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종합대책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9. 0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

제2절 과업의 목적	1

제3절 과업의 추진배경	1

제4절 과업의 개요	1

제5절 일반사항	3

제6절 특기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9

제7절 기타사항	11

제 2 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12

제2절 조사내용	12

제 3 장  최적 소음저감대책 및 기본계획 수립

제1절 소음분석	15

제2절 도로교통소음 정책방향 검토	15

제3절 도로교통소음 종합대책 수립	16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1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7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7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종합대책 수립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발주기관과 도급 계약한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자동차전용도로 소음피해 6개 노선의 24시간 소음환경을 조사하고 소음의 주원인(교통량 등)을 분석하여 노선의 구간별 소음 및 도로구조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소음저감대책 기본계획 및 정비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도로교통소음 피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3절 과업의 추진배경

가. 자동차전용도로 인접 주거지역의 공동주택 고층화 등에 따라 소음기준 초과로 인한 소음저감대책 요청 민원 증가

나. 자동차전용도로 운영이후 노선별, 구간별 소음현황 및 원인분석 부재로 소음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 유지 및 노선별, 구간별 다양한 특성(안전성, 사업비, 경관, 형평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 소음저감대책 수립 필요

제4절 과업의 개요

1.4.1 과업의 위치

- 자동차전용도로 6개 노선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로, 동부간선로, 고속국도 1호(경부고속)

1.4.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자동차전용도로 소음피해 6개 노선(52개 대표 지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는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한강교량을 기준으로 대표지점에서 소음측정·분석 및 대안 제시 (ex : 성수대교~영동대교 구간 내 대표지점에서 시행)

나머지 4개 노선은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IC를 기준으로 대표지점에서 소음측정·분석 및 대안 제시 (ex : 반포IC~양재IC 구간 내 대표지점에서 시행)

2)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90일

2. 과업내용

1) 기존 자료조사

- 도로교통소음 관련 법령, 규칙, 조례(타 지자체 포함)

- 도로 확장 및 주택 건설 등 도로 주변 개발 관련 계획 조사

- 토공도로, 고가도로 등 도로의 구조 및 도로시설물 현황

-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설계서 존재 유무 및 보유부서 확인

- 기 시행된 소음도 및 교통량 조사 자료

- 기 시행된 유사용역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 강변북로 현대 프라임아파트 앞 소음저감 대책 수립용역(ʹ18, 공단)

※ 강일2지구 도로소음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용역(ʹ11, SH공사)

※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교통 소음현황 조사 및 소음저감대책 용역(ʹ07, 도로관리과)

※ 소음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ʹ18, 생활환경과)

- 자동차전용도로상 설치된 방음시설 현황

- 주택건설사업으로 설치된 방음시설 현황

-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 인구, 세대수 현황 등 인구현황 조사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조사

- 소음저감대책(방음터널, 방음벽, 저소음포장, 구간단속 등)별 적용사례 및 소음저감 효과, 문제점, 관리방안 및 실태 조사

- 국‧내외 소음저감대책 기술 발전 동향

2) 조사업무

- 노선별 소음현황 조사를 위한 소음측정 대상지 선정 및 선정사유 제시

-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노선별 인구현황 도출 및 건물 용도 분석

※ 서울시에서 기 시행중인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 결과 활용 가능

- 24시간 소음현황 및 교통현황(교통량, 차속, 대형차 혼입율 등) 측정 및 조사

- Leq 소음데이터 및 1/3 주파수 분석 평가 실시

- 소음 실측값과 예측값에 대한 검증 실시

3) 도로교통소음 분석 및 저감대책 검토

- 측정 소음도의 법적 기준치와 비교분석

- 소음기준 초과 구간, 시간대, 민원 다발 구간 등 조사 실시

- 대책별 저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노선 구간별 소음분석

-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저감대책과 경제성 등 예상 문제점 분석 제시

도로구조 여건에 따라 적용가능 대책 검토

최적의 소음저감대책 적용시 예상소음도 분석

4) 도로교통소음 정책 방향 검토‧제시

소음저감대책 이행 방법에 대한 정책적 방향 수립

자동차전용도로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및 노선, 시간에 대한 검토

주택건설사업시 건설되는 소음저감대책의 관리 방안 제시

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법령, 절차 및 기관 간 협의 사항 등 제시

5) 도로교통소음 대책 수립

- 노선별, 구간별 도로 환경에 따라 적용가능한 소음저감대책 검토

- 소음저감대책별 사업비 및 도로 계획, 소음 노출인구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소음도, 교통량, 사업비, 건설 연혁,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

도로교통소음 분석결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노선 구간별 소음저감대책 수립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할 평가요소 분석

6)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4.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공휴일 및 작업휴지일수를 포함하여 29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4.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3. 연 락 처 :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TEL (02) 2133-1664, FAX (02) 2133-1078

제5절 일반사항

1.5.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소음측정 및 교통량 조사 대상지 선정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1.5.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적정성을 감안한 방음시설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18.11.08)제5절“1”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용역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 프로그램 투입계획서

그 외 과업수행 진행 및 용역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등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력운영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11.5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준에 의거 전체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업내용별 공정별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과업 수행 계획대로 과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3) 자문회의시

(4) 성과품 작성시

(5) 월간공정 보고시

(6) 준공시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3)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원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토목편) 1장 참조

5. 자료요구 및 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5.3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용역오류

용역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용역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 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용역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용역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용역관리의 의무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명백한 용역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6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자 상호간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1.5.7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대상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8 용역계획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18.11.08)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구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실 지급된 자문비가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1.5.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 하여야 한다.

1.5.10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11 용역 수행 유의사항

1. 제출 자료 작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은 최신 버전을 사용하되, 각종 문서 및 도면 등은 감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S/W 및 버전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사용되는 단위는 국제단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의 단위는 dB(A)로 표기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단위와 비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과업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법규 등 제반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외 교통소음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적정한 절차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자료 및 제 권리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또는 과업수행 진행상 필수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8. 본 과업 수행시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감독자 주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때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 할 수 있다.

10.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절 특기사항 및 용역 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6.1 특기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18.11.08) 9절“3”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8)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6”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11)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6.2 용역 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자동차전용도로의 소음‧교통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도로‧예산‧안전‧소음도‧노출인구 등을 종합하여 효율적으로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소음 저감에 대한 정책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는 관련 계획 변경 및 교통분석 결과 등 설계 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제7절 기타사항

1.8.1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성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전용도로 소음피해 6개 노선 내 도로교통소음 저감의 정책방향 및 대안 결정을 위해 도로, 시설물, 인구, 계획, 법령, 기술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2.1.1 조사 항목

기초자료 수집

2. 현지조사 및 답사

3. 소음 조사 및 분석 평가

4. 교통량 조사

5. 주거, 인구현황 조사

6.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조사

7.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2.1.2 주민의견 수렴(필요시)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2.1.3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기초자료 수집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안 결정시 법률 적정성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소음, 방음시설 설치 사업에 관련된 국‧내외 법령, 규정, 규칙, 조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도로 확장 및 폐쇄 등 장기 도로계획, 주택 신설 및 재건축 등 주택계획 등을 조사하여 향후 소음 여건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토공도로와 고가도로의 형식상 적용 가능한 소음저감대책이 상이함에 따라 도로의 형식, 도로구조물(설계도서 보유 현황 포함)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서울시에서 기 시행된 유사 용역과 현재까지 조사된 소음‧교통 자료, 방음시설 현황, 인구현황, GIS 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

5. 국내‧외 소음저감대책의 발전 동향 및 개발되어 적용되는 소음저감대책 적용사례와 적용 효과, 문제점 및 관리방안 등를 조사하여야 한다.

6. 포장 형식에 따른 소음특성 분석을 위하여 측정지점의 도로 포장 형식, 공용연수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2.2.2 현지조사 및 답사

소음피해 노선(6개)의 소음현황 및 원인 분석을 위해 접근성, 측정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교통량 측정 지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2.3 소음 조사 및 분석평가

1. 과업구간 내 현지조사 및 답사를 통해 선정한 소음측정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 6개 노선 52개 지점[소음저감종합 대책을 위한 적정 지점을 조사‧선정하되, 교통현황 조사지점과 동일지점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밀도 향상을 위해 재조사 및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지점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조사한다]이상에서 주간·야간 1시간씩(Leq 소음데이터) 교통량과 함께 측정한다. 그리고 주·야간 소음데이터를 소음지도를 통한 예측소음도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음저감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점별 주야간 최고 소음도와 소음발생 시간대를 제시한다.

4. 가능한 주변 소음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되 자동차전용도로 소음 이외의 다른 소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 분석시 활용해야 한다.

5. 소음도 및 교통량은 5개 지점(구간) 이상에 대해 동시 측정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현황 측정시에는 최소 3개층(최하층, 중간층, 최상층 등)에 대해 소음도를 동시 측정하여야 한다.

7. 요일별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음 변동을 감안할 때 모든 측정지점의 보정 근거로 활용 될 수 있도록 1개 지점 이상에 대해 요일별 소음, 교통 변화를 조사하여햐 한다. (현장여건 및 교통 흐름 등에 대해 확인 후 조사 시행 및 대상지 선정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필요)

8. 노선별, 구간별 소음기준 초과 구간, 시간대, 민원 다발 구간 등에 대해 조사 실시

9. 방음벽 설치시 자료 활용을 위해 Leq 소음데이터 및 1/3 주파수 분석 실시

2.2.4 교통량 조사

과업구간 내 현지조사 및 답사를 통해 선정한 소음측정 지점과 인접한 위치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교통소음원 입력자료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 선정은 감독기관, 서울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교통량 조사는 기 실시되었던 교통량 조사를 활용하되, 정확한 수음점과 소음원의 분석을 위하여 24시간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4. 교통량 조사시 소음예측에 맞도록 차종을 구분하고 환경소음기준에 맞춰 적용한다.

5. 주야간 1시간이상 교통량 및 차속를 분석하여 동일 시간대의 측정소음도와 연계하여 소음도에 따른 기여율 분석 후 교통량 및 차속 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소음도 및 교통량은 5개 지점(구간) 이상에 대해 동시 측정하여야 한다.

2.2.5 주거, 인구현황 조사

1. 자동차전용도로에 인접한 인구현황 및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학교 및 도서관 등 정온대상 시설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주야간 소음 노출인구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정온시설(공동주택 등 주거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현황을 조사하고 예측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2.6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조사

1. 1:1,000 축적의 수치지도 자료를 조사·활용해야 한다.

2. 표고점 및 등고선 자료를 조사·활용하되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를 제시한다.

3. 건물(건물높이, 건물층수, 용도 등 포함)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도로 상태(차선수, 도로폭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후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2.2.7 기타 조사

1.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제3장 최적 소음저감대책 및 기본계획 수립

제1절 소음분석

“계약상대자”는 방음대책 검토시 컴퓨터 3D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야 하며 적용범위, 예측 입력조건, 예측위치 및 결과분석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1.1 검토 항목

1. 사용프로그램 및 검토기관

환경부고시 제2010-75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및 동고시 5조의 기관으로 한다

2. 방음대책안별 전층의 예측소음도 및 등음선도(평면,단면)

3.1.2 분석 모델 검증

1. 분석 모델의 예측 소음도와 실측값이 ±3dB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측정 또는 재예측을 실시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 재측정 및 재예측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인 및 측정방법에 대해 자문 시행

2. 도로 포장 형식에 따른 소음특성 파악을 위해 교통량에 대해 통계처리를 수행한 Pass-by 측정을 실시한 현장 측정 데이터와 소음분석을 통한 예측 데이터와의 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분석 대상

1. 기초자료 및 소음측정 및 교통량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노선별 소음분석 실시하여 노선 전체에 대한 소음지도(3D)를 보완, 구축함으로써 노선 전체의 소음여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서울시의 경우 고층건물과 방음벽의 반사 영향이 많으므로 소음지도 작성시 3회 이상 반사를 고려할 것

2. 소음지도 구축을 위한 GIS 자료 등은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기 시행중인 소음지도 작성 용역의 자료를 참조하여야 한다.

제2절 도로교통소음 정책방향 검토

“계약상대자”는 기초자료와 소음 및 교통량 조사‧분석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2.1 정책방향 검토

1. 자동차전용도로의 소음도를 고려하여 주‧야간 도로교통소음 기준 만족을 위한 일괄 또는 순차적인 소음도 저감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도로 구조, 방음대책의 효과 및 비용을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의 적용 방법(대책의 종류, 위치 등)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지역의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관리방안 및 소음기준 초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한 정책 방향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적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구간별, 노선별 도로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소음저감에 대하여 초과정도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절 도로교통소음 종합대책 수립

3.3.1 최적 소음저감대책 검토

1. 도로 구조, 소음도, 개발여건, 노출인구, 비용 등을 종합하여 노선별, 구간별 소음저감대책(속도제한, 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저소음포장, 속도제한 등) 및 관리계획, 우선순위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 소음저감대책은 해당 지역의 주야간 최고 소음도와 교통량과 통행속도 정보 추세를 반영해 수립해야 한다.

3.3.2 대책별 효과 및 비용 분석

1. 소음저감대책별 비용(유지보수 비용 포함) 대비 효과, 속도제한, 방음시설 설치전 후의 저감정도를 상호 비교 및 분석하여 최적 소음저감대책(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 소음저감대책의 효율성을 평가 및 분석하여 노선의 구간별로 최적 소음저감대책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3. 소음저감대책별 저감비용 및 소음 노출인구 감소에 따른 편익비용 분석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4. 소음저감대책별(방음터널, 방음벽, 저소음포장 등) 공용기간 경과에 따른 소음저감 성능 저하로 인한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3.3.3 연도별, 5개년, 장기 추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1. 본 과업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교통소음저감을 위한 년도별, 5개년, 장기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 방음터널, 방음벽 대책, 저소음포장 대책, 구간단속 대책 등 소음저감대책의 적용 방법(구간별 적용, 공법별 적용 등)에 대하여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용역 수립 완료 후 연차적으로 진행된 공사 용역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1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5.1.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기초 조사자료

9. 조사 및 분석자료(소음조사, 교통량조사, 환경영향 조사, 용지조사, 기타)

10. 기존 계획검토(교통분석 및 평가, 환경성검토, 노선계획, 관계기관협의, 기타)

11. 소음지도 작성자료(사용프로그램, 입력자료, 사용 공식 출처, 가정값, 예측소음 등)

12. 노출인구 현황 및 지점별 저감대책

13. 저감대책별 비용 편익 분석

14. 개략 사업비

15.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교통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6.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3.1 최종 성과품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		20부
종합보고서 별책부록		20부
설계도면	원도	1
	축소원도	20부
CD-ROM 1식		5식
현장조사 사진첩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1.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 CD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