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공개공지 개선사업 협약서(안)

공개공지 소유자(또는 관리협의체 대표)인 ○○○(이하 “건물주”라고 한다)와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건물주”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협약 대상지역인 공개공지를 개선하여 열린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작은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건물주”과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서 상호 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노력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이 협약은 명칭은 “공개공지 개선사업 협약”이라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협약의 대상지역은 OO구에서 서울시의 지원으로 공개공지 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조성하는 OO구 OO동 OO번지 공개공지 OOO㎡로 별지 세부 도면에 표시한 구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기간) 동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5년으로 한다.

제6조(권리에 관한 사항) 동 협약구역에 시설물 및 조경수목 등에 대한 권리는 협약 기간동안 OO구와 “건물주”가 공동으로 가진다.

제7조(조성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개선사업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주”과 “구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건물주”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외에도 주변의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시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8조(관리에 관한 사항) “건물주”는 동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 및 조경수목 등에 대하여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공사시에 시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행하고, 공사완료시는 “건물주”에게 관리이관을 하되, 하자기간(2년) 내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건물주”는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을 유지․보수토록 하고, 청소 등을 하여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3. “건물주”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

제10조(협약의 갱신) “건물주”는 협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협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협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주”가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도 협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협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협약내용의 해석과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건물주”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특약사항 및 협약의 효력)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쌍방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5조(협약서의 보관 등) ①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건물주”와 “구청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건물주”는 협약대상구역 안의 소유자 등에게 이 협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OO월  OO일

(건물주)                       대표자    주소

성  명                   (인)

(구청장)  ○○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