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3307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 공사분야 - 계약심사『사전검토제』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1. 9.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사전검토제 설문 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 기간 : 2021. 9. 9 ~ 9. 15 (5일간) □ 참여 : 49명(`21. 1월 ~ 6월 사전검토 후 계약심사 완료건) - 발주처 담당자 95명 대상으로 49명 설문 참여 □ 목적 : 사전검토제 모니터링을 통해 발주처 만족도 향상 제고 □ 방법 : 전자메일 설문조사 □ 주요내용 - 공사분야 계약심사 사전검토제 인지도 - 사전검토제 운영 만족도 - 사전검토제 개선 사항 등

□ 총평

○ ‘공사분야 계약심사 사전검토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나, 2년간 실시하고 있는 사전검토제는 정착됨

○ 사전검토제 운영에 대해 93.9%가 만족함

○ 사전검토제 운영에 대해 22%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응답함

○ 사전검토 완료 후 계약심사 요청시 69%가 추가 보완사항은 없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보완사항은 감소됨

○ ‘사전검토제가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되었다’ 는 응답이 89.8%로  사전검토제 효과가 큼

○ 개선의견으로는 ①사전검토와 계약심사 중복 ②검토의견은 쉬운 용어사용 또는 전문용어 풀어 사용 ③사전검토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④사전검토제 신청서 샘플 등 서식 보완

□ 세부항목 분석

만족도 조사

○『사전검토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93.9%로 나타남

- 불만족 6.1%로 사전검토제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 불만족 사유로는 불필요한 절차로 사업기간 지연 37.5%, 신청서류 작성  번거로움 37.5%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사유 조사결과

○『사전검토제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해 22%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자가점검표 31.25%, 사전검토 회신 처리기한 31.25%로 개선필요

사전검토제 개선 필요성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조사결과

○『사전검토제 완료 후 계약심사 요청시 추가 보완사항 여부』에 대해 69%가 보완사항 없다고 응답하여 보완이 감소됨

- 추가 보완사항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검토의견 누락된 사항이 53%임

사전검토제 완료 후 추가 보완사항 조사결과		사전검토 단계 검토의견 누락 보완 조사결과

활 용 도

○ ‘사전검토제가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9.8%로 사전검토제 효과가 큼

- 계약심사 구비서류 준비 42.55%, 계약심사 처리기한 단축 27.66%, 누락된 절차 사전이행 가능 27.66%로 도움이 됨

사전검토제 업무 도움 여부 조사결과		도움이 된 부분 조사결과

주요 개선의견

구 분	주요 개선의견
사전검토 중복 절차로 생략	▵ 사전검토와 계약심사 중복 절차임 ▵ 사전검토결과 검토의견 반영에 많은 시간 소요되어 실 계약심사기간 단축 효과 반감됨 ▵ 사전검토 후 계약심사 단계에서 추가 보완사항 발생으로 처리 지연
사전검토 자료 및 검토의견 명확화	▵ (사전검토 신청서) 샘플 제공 ▵ (검토의견) 발주처 담당이 비 숙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용어설명 및 이해도 높일 수 있는 자료 제공 ▵ 사전검토시 중복 지적되는 사례 제공
사전검토제 홍보 강화	▵ 공사부서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감안 사전검토제 지속적 문서시행 안내 ▵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전검토제 정착 유도

□ 향후계획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사전검토제 개선계획 수립 : '22. 1월 중

붙임 : 1. 설문조사 결과 통계 1부.

2. 설문조사 결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