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0일(수)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7. 김세운 의원 외 12명 발의(의안번호359호)

나. 회부일자 : 2021. 5. 28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6. 8.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세운 의원)

가. 제안이유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의거하여 조례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내용 중 출원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신설

○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허 등”의 용어 정의 (안 제2조제4호)

○ 출원보상금 지급 규정 (안 제10조의2)

○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의2)

○ 위원의 해촉 규정 (안 제21조의3)

○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출원의 취하와 권리의 포기 등 규정

(안 제23조제2항)

2) 내용 보완

○ “특허 등” 등록보상금 상향 조정 (안 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10명→9명)하고 위원의 구성방법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1조)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한 직무발명의 과정에서 출원 시에 출원보상을 신설하고 “특허 등”의 등록 시에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성북구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문장을 문맥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나. 수정내용

○ 안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직무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을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으로 하고, “출원의 취하 포기”를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9		제안 연월일:	2021년 6월 8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문장을 문맥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직무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을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으로 하고, “출원의 취하 포기”를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로 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직무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을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으로 하고, “취하 포기”를 “취하 또는 포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생 략)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직무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허 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권리의 구승계)”를 “(권리의 구 승계)”로 한다.

제5조 중 “한다)이 이를”을 “한다)이”로 한다.

제6조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0조 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승계” (이하 “가승계”라 한다) 할”을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를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발명자명의”를 “발명자 명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출원보상) 출원된 특허 등의 출원번호통지서가 교부되면 출원 완료된 각각의 권리에 대하여 출원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 50만원

2. 실용신안 40만원

3. 저작권, 의장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각각 30만원

제11조의 제목 “(심의요청)”을 “(심의 요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구에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권에 대하여는”을 “특허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6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작권, 의장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6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8조의 제목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을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직무발명 업무 소관 국장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되며,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지식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상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재적위원 (위원장을”을 “재적위원(위원장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 표결결과”를 “위원장은 표결 결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6조 중 “관한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준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각”을 “각각”으로 한다.

제30조 중 “상공부령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허 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구승계) ①ㆍ② (생 략)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 한다)이 ------------.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 지체 없이---------------------------------.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이하 “가승계”라 한다)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 제10조제2항------------------------------------------------------------------------------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 지체 없이-------------------------.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 지체 없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 ------------------------------------------------------------ 발명자 명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출원보상) 출원된 특허 등의 출원번호통지서가 교부되면 출원 완료된 각각의 권리에 대하여 출원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 50만원 2. 실용신안 40만원 3. 저작권, 의장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각각 30만원
제11조(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구에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 지체 없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① --------------------- 특허권은 ----------------------------------------------------------.
1. 특허권은 50만원	1. ------ 160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2. --------- 100만원
3. 의장권은 20만원	3. 저작권, 의장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60만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ㆍ② (생 략)	제18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무발명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직무발명 업무 소관 국장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되며,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지식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상
<신 설>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생 략)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 (생 략)	제24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재적위원(위원장을 ---------------------------------------------------------------------.
③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표결 결과----------------------------.
제2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5조(간사) ① ----------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영의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운영의 세칙) ----------------------------------- 필요-------------------------.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 각 준용한다.	② ---------------------------------------------------------------------------------------------------------- 각각 ----------.
제30조(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상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직무발명 상황보고) -----------------------------------------------------------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 따라 ----------------.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