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자 표창 계획(안)

□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발굴, 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발굴ㆍ표창하여 규제혁신 추동력 확보 및 기업 발전 도모

□ 대상

◦ 규제애로 개선 및 기업활력 제고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 발전 유공자*

* 규제·애로 개선 유공 공무원, 지원기관 임직원 및 기업 임직원 등

□ 포상 종류

◦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40점 내외

* (참고)2021년 포상규모 : 기재부장관(5점), 중기부장관(35점)

□ 시상

◦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수여 예정

- 일시 및 장소 : ’22. 12. 13.(화) 14:00 ~ 16:00, 전경련회관 (예정)

* 시상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최/주관 : 중소기업옴부즈만/IBK기업은행

□ 선정절차

◦ 추천자 접수 → 요건심사 → 공적평가 → 공적심사

- (신청·접수) 기관에서 추천한 모든 추천자 접수

- (요건심사) 신청자격 적격여부, 제출서류 적정성 등 평가

- (공적평가) 학계‧업계 등 규제분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심의

* 기준 : 추천자별 수공기간, 공적내용,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선정

- (공적심사) 기재부‧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추천대상자 심사

□ 신청기한 : 2022. 9. 30(금) ~ 10. 14.(금)

□ 제출 서류

① <서식 1, 2, 3, 4, 5> 각 1부

② 재직증명서, 추천대상자가 그동안 수상한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

③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ㅇ 전자메일* 제출 원칙,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제출

- 전자우편(E-mail) : kwlee0219@korea.kr

- 우편 접수처 : (우03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2022년 10월 14일(금)까지 접수 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044-204-7173, 02-2100-1284)으로 문의

□ 유의사항

◦ 상훈법 등 상위 법령과 규정, 관련 업무지침을 준수해야하며,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고 : 추천제한 사유

ㅇ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붙임1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 제출서류

1) “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1)

2) “공적 요약서” 1부(서식2)

3) “공적조서” 1부(서식3)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4)

5)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5)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이력위조 및 변조시는 해당기관이 책임을 짐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22.1.1.시행)”에 의함

* 행안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www.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서식 1]

포상 신청(추천) 기관 현황

참가분야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자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팩 스
소재지	( )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 화			팩 스
	휴대폰			e-mail

[서식 2]

공적 요약서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한자) (연령)	수공기간 (유공분야)	민·관 구분	공적개요 (50자 이내)	포상경력
“예시” 1	○○○○	○○○	홍길동 (洪吉童) (46)	10년09월 (규제혁신)	민간/ 공공/ 정부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포상필요성 부각되게 작성)	o국가정보원장표창 (‘00.12) o국무총리표창 (‘09.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서식 3]

(앞쪽)

공적조서
①성명	(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국적(외국인의 경우)
⑤주소
⑥직업			⑦소속
⑧직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핵심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띄어쓰기, 구두점, 공백포함)
⑮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⑯추천관	직위			성명 * 기관별 직인 확인필				직인

※ 자가추천의 경우 조사자는 후보자 본인관련 정보를 명기하고, 추천관은 공란으로 둠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휴직기간 전체 제외) 기준

※ 세부 추천훈격(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 기입할 것

(뒷 면)
⑰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 . ~ . . .
. . . ~ . . .
⑱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⑲공적내용
공적 내용은 구체적 공적을 2,000자 이상 작성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띄어쓰기, 구두점, 공백포함) ○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 (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공적사항은 필요시 다음 Page를 사용하여 추가 기재요망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 작성 요령 >

1. 성명 란은 한글 ․ 한자를 기재

2. 군번 란은 군인일 경우에만 작성

3. 주소는 개인 거주지(집 주소) 기재

4. 직업란은 회사원, 공무원, 기업인 등으로 기입

5. 소속은 소속단체와 부서명을 자세히 기입

6. 직급․계급은 1급, 2급, 3급 등의 직급 또는 계급을 기입

7. 공적기간은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입하고, 2개 이상의 공적기간이 있을 시에는 구분 기입 (2022년 9월 말 기준)

8. 공적요지는 70자 이내로 작성(띄어쓰기 포함)

9. 조사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함(예시 : 부장, 대표이사 등)

10. 주요 경력란은 시작과 종료의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11. 과거포상기록은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12. 공적사항은 구체적인 실적(수치 등)을 서술형으로 작성, 사례포함

* 막연한 문구(많이, 크게, 상당히 등)는 지양

13. 주요 경력란의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5]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중소기업옴부즈만·IBK기업은행이 주관하는「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포상 계획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중소기업옴부즈만·IBK기업은행이 주관하는「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포상 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신청․담당자) 연락처 및 신청유공자 주민번호, 포상관련사항

나. 활용의 목적 : 포상관리, 결과통보

다.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지원제도 종료일까지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된 개인 또는 기업의 포상관리 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유공자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