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농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1. 도시농업과-6772 (2018.4.27.)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규제심사 등의 협의’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399	(	2018.4.30.	)	접수	도시농업과-6834	(	2018.4.30.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