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훈령 제 721호(2002. 12. 3)

개정 국방부훈령 제1057호(2009. 5. 25)

개정 국방부훈령 제1628호(2014. 2. 26)

개정 국방부훈령 제2575호(2021. 7. 30)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국   방   부

목        차

제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  1

제 2조 정     의  ‧‧‧‧‧‧‧‧‧‧‧‧‧‧‧‧‧‧‧‧‧‧‧‧‧‧‧‧‧‧‧‧‧‧‧‧‧‧‧‧  1

제 3조 적용범위 ‧‧‧‧‧‧‧‧‧‧‧‧‧‧‧‧‧‧‧‧‧‧‧‧‧‧‧‧‧‧‧‧‧‧‧‧‧‧‧‧‧‧ 2

제2장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제 4조 지정권자 ‧‧‧‧‧‧‧‧‧‧‧‧‧‧‧‧‧‧‧‧‧‧‧‧‧‧‧‧‧‧‧‧‧‧‧‧‧‧‧‧‧‧ 3

제 5조 국가중요시설의 대상 ‧‧‧‧‧‧‧‧‧‧‧‧‧‧‧‧‧‧‧‧‧‧‧‧‧‧‧‧‧‧‧  3

제 6조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  4

제 7조 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 4

제 8조 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 12

제 9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

제3장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제10조 자체방호계획   ‧‧‧‧‧‧‧‧‧‧‧‧‧‧‧‧‧‧‧‧‧‧‧‧‧‧‧‧‧‧‧‧‧‧‧ 16

제11조 방호지원계획   ‧‧‧‧‧‧‧‧‧‧‧‧‧‧‧‧‧‧‧‧‧‧‧‧‧‧‧‧‧‧‧‧‧‧‧ 17

제12조 방호능력 ‧‧‧‧‧‧‧‧‧‧‧‧‧‧‧‧‧‧‧‧‧‧‧‧‧‧‧‧‧‧‧‧‧‧‧‧‧‧‧‧‧ 18

제13조 방호카드 ‧‧‧‧‧‧‧‧‧‧‧‧‧‧‧‧‧‧‧‧‧‧‧‧‧‧‧‧‧‧‧‧‧‧‧‧‧‧‧‧‧ 19

제14조 교육훈련 ‧‧‧‧‧‧‧‧‧‧‧‧‧‧‧‧‧‧‧‧‧‧‧‧‧‧‧‧‧‧‧‧‧‧‧‧‧‧‧‧‧ 20

제15조 재검토기한 ‧‧‧‧‧‧‧‧‧‧‧‧‧‧‧‧‧‧‧‧‧‧‧‧‧‧‧‧‧‧‧‧‧‧‧‧‧‧‧ 20

* 부칙 / 서식

Ι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대통령 훈령 제398호(이하 “통합방위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및 방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감독기관”이라 함은 국가중요시설 및 그 시설관리자에 대하여 법과 시행령, 통합방위지침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유관기관”이라 함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와 관련하여 협조․지원하는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구기관 등을 말한다.

4.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반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

5. “경비”라 함은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나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을 말한다.

6. “보안”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인원, 문서, 자재와 통신시설 및 보호지역 등을 적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제반 대책을 말한다.

7. “신규지정”이라 함은 기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 분류기준에 의거 등급을 부여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등급변경”이라 함은 국가중요시설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분류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해제”라 함은 기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의 기능 이전 또는 여건  변화로 인해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류등급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와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통합방위지침 제14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및 제15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및 방호 업무에 적용한다.

제 2 장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제4조(지정권자) 국가중요시설은 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5조(국가중요시설의 대상) 국가중요시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2. 철강, 조선, 항공기, 정유, 중화학, 방위산업, 대규모 가스․유류저장시설 등 주요 산업시설

3. 원자력발전소, 대용량 발전소 및 변전소 등 주요 전력시설

4. 전국 및 지역권 방송국, 송신․중계소 등 주요 방송시설

5. 국제위성지구국, 해저통신중계국, 국가기간전산망, 전화국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

6. 철도 교통관제 센터 및 지하철 종합 사령실, 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

7. 주요 국제․국내선 공항

8.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가능한 항만

9. 대형 취수․정수시설 및 다목적 댐 등 주요 수원시설

10.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 핵연료 개발 연구시설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과학연구시설

11. 교정․정착지원․외국인보호시설

12.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 등을 수용하고 있는 대도시 주요 지하공동구 시설

13. 기타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제6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

①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등급, 국가중요시설 “나”등급, 국가 중요시설 “다”등급 (이하 “가”급, “나”급,  “다”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2. “나”급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3. “다”급：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② 인접한 지역에 밀집된 수 개의 국가중요시설들의 효과적인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단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그 등급은 동일 울타리 내의 시설 중 최상위 등급 시설의 등급으로 한다.

③ 수 개 분야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의 등급은 최상위

등급 시설 또는 주 생산품 생산시설의 등급으로 한다.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①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서울ㆍ과천ㆍ대전ㆍ세종)청사, 헌법재판소

나. 국방부․국가정보원 청사

다. 한국은행 본점

2.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각 부(部)․처(處)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나. 대검찰청․경찰청․기상청 청사

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

3.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나. 국가정보원 지부

다. 화폐수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라. 다수의 정부기관이 입주한 남북출입관리 시설

마.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

② 산업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산업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철강, 조선, 항공기, 정유 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시설

나. 전투기, 전차, 함정, 화포 등 중화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시설 중 파괴 또는 기능 마비 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다. 1,000만 배럴 이상의 대규모 저유시설과 LNG, LPG 인수기지

라. 연쇄적인 폭발 위험성이 있는 대규모 총․포탄, 화약류 생산시설

2. 다음 각 목의 산업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산업시설로써 파괴 시 대체가 곤란한 시설

나. “가”급 이외의 방위산업시설 중 주요 전투장비의 완제품 및 핵심부품 생산시설

다.  200만 배럴 이상의 저유시설과 1,0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3. 다음 각 목의 산업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50만 배럴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저유시설과 5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나. 주요 LNG 감시 및 제어시설

다.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산업시설

③ 전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전력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원자력발전소

2. 다음 각 목의 전력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발전용량 100만kW 이상인 발전소

나. 765kV 변전소

다. 345kV 이상 변전소 중 4Bank(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합기가 4Bank(계통) 이상 설치된 변전소 및 주요시설 전력공급 변전소

라. 전국 전력 계통망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시설, 실시간 급전시설, 전력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전력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발전용량 50만kW 이상인 발전소

나. 한강수계 상의 주요 발전소

다. 345kV 이상 변전소 중 3Bank(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압기가 4Bank(계통) 이상 설치된 변전소

라.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전력시설

④ 방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송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TV방송 제작시설

나.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kW 이상의 송신시설

2. 다음 각 목의 방송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민영 라디오․TV방송 제작시설과 공영방송의 도 단위급 지방총국

나. 공영 라디오 방송 송신출력 250kW 이상의 송신시설

다. 수도권에 위치한 TV방송(UHD/DTV) 송신출력 합이 5kW 이상의 송신시설

3. 다음 각 목의 방송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공영 라디오 방송 송신출력 100kW 이상의 송신․중계시설

나. TV방송(UHD/DTV) 송신출력 합이 5kW 이상의 송신․중계시설

다.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송신ㆍ중계 시설

⑤ 정보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정보통신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정부 전산망 통합관리시설

나. 해저케이블 수용 국제 해저중계국(용량 20Tbps 이상) 및 주요 인터넷 국제관문국

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국제 위성지구국(저궤도 제외)

나. 위성통신 주 관제소

다. 경호․안보 통신업무 총괄국

라. 전파감시, 전파교란 및 방향탐지 지휘시설

마. 국가기간 전산망ㆍ재난통신망 운영 및 선로수용 주요시설

바. 종합 전파탑

사.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기반․관리시설

3.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금융ㆍ경호․안보 주요시설의 통신 및 주요 군 작전 통신 수용 집중국

나. 전파감시, 방향탐지 시설

다. 민방공 경보센터, 민방공회선 수용 집중국

라. 3,000회선 이상의 국제통신 주요 관문국 및 위성통신 부 관제소

마. 국가 중요 데이타 백업시설

바.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정보통신시설

⑥ 교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종합 항공․교통 관제시설

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한강수계 상 주요 교량․철교

다. 전국단위 열차운행 종합사령실

2.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지역단위 철도․지하철 종합 사령실 및 종합운영 시스템

나. 남북으로 연결된 주요 간선 중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주요 산업시설과 연결된 구간 상의 철교

다. 우회 수송로 상의 트러스교 및 경간교 중 48시간  이상 복구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철교

라. 전국단위 열차운행 종합관제 백업 시설

3.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주요 지하철노선 상 하저(河底)터널

나. 군사작전 상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 교량(철교) 및 터널

⑦ 공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국제공항은 “가”급으로 한다.

2. 국제공항을 제외한 주요 국내공항은 “나”급으로 한다.

⑧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항만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1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

나. 관세ㆍ출입국 및 검역 관련(CIQ) 시설 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항만

3.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항만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⑨ 수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원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급․취수능력 1일 1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총저수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

2. 다음 각 목의 수원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급․취수능력이 1일 10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주요 다목적댐

3. 다음 각 목의 수원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급ㆍ취수능력 1일 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총저수량 5천만톤 이상의 용수공급 전용댐(관개시설 제외)

나.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수원시설

⑩ 과학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과학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

나. 핵연료 개발 연구시설

2. “가”급 이외의 국가안보 상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과학연구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⑪ 교정․정착지원․외국인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정․정착지원․외국인보호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의 수용을 위주로 하는 교정시설

나. 2,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

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라. 500명 이상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시설

2. 다음 각 목의 교정․외국인보호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

나. 휴전선 부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교정시설

다. 200명 이상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시설

3. 다음 각 목의 교정․외국인보호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가”, “나”급 이외의 교정․외국인보호시설(개방 교도소 제외)

나.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기타 교정․외국인보호시설

⑫ 지하공동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력, 통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기능 마비 시 피해 영향이 크며, 국가 중요기관 또는 금융공동망, 증권망 등 경제․사회적  파급 영향이 큰 전산망이 수용된 지하공동구 시설은 “가”급 으로 한다

2. 전력, 통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기능 마비 시 피해 영향이 큰 지하공동구는 “나”급으로 한다

3. 기타 “가”, “나”급 이외의 지하공동구 중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지하공동구 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⑬ 기타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고자 할 때의 분류기준은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국가중요시설의 지정절차)

①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설관리자가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 변경 및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 관할 지역군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산하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변경 및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건의)한다.

가. 시설명

나. 전경 사진 및 시설 현황

다. 신규지정, 등급변경 또는 해제 사유

1) 주변 환경 및 적 위협분석

2) 기능 마비 또는 파괴 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피해 시 대체시설 유무 및 복구 소요시간

라. 분류기준의 적합성 및 기타 참고할 사항

마. 건의

바. 요청서 양식 : 제1호 및 제2호 서식 참조

②  평시에 국가중요시설을 지정(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9조에 의거 구성된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국가중요시설 지정(안)」을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협의한다. 단,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와 같이 상황이 급박하고, 조기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해제 및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통보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③  국가중요시설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통보된「국가중요시설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평시에는 문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단,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시에는「국가중요시설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3일 이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중요시설을 지정한다.

⑤ 통합방위본부(통합방위과)는 국가중요시설 지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중요시설 지정에 관한 계획수립, 업무조정 및 종합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 관할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중요시설 지정  대상 시설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회부

3. 국가중요시설 지정 대상시설 현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 관할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  의견접수, 보고

4.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시 국가중요시설의 지정에 대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새롭게 지정해야 할 경우 적시적인 해제 및 신규 지정절차 실시

5. 격년 단위로「국가중요시설 현황」발간․배포

⑥ 국가중요시설 지정(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 외 소재지 변경, 명칭변경 등 단순변경 사항은 심의위원회 없이 국방부장관(통합방위본부)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정보원장, 관할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본부에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작전본부장)

2. 부위원장 : 작전부장

3. 위  원

가. 통합방위본부 작전1처장, 법무실장

나. 지상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 작전처장

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처장

라.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4. 간  사 : 통합방위과장

③ 심의위원회는 국가중요시설 지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중요시설의 대상 및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2. 국가중요시설의 신규지정 및 등급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시설 지정에 관한 기타 사항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매년 후반기에 개최하며,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3.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고, 그 방법도 소집이 제한될 시에는 화상회의나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3 장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제10조(자체방호계획)

① 국가중요시설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체 방호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② 자체방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군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수 개의 정부기관이 상주하는 정부(서울․과천․대전ㆍ세종)청사와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동일 울타리 내에 위치하는 경우와, 산업․연구단지 등 특정한 지역 내에 수 개의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 있을 경우 관할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책임하에 방호 지휘체계 일원화와 인력 및 장애물, 통합상황실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체방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작전지역 분석, 적 침투규모를 포함한 적 위협분석

2. 3지대 방호개념에 의한 책임지역 방호 및 지휘체제

3. 5분 전투대기반 편성․운용계획

4.  국가중요시설의 특징, 여건 등을 고려한 방호인력ㆍ시설물ㆍ장비운용ㆍ무기운용 계획

5.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구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지원 계획

6. 상황보고 및 지휘망, 지원부대 협조망 등 유무선 통신망

설치 및 운용계획

7. 군부대, 경찰서, 예비군부대와의 비상통신망 운용계획

8. 경비․보안 및 방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9. 기타 화재발생 등 사태별 대응조치 계획

⑤ 경비․보안 및 방호시스템 변경,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자체방호계획의 변경 소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방호지원계획)

ⓛ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지역 내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대대 및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정한 지역내에 수개의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해 있는 경우와 군부대 및 경찰서의 임무․편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대대 및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 능력을 초과할 경우 방호지원 제대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 및 관할 군부대․경찰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등급에 따라 방호인력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관할지역 내에 수개의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임무․편성의 특징 등 방호지원능력을 고려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⑤ 방호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관할지역 내 국가중요시설 현황

2. 작전지역분석, 적 위협 분석

3. 가용 전투력 현황(증원․예비전력 포함)

4. 작전요소별 운용개념(지원 우선순위 포함)

5. 화력․조명지원계획

6. 전투근무지원․교육훈련지원계획

7. 지휘․협조관계, 유무선 통신망운용계획

8. 기타 방호지원에 관한 사항

⑥ 군부대 및 경찰서는 방호지원계획 1부를 차상급제대 지휘관

및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통보)한다.

제12조(방호능력)

①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자체방호를 위해 담장, 울타리, 보안등, 경비초소, 진지, 망루, 기타 장애물(수중장애물 포함) 및 현대화된 과학화 장비(대공탐지 및 타격장비, 수상감시장비 포함)와 시설물 등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신규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은 방호인력․시설물․장비를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확보․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③  방호인력․시설물․장비 등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환 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시설물 및 장비의 기능을 상시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시 점검․보수체제를 구축한다.

제13조(방호카드)

①  국가중요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 자체방호카드(이하 “방호카드”라 한다)를 작성․활용한다.

② 방호카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국가중요시설의 명칭, 소재지, 지도․감독기관

2. 국가중요시설 현황(등급, 책임부대, 임무 및 기능, 건물, 규모, 좌표, 핵심시설, 장비, 울타리 등)

3. 위협분석(지상 및 공중 예상침투로, 위협 양상 및 기도)

4. 방호인력 및 장비․시설

가. 전․평시 자체방호 인력 및 증원전력

나. 방호시설 현황

다. 방호장비ㆍ무기(개인화기 등) 및 물자

라. 무기 및 탄약 수령계획

5. 방호개념(방호중점, 대응개념, 3지대 방호개념 방호인력 운용)

6. 경계협정서 체결 여부(시설관리자-지역책임부대장, 경찰서장 간)

7. 무기(개인화기 등) 휴대 시기

8. 방호 요도

9. 지휘통제 및 통신(지휘, 유ㆍ무선 통신망, 피ㆍ아식별 대책)

10. 기타(시설관리자 인적사항, 국가중요시설 지정일자, 시설의 특징, 상황실․방호계획 담당관 전화번호, 최기 관할부대, 경찰서 등)

11. 방호카드 양식 : 제3호 서식 참조

③  제2항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최신화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은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18조 제6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1.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은 당해 국가중요시설의 여건과 방호인력의 수준을 고려하여 분기단위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실사격 훈련은 년 2회(반기 1회) 실시하며 시설관리자는 교육용 탄약지원 및 사격장 사용을 관할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하되, 연간 사격훈련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격장 사용계획을 협조한다.

③ 산업단지 및 국가중요시설의 승전포

1. 집체교육은 지역책임부대장 통제하에 시설관리자와 협조하여 분기 단위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2. 사격은 연1회 실시하며, 사격장 사용 협조를 관할지역 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시설관리자로부터 사격장 사용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사격훈련 일정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사격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시설관리자와 협조하고, 사격교관 및 안전사항을 필요시 지원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 5.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28호, 2014. 2. 26.>

이 훈령은 2014. 2.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75호, 2021. 7. 30.>

이 훈령은 2021. 7. 30일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해상통합방위담당 / 900-3464

국 방 부  장 관

[제1호 서식]

국가중요시설 지정 요청서

1. 총괄(신규지정, 등급변경, 해제)

구분	시설명	소재지	기 능	사 유	비고
신규 지정
등급 변경
해제

[제2호 서식]

시설 심의카드

1. 시설명 :

※ 신규지정(등급변경․해제)

2. 전경 사진

3. 시설 현황

소재지		연락처
방호 책임	∘시설관리자: ∘업무담당자: ∘지도‧감독부처:
시설 임무 기능, 능력
인원 현황	∘직 원 : 명 ∘예비군 : 명 ∘방호인원 : 명(청원경찰 : 명, 특수경비원 : 명)
시설 현황	∘대 지 : 평 ∘건 물 : 동 ∘핵심건물 : 동 ∘울타리길이 :

4. 신규지정(등급변경, 해제) 사유

가. 주변환경 및 적 위협 분석

나. 기능 마비 및 파괴 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피해 시 대체시설 유무 및 복구 제한사항

라. 분류기준의 적합성 및 기타 참고할 사항

5. 건  의

[제3호 서식] 시설 방호카드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관리 번호
					방 호 카 드
시설명 : 소재지 : 지도‧감독기관 :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1. 시설 현황

시설등급		책임부대
임 무 및 기 능		중요도
건 물		규 모
행정구역		좌 표
핵심시설 및 장비
울 타 리

2. 위협 분석

가. 예상 침투로

구 분	침 투 로	선 정 이 유
지 상
공 중

나. 위협양상 및 기도

3. 방호인력 및 장비․시설

가. 방호 인력

구분	자 체 방 호				증 원 전 력
	청 경	특 수 경비원	직 장 예비군	기 타 (민방위대)	군	경 찰	지 역 예비군
평시
전시

나. 방호 시설

구분	통제/감시시설	차 단 시 설	탐 지 시 설	통 신 시 설
현황

다. 장비ㆍ무기(개인화기 등) 및 물자

라. 무기 및 탄약 수령계획

4. 방호개념

가. 방호 중점

•

•

•

나. 대응개념

•

•

•

다. 3지대 방호개념에 의한 방호인력 운용

•

•

•

5. 경계협정서 체결

6. 무기(개인화기 등) 휴대 시기

7. 방호 요도

8. 지휘․통제 및 통신

가. 지휘

•

•

•

•

나. 유․무선망

•

•

•

•

다. 피‧아식별 대책

•

•

•

9. 기타

가. 시설관리자 인적사항

나. 국가중요시설 지정일자

다. 시설의 특징

라. 통합상황실ㆍ방호계획 담당관 전화번호

마. 최기 관할부대 및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