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사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인사과-2876 (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48	(	2019.1.28.	)	접수	인사과-3184	(	2019.1.28.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