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3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 고시

2017. 6. 3.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품질인증 내용과 공시구분을 삭제하고 공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제2항, 제49조제4항, 제56조 및 별표17, 제71조제1항 및 별표19

3. 주요 개정내용

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 폐지 내용을 반영하여 품질인증 관련 내용과 공시구분을 삭제하고 “공시등”을 “공시”로 일괄 수정

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효 및 대표성분을 “주성분”으로 일괄 수정하고 정의 설명(제2조 등)

다. 유기농업자재 중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면,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는 무처리구 대비 통계적 유의성 효과 인정되어야 하며 병해충관리용 자재 무처리 대비 통계적 유의성 있는 방제효과 50%이상 되어야 함(별표1 제1항 나호)

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시 심사기준에 따른 해당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광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한정(별표1 제1항 사호 신설)

마. 유기농업자재 중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면 시험연구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효능·효과 표시하며 유기농업자재 중 비료·농약으로 등록된 제품은 시험연구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가능하고 효능·효과 표시하려면 비료관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표시(별표2 제5항 표1 신설)

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하여 확인절차 마련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청취(’17.4.10.∼4.20.)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17.5.12.)

❍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7.5.12.∼5.31.)

❍ 공포(농관원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 2017.6.3.

❍ 기타 : 개정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붙임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제정 2016.12.30.(농관원 고시 제2016-58호)

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3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제2항, 제49조제4항, 제56조 및 별표17, 제71조제1항 및 별표1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제2항, 제49조제4항, 제56조 및 별표17, 제71조제1항 및 별표19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개량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좋게 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육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2. “작물생육용 자재”란 작물의 엽면이나 토양에 처리하여 작물의 생육에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좋게 하거나 작물에 직·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4. “병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5. “충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6. “병해충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7. “공시위원회”라 함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주성분”이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그 효과나 대표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화학적 성분이나 규격을 의미한다.

제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구분) ① 공시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시를 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용 자재

2. 작물생육용 자재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4. 병해관리용 자재

5. 충해관리용 자재

6. 병해충관리용 자재

제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독성평가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과 유기농업자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시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1. 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신청

2.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 재심사 신청

3. 법 제3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시의 변경승인 신청

4.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갱신 신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의 갱신신청시 해당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성적서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47조의 공시기준이 변경되거나 안전성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

2.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

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미생물 동정시험성적서. 단, 유효미생물 검사성적서는 제출(CFU/g, ml)

③ 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 사람이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상표를 달리하여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제6조(공시의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공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4조의 공시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4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면 종합심사를 거쳐야 하고, 제2호 또는 제6호 변경에 따른 독성심사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상표명·주소(본사,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말한다)·대표자명·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비료·농약 등록 여부 및 가격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적용대상 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사용원료의 변동없이 원료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주원료 투입비율의 변동 없이 제품의 효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제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이미 공시를 받은 원료의 품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원료의 공급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시품에 효능·효과 표시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④ 공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공시기관의 장은 제출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심사용도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시기관의 장은 심사를 위해 시료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 인정범위는 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제8조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수행한 성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는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미생물동정 성적서와 천적 동정(同定) 및 이종(異種) 혼입 성적서

2. 한국임업진흥원장이 발행한 목초액 성적서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GLP)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후 발행한 이화학 및 독성 성적서

4.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성적서

가. 석면

나. 유전자 변형 물질(GMO)

다. 헥산(Hexane)

라.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미생물은 해당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한 미생물동정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한 성적서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료의 조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료의 조성을 변경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을 수행한 경우

2. 농약관리법에 따라 원제로 꿀벌 급성접촉(꿀벌영향 포함) 시험을 수행한 경우

③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하는 유기농업자재로 수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초 성적서 발행년도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검사 및 시험 방법 등)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방법(이하 ‘공정분석법’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공시위원회 운영 등) ① 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를 위하여 공시위원회를 둔다.

② 공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시기관의 센터장 또는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공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 분야별 전문가 각 1명 이상

2.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각 1명 이상

3. 다른 공시기관별 공시심사원 각 1명

⑤ 공시기관의 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의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⑥ 공시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시기관은 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공시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공시번호 부여) ①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공시번호는 공시-공시기관번호-자재종류별 분류기호-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공시기관번호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공시기관 지정번호로 한다.

3. 자재종류별 분류기호는 토양개량용 자재 “1”, 작물생육용 자재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 병해관리용 자재 “4”, 충해관리용 자재 “5”, 병해충관리용 자재 “6”으로 한다.

4. 일련번호는 해당 공시기관의 자재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②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으로 공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관리비 등)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별표1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표준관리비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공시의 삭제) 공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기농업자재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유기농업자재

제14조(그 밖의 사항) 공시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생산업자에게 판매하려면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잔류시험)에서 농약 검사를 실시할 것(이 경우 농약 검사는 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관리용 자재의 원료: 전부(천적, 페로몬, 메타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웅성불임곤충 제외)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에 사용되는 수입원료 중 해조류 추출물

나. 가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만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것

다. 생산업자에게 수입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를 생산업자에게 제공할 것

라.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2. 제3자로부터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료 공급자로부터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을 것

나. 농약 검사성적서에 따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것

다. 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시기관에 제출할 것

라.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② 공시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58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농촌진흥청고시)의 규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행위와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포장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0월 27일 당시 종전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6-11호, 2016.3.7.)의 규정에 따라 공시등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포장지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7-33호, 2017.6.3.>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1. 공시기준

가.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1) 경영관리

가)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장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 수급,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2)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수입 및 출하에 관한 자료

나) 공시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다른 원료나 유기농업자재와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ㆍ제조ㆍ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조설비

가) 제조설비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설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제조설비물이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ㆍ가공을 위해 적정하여야 하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 있으며 입ㆍ출고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4) 공정 및 품질관리

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제조공정 및 원료와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인력, 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표준(작업설비ㆍ작업방법ㆍ작업조건ㆍ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 장비를 갖추고 유기농업자재는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이력관리

가) 유기농업자재는 적정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ㆍ출고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유기농업자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비료의 제조원료 기재 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기록장에는 다음의 필수기록 사항과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입고이력: 입고일자, 물량, 자재명, 생산자 또는 수출자명ㆍ원산지ㆍ롯트번호 또는 생산일자

(2) 출하이력: 출하한 판매처명ㆍ판매처 주소ㆍ날짜ㆍ제품명ㆍ물량ㆍ롯트번호 또는 생산일자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원료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호가목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2) 병해충관리 :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호가목2)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나)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유기농업자재 제조시 사용가능한 보조제 중 화학합성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의 불가피성, 사용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원료의 특성 및 유래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에 대한 특성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물질의 기원 및 분포

(2) 유효 구성물질의 종류 및 함량

(3) 제3조제1항의 사용용도를 뒷받침할 자료(학술자료, 연구논문, 시험성적 등)

(4) 농업분야 사용현황 등

나)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별로 생산지ㆍ제조사ㆍ구매경로 등 출처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원료의 출처가 불명확할 때에는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제조조성비

가) 원료명은 가공되기 전의 물질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허용물질의 종류에서 정한 사용가능한 물질의 명칭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거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활성을 가지는 성분에 대하여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어야 한다.

다) 원료의 투입비율은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모두 기입하여야 하며 합계가 100퍼센트이어야 한다.

다.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주성분 검사

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24조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서 이화학적 검사방법이 설정된 주성분 및 기타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

(2) 병해충관리를 위한 자재는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

나)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ㆍ부원료로 하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ㆍ일반명ㆍ학명

(2) 유효미생물의 보증균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균수 이상이어야 한다.

(3) 생균수 검사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검사방법이어야 한다.

(4) 유효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배지조성 자료는 해당 미생물 배양에 적절하여야 하며 인축에 위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 유효미생물의 동정은 균체 지방산 분석법, 전자동미생물 동정법 또는 현미경법 등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분자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며, 동정결과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속ㆍ종명이어야 한다.

다) 천적을 이용한 유기농업자재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천적의 분류학적 위치ㆍ일반명ㆍ학명

(2) 천적의 분류동정상의 특성

(3) 천적의 보증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수 이상이어야 한다.

(4) 동정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이어야 한다.

(5) 천적의 동정(同定)검사성적서와 제출서류에 기록된 천적은 동일하여야 한다.

(6) 보증한 천적 이외에 다른 천적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인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어야 한다.

(7) 천적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항 목	품질 기준	참고(IOBC 기준)
갈색반날개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40 eggs/female/5days	-
굴파리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45%
	사망률	≤ 성충 사망률 3%	≤ 성충 사망률 8%
	산란력	≥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	≥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
담배가루이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50%
	산란력	≥ 12 eggs/female	≥ 10 eggs/female
담배장님노린재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성 비	≥ female 45%	-
	산란력	≥ 7 eggs/female/3days	-
무당벌레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포식력	≥ 25aphids/larva/day	-
뱅커플랜트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진딧물수	-
	병해충발생	없음	-
복숭아혹진디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40/female/5day	-
숨이애꽃노린재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50%
	산란력	≥ 50 eggs/female/14days	≥ 30 eggs/female/14days
싸리진디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40/female/5day	-
쌀좀알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수 명	최소 80% 암컷 5일 이상 생존	-
	산란력	≥ 55 eggs/female/7days	-
아큐레이퍼응애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7 eggs/female/7days	-
어비진디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45%
	산란력	≥ 40/female/2hour	≥ 35/female/2hour
오이이리응애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50%
	산란력	≥ 10 eggs/female/7days	≥ 7 eggs/female/7days
온실가루이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98%	≥ female 98%
	산란력	≥8 eggs/암컷/1일/우화 후 2,3,4일차	≥ 7 eggs/암컷/1일/우화 후 2,3,4일차
유럽애꽃노린재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50%
	산란력	≥ 50 eggs/female/14days	≥ 30 eggs/female/14days
으뜸애꽃노린재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50 eggs/female/14days	-
잎굴파리고치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성 비	≥ female 45%	≥ female 45%
	사망률	≤ 성충 사망률 5%	≤ 성충 사망률 5%
	산란력	≥ 45eggs/female/3days	≥ 40eggs/female/3days
지중해이리응애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10 eggs/female/7days	-
진디면충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성 비	≥ female 40%	-
	산란력	≥ 20/female/2days	-
진디혹파리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45%
	우화율	≥ 70%/7days	≥ 70%/7days
	산란력	≥ 40eggs/female/3days	≥ 40eggs/female/3days
칠레이리응애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성 비	≥ female 75%	≥ female 70%
	수 명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5days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5days
	산란력	≥ 12 eggs/female/5days	≥ 10 eggs/female/5days
캘리포니쿠스응애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성 비	≥ female 65%	≥ female 60%
	수 명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5days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5days
	산란력	≥ 7 eggs/female/5days	≥ 7 eggs/female/5days
콜레마니진디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45%
	산란력	≥ 45mummies/female/1stday	≥35 mummies/female/1stday
호랑풀잠자리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포식력	≥ 15aphids/larva/day	-
황온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45%	≥ female 45%
	산란력	≥ 50 eggs/female/3days	≥ 45 eggs/암컷/3일

라)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에 따라 수행한 시험성적이어야 한다.

(1) 제품의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또는 키토올리고당의 최소량(%) :  1.0%이상

(2) 원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키토산의 점도(cps) : 1이상 100이하

(나) 키토산의 순도 : 800mg/g 이상

(다) 키토올리고당 순도 : 200mg/g 이상

※ 키토산(글루코사민) 단당은 제외

2) 유해성분 검사

가)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중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2)에 따라 농관원장이 정하는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건물기준 중량)은 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아연 400mg/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물기준 중량으로 한다.

나)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등을 사용한 퇴비는 다음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병원성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 H7)

(나) 살모넬라(Salmonella spp.)

(2)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ㆍ부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나 미생물 발효 공정을 거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병원성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 : H7)

(나) 살모넬라(Salmonella spp.)

(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마)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다) 가축분ㆍ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1)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2) 베타락탐계(Beta-lactams)

(3) 설파계(Sulfonamides)

(4) 마이크로라이드계(Macrolides)

(5)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Aminoglycosides)

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기준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건물기준 중량)은 비소 4mg/kg, 카드뮴 0.4mg/kg, 수은 0.2mg/kg, 납 20mg/kg, 크롬 20mg/kg, 니켈 20mg/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물기준 중량으로 한다.

(2) 대장균(Escherichia coli)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 사용한 용제를 표시해야 하고 보존기간을 2년 이내로 해야 한다.

라.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유식물 등에 대한 비해(肥害)ㆍ약해(藥害)시험

가) 다섯 가지 작물 이상(배추ㆍ상추ㆍ고추ㆍ오이ㆍ콩 등)에 대하여 공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를 포장시험하거나 비해(肥害)ㆍ약해(藥害)에 민감한 유식물체ㆍ신초 또는 종자에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량과 배량을 처리한 후 일정기간을 두어 3회 이상 조사한 시험성적이어야 하며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단, 일부 작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작물에 시험한 성적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판정

나) 약해(藥害)ㆍ비해(肥害)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다) 비해(肥害)ㆍ약해(藥害)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도	판정기준
0	육안으로 비해(肥害)ㆍ약해(藥害)가 인정되지 않음
1	아주 가벼운 비해(肥害)ㆍ약해(藥害)로서 작은 약반이 약간 인정됨
2	처리된 잎의 소부분에서 비해(肥害)ㆍ약해(藥害)가 인정됨
3	처리된 잎의 50퍼센트 정도 비해(肥害)ㆍ약해(藥害가 인정됨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

마.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공통조건

가) 독성시험은 병해충관리를 위한 다음의 허용물질을 포함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1) 식물과 동물의 추출물. 단, 식품등급의 오일은 제외

(2) 미생물 및 미생물의 추출물

(3) 미생물의 발효부산물

(4) 구리염, 보르도액, 수산화동, 산화염화동, 보르고뉴액

(5) 규산나트륨

(6) 인산철, 파라핀오일,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과망간산칼륨

(7) 황

(8) 기계유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독성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기농업자재 또는 원료 각각에 대하여 과학적(국내외 독성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으로 인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물질의 특성상 시험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사용방법 등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4) 독성시험 항목별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2) 인축독성

가) 인축독성시험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경구ㆍ경피독성시험 결과는 Ⅲ급(보통독성)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제제는 유기농업자재에 함유된 미생물의 단위 환산치로 평가한다.

(2) 안점막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피부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환경독성

가) 환경독성시험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업자재의 환경독성시험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주성분으로 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으로 등록된 성분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2) 급성어류 독성시험은 Ⅲ급에 해당되어야 하고, 독성노출비(Toxicity Exposure Ratio: TER)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독성노출비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

(3) 논벼용 유기농업자재인 경우는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독성노출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독성노출비가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급성어류 독성시험성적의 반수치사농도(LC50)가 10mg/L 이상인 경우

(나) 제품의 사용방법 및 특성상 물벼룩류에 노출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 생태계 생물에 위해성이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4)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학술논문 등 시험물질이 독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저장고 내에서 사용하는 것

(다) 유묘나 종자ㆍ종구에 처리하는 것

(라) 화분매개충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

(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의 사용방법 상 꿀벌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바.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제조공정

가) 유기합성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단,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에서 천연추출물의 추출ㆍ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불가피하게 유기합성용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원료에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제제 등)는 원료외의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가)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설정 또는 지정된 비료의 종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증 성분량은「비료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농약관리법」제8조 또는 제17조에 농약 또는 원제로 등록된 경우에 주성분의 함량은 등록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 포장지 표시사항 및 광고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포장지 표기방법

가) 별표2의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표시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광고기준

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과 별표2의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만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한다.

아. 그 밖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심사사항

검토기준

1)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가)「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2) 책임보험가입증서

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의 자재 인증관련 자료

가) 수입완제품(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하며, 공시의 유효기간동안 인증(공시)관련 증명서의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인증(공시)관련 증명서 발급기관의 신뢰성

(2) 해당 제품이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명시 여부

(3) 인증(공시)기간의 유효성

(4) 국내 공시기준에 적합여부

나) 인증(공시)관련 증명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증(공시)관련 증명서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공시기관이 가)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유기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인증(공시)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7.>

5) 원료 공급증명서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원료별로 원료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효과·효능 표시 기준

가.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주성분 검사

가)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의 주요 주성분에 대한 보증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정립하여야 한다.

나) 주성분 분석결과는 신청인이 제시한 보증성분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성적

가)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용 자재에 적용한다.

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포장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 할 수 있다.

(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

다) 시험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肥害)가 없어야 한다.

2) 약효(藥效)ㆍ약해(藥害) 시험성적

가)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적용한다.

나) 병해충관리를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약효(藥效)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단,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을 달리하여 실시한 1개 이상의 약효(藥效) 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

다) 약효(藥效)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 대비 50퍼센트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3) 예외사항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2]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

1.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가. 피부자극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

1) 피부자극성 강도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5.1이상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강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불침투성장갑, 고무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2) 피부자극성 중도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2.1～5.0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피부자극성 경도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1.1～2.0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약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나. 안점막자극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

1) 안점막자극성 강도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60이상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2) 안점막자극성 중도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30.1～60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안점막자극성 경도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10.1～30인 경우)[입제의 경우 제외]

“이 유기농업자재는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다. 환경생물에 대하여 독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

1) 꿀벌의 급성독성값(LD50)이 11㎍/bee(평가지수 50이상, 미생물제제의 경우 자재 추천사용농도의 10배) 미만인 자재 가운데 꿀벌엽상잔류독성시험성적서 평가를 받지 않은 자재

“이 유기농업자재는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2) 꿀벌의 급성독성값(LD50)이 11㎍/bee(평가지수 50 이상, 미생물제제의 경우 자재 추천사용농도의 10배) 미만인 자재 가운데 꿀벌엽상잔류독성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자재

“이 유기농업자재는 꿀벌에 대한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 ○일전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2.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

1. 피부자극, 안점막자극		2. 환경생물
● 마스크 착용	● 불침투성방제복 착용	■ 꿀벌독성
● 보안경 착용	● 불침투성장갑 착용

3.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등의 크기

가. 1.의 표시문구의 문자 크기는 자재의 명칭 표시 크기의 1/4이상이어야 한다.

나. 2.의 그림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직경 5mm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의사항

가. 아주까리유박을 사용한 유기농업자재

1) 가축 등 동물이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5. 유기농업자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표시사항은 표 1, 표시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1.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

1. 공시 번호:

2. 자재의 명칭 및 상표명:

3. 자재의 구분:

4. 실중량 또는 실용량:

5.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6. 원료의 종류 및 함량:

7. 제조연월일:

8. 유통기간:

9. 사용방법:

10. 제조장 주소(국내 제조일 경우):

11. 수입원산지(수입 제품일 경우):

1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13. 공시품일 경우

가.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

나. 시험작물:

14.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할 경우

가.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약효(藥效), 비효(肥效)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표시

나. 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약효(藥效)․약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을 반드시 표시

다. “표시된 효능과 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

15.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 경우로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

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로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

16. 업체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표 2. 표시방법

1. 표시사항은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용기나 포장의 뒷면에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 중 제7호, 제9호, 제12호는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앞면포함)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려면 별도 표기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사항 중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표시한 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시 번호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자재의 명칭 및 상표명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자재의 구분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실중량 또는 실용량

1) 용기나 포장에 담긴 유기농업자재의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계량단위는 SI로 표기할 수 있다.

8.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원료의 종류 및 함량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예시] 식물성유박 100% 또는 해조류추출물 30%, 토탄 50%, 산야초 20%

10. 제조연월일

1)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한 제조일자를 연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원 제조업체의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예시] 2016년 1월 1일

11. 유통기간

1) 제조일자(수입제품의 경우 원 제조일자)를 기산일로 정하여 유통기간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제품 중 비료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품은 표시하여야 한다.

2) [예시] 유통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제조일자로부터 3년

12. 사용방법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제조장 주소(국내 제조일 경우)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4. 수입원산지(수입 제품일 경우)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예시] 원 제조사명이 신기(주)이고, 원 제조국가명이 일본일 경우 신기(주), 일본으로 표시한다.

15.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1) 해당 제품을 사용․보관하는 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가축 등 동물이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6. 효능·효과 미표시 공시품의 경우

1)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2) 약해(藥害) 또는 비해(肥害)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3) 비효 또는 약효를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표시를 할 수 있다.

17.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1)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약효(藥效), 비효(肥效)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약효(藥效)․약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된 효능과 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8.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 경우로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로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9. 업체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번호는 실제 사용하는 번호를 적어야 한다.

[별표 3]

공시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관리		비 고
	공시 (효능·효과 미표시)	공시 (효능·효과 표시)	공시 (효능·효과 미표시)	공시 (효능·효과 표시)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 특성 나. 제조조성비 다. 물질의 유래(구매경로 포함)	○	○	○	○	1. 미생물제제는 배지 조성자료 포함 2. 수입 원료는 규격서(spec) 및 제조공정의 원본 및 번역본 포함
2.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가. 주성분 ① 주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방법	○	○	○	○	1. 자재의 주성분에 대한 정성ㆍ정량 분석 성적서 2. 유기질비료: 원료별 주성분 검사성적서 추가 3.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의 경우 검사항목 -원료 : 키토산 점도(cps), 키토산 순도(mg/g), 키토올리고당 순도(mg/g) -제품 :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기준) 및 키토올리고당의 함유량(mg/g) 4. 목초액을 자재로 사용한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②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속명ㆍ종명, 균수(CFU/g, ml)	○	○	○	○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에 한함(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사산물 및 퇴비에 첨가한 미생물의 경우 면제)
③천적 동정(同定) 및 이종(異種)혼입 검사성적서	○	○	○	○	1. 천적에 한함
④주성분에 대한 보증성분량		○		○
나. 유해성분
①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	○			1.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2.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의 경우 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검사성적서
②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	○	○	○	1.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부원료로 사용하였거나 미생물 발효 공정을 거친 자재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및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사성적서(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사산물을 포함한다)
					2. 퇴비에 한하여 병원성 대장균 및 살모넬라 검사성적서 3.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에 한하여 대장균(Escherichia coli) 검사성적서
③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			1.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에 한하여 테트라사이클린계, 베타락탐계, 설파계, 마크로라이드계 및 아미노글리코시드계 검사성적서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해(肥害) 시험성적서	○	○
나. 비효․비해 시험성적서		○
다. 유식물 약해(藥害) 시험성적서			○	○
라.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급성경구ㆍ급성경피, 피부자극, 안점막자극)시험	△	△	○	○	1. 논벼용 자재에 한하여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시험성적서 2. 경엽처리제에 한하여 꿀벌 급성접촉 독성시험성적서 3.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자재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독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나. 환경독성(급성어류,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꿀벌영향 포함)) 시험성적서	△	△	○	○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	○	○	○	1. 퇴비의 경우에는 부숙온도 및 뒤집기 자료 포함
나. 품질관리	○	○	○	○	2. 해당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항목 및 방법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	○	○	○
7. 시료 500g(㎖)(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	○	○	○
8. 그 밖의 제출 서류
가.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	○	○	○	1.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에만 해당
나. 책임보험가입증서	○	○	○	○	2.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다. 사업자등록증	○	○	○	○
라.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	○	○	○	3.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마. 원료공급증명서	○	○	○	○	4. 투입원료별 각각의 자료
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서		○		○	5. 공시 자재를 효능·효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주(注) ○ : 신청시 제출. △ : 필요시 제출

[별표 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절차와 방법

1. 현장심사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제출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를 하는 공시심사원은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별표1 제1호가목의 현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현장 운영에 관한 기록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심사원은 신청 시 제출한 완제품시료와 동일한 시료 또는 원료를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다. 공시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2. 제품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신청시 제출한 시료와 제1호다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시료에 대하여 주성분 등을 분석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시료는 제품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서류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제4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조성비에 관한 자료

2) 주성분 및 함량에 관한 자료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시험작물, 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4) 독성시험성적서 또는 독성시험 일부․전부 생략시 관련 증빙서류

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나목에 따라 공시기관의 장으로 부터 독성시험성적에 대한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독성시험성적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주어야 한다.

라. 공시심사원은 서류심사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에 따라 생산 제품에 대하여 적정 소비자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종합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심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보고서에는 사후관리 시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5]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제8조 관련)

Ⅰ. 총칙

1. 일반원칙

1.1.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은 다음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공정·투명한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하려는 경우

1.1.2.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을 받은 공시기관이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하려는 경우

1.1.3.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이 직접 공시를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하려는 경우

1.1.4. 법 제49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조사하는 경우

1.2. 계량의 단위 및 기호

1.2.1. 공정분석법에서 쓰이는 단위 및 기호는 다음 표와 같다.

종류	단위	기호	종류	단위	기호
길이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m ㎝ ㎜ ㎛ ㎚	용량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L mL μL
무게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 g ㎎ ㎍ ng	부피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밀리미터	㎥ ㎤ ㎣

1.2.2. 공정분석법에서 정하지 않은 단위 및 기호는 KS A ISO 1000 국제단위계(SI)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3. 농도를 표시할 때는 다음의 기호 중 하나를 쓴다.

1.3.1. 백분율(parts per hundred)은 용액․가스(기체) 100 mL 중의 물질 무게(g) 또는 용액․가스(기체) 100 mL 중의 물질 용량(mL)으로, 표시할 때는 %의 기호를 쓴다.

1.3.2. 백만분율(parts per million)을 표시할 때는 mg/L, mg/kg의 기호를 쓴다.

1.3.3. 십억분율(parts per billion)을 표시할 때는 μg/L, μg/kg의 기호를 쓴다.

1.3.4. 일조분율(parts per trillion)을 표시할 때는 ng/L, ng/kg의 기호를 쓴다.

1.3.5. 가스체(기체)의 농도는 표준상태(0 ℃, 1기압, 상대습도 0 %)로 환산 표시한다.

1.3.6. 액체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3.6.1. 액체의 농도를 고체 성분 1 g(액체성분은 1 mL를 말한다)을 용매에 녹여 전체 양을 10 mL, 100 mL 또는 1000 mL로 하는 비율은 (1→10), (1→100) 또는 (1→1,000)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용매는 물을 사용하여 희석한다.

1.3.6.2. 액체 시약의 농도는 시약과 물의 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산(1+2)’으로 표시된 것은 ‘염산 1 mL와 물 2 mL’를 혼합하여 조제한 액체 시약을 말한다.

1.3.6.3. 혼합액을 (8∶2), (4∶2∶1) 등으로 나타낸 것은 액체 시약의 혼합 용량비 또는 고체 시약의 혼합 중량비를 말한다.

1.4. 온도의 표시

1.4.1. 온도는 아라비아 숫자의 오른쪽에 ℃를 붙여 표시한다.

1.4.2.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로 하며, 미온은 (30～40)℃로 한다.

1.4.3.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곳을 뜻한다.

1.4.4. 온탕은 (60～70)℃, 열탕는 약 100℃, 냉수는 15℃ 이하로 한다.

1.4.5.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온 100℃에서 가열함을 말하고 약 100℃의 증기욕을 사용할 수 있다.

1.4.6.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빛이 차단된 장소를 말한다.

1.4.7. 제반 시험의 조작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하고 조작 직후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1.5. 시약 및 용액 등

1.5.1.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이상의 시약을 사용하여 시약 및 표준용액을 조제하여야 한다.

1.5.2. 용액

1.5.2.1. 용액의 앞에 몇 %라고 한 것(예: 20 %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수용액을 말하며, 따로 조제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일반적으로 용액 100mL에 녹아있는 용질의 g수를 나타낸다.

1.5.2.2. 용액 다음의 ( )안에 몇 M(mol/L), 또는 %라고 한 것[예 : 아질산나트륨(0.1M(mol/L)), 구연산이암모늄용액(20%)]은 용액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1.5.2.3. 용액이라 기재하고 그 용매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에 녹인 것을 말한다.

1.5.3.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를 말한다.

1.5.4. 액체의 산성, 알카리성 또는 중성을 검사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유리전극에 의한 pH 미터로 측정하고 액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쓴다. 또한 강산성은 pH 3.0 이하, 약산성은 pH (3.0～5.0), 미산성은 pH (5.0～6.5), 중성은 pH (6.5～7.5), 미알카리성은 pH (7.5～9.0), 약알카리성은 pH (9.0～11.0), 강알카리성은 pH 11.0 이상을 말한다.

1.6. 기구 및 기기

1.6.1. 이 시험방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기기는 측정결과에 대한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 이내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2. 분석용 저울 및 분동은 국가공인 검교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그 밖의 사항

1.7.1. 공정분석법에서 정해진 분석항목별 정량한계 미만은 불검출로 처리한다.

1.7.2. 원자량 및 분자량은 최신 국제원자량표에 따라 계산한다.

1.7.3. 데시케이터의 건조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실리카겔(이산화규소)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란 어떤 시료에 규정된 분석방법에서 확실성을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최저농도이며, 신호(signal)대 잡음(noise)비가 10이상인 것을 말한다.

2.2. 무게를 “정밀히 단다”라 함은 달아야 할 최소단위를 고려하여 0.01g,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또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그 자릿수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2.3. 부피를 “정확히 취하여”라 하는 것은 규정한 양의 검체 또는 시액을 눈금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

2.4. 검체를 취하는 양에 “약”이라고 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기재량의 (90∼110) %의 범위 내에서 취하는 것을 말한다.

2.5. 건조 또는 강열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할 때에 전후의 칭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임을 말한다.

Ⅱ. 항목별 검사 및 시험방법

1. 세부 검사방법

1.1. 이화학적 검사(분석) 항목

1.1.1. 주성분

1.1.1.1. 공통사항

1.1.1.1.1. 공정분석법에서 개별 주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분석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1.1.2. 공정분석법에서 개별 주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1.1.3. 「비료관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방법이 없는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아래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1.1.1.1.3.1.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

1.1.1.1.3.2. 유기농업자재 공시 사업자가 제출한 검사방법

1.1.1.1.3.3.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한 검사방법

1.1.1.2. 개별 주성분에 대한 분석방법

1.1.1.2.1. 키토산

1.1.1.2.1.1. 개요

1.1.1.2.1.1.1. 허용물질의 종류: 키토산

1.1.1.2.1.1.2. 점도 및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또는 키토올리고당의 함량

1.1.1.2.1.2. 키토산 점도 측정법

1.1.1.2.1.2.1. 액상 제품의 점도는 300㎖ 비이커에 액체시료 15㎖를 취하고 증류수 285㎖를 가하여 300㎖(액체시료의 5% 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한다.

1.1.1.2.1.2.2. 입상 제품의 점도는 300㎖ 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한다.

1.1.1.2.1.3. 키토산 함량(글루코사민으로 1% 이상) 측정법

1.1.1.2.1.3.1. 검액 제조

1.1.1.2.1.3.1.1.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1.1.1.2.1.3.1.2. 키토산 올리고당은 글루코사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 7)시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1.1.1.2.1.3.2. 시험방법

1.1.1.2.1.3.2.1. 위 검액 10㎖를 취하여 염산 7㎖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 액 5㎖를 시험관에 취하고 탈기밀봉하여 105°에서 24시간(또는 121°에서 5시간, 130°에서 3시간, 140°에서 90분)분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압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로 녹이고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한다.

1.1.1.2.1.3.2.2. 이 여액 1㎖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를 가하고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1.1.1.2.1.3.2.3. 따로 D-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아세틸 D-글루코오스아민을 100～500㎍(D-글루코오스아민으로)/㎖ 함유한 용액 10㎖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 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한다.

1.1.1.2.1.3.2.4. 총 글루코오스아민(%) 산출식

표준용액의 농도(글루코오스아민으로, ㎍/10㎖)	×	Sa	×	10	×	100
		St		검체의 채취량(g)		106
* Sa : 검액의 흡광도, St : 표준용액의 흡광도

1.1.1.2.1.3.3. 시액조제

1.1.1.2.1.3.3.1. 아세틸아세톤시액 : 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 (BP 138～140°) 1.5㎖에 1.2N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50㎖로 한다.

1.1.1.2.1.3.3.2.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Dimethylaminobenzaldehyde) 시액: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1.6g에 염산 30㎖를 가하여 녹이고 96%(v/v) 에탄올 30㎖를 가하여 혼합한다.

1.1.1.2.2. 목초액

1.1.1.2.2.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목초액의 규격 및 품질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1.2.3. 고삼 추출물

1.1.1.2.3.1. 개요

1.1.1.2.3.1.1. 허용물질의 종류: 식물 추출물 [고삼(苦蔘) 추출물]

1.1.1.2.3.1.2. 지표성분: 알칼로이드(Alkaloid) 계열 2종[마트린(Matrine), 옥시마트린(oxy-Matrine)] 중 1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1.2.3.1.3. 정량분석기기: LC-UVD

1.1.1.2.3.2. 시료의 조제

1.1.1.2.3.2.1. 액상 유기농업자재를 증류수를 활용하여 20배 희석하여 정제 시료를 준비한다.

1.1.1.2.3.3. 시료의 정제(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1.1.1.2.3.3.1. 정제에 사용할 ENVI-Carb 또는 이와 동등한 활성탄 카트리지(500mg)를 3 mL methanol와 3 mL 증류수로 씻어주고 진공건조 시킨다.

1.1.1.2.3.3.2. 정제용 시료 1mL를 미리 준비한 ENVI-Carb 카트리지 또는 이와 동등한 활성탄 카트리지에 주입하고, 10분간 방치 후 12mL 증류수로 카트리지를 씻어준다.

1.1.1.2.3.3.3. C18 카트리지(100mg～500mg)를 Envi-Carb 카트리지 하단에 위치시킨 후, 12mL의 methanol로 카트리지 내 분석용 시료를 용리 시킨다.

1.1.1.2.3.3.3.1. C18 카트리지: 3mL methanol와 3mL 증류수로 씻은 후 Envi-Carb에 연결 시킨다.

1.1.1.2.3.3.4. 정제된 시료는 농축 후, methanol에 다시 용해하여 HPLC 또는 UPLC로 기기분석을 실시한다.

1.1.1.2.3.4. 기기분석

1.1.1.2.3.4.1. UPLC 또는 HPLC를 사용하여 C18 또는 이와 동등한 칼럼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1.1.1.2.3.4.2. UV 217nm에서 검출광을 설정하고 아래 표의 최적화된 기기설정 조건을 참고하여 정량 분석한다.

Parameters

Conditions

Instrument

Waters ACQUITUY UPLC system

Column

ACQUITY BEH Phenyl (1.7μm, 3.0x100mm)

Flow rate

0.5ml/min

Detector

UV 217nm

Mobile phase

Solvent A : 0.05% Formic acid in water

Solvent B : Acetonitrile

Gradient

Time (min)	Solvent A	Solvent B
Initial	100	0
5	95	5
10	90	10
15	50	50
17	0	100

1.1.1.2.3.5. 검량선의 작성

1.1.1.2.3.5.1. 지표성분을 methanol에 녹여 2.5mg/L, 5mg/L, 10mg/L, 25mg/L, 50mg/L로 제조한 표준용액을 LC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1.1.1.2.4. 님 추출물

1.1.1.2.4.1. 개요

1.1.1.2.4.1.1. 허용물질의 종류: 식물 추출물 [님(Neem) 추출물]

1.1.1.2.4.1.2. 지표성분: 리모노이드(Limonoid) 계열 4종[아자디락틴 에이(Azadirachtin A), 아자디락틴 비(Azadirachtin B), 디아세틸살라닌(deacetylsalannin), 살라닌(salannin)] 중 아자디락틴을 포함한 1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1.2.4.1.3. 정량분석기기: LC-UVD

1.1.1.2.4.2. 시료의 조제

1.1.1.2.4.2.1. 액상 유기농업자재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20배 희석한다.

1.1.1.2.4.2.2. 희석액 1mL를 50mL의 증류수에 다시 희석한 후 dichloromethane으로 분액 정제하여 dichloromethane층을 모아 농축한 후 정제용 시료로 사용한다.

1.1.1.2.4.3. 시료의 정제(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1.1.1.2.4.3.1. 정제에 사용할 HLB 또는 이와 동등한 카트리지(60mg, 3mL)를 2mL methanol과 2mL 증류수로 씻어주고 진공건조 시킨다.

1.1.1.2.4.3.2. 정제용 시료 농축액은 5% methanol 수용액 2mL에 다시 용해 후, 미리 준비된 HLB 카트리지에 옮겨 넣는다.

1.1.1.2.4.3.3. 시료가 든 HLB 카트리지를 5% methanol 2mL로 씻어주고, 카트리지를 진공건조 시킨 후 100% methanol 5mL로 용출시킨다.

1.1.1.2.4.3.3. 시료가 든 HLB 카트리지를 5% methanol 2mL로 씻어주고, 카트리지를 진공건조 시킨 후 100% methanol 5 mL로 용출시킨다.

1.1.1.2.4.3.4. 정제된 시료는 농축하여 methanol에 다시 용해한 후, HPLC 또는 UPLC로 기기분석을 실시한다.

1.1.1.2.4.4. 기기분석

1.1.1.2.4.4.1. UPLC 및 HPLC를 사용하여 C18 또는 이와 동등한 칼럼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1.1.1.2.4.4.2. UV 217nm에서 검출광을 설정하고 아래 표의 최적화된 기기설정 조건을 참고하여 정량 분석한다.

Parameters

Conditions

Instrument

Waters ACQUITY UPLC system

Column

ACQUITY BEH Phenyl (1.7μm, 3.0x100mm)

Flow rate

0.5ml/min

Detector

UV 217nm

Mobile phase

Solvent A : 0.05% Formic acid in water

Solvent B : Acetonitrile

Gradient

Time (min)	Solvent A	Solvent B
Initial	95	5
5	90	10
10	50	50
15	10	90

1.1.1.2.4.5. 검량선의 작성

1.1.1.2.4.5.1. 지표성분을 methanol에 녹여 2.5mg/L, 5mg/L, 10mg/L, 25mg/L, 50mg/L로 제조한 표준용액을 LC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1.1.1.2.5. 마늘 추출물

1.1.1.2.5.1. 개요

1.1.1.2.5.1.1. 허용물질의 종류: 식물 추출물 [마늘 추출물]

1.1.1.2.5.1.2. 지표성분: 설파이드(Sulfide) 계열 화합물 4종[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diallyl disulfide), 다이알릴 설파이드(diallyl sulfide), 다이알릴 트라이설파이드(diallyl trisulfide),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dimethyl disulfide)] 중 1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1.2.5.1.3. 정량분석기기: GC-FID

1.1.1.2.5.2. 시료의 조제

1.1.1.2.5.2.1. 액상 유기농업자재를 증류수로 100배 희석하여 정제시료를 준비한다.

1.1.1.2.5.3. 시료의 정제(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1.1.1.2.5.3.1. 정제에 사용할 HLB 또는 이와 동등 카트리지(60mg)를 2mL acetone과 2mL 증류수로 씻어주고 진공 건조시킨다.

1.1.1.2.5.3.2. 정제용 시료 1mL를 미리 준비한 HLB 카트리지에 주입하고, 10분간 방치 후 2mL 증류수로 카트리지를 씻어준다.

1.1.1.2.5.3.3. HLB 카트리지에 2mL의 acetone으로 3회 반복하여 분석용 시료를 용리시킨다.

1.1.1.2.5.3.4. 정제된 시료는 6mL로 부피를 보정한 후, GC-FID로 정량 기기분석을 실시한다.

1.1.1.2.5.4. 기기분석

1.1.1.2.5.4.1. GC-FID 분석 칼럼은 RTX-5(30m×0.25mm, 250μm) 또는 이와 동등 칼럼을 사용한다.

1.1.1.2.5.4.2. 아래 표의 최적화된 기기설정 조건을 참고하여 정량 분석한다.

Parameters	Condition
Instrument	GC-FID, Agilent 7890
Inlet Temp.	230 °C
Injection Volume	1 μL (splitless mode)
Column	RTX-5 (30m×0.25mm, 250μm)
Gas	Carrier gas : He (3 mL/min) Make up gas : H2 (30 mL/min), Air (300 mL/min)
Oven Temp.	40℃ (8 min hold) →(5℃/min ↑)→ 60℃ →(15℃/min ↑)→ 230℃ (1 min hold)
Detector Temp.	300 °C

1.1.1.2.5.5. 검량선의 작성

1.1.1.2.5.5.1. 지표성분을 acetone에 녹여 2.5mg/L, 5mg/L, 10mg/L, 25mg/L, 50mg/L로 제조한 표준용액을 GC-FID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1.1.2. 유해중금속

1.1.2.1. 유해중금속 분석방법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2.2. 제품이 고체 상태인 경우에는 건물 기준 중량을 적용하고,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현물 기준 중량을 적용한다.

1.1.3. 유전자 변형 물질(GMO)

1.1.3.1.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1.1.4. 항생물질(항생제 포함), 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1.1.4.1. 항생물질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4.2. 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1.1.4.2.1.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른다.

1.1.5. 농약

1.1.5.1. 공통기준

1.1.5.1.1. 농약별 정량한계는 각각 0.05mg/kg로 한다.

1.1.5.2. 다성분 동시분석법 (GC/MS/MS 및 LC/MS/MS)

1.1.5.2.1. 분석원리

1.1.5.2.1.1. 균질화한 시료를 분취하여 퀘쳐스(QuEChERS ; Quick, Easy, Cheap, Effective, Rugged and Safe)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정제하고 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GC, LC/MS/MS)로 분석한다.

1.1.5.2.1.2. 시료 매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물질 첨가법(standard addition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1.1.5.2.2. 분석기기

1.1.5.2.2.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GC-MS/MS)를 사용한다.

1.1.5.2.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를 사용한다.

1.1.5.2.3. 시약

1.1.5.2.3.1. Reference standard pesticides, acetonitrile, methanol, acetone, anhydrous magnesium sulfate, sodium chloride, trisodium citrate dihydrate, disodium hydrogencitrate sesquihydrate,  물 등은 잔류 농약분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1.5.2.4. 추출 및 정제(QuEChERS)

1.1.5.2.4.1. 시료 5g을 정밀히 달아 50mL polypropylene 원심분리관에 넣고 acetonitrile 10mL를 넣은 후 1～2분간 진탕한다.

1.1.5.2.4.2. 위 원심분리관에 (4.0±0.2)g MgSO4, (1.0±0.05)g NaCl, (1.0±0.05)g trisodium citrate dihydrate, (0.5±0.03)g disodium hydrogencitrate sesquihydrate를 넣고 1분간 상하좌우로 흔들어 혼합한 후, 5분간 3,000r/min에서 원심분리하여 acetonitrile층과 물층을 분리시킨 후 acetonitrile층을 시료액의 시료추출액으로 사용한다.

1.1.5.2.4.2.1. MgSO4는 수분이 있을 경우 열이 발생하면서 응집하므로 신속히 흔들어 냉각된 원심분리기 또는 냉각조에 넣어 식힌다.

1.1.5.2.4.2.2.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QuEChERS 추가 정제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1.5.2.5. 분석기기 조작

1.1.5.2.5.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GC/MS/MS)의 측정조건

1.1.5.2.5.1.1. 컬럼: DB-5MS 캐필러리칼럼(30m×0.25mm ID, 0.25μmdf)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1.5.2.5.1.2. 캐리어가스 및 유량: 헬륨, 1mL/분

1.1.5.2.5.1.3. 컬럼오븐온도: 80℃에서 검체를 주입하고 2분간 유지 25℃/분의 비율로 210℃까지 승온 후 15℃/분의 비율로 320℃까지 승온 후 5분 유지

1.1.5.2.5.1.4. 주입부: spliltless, 260℃

1.1.5.2.5.2.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의 측정조건

1.1.5.2.5.2.1. 컬럼: C18 (2.1mm×100mm, 2.6μm)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농약 성분의 분리가 가능한 것

1.1.5.2.5.2.2. 이동상

1.1.5.2.5.2.2.1. A– 0.1 % formic acid, 5 mM ammonium formate 수용액

1.1.5.1.5.2.2.2. B– 0.1 % formic acid, 5 mM ammonium formate 메탄올 용액

시간(분)	컬럼유속 (mL/min)	이동상 A (%)	이동상 B (%)
0.0	0.3	95	5
1.0	0.3	95	5
1.5	0.3	45	55
5.0	0.3	40	60
12.0	0.4	10	90
12.1	0.4	2	98
15.0	0.4	2	98
15.1	0.3	95	5
20.0	0.3	95	5

1.1.5.2.5.2.3. 컬럼온도: 40℃

1.1.5.2.5.2.4. 주입량: 10μL

1.1.5.2.5.2.5. 이온화 방식: Electrospray ionization (ESI, positive)

1.1.5.2.6. 검량선 작성

1.1.5.2.6.1.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에 각각 주입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1.1.5.2.6.2. 정성 확인은 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로 분석하였을 때 시험용액 중 표준물질의 머무름시간과 m/z 값은 표준용액 중 표준물질의 머무름시간 및 m/z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온쌍의 피크 비율을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1.5.2.6.3. 정량 확인은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따른다.

1.1.5.2.7. 다성분 동시분석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준용할 수 있다.

1.1.5.3. 단성분 개별분석법

1.1.5.3.1.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1.1.6. 석면

1.1.6.1.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에 따른다.

1.1.7. 그 밖의 사항

1.1.7.1. 나트륨(Na)과 염분

1.1.7.1.1. 적용범위

1.1.7.1.1.1. 본 분석법은 염광광도법 및 원자흡광분광법(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에 의한 유기농업자재 중의 나트륨(Na)과 염분을 정량 분석하는데 적용한다.

1.1.7.1.2 시약의 조제

1.1.7.1.2.1. 나트륨(Na) 표준원액(1,000mg / L)

1.1.7.1.2.1.1. 특급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NaCl)(분자량: 58.5)]을 500℃∼600℃에서 40～50분간 가열하고 데시케이터내에서 방냉한 후 0.254g을 정확히 취하여 증류수로 녹여 전량을 100ml로 하여 표준 나트륨원액을 조제하여 폴리에틸렌병에 보관한다.

1.1.7.1.2.1.2. 나트륨 1000mg/L의 저장용액을 직접 조제하지 않고 원자흡광분석용 등 기기분석용 나트륨 1000mg/L 표준용액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7.1.2.2. 간섭억제제액: 탄산칼슘(CaCO3) 12.5g을 비이커에 취하고 물로 적신 후, 염산 105㎖를 서서히 가해 녹인다. 잠시 끓인 후 냉각하고 물을 가해 1ℓ로 한다.

1.1.7.1.3. 공시액 조제

1.1.7.1.3.1. 나트륨염류

1.1.7.1.3.1.1. 공시품 2.5g을 300㎖의 톨비이커에 정확히 취하고, 물 약 200㎖를 가하고 즉시 소량의 염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하고, 시계접시를 덮고 15분간 끓인 후 냉각하고 물을 가하여 250㎖로 한 후 건조여지로 여과한다.

1.1.7.1.3.2. 유기질 비료 또는 유기물을 함유하는 비료

1.1.7.1.3.2.1. 공시품 5～10g을 자재도가니에 취하고, 저적열로 탄화하고 이것을 300㎖의 톨비이커에 물로 씻어 넣고, 염산 10㎖를 서서히 가해 넣고, 물을 가해 약 100㎖로 하고, 약 5분간 끓여 냉각하고 물을 가하여 250㎖ 또는 500㎖로 하고 건조여지로 여과한다.

1.1.7.1.3.3. 광물류

1.1.7.1.3.3.1. 공시품 0.1～0.5g을 백금접시에 취하고 물 몇 방울을 가해 축이고, 46% 불화수소산 5㎖ 및 과염소산 0.5㎖를 가해 열판상에서 가열하여 과염소산의 흰 연기가 발생하면 그친다.

1.1.7.1.3.3.2. 방냉한 후 46% 불화수소산 5㎖를 가해 백금제 시계접시(또는 polytetrafluora ethylene plastic)을 흔들어 혼합하고, 열판성에서 가열하여 거의 건고 한다. 방냉 후 염산(1+1) 5㎖ 및 소량의 물을 가해 열판상에서 가열하여 녹인다.

1.1.7.1.3.3.3. 이 때 분해가 불완전하여 완전히 녹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46% 불화수소산5㎖ 및 과염소산 0.5㎖를 가해」이하를 반복하여 완전히 녹인다. 방냉 후 100㎖의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눈금까지 물을 가한다.

1.1.7.1.3.4. Microwave를 이용한 분해방법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7.1.4. 정량방법

1.1.7.1.4.1. 염광광도법 또는 원자흡광분광법

1.1.7.1.4.1.1. 공시액의 일정량을 메스플라스크에 정확히 최종 희석액량의 1/10의 간섭억제액 및 눈금까지 물을 가한다(1㎖중에 Na로써 10～80㎍, 또는 Na로써 10～100㎍이 좋다).

1.1.7.1.4.1.2. 염광광도분석기 또는 원자흡광 분석기로 표준나트륨액의 발광광도 또는 흡광도를 비교하여 나트륨(Na)의 량을 구한다.

1.1.7.1.4.2. 유도결합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

1.1.7.1.4.2.1. 공시액을 필요에 따라 소정의 농도로 정확히 희석하고, 이 공시액을 유도결합플라즈마(I.C.P)의 발광분석장치에 흡입 분무시켜 발광광도를 측정한다.

1.1.7.1.4.2.2. 동시에 Na 표준액을 몇 단계로 정확히 취하고 공시액의 경우와 동일조건에서 조작하여 작성한 검량선에서 Na의 양을 구한다.

1.1.7.1.4.3 계산식

나트륨(Na)의 함량(%) =	공시액의 농도(ppm)×100
	공시품의 무게×희석배수×1,000,000
염분(NaCl)의 함량(%) =	공시액의 농도(ppm)×2.5421×100
	공시품의 무게×희석배수×1,000,000

1.2. 생물학적 검사(검정) 항목

1.2.1. 미생물 동정

1.2.1.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1.2.1.2. 병해충관리용 자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1.2.1.3. 농약 또는 비료의 검사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를 수 있다.

1.2.1.3.1.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

1.2.1.3.2.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정하는 방법

1.2.2. 천적 동정 및 천적 이종 혼입 검사

1.2.2.1. 천적의 동정방법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에 따른다.

1.2.2.2.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2.3. 병원성미생물 검사

1.2.3.1.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1.2.3.2.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에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병원성미생물의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1. 세부 시험방법

2.1.1. 식물 시험

2.1.1.1. 비효 및 비해 시험

2.1.1.1.1.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 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2.1.1.2. 약효 및 약해 시험

2.1.1.2.1.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 기준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2.1.2. 독성 시험

2.1.2.1. 시험 항목: 급성경구 독성/미생물 병원성 시험, 급성경피 독성/미생물 병원성 시험, 안점막 자극성 시험, 피부 자극성 시험, 급성어류 독성 시험, 물벼룩류 급성 유영저해 시험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

2.1.2.2. 독성시험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별표 6]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표준관리비

구 분	심사관리비	부과기준
1. 현장심사비	50만원	작업장․제조설비․공정 및 품질관리․기록 및 이력관리 등 심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현장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서류 및 종합심사비	100만원	서류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공시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사후관리비	공시기관의 장과 공시 신청인이 협의하여 별도 적용	공시를 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동안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별지 제1호서식]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 Organic Inputs Product		[ ] 공시서 (National Notice)
Notice Number
Company Name			Chief Executive Officer
Company Address
Factory Location
Organic Inputs Type
Brand name
Applied Crop
Applied Pest
Expiration D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MOTION ACT」, I hereby certify that the product above is listed on the National Notice Lis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 Organic Inputs in the Republic of Korea.
Date of Issue : The Name of Certification Body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현 장 심 사 보 고 서

상 표 명 :

신 청 인 :

심사장소 :

심사일자 :

20 년   월   일

공시심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 일반현황

◦ 신청 및 평가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전 화
소 재 지
신청일자	20 년 월 일	평가일자	20 . . .
주요신청내용 ◦ ◦ ◦ ◦ ◦
실사결과 요약 첨부 : 현장심사 확인사진(제조공정 포함) 및 관련자료

2. 현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심사항목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Ⅰ. 작업장	(1) 다른 원료나 유기농업자재와의 혼입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 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가?
	A.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 혼입 및 오염방지가 효과적인 경우	15
	B.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이 다소 미흡하나 혼입 및 오염방지가 가능한 경우	7.5
	C.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으나 혼입 및 오염이 경미하게 우려되는 경우	5
	D.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 등의 미흡으로 혼입 및 오염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0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및 환기시설이 불필요한 경우	10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5
	C. 환기시설이 갖추었으나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경우	2.5
	D.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3)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5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3
	C. 청소와 점검에 대하여 관리자 또는 작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작업장의 청결 상태가 미흡한 경우	2
	D. "C"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심사항목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Ⅱ. 제조 설비	(1)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해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하며 제조설비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기농업자재와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	15
	B.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하며 제조설비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나 다른 유기농업자재와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	7.5
	C.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하고, 제조설비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나 다른 유기농업자재와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D.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C”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2)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입‧출고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A,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확보와 오염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구분, 구획, 표시 등) 및 입‧출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	15
	B.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확보와 오염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분리, 구획, 표시 등) 및 입‧출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미흡한 경우	7.5
	C.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출고 관리나 품질 유지가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한 경우	5
	D. “C”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심사항목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Ⅲ. 공정 및 품질관리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A. 제조작업표준이 마련되어 작업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작업장에 비치되어 주요 공정별 관리항목을 작업자가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15
	B. 제조작업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나 주요 공정별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7.5
	C.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미흡한 경우	5
	D.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0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ㆍ검사하고 있는가?
	A. 제품 생산단위별 주기적인 품질검사를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	15
	B. 제품 분기, 반기, 연간 등 기간을 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7.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게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5
	D. 품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0
Ⅳ. 기록 및 이력관리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고 비치하고 있는가?
	A.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 관리 및 대장 등의 관리․비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10
	B.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입출고 기록을 하고 있으나 대장 등의 관리․비치가 다소 미흡한 경우	5
	C.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입출고 기록 관리나 대장 등의 관리․비치가 미흡한 경우	3
	D. "C"에 미흡한 경우	0

비고) 1.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 "B"이상, 총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2. 수입완제품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 ] 토양개량‧작물생육용 [ ] 병해충관리용						심사결과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 제품명
	주 소	(전화번호 : )
생산계획	구 분	공시(효능·효과 미표시) ( ) 공시(효능·효과 표시) ( )
	공장 소재지
	원료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 계획
2. 심사결과
항 목			평가
			적합					부적합
①원료
②원료의 특성 및 유래
③제조조성비
④주성분 검사
⑤유해성분 검사
⑥유식물 등에 대한 비해ㆍ약해시험
⑦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성적
⑧약효(藥效)ㆍ약해(藥害) 시험성적
⑨인축독성
⑩환경독성
⑪제조공정
⑫품질관리
⑬포장지 표기방법
⑭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⑮책임보험가입증서
⑯사업자등록증
⑰외국의 자재 인증관련 자료
⑱원료 공급증명서
⑲기타
3. 심사의견
붙임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심사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시심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 [백상지(80g/㎡)]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제2항, 제49조제4항, 제56조 및 별표17, 제71조제1항 및 별표19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시 및 품질인증 위원회(이하 “공시등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공시위원회”---------------------------------------------------------------------------------------------------------------------------------------------------------------------------------- 공시를 ------------------------------------------------------------------------------------.
8.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원(이하 “공시등심사원”이라 한다)”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등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 공시를
<신 설>	9. “주성분”이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그 효과나 대표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화학적 성분이나 규격을 의미한다.
제3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구분)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사용 원료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다. 1. 공시 2. 품질인증	제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구분) <삭 제>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시등을 하여야 한다.	① 공시기관-------------------------------------- 공시의 ---------------------------------------------------- 공시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 ① ----------------------------------------------------------- 공시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시등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시의 신청 등) ① ----------------------------- 공시 -------------------------------------------.
1. 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	1. ------------------------------------- 공시------
2.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시등의 재심사 신청	2. ------------------------------------- 공시------------
3. 법 제3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의 변경승인 신청	3. ------------------------------------- 공시--------------
4.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갱신 신청	4. ------------------------------------- 공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등의 갱신신청시 해당 공시등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성적서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47조의 공시등 기준이 변경되거나 안전성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시----------------- 공시 ------------------------------------------------. ------------------- 공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 사람이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상표를 달리하여 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시 자재를 품질인증 자재로 신청하거나 품질인증 자재를 공시 자재로 신청할 때에도 같다.	③ ---------------------------------------------------------------------------- 공시를 ---------------. <후단 삭제>
제6조(공시등의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등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4조의 공시등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4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신청,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의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공시------------------------------- 공시---------------------------------------------------- 공시--------------------------------------------- 공시 ------------------------------------------.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시기관------------------------------------------------------------------------------------------------------.
③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면 종합심사를 거쳐야 하고, 제2호 변경에 따른 독성심사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상표명ㆍ주소(본사,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말한다)ㆍ대표자명ㆍ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비료ㆍ농약 등록 여부 및 가격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③ 공시기관-----------------------------------------------------------------------------------------------------------. ------------- 제6호--------------------------------------------- 제2호 또는 제6호 변경------------------------------------------- 한다.
<신 설>	1. 상표명ㆍ주소(본사,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말한다)ㆍ대표자명ㆍ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비료ㆍ농약 등록 여부 및 가격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사용원료의 변동 없이 원료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조제1항제1호------------------------------------------ 변동없--------------------------------
4. 제3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주원료 투입비율의 변동 없이 제품의 효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제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3조제1항제4호----------------------------------------------------------------------------------------------------------
5. 이미 공시등을 받은 원료의 품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 출한 경우로 원료의 공급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5. --- 공시를 --------------------------------------------------- 제출---------------------------------------
<신 설>	6. 공시품에 효능ㆍ효과 표시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④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시등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공시기관--------------------------- 공시의 --------------------------------------------------------------.
⑤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출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심사용도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시기관------------------------- 공시의 ------------------------------------------------------------------------. -------------------------------------------------.
⑥ 공시등기관의 장은 심사를 위해 시료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시기관--------------------------------------------------------------------------------------.
제7조(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위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 인정범위는 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제8조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수행한 성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 ① --------------------------- 공시를 ----------------------------------------------------------------------------------------- 농관원장이 -------------------------------------------------------------------------------------------------. -------------------------------------- 농관원장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GLP)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 으로 수행한 후 발행한 이화학 및 독성 성적서	3. --------------------------------------------------- 시험방법으--------------------------------------
4.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성적서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미생물은 해당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한 미생 물동정 성적서	라. --------------------------------------------------- 미생물동정 --------
② 제1항에 따른 성적서는 공시등을 신청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한 성적서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료의 조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료의 조성을 변경한 유기농업자재로 시 험을 수행한 경우	② ----------------- 공시를 ----------------------------------------. ----------------------------------------------- 아니하다.
<신 설>	1. 원료의 조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료의 조성을 변경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을 수행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시등을 신청하는 유기농업자재로 수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초 성적서 발행년도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공시를 ----------------------------------------------------------------------------. ---------------------------------------------------------------.
제9조(공시등위원회 운영 등) ① 공시등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을 위하여 공시등위원회를 둔다.	제9조(공시위원회 운영 등) ① 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를 위하여 공시위원회를 둔다.
② 공시등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공시위원회-------------------------------------------------------------------------------------------.
③ 부위원장은 공시등기관의 센터장 또는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 공시기관------------------------------------------------.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공시등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 공시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른 공시등기관별 공시등심사원 각 1명	3. --- 공시기관별 공시심사원 --------
⑤ 공시등기관의 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의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⑤ 공시기관-----------------------------------------------------------------------------------------------------------------------. -----------------------------------------------------------------.
⑥ 공시등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시위원회----------------------------------------------------------------------------.
⑦ 공시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시위원회------------------------------------------------------------------------------.
⑧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공시기관은 공시위원회 ------------------------------------------.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등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등번호를 부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공시기관------------------------- 공시기준----------------------------------------------- 공시번호-------------------------------------------- 공시서------------------------.
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 공시를 --------------------------------- 발급--------------------------------------------- 공시서-----------------------.
제11조(공시등번호 부여)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을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등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번호 부여) ①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 공시번호-----------------.
1. 공시등번호는 공시(품질인증) 구분-공시등기관번호-자재종류별 분류기호-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1. 공시번호는 공시-공시기관번호-자재종류별 ---------------------------------------------------.
2. 공시(품질인증) 구분은 “공시”, “품질인증”으로 한다.	2. 공시기관번호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공시기관 지정번호로 한다.
3. 공시등기관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별표4의 공시등기관 지정현황의 지정번호로 한다.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일련번호는 해당 공시등기관의 자재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4. ------------ 공시기관---------------------------.
②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으로 공시등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공시를 ---------------------------------------- 공시기관-------------------------------------------.
제12조(심사관리비 등)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별표1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표준관리비는 별표 6과 같다.	제12조(심사관리비 등) ------------------------------------------ 공시---------------------------.
제13조(공시등의 삭제) 공시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	제13조(공시의 삭제) 공시기관-------------------------- 공시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유기농업자재	3. ------------------ 공시가 -----------------
제14조(그 밖의 사항)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시등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공시기관----------------------------------------------------------------------------------------------------------------------------------------- 공시기준--------------------------------------. ------------------------------------------------------------------------------------------------------------.
제15조(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① -------------------------------- 공시-------------------------------------------------.
1.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가.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생산업자에게 판매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잔류시험)에서 농약 검사를 실시 이 경우 농약 검사는 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 농관원장----------------------------------------------------- 실시할 것(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제3자로부터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시등기관에 제출할 것	다. -------------------------------------------------------------------- 공시기관------------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시기관------------------------------------------------------------------------------.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