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

과제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평가

지표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지표

성격

국가주요시책

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및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지자체)의

의무구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2) 창업기업 및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는 시범

구매제도를 도입(2018년)하고, 시범구매제도 법적 근거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법적

근거 마련(판로지원법 개정, ‘20.4.7)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평가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의무구매비율을 상향조정(10% → 15%) (시행령 개정 2020.2.18),

◦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법제화(판로지원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법제화(판로지원법 제3장의2)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GR) 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개발제품과 녹색제품 등의 공공판로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공공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평가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 시장에서 구매가 어려운 신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

기대효과

◦ 시·도별로 의무구매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녹색제품 등과 같은 신기술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

기타참고사항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초기 창업기업 또는 첫걸음 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해 중기부가 전문가를 구성하여 구매평가,   구매심의를 거쳐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재·부품기업의 판로 지원 및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소기업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제도

측정

방법

○ 산식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 (신기술제품 실제 구매율* / 신기술제품 구매목표율)×100

* 신기술제품 실제 구매율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녹색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0

- 시범구매제품 우선구매율 = (시범구매제품 실제 구매율* / 시범구매제품 구매 목표율)×100

* 시범구매제품 실제 구매율 = (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구매액×가중치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 가중치 : ➀ 관내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100%, 관외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120%,

➁ 시범구매, 상생협력제품을 동시에 만족하는 관외지역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가중치는 120%
1회만 적용

○ 산식설명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녹색제품 구매액 : 녹색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 구매액* : 시범구매 또는 상생협력제품 구매 지출 금액

* 시범구매제품은 중기부의 시범구매제도로 인해 선정된 제품을 구매한 것이며, 상생협력제품은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선정된 제품으로, 기업 소재지는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확인

연번	기술개발제품명 (소관부처)	개 념	근거법	비고
1	성능인증 (중기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판로지원법 제15조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3	GS시험인증 (과기정통부)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소프트웨어산업법 제13조
4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청)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 ㆍ 보유한 공동상표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2
5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기부)	수요처(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R&D)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6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기부)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기술개발(R&D)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7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기재부)	국산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8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중기부)	기업 간의 공동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 배분하는 계약제도	상생협력법 제8조
9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기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10	녹색인증제품 (산업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	녹색성장법 제32조
11	산업융합품목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품목을 선정한 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12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산업부)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13	ICT융합품질인증제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릍 통해 확인‧인증	정보통신융합법 제17조
14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부)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한 제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15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환경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

〈 신기술제품우선구매율 적용 기술개발제품 목록 〉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기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기술개발제품 목록 중 4종(NEP, NET, 국가R&D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구매실적은 혁신제품
구매율(기재부, 조달청) 집계에만 활용

〈 신기술제품우선구매율 적용 녹색제품 목록>

녹색제품명	개 념	근거법
환경마크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지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우수재활용 (GR)마크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 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저탄소제품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적은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2021년 목표: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비율

<시부>

<도부>

구 분	신기술제품구매목표율			(시범구매+ 상생협력) 구매목표율
	기술 (A)	녹색 (B)	신기술 (C= A+B)
서울특별시	15.6	11.6	27.2%	0.78%
부산광역시	17.2	11.2	28.4%	0.86%
대구광역시	17.2	10.9	28.1%	0.86%
인천광역시	15.4	11.3	26.7%	0.77%
광주광역시	15.0	7.0	22.0%	0.75%
대전광역시	16.4	13.2	29.6%	0.82%
울산광역시	15.4	11.4	26.8%	0.77%
세종자치시	17.2	8.3	25.5%	0.86%

구 분	신기술제품구매목표율			(시범구매+ 상생협력) 구매목표율
	기술 (A)	녹색 (B)	신기술 (C= A+B)
경기도	17.7	12.8	30.5%	0.89%
강원도	15.0	5.8	20.8%	0.75%
충청북도	17.7	7.8	25.5%	0.89%
충청남도	15.4	9.7	25.1%	0.77%
전라북도	15.0	5.5	20.5%	0.75%
전라남도	15.0	6.1	21.1%	0.75%
경상북도	15.0	8.5	23.5%	0.75%
경상남도	15.0	7.8	22.8%	0.75%
제주자치도	15.4	8.4	23.8%	0.77%

- 물품구매만 인정(대기업집단* 구매 제외, 기술개발제품은 중견기업까지 구매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 지정 현황 참조

- 신기술제품 구매목표율과 (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구매목표율을 모두 달성해야 ‘목표달성’으로 분류

* 기존 시범구매제품 목록 중 4종(NEP, NET, 국가R&D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구매실적은 혁신제품구매율(기재부, 조달청) 집계에만 활용

○ 목표치: 10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21.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신기술제품 구매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물품구매액 (A)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신기술제품			신기술제품구매실적 (①= (D/E)x100)	시범구매제품(이하 "시범구매+상생협력")					시범구매제품구매실적 (②= (F/G)x100)	달성률 (①,②>=100) *①, ②의 최대값은 100으로 계산
		금액 (ⓐ)	비율 (B=ⓐ/A)	금액 (ⓑ)	비율 (C=ⓑ/A)	금액 (ⓐ+ⓑ)	비율 (D= B+C)	목표치 (E)		금액			비율 (F=ⓔ/A)	목표치 (G)
										관내 (ⓒ)	관외 (ⓓ)	소계 (ⓔ=ⓒ+ⓓx1.2)
시도

연계

시스템

미연계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녹색구매정보시스템 활용

입력

주체

시·도(중기부 지표)

⑩입력 주기

연간(중기부 지표)

연간(환경부 지표)

⑩지표변경여부

계속 / 유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정익채(☎ : 044-204-7544, E-mail : doch3001@korea.kr)

환경부 환경교육팀 심은영(☎ : 044-201-6529, E-mail : shim274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