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예산처)

개 정(안)	검 토 의 견	비고
	검 토(안)
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 “국내현지근무보조비”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반영

공사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장(사업)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두고 있으며,

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사업 범주에 속함.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남선, 진접선 등에서 직무를 수행할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음. 당초 보조비를 지급했던 취지에 맞게 원격지 근무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조비를 지급하고 서울과 수도권지역 근무자(현 규정 서울시내 30만원, 서울시외 50만원)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철도사업 업무수행을 근거로 보조비를 지급해야한다면 근무보조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보수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함이 타당함.

“철도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철도사업에 공사가 제안서 작성, 신규 수주, 수주 후 운영준비 및 시운전, 개통 후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정관] 제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7.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