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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소방기본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8.6.27.(관보게재)

나. 주요 개정내용

-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개정(2017.12.26.)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함.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개정(2017.12.26.)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함.

붙임  1. 대통령령제28995(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2. 행정안전부령제62호(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3. (참고)소방기본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보고 1부.

4. (참고)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활용 지침 1부.

5. (참고)강제처분(즉시강제) 등 지침 참고자료 1부.

6. (참고)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활동 등 관련 판례 및 법리 정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3246	(	2018.6.28.	)	접수	재난관리과-3870	(	2018.6.28.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minsu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