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0.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09. 28.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48호)

나. 회부일자: 2020. 10. 0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 10. 1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상위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의로 정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안 제3조제4항)

❍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제4항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위원의 성별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에서는 성별구성에 관하여 "노력한다" 라고 임의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 그 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