3	1			2
농업또는수의	4	1			3
환경또는환경연구관	1			1
방재안전또는행정	2	2
방재안전‧행정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5	5
농업․녹지또는농촌지도관	1			1
보건또는보건연구관	4			4
수의또는수의연구관	3			3
간호또는보건	2	2
6급 소계	3,112	1,577	89	102	1,264	80
행정	1,135	727	67	39	249	53
세무	42	40	1			1
사회복지	16	13			3
사서	15			6	9
전산	72	49	3	3	15	2
속기	3		3
방호	26	12	1	1	12
공업	322	94	6	4	216	2
농업	13	10			3
녹지	58	28			30
수의	12	4			8
해양수산	14				14
약무	12	2			10
간호	125	11			114
의료기술	31			3	28
보건	19	18				1
식품위생	12	3			9
보건진료	18	3			15
환경	39	20		13	6
시설	492	251	1	2	221	1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57	28	2	3	24
위생	18	10		1	7
조리	1	1
간호조무	5				5
시설관리	37	8			29
운전	34	19	1	1	13
행정또는공업	11	7			4
행정또는세무	2	2
행정또는보건	10	4			6
행정또는녹지	8	3			5
행정또는환경	3	2			1
행정․환경또는공업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4	1
행정또는시설	37	35			2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또는시설	2	1				1
행정․전산또는세무	1	1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4	15			9
행정․공업또는시설	78	73			5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4	4
행정․시설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전산	7	5			2
전산또는시설	3	3
전산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시설	16	10			6
공업또는보건	2	1			1
공업또는환경	9	2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2	1			1
농업또는녹지	5	1			4
농업또는보건	1	1
녹지또는시설	2	1			1
보건또는환경	1					1
환경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5	13			2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환경․공업또는시설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농업또는농업연구사	1			1
보건또는보건연구사	2			2
수의또는농업연구사	2			2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15			15
농업․수의또는보건	1	1
토목운영	2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8	5	1	4	8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화공운영	1				1
농림운영	2				2
사육운영	6				6
사무운영	16	5	1		9	1
7급 소계	3,085	1,064	88	145	1,752	36
행정	1,094	525	62	57	425	25
사회복지	23	9			13	1
세무	31	31
사서	18		1	8	9
전산	110	65	2	8	34	1
속기	8	1	7
방호	29	6	2	4	17
공업	382	23	5	12	340	2
농업	8	2			6
녹지	73	11		2	60
수의	7	4			3
해양수산	8				8
약무	13	2			11
간호	128	3		3	122
의료기술	45	1			44
보건	16	15			1
식품위생	3	1		1	1
환경	38	6		19	13
시설	448	160	1	4	277	6
방송통신	55	23	3	12	17
위생	20	10		5	5
간호조무	6				6
시설관리	14	7			7
운전	40	10	1	2	27
행정또는녹지	8	2			6
행정또는세무	4	3		1
행정또는사회복지	9	8			1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37	34			2	1
행정또는방송통신	4	2			2
행정또는전산	10	2			8
행정또는학예연구사	18	4			14
행정․공업또는시설	39	38		1
행정․녹지또는시설	1	1
행정․간호또는보건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2			1
전산또는방송통신	3	1		1	1
전산․공업또는시설	2	2
공업또는시설	11	4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1				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공업연구사또는보건연구사	10				10
농업또는보건	3	3
농업또는녹지	5				5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3			3
방재안전또는공업	2	1			1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약무또는보건연구사	1			1
간호또는사회복지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3				3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91	5	1		85
화공운영	3				3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10				10
사무운영	79	6	2	1	70
8급 소계	1,754	224	48	84	1,397	1
행정	210	34	15	15	146
사회복지	8	1			7
사서	7		1	1	5
전산	35	14		6	15
속기	6	1	5
방호	104	31	6	5	62
공업	79	8	1	3	67
녹지	14				14
간호	124				124
의료기술	44	1			43
환경	26	3		5	18
시설	85	10			75
방송통신	19	2		5	12
보건	7	1			6
위생	32	7	1	5	19
조리	2	2
간호조무	13				13
시설관리	158	18			140
운전	122	22	3	15	82
행정또는시설	14	4			10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공업	2	1			1
행정또는녹지	3	1			2
행정또는사회복지	3				3
행정또는학예연구사	5				5
농업또는녹지	9				9
토목운영	6	1			5
건축운영	5	1			4
통신운영	14	6		2	6
전기운영	110	2	1	1	106
기계운영	252	3	2	1	246
화공운영	5				5
농림운영	22			3	19
사육운영	22				22
사무운영	186	50	13	17	105	1
9급 소계	184	6	4	4	170
행정	32	1	1	1	29
사서	6				6
전산	2				2
속기	3		3
공업	13				13
녹지	4				4
의료기술	22				22
시설	10				10
방송통신	6			1	5
보건	7	2			5
간호조무	11				11
농업또는녹지	18				18
전기운영	24	1			23
기계운영	19			1	18
사무운영	7	2		1	4
전문경력관 소계	97	28	4	4	61
별정직 계	29	23	6
연구직 계	342	15		186	141
연구관 소계	54	2		32	20
학예연구	18	2			16
<신 설>
보건연구	15			15
환경연구	11			11
보건연구또는환경연구	5			5
공업연구‧보건연구또는환경연구관	4				4
보건연구‧환경연구또는수의연구관	1			1
연구사 소계	288	13		154	121
학예연구	72	8		2	62
기록연구	5	5
보건연구	102			94	8
환경연구	71			56	15
공업연구	34				34
수의연구	3			2	1
농업연구또는수의연구	1				1
지도직 계	24			24
소방공무원 계	6,921	128		6,793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또는시설서기관	1			1
소방령	139	22		117
소방경	388	21		367
소방위	350	33		317
소방장	734	35		699
소방교	1,637	3		1,634
소방사	3,638	8		3,630
교육공무원 계	498			498

【별표 1】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7,771	4,100	300	7,932	5,289	150
정무직 계	2	2
일반직 계	9,909	3,931	294	401	5,133	150
1급 소계	7	6	1
2․3급 소계	23	18		1	3	1
3급 소계	17	7		1	9
3․4급 소계	5	5
4급 소계	231	139	16	7	65	4
서기관	92	70	6	6	9	1
기술서기관	57	19			38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68	50			15	3
서기관또는별정(4급상당)	10		10
연구관(학예)또는서기관	1				1
연구관(기록)또는서기관	1				1
연구관(수의)또는기술서기관	1			1
연구관(공업‧보건‧환경)또는기술서기관	1				1
4․5급 소계	10	10
5급 소계	1,272	802	44	53	345	28
행정	564	384	42	22	93	23
사회복지	1				1
사서	3			1	2
공업	56	28			27	1
녹지	22	13			9
수의	6	5			1
의무	62	3		4	55
약무	6	4			2
간호	11	6			5
의료기술	4	4
환경	8	8
보건	8	8
시설	176	105			70	1
방송통신	24	14		1	9
항공	12			12
농업	2	2
방호	1	1
운전	1	1
시설관리	1	1
행정또는공업	13	12			1
행정또는농업	3	3
행정또는녹지	12	7			5
행정또는보건	4	4
행정또는환경	4	4
행정또는시설	64	54			7	3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8	8
행정또는사서	1		1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2	4			8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7		1	8
행정․농업또는보건	1	1
행정․녹지또는시설	3	2			1
행정․보건․의무또는간호	1	1
행정․보건또는환경	1	1
행정․보건또는보건연구관	1	1
행정․환경또는공업	5	3			2
행정․환경․공업또는녹지	4	4
공업또는시설	22	9	1	1	11
공업또는방송통신	2	2
공업또는공업연구관	1				1
공업또는소방령	2				2
공업또는보건	2				2
공업또는환경	11	10			1
공업․환경또는보건	4	4
공업․환경또는시설	4				4
공업․환경또는연구관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또는연구관 (공업․보건)	2				2
공업․시설또는연구관 (공업․환경)	3				3
녹지또는시설	6				6
녹지또는환경	3	1			2
농업또는수의	4	1			3
환경또는환경연구관	1			1
방재안전또는행정	2	2
방재안전‧행정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5	5
농업․녹지또는농촌지도관	1			1
보건또는보건연구관	4			4
수의또는수의연구관	3			3
간호또는보건	2	2
6급 소계	3,144	1,601	89	102	1,272	80
행정	1,155	743	67	39	253	53
세무	43	41	1			1
사회복지	16	13			3
사서	15			6	9
전산	72	49	3	3	15	2
속기	3		3
방호	26	12	1	1	12
공업	323	94	6	4	217	2
농업	13	10			3
녹지	60	28			32
수의	12	4			8
해양수산	14				14
약무	12	2			10
간호	125	11			114
의료기술	31			3	28
보건	19	18				1
식품위생	12	3			9
보건진료	18	3			15
환경	40	21		13	6
시설	495	253	1	2	222	1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57	28	2	3	24
위생	18	10		1	7
조리	1	1
간호조무	5				5
시설관리	37	8			29
운전	34	19	1	1	13
행정또는공업	11	7			4
행정또는세무	2	2
행정또는보건	10	4			6
행정또는녹지	8	3			5
행정또는환경	3	2			1
행정․환경또는공업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4	1
행정또는시설	38	36			2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또는시설	2	1				1
행정․전산또는세무	1	1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7	18			9
행정․공업또는시설	78	73			5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4	4
행정․시설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전산	7	5			2
전산또는시설	3	3
전산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시설	16	10			6
공업또는보건	2	1			1
공업또는환경	9	2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2	1			1
농업또는녹지	5	1			4
농업또는보건	1	1
녹지또는시설	2	1			1
보건또는환경	1					1
환경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5	13			2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환경․공업또는시설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농업또는농업연구사	1			1
보건또는보건연구사	2			2
수의또는농업연구사	2			2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15			15
농업․수의또는보건	1	1
토목운영	2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8	5	1	4	8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화공운영	1				1
농림운영	2				2
사육운영	6				6
사무운영	16	5	1		9	1
7급 소계	3,125	1,085	88	145	1,771	36
행정	1,113	541	62	57	428	25
사회복지	23	9			13	1
세무	32	32
사서	19		1	8	10
전산	113	66	2	8	36	1
속기	8	1	7
방호	29	7	2	4	16
공업	387	23	5	12	345	2
농업	8	2			6
녹지	80	11		2	67
수의	7	4			3
해양수산	8				8
약무	13	2			11
간호	128	3		3	122
의료기술	45	1			44
보건	19	17			2
식품위생	3	1		1	1
환경	38	6		19	13
시설	449	161	1	4	277	6
방송통신	56	23	3	12	18
위생	20	10		5	5
간호조무	6				6
시설관리	14	7			7
운전	40	10	1	2	27
행정또는녹지	8	2			6
행정또는세무	4	3		1
행정또는사회복지	9	8			1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37	34			2	1
행정또는방송통신	4	2			2
행정또는전산	10	2			8
행정또는학예연구사	18	4			14
행정․공업또는시설	38	37		1
행정․녹지또는시설	1	1
행정․간호또는보건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2			1
전산또는방송통신	3	1		1	1
전산․공업또는시설	2	2
공업또는시설	11	4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1				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공업연구사또는보건연구사	10				10
농업또는보건	3	3
농업또는녹지	5				5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3			3
방재안전또는공업	2	1			1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약무또는보건연구사	1			1
간호또는사회복지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3				3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91	5	1		85
화공운영	3				3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10				10
사무운영	79	6	2	1	70
8급 소계	1,760	224	48	84	1,403	1
행정	214	34	15	15	150
사회복지	8	1			7
사서	7		1	1	5
전산	35	14		6	15
속기	6	1	5
방호	104	31	6	5	62
공업	79	8	1	3	67
녹지	15				15
간호	130				130
의료기술	44	1			43
환경	26	3		5	18
시설	84	10			74
방송통신	19	2		5	12
보건	7	1			6
위생	32	7	1	5	19
조리	2	2
간호조무	13				13
시설관리	158	18			140
운전	122	22	3	15	82
행정또는시설	14	4			10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공업	2	1			1
행정또는녹지	3	1			2
행정또는사회복지	3				3
행정또는학예연구사	5				5
농업또는녹지	9				9
토목운영	6	1			5
건축운영	5	1			4
통신운영	14	6		2	6
전기운영	110	2	1	1	106
기계운영	252	3	2	1	246
화공운영	5				5
농림운영	22			3	19
사육운영	18				18
사무운영	186	50	13	17	105	1
9급 소계	218	6	4	4	204
행정	41	1	1	1	38
사서	6				6
전산	2				2
속기	3		3
공업	13				13
녹지	5				5
의료기술	22				22
시설	10				10
방송통신	6			1	5
보건	7	2			5
간호조무	31				31
농업또는녹지	22				22
전기운영	24	1			23
기계운영	19			1	18
사무운영	7	2		1	4
전문경력관 소계	97	28	4	4	61
별정직 계	29	23	6
연구직 계	358	16		186	156
연구관 소계	57	3		32	22
학예연구	19	3			16
기록연구	2				2
보건연구	15			15
환경연구	11			11
보건연구또는환경연구	5			5
공업연구‧보건연구또는환경연구관	4				4
보건연구‧환경연구또는수의연구관	1			1
연구사 소계	301	13		154	134
학예연구	78	8		2	68
기록연구	10	5			5
보건연구	102			94	8
환경연구	71			56	15
공업연구	36				36
수의연구	3			2	1
농업연구또는수의연구	1				1
지도직 계	24			24
소방공무원 계	6,951	128		6,823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또는시설서기관	1			1
소방령	139	22		117
소방경	388	21		367
소방위	350	33		317
소방장	734	35		699
소방교	1,637	3		1,634
소방사	3,668	8		3,660
교육공무원 계	498			498

	의안번호	제 30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개정 시행(’16.9.29.) 및 개정(’17.9.6.)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추가(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변경된 기금운용심의회 명칭 반영(안 제5조 및 제13조)

다. 신설 예정인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에 해당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6. 29. ~ 7. 19.) 결과: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 및 정책개발”을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 및 조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제38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성관련사업”을 “성평등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13조 중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관리·운영규정)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서”를 “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여성발전기금 관리대장”을 “성평등기금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여성발전기금 지급대장”을 “성평등기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여성발전기금 현금출납부”를 “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및 정책개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 및 조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분과위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⑦ -------- 제6항 각 호----------------------------------------------------.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8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에 기금지원계획을 2 이상의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 ----------------------------- 제39조에 ----------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6. ---------- 성평등 관련 사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록)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간사인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은 성평등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신 설>	제15조(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6조(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관리·운영규정)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안번호	제 30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17.11.19)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다.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공공미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부칙(안 제1조~제3조)

- 시행시기, 경과조치, 다른 규칙의 개정

바. 별지서식(안 제1호~제11호)

- 위원위촉서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관련서식, 관리대장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반영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조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 요인 없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8. 10. ~ 8. 30.)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등) 시장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심의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청취) 공공미술위원회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관한 동상, 기념비 등의 심의를 할 경우 역사, 문화 등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작가경력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행인 경력서(대행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② 건축주는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또는 미술작품의 설치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방법)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방법은 위원별 실명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에 따른다.

②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최저 각 1명의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채점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참작하여 조건부 승인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의 대행)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0조제1호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모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

③ 공모절차, 공모기간, 소요경비 등 그 밖에 공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공공미술의 관리)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23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원 위촉 서약서(제2조제2항 관련)

위원 위촉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위원(장)      ○  ○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미술작품설치계획서(제7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 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 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그 밖에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나. 심의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 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공모를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심의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별지 제3호서식] 작가경력서(제7조제1항 관련)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대행인 경력서(제7조제1항 관련)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 경력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제7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제외시설면적		소계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	① 건축물연면적 ㎡			② 표준건축비 원			③ 적용요율 %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1.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제7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조각)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기타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 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 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그 밖에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회화 등)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제작비		재료비	천원			%
			기타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제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작품설치에 필요한 현장 설치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3.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4.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5.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등 별도의 항목 발생 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설치작품 등)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술작품 개요	변경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일
	변경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작성내용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및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6) 변경사유 (7) 작품도면(작품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 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공모를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각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변경심의신청	□	심의신청서 접수	□	미술작품 변경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설치위치)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대상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변경작품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작가동의여부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위치변경 심의도서 13부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 표지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 기입 (2) 건축개요 (3) 주위현황도 (4) 건축물투시도 (5)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6) 미술작품개요 및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변경사유 및 변경위치 (8) 작품도면(작품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작품설명판) (9) 위치변경 후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나. 심의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변경사유를 명기하고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3)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3. 미술작품 위치변경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변경심의신청	□	심의신청서 접수	□	미술작품 변경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별지 제8호서식]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8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안정성

(10)

- 해당 미술작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 해당 미술작품이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가?

유지·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가산점

(10)

- 공모절차가 적정한가?

※ 공모를 통해 제작·설치되는 작품에 한함

점수계

110

판  정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별지 제9호서식] 미술작품 공모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미술작품 공모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공모요청 개요	공모 요청 사 유
요구사항
공모요청 작품수
총가액(법정금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공공미술작품 관리대장(제10조제1항 관련)

공공미술작품 관리대장

작 품 명
관리번호			유 형			도시갤러리 / 동상 / 기념비 / 조형물
작 가 명			설치주체
설치장소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상세주소 명기 : 공원, 광장, 입구, 출입구, 주변건물 등)
용지구분	(시유지 / 국유지 /구유지)
제작연도			설치기간 (생애주기)
재료·기법	□철재 □부식강 □동합금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목재 □석재 □합성수지 □도토기 □유리 □시멘트 □기타 (세부정보 : )
담당자			연락처
작품설명
작품상태 및 중점관리사항
작품사진 및 작품 세부상태 사진	작품위치(지도 – GPS 좌표 또는 상세주소 포함)				작품설명판(확대)
	정면				작품후면
	작품측면(좌)				작품측면(우)
	경관(주변환경 포함)				경관(주변환경 포함)
관리기관 (부서)		작성자					확인자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제1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건축물

위치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

용도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설치형태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금      액

원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설치위치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생애주기 등)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작 품 내 용		(정면사진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작 품 명
작품종류(분류)
규 격
재 료
색 상
비 고
사진설명		“정면 우”식으로 간략히 기재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의안번호	제 30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출년월일	2017. 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조한 융자사업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영업자의 융자부담을 경감하고, 융자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사업완료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업자가 기금 융자 신청 시 사업이행확약서를 제출토록 함 (안 제10조)

나. 기금 융자 및 상환조건 완화(안 제13조)

- 상대적으로 융자수요가 많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한도를 업소 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융자별로 각각 다른 융자상환조건을 융자한도액 1억 이내의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일괄 조정

다. 사업완료신고서 제출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 시설개선자금 융자조건 이행확인을 위해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6. 29. ~ 7. 19.) 결과: 의견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 업무”로, “대하하고, 대하금리”를 “대하(貸下)하고, 대하(貸下) 금리”로,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를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식품진흥기금 대하(貸下) 차용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리하여야 하며, 대하된”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貸下)된”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 등)”을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경우, 회의개최일”을 “경우 회의 개최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서명날인하여야”를 “서명ㆍ날인하여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융자대상의 선정기준)”을 “(융자대상의 선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①융자대상자”를 “① 융자대상자”로, “자치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을 “② 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시장은”을 “③ 시장은”으로,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융자대상자”를 “융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 시 영업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이행확약서

제10조제2항 중 “제1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현장확인”을 “현장 확인”으로, “적격여부”를 “적격 여부”로, “서울특별시자치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자치구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업종별ㆍ용도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 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 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5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 원 이내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1억 원 이내

제13조제2항 중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연 2퍼센트(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를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제13조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과”를 “제3항까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금을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제13조제5항제3호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대출당시의 관할구청”을 “대출 당시의 관할 구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품제조업소는 제외한다.

제13조제6항 중 “상환방법”을 “상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자금대출)”을 “(자금 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출기관”을 “대출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출절차”를 “대출 절차”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관할구청장”을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수용자의 관리)”를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5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접수한 시장과 구청장은 융자받은”을 “제출 받은 구청장은 융자 받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업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위해식품등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4조제5호에 의한”을 “제4조제4호에 따른”으로, “시민신고대상”을 “시민신고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한 융자 및 상환 조건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소(업소소재지)

사업체 규모

영업장 총면적

㎡

자 산 총 액

천원

대 상 업 종

업      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제조업, 제과점영업, 모범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기타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 소 요 금 액

⑩ 융자신청금액

⑪ 비율(⑩/⑨)

%

1. 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2. 대출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위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

구 청 담 당

직급
성명

본인 확인

(인)

사업자등록 확인

(인)

재대출, 중복여부 확인

(인)

기 타

영업신고 확인

(인)

사업계획 적정 확인

(인)

현장 확인(시설개선시)

(인)

(인)

※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이행확약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 사본(모범음식점 등)

잘못된 부분 수정

서울의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의 경우 조례,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관련내용 삭제

〔별지 제2호서식〕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제10조제1항 관련)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시설개선자금)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업 소 명		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	영업장총면적	㎡
	계획내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소요금액	융자신청금액		비율(/)		비 고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만 수집하면 됨)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호서식〕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제10조제1항 관련)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육성자금)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업 소 명			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	영업장 총면적		㎡
	계획내용	시설 개선
		운영 계획	(※ 임대료, 인건비, 융자금상환 : 운영자금 용도 부적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소요금액		융자신청금액					⑨ 비 고
			계		시설개선	운 영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

모범음식점 외 관광식당 등에도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문구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사업이행확약서(제10조제1항 관련)

사 업 이 행  확 약 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운영자금)을 융자 받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 받은 후 융자금은 위생관리시설등 개선 및 운영 등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2. 융자 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3. 융자대상 제외 업소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등의 자격으로 자금을 융자 받은 후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4.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5. 대출 당시 관할 구청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다만,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에는 귀청에 사전에 신고하고 지체 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6. 융자 받은 육성자금(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등 도박행위, 경조사․여행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상환하겠습니다.

7. 영업장 시설개선 완료 후 사업완료신고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습니다.

8. 사업수행 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해당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융자대상 업소 명단(제10조제3항 관련)

업 종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면 적 (㎡)	시설개선 주요내용	실소요 금 액	신 청 금 액
합 계
일 반 음식점	소 계
휴 게 음식점	소 계
식 품 제조업	소 계
제과점	소 계
위탁급식영업	소 계
모 범 음식점	소 계
기 타	소 계

※ 육성자금의 경우 운영사업내용을 “시설개선 주요내용”란에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사업완료신고서(제15조의2 관련)

사 업 완 료 신 고 서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신청자
소재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신청일 (구청)		대출일
융자 및 상환조건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 시설개선 ( ), 화장실 시설개선( )
시설개선 내역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
완 공 일 자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완공예정일		년 월 일
시공업체명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2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2.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시설개선 공사 전 사진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시설개선 완료 후 사진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제16조 관련)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관리번호	제 - - 호
영업신고번호	구 제 호 (전화번호: )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모범음식점지정	유 ․ 무 (지정일 : 년 월 일)
융자신청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대 출 일	년 월 일	대출금액	원
상환기간(용도)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 )
시설규모(면적)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
공사소요액(계)	융자금	자부담	공사기간
원	원	원	～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직,성명)
개선 전 점검
기간 중 점검
완료 후 점검
금융기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 업무-------------------------------------- 대하(貸下)하고, 대하(貸下) 금리---------------------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식품진흥기금 대하(貸下) 차용증서---------------------------------.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貸下)된 --------------------------.
제2장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제2장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 위촉 해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하며, 자치구 담당국장 3인은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치구의 위생업무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삭 제>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 경우 회의 개최일 -------------------------------------------------------------. --- 긴급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록)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서명ㆍ날인하여야 --.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 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이외에 융자대상자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 단서에 따른 ----------------- 융자 ------------------------------.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2조 규정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4. 삭제 5. 삭제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 시 영업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이행확약서
②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 제12조에 따라 ------------------------------------------- 현장 확인------------------- 적격 여부------------------------------------------------ 자치구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 ----.
제12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시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 제10조제3항에 따라 --------------------------------------------------------------------------------------------------------------.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업종별ㆍ용도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 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 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5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 원 이내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1억 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 연 2퍼센트(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야 ------------.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④ 시장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조건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 제3항까지와 ----------------------.
⑤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1. 융자금을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 단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출 당시의 관할 구청 -----------------------------. 다만, 식품제조업소는 제외한다.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 상환 방법 -------------------------------.
제14조(자금대출) ① (생 략)	제14조(자금 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② ---- 대출 기관----------------------------------------------.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대출 절차-------------------------------------.
제15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 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 시장---------------------------------------------- 관할 구청장-----------------.
<신 설>	제15조의2(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용자의 관리)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과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5조에 따라 ------------------------------------------------ 제출 받은 구청장은 융자 받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업소 -------------------------------.
제4장 위해식품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4장 위해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17조(위해식품의 신고대상 등) ① 조례 제4조제5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위해식품의 신고대상 등) ① --- 제4조제4호에 따른 ---------------- 시민신고 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
② 삭 제

	의안번호	제 30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5. 12. 29.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관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개정함

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점 8점 유형을 신설하고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나. 예산조치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해당 및 원안의결(별표1. 영구임대 입주자가점)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6. 29. ~ 7. 19.) 결과: 의견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시의 재정으로 매입한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나. 국민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다.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마. 재개발임대주택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ㆍ관리(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공가”란 매입 및 준공인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 후 발생된 미신청 주택 및 입주자가 퇴거한 이후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소관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추첨으로 선정해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에 따른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자를”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의 갱신”을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 갱신계약”을 “사람이 재계약”으로, “제출받”을 “제출 받”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치료후 임대주택”을 “치료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동일단지 임대주택”을 “동일 단지 공공임대주택”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능시”를 “불능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 법령”으로,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주민등록법령”을 “계약위반 사실, 「주민등록법」 및 관계 법령”으로,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지내”를 “단지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인 할”을 “할인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갱신계약”을 각각 “재계약”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자에게 이를 허용 할”을 “사람에게 이를 허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의 제목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거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갱신거절”을 “재계약 거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갱신”을 “재계약”으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를 “진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제1호, 제5호, 제7호”로, “갱신이 거절된 날로”를 “재계약이 거절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차계약갱신이 거절된 날로”를 “재계약이 거절된 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 임직원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을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

제12조제2항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날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을 “날이 속한 달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 및 관리주체(“LH공사””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같다.)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제1호”를 “같다)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7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리 주체”를 “관리주체”로, “단지내”를 “단지 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6조 중 “본”을 “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인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명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명	26
	4명	28
	5명 이상	30
4. 가 점(15점) ※ 신청인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5(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8(유형 1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가나 서울특별시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어 임대의무기간이 부여되거나, 서울특별시의 재정으로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시의 재정으로 매입한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통칭하여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임대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재개발임대주택” 및 “주거환경임대주택”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ㆍ관리(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SH공사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 8. “공가”란 매입 및 준공인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득한 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 후 발생된 미신청 주택 및 입주자가 퇴거한 이후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9. “법정영세민”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시의 재정으로 매입한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나. 국민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다.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마. 재개발임대주택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ㆍ관리(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공가”란 매입 및 준공인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 후 발생된 미신청 주택 및 입주자가 퇴거한 이후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1. 시 및 SH공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 --- 서울주택도시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소관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 선정업무 등 범위를 정하여 시가 위임받은 사항	2.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공공임대주택----------------------------------------------------------------
제4조(입주자 선정)①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 ①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추첨으로 선정해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에 따른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삭 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9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	<삭 제>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신청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입주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
제5조(임대차계약 등) ① 관리주체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차계약 등) 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②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계약의 갱신은 관계 법규ㆍ고시ㆍ방침 등에 따른다.	② ------------------------------------------ 재계약----------------------------------.
③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④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치매 등 중병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또는 잔여 세대원 중 대리권을 가진 자가 갱신계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당초 임차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단독세대주가 치료후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동일단지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 -------------------------------------------------------------------------------------------------------------------- 사람이 재계약-------------------------------- 제출 받---------------------------------------. --------------- 치료 후 공공임대주택---------------- 동일 단지 공공임대주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치료ㆍ요양을 마친 후 당해 주택으로 주소 이전 및 거주한다는 임차인의 확인서(다만, 임차인의 의사표시 불능시 진단서 등으로 갈음)	2. ---------------------------------------------------------------------------------- 불능 시 ---------------
제6조(입주자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전대 등 임대주택법령 위반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임대주택법령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관리 등) ①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 법령 ----------- 계약위반 사실, 「주민등록법」 및 관계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 법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에게 무주택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 임대차계약 유지에 필요한 주요 내용 및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 단지 내 --------------------------------------------.
제7조(입주자의 주거 이동) ① 관리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거주 중에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 순위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의 주거 이동) 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위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거주 중에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주택으로 변경하여 이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위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 사람을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장애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리주체가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② 관리주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5퍼센트 이내로 하거나, 인상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일부를 할인 할 수 있다.	② ----------------------------------------------------------------------------------------------------------------------------------------------------------------- 할인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주거자립을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입주자에 대해 갱신계약 회차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일정비율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④ ------------------------------------------------------------------------------------- 재계약 --------------------------------------------------------.
1. 관리주체가 정하는 일정소득 기준 이상의 입주자가 갱신계약을 5회차 이상 체결하는 경우	1. --------------------------------------- 재계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임차인의 명의 변경)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을 상속 또는 승계 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임차인의 명의 변경) ------------------------------------------------------------------------------------------------------------- 사람이 ----------------------------------------------------------------------------- 사람에게 이를 허용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거절 등) 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 재계약-----------------------.
1. 임대차계약으로 약정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 재계약 거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된 입주자는 퇴거절차를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② -------------------------------- 재계약-----------------------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된 날로부터 3개월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제1호, 제5호, 제7호-------------------------------------------------------------------- 재계약이 거절된 날---------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갱신이 거절된 날로부터 2년	2. --------------------------------------------- 재계약이 거절된 날----------------
제11조(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① (생 략)	제11조(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 임직원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에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준용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① 관리주체는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관리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 날이 속한 달부터 --.
<신 설>	③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다.
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① 시장 및 관리주체(”LH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에게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같다)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7조제1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자립 지원) ① 시 및 관리 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거나 입주자가 주거 자립하여 퇴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또는 단지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입주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자립 지원) ① --- 관리주체--------------------------------------------------------------------------------- 단지 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사회복지관 건물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복지관 건물의 사용) ① -------- 공공임대주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주체의 자체 세부시행규정) 관리주체는 관계 법규 및 본 규칙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세부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주체의 자체 세부시행규정) ------------------- 이 -----------------------------------------------------------------------------------------------.

	의안번호	제 31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조례와 관련 있는 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간 정합성을 유지코자 함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등 개정

3. 주요내용

가. 입주자 자격 중 자산 기준 삭제

- 상위 법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면서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의 자산 기준 삭제

나. 거주기간 삭제

-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의 거주기간 삭제

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도시기금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별도 예산 불필요)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발생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사항 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07.27. ~ 08.16.)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 :”을 “주택:”으로, “이하 (단, 조례 제8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하(다만,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주택 :”을 각각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함에 있어,”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로,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를 “때에는 별표 2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조 제12항”을 “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민법」 상”을 각각 “「민법」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을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50%”를 “50퍼센트”로, “종료일로”를 “종료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장제2절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명시하여 부과”를 “명시”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계약위반 사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권의 양도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입주자가 제1항”으로, “날로”를 “날”로, “퇴거조치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거조치한 후 전대인 등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처리하여야”를 “퇴거조치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집공고일로”를 “모집공고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계약시”를 “재계약 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날로”를 “날”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제16조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제15조 규정에 따른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시보”를 “시보”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자격 및 선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선 정 기 준
청약자격	① 서울특별시 거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선정순위	※ 85㎡ 이하 ○ 제1순위: 청약저축 2년경과,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2순위: 청약저축 6월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85㎡ 초과 ○ 제1순위: 청약예금 가입 1년 경과된 사람 ○ 제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소득기준	∘ 제3조 적용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적용
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우선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5% 범위 내 ○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 15% 범위 내(85㎡ 이하) ○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를 4명 이상 둔 사람: 10% 범위 내(85㎡ 초과), 이 경우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60㎡ 이하만 해당) : 30%범위 내 ○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5% 범위 내 ※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특별공급	∘ 배정량: 공급량의 15% ∘ 공급규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입주자격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 ∘ 우선순위 - 제1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사람 - 제2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제2조제5호에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 그 밖의 세부조건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관련 규정 적용
동일순위 경 쟁 시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별표 2에 따라 선정 ∘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선정

[별표 2]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가.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성년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③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 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공급신청자의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공급신청자의 청약예금 가입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⑧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 2점
⑨ 소득기준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20%이하	120%초과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따름.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성년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⑥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제외

※ ⑦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제외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무주택기간 산정 시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나. 감점 산정기준

감 점 기 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다. 상기 가목 및 나목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에 따른다.

[별표 3]

다자녀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선 정 기 준
청약자격	① 서울특별시 거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순위	∘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제3조 적용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적용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선정기준	1. 자녀 수가 많은 사람 2.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기 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장기전세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1.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이하 “성년”이라 한다)은 세대주로 본다.	2.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를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입주자저축”이란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을 말한다.	5. -------------- 「주택법」 제56조----------------------.
6. “관리주체”란 장기전세주택을 직접 건립하거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탁에 의하여 공급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를 말한다.	6. ------------------------------------------------------------------------ 따라 ------------------------ 서울주택도시공사---------------.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3조(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 ①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소득기준에 따른다.	제3조(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 ① ------------------------------------------------------------------------------------------.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나목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단, 조례 제8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1. ---------------------- 주택: ----------------------------------------- 이하(다만,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사람에게 ---------------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2. --------------------------------- 주택: ---------------------------------------------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	3. ---------------------- 주택: -------------------------------------------
②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 제8조제1항제2호------------------------------------------------------------------.
③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입주자를 선정한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법 시행규칙 별표 4
④ 관리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로 우선공급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이 경우
1. 「민법」 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 「민법」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민법」 상 미성년자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2. 「민법」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4조(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기준 제2조제2항의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기준 제2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가액만 적용한다.	<삭 제>
제5조(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① (생 략)	제5조(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 중 제1항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50퍼센트---------------------- 종료일------------------------------------.
제6조(입주자 선정시기 및 절차)① (생 략)	제6조(입주자 선정시기 및 절차)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자에 대한 입주주택의 결정(주택의 동ㆍ호수)은 전산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② ------------------------ 사람에 -------------------------------------------------------.
③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장제2절에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입주계약 등)①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당첨자에 대하여는 그 전에 거주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계약 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④ 관리주체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불법거주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 명시----------------.
제8조(입주자관리)① (생 략)	제8조(입주자관리)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세대원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주 후 6개월까지는 2회 이상, 그 후부터는 연 2회 이상 조사하여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퇴거 등 법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지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통합순회관리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 계약위반 사실--------------------------------------------------. ---------------------- 고려하여 -------------------------------------------------.
③ 관리주체는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세대원 포함)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절차 및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및 제58조--.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저층(1~2층)을 별도로 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입주자(세대원 포함) 중 장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저층(1~3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 범위-----------------------.
⑤ 입주자가 혼인ㆍ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중에서 임차권을 승계받은 자(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해당 장기전세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입주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 등)① -------------------------------------------------------------------------------------.
1.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때	1. 임차권의 양도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사실이 확인된 때	<삭 제>
3. 그 밖의 계약내용 중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	3. ---------------------------------------------- 경우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거조치한 후 전대인 등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입주자가 제1항----------------------------------- 날---------------- 퇴거조치하여야 ---------------------------------------------------------------------------------------.
제10조(임대조건) ①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은 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한다. 다만,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제10조(임대조건) ① ---------------------------------------------------. -----------------------------------------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②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한 단지 중 공가가 발생하여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전세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공가의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 모집공고일------------------------------------------------------------------------------------------------------------------------------------------------.
③ 전세가격의 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재계약시 입주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 재계약 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주택의 유지보수)① (생 략)	제11조(주택의 유지보수)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가 퇴거하는 때 관리주체는 주택 내부의 도배 및 장판 훼손 정도 등을 조사하여 퇴거하는 입주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 요구할 -----.
제12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의 부주의에 의한 시설물 등의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책임) -------------- 따른 -------------------------------------------------------------.
제13조(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등)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요율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3조(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등) ------------------------------------------------------------------------------------------------- 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16조(관리주체 세부규정)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주체 세부규정) -------- 관련 법령 ---------- 범위-----------------------------------------------------------------.
제17조 (리모델링지원구역의 지정)①ㆍ② (생 략)	제17조 (리모델링지원구역의 지정)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면적을 10% 이내로 증감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 ---------- 10퍼센트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시보--------------------------------------------------------.

	의안번호	제 31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0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준병
제출년월일	2017. 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6.7.22. 계량기 점검업무가 민간위탁에서 서울시설공단     대행으로 전환되어 주5일제 근무에 따른 2일간 연휴 발생

○ 외근업무인 계량기 점검기간 중 폭염·장마·폭설 등 일기상황에    따라 장기간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

3.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허용기간을 정기점검일 전후 2일 이내에서 정기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완료(해당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완료(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해당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해당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8. 3 . ~ 8. 23.) 결과: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2일”을 “5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0. (생 략)	9.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정기점검일) ① 사용량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때에는 정기점검일 전후로 2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검은 정기점검일에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정기점검일) ① ---------------------------------. ------------------------------------------------ 5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