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8.(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5. 28.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94호)

나. 회부일자: 2019. 5.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6. 1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도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표준안」

시행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금의 용도  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맞춰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함(안 제 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경환)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표준안이 정해짐에 따라 우리구 기금관리조례 중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운영과 관련, 지원용도를 추가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자활공동체”를“자활기업”으로 용어변경 및 기금의 용도를 5가지 신설,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