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1051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및 작성요령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02-2133-5829, FAX : 02-2133-0778, E-mail : kim076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