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및 ‘직권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직권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및 자문 근거를 추가함(안 제11조).

나. 개인정보 익명처리 등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안 제12조).

다.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권익보호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권익보호담당관(전화 : 2133-5324, FAX : 2133-0732, E-mail : sue168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