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8

기능보강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 계약 유형별 업무 흐름도

▷ 공사 집행과정 흐름도

		공사계약 완료
◦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설계도서 수령 및 공사내용 설명청취
착공 신고서 (첨부서류)		착공 신고
◦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공정 예정표, 착공전 현장사진 ◦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각 공종별 시공 후 시공자 자체 점검 실시 ◦ 현장 검측요청서 및 자재 사용승인 요청서 제출 ◦ 감독자 확인 검측 및 승인 후 다음 공정 착수		공종별 공사시행
설계 변경 (물가, 설계, 기타)
◦ 해당 공종 착수전 실정보고, 설계변경 계약 이행 후 또는 방침결정 후 다음 공정 착수
하도급 계약 통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금 ․ 기성금 신청
준공 신고서 (첨부서류)		준공 신고
◦ 준공사진, 각종 검사필증 ◦ 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집행내역 ◦ 4대보험 납입증명확인서 ◦ 폐기물처리 확인서

□ 계약 업무 흐름에 따른 단계별 주요 내용

1.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의 계약유형 결정과 낙찰자 선정

☞ 2-3, 4, 5, 6, 7, 8 문답 참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
따라서 계약의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를 공고(지정정보처리장치)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에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3~5일간)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을 받아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입찰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비교

구 분	입 찰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기준	종합공사(2억원 초과) 전문공사(1억원 초과) 전기․통신․소방(8천만원 초과) 용역․물품(5천만원 초과)	종합공사(2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전문공사(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2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적격심사	※ 대상물품은 2.3억 이상부터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장소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
공고명	입찰공고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기준법령	지방계약법령(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관련없음)	수의계약운영요령(기준) 지방계약법령(참고)
공고기간	긴급 : 5일이상 일반 : 7일이상	3~5일
입찰보증금	대상	비대상
계약과정	입찰과정	입찰과정과 동일함
낙찰자결정후	적격심사 후 계약	각서 징구 후 계약

□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로 이는 경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여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 ㆍ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전자공개수의계약,나라장터쇼핑몰)
		ㆍ추정가격 2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1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 · 용역계약(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4절) 1) 음식물(재료 ․ 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 여행 ․ 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시설자체수의계약,전자시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시설자체수의계약, 전자시담)
	하자구분 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가· 나· 다·마 목)
	천재지변 등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제4호의 라목ㆍ바~하목, 제6호~제8호) ㆍ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ㆍ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ㆍ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99호, 2016.1.15 일부개정)에 따른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참조

□ 1인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가.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 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

※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 예정가격에서 공사 10%내외, 용역․물품 5% 내외 사정한 금액

나. 수의계약 결격 사유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 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전자공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가. G2B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나. G2B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받음

다. G2B 개찰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낙찰하한율 : 87.745%이상
(단, 2천만원 미만 용역․물품 : 90% 이상)

라. G2B 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의뢰

□ 공사계약시 해당 업종 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의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별 업무내용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건설업 면허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구분		경미한 공사 범위	관련규정
건설 공사	종합 공사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일반건설업자 면허없이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전문 공사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건설업자 면허 없이 시공 가능 단,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 업종 등록자가 수행
	기타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전기공사		- 제1종 공사업 : 제2종 이외의 공사 - 제2종 공사업 : 전압이 7천볼트 이하인 전기공사와 부대공사 - 전기공사사업자등록 : 경미한 공사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정보통신 공사		- 관련규정참고(제1항 제1호 ~ 제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소방공사		- 해당없음	규정없음

※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입찰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목적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자 중에서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업무로서, 계약의 공개성･공정성･기회의 균등을 확보하고 다수입찰자의 경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유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점이 있다.

□ 입찰 공고문 작성 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다.

- 발주대상 공사의 공종확인

- 적격심사 기준 선택(행정자치부 예규 적용)

- 제한경쟁여부 확인(지역제한, 공동도급 가능여부)

- 공고기간 확인

□ G2B 입찰공고 및 등록은 아래의 순서로 한다.

가. 입찰공고 입력 :

G2B 입찰공고입력 → 신규입력 → 저장

나. 입찰공고 게시

- 입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

G2B 미게시 리스트에서 해당 공고 선택 후 파일 찾아오기 → 공개 → 게시 →

암호화인증서 발급 → 저장

다. 기초금액 입력

G2B 공고번호 조회 후 기초금액 입력 → 저장

□ 복수예정가격 작성 요령

가. G2B 공공기관업무(시설) 예가작성
기초금액 입력 → ±3% 예정가격 자동작성 (올림순․내림순․랜덤등 방식 결정)→
예정가격 저장 → 저장내역 출력 → 결재
(단, 랜덤 방식은 예정가격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변경되므로 개찰 후 출력, 결재)

나. 별도 작성시
규격서 및 설계서를 근거로 예정가격 결정 → 결정된 15개의 복수예정가격(±3%)을 각각 밀봉한 후 개찰일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 보관에 철저 → 개찰시 직접 예정가격(±3%) 15개 입력 후 저장

□ 현장설명 실시(필요시) : 현장(품)설명청취조서 작성

가. 공사 : 300억이상(의무 참석), 300억미만(임의 참석)

나. 물품 : 공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적 참석

다. 공사의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 개찰 및 적격심사

가. 개찰

1) G2B 공공기관업무(시설)/나의공고관리/개찰
해당공고 선택 → 개찰시작 → 인증서 선택 → 투찰업체 사전판정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 → 개인키 전송 선택 → 예정가격 확인 후 저장 → 개인키전송 → 개찰 진행됨→
개찰결과(87.745%직상 업체가 1순위업체인지)확인 → 개찰완료

2) G2B 공공기관업무(시설)/나의공고관리/공통/일반보고서조회
공고번호 조회 → 보고서 출력 → 결재
(개찰결과보고서, 낙찰예정자등록자료, 개찰조서, 예정가격추첨조서, 등록업체별 예정가격 추첨 현황)

나. 적격심사 실시

1) 심사 대상

구 분	금 액 기 준
공 사	- 일반공사 : 2억 초과 - 전문공사 : 1억 초과 -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8천만원 초과
물 품	2.3억 이상(2.3억 미만 최저가)
용 역	5천만원 초과

2) 심사기한 : 개찰 후 7일 이내

3) 적격심사 대상자 결정 및 심사자료 제출 요구

- G2B 공공기관업무(시설)/나의공고관리/적격심사

적격심사 → 공고번호 조회 → 대상 업체 체크

- G2B 공공기관업무(시설)/나의공고관리/적격심사

적격보고서 → 적격심사결과 출력 → 확인

다. 결과통보 및 계약체결 의뢰

1) 적격판단시 낙찰자 결정

2) G2B 낙찰자에 계약체결 통보

※ 계약보증서접수, 계약체결, 검수 등 G2B에서 처리(수기접수가능)

<주의>

1.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입찰공고기간, 입찰보증금, 낙찰자선정기준 등을 제외하면 전자입찰과 같은 업무처리방법으로 진행됨.

2. 전자공개수의계약이란 조달청 공고서 입력 시 입찰방식은 ‘전자입찰’, 계약방법은 ‘수의(소액)’ 낙찰자선정방법은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함.

3. 입찰 공고 시 예정가격(기초금액)은 시와 구로부터 확정 받은 사업비 금액을 기입하여야한다. 기초금액은 지방계약법상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계약담당자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며 예산금액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시설에서 임의로 기초금액을 당초 사업비(예산금액)보다 상향 조정하여서는 안됨. 기초금액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구, 시로부터 변경 승인공문을 수취해야함.

4. ‘전자시담’을 이용한 계약상대방 선정은 ‘견적제출 공고’ 없이 업체를 지정하여 협상하므로 적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자체수의계약과 동일함.

2. 계약서 작성  ☞ 2-9 문답 참조

□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계약의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계약보증금 :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5조(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보증보험증권 가능)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3)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제1항,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제1항의2호, 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제4항>

※ 용역 및 물품은 계약금액의 10% 납부가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기 2)의 방식도 가능.

□ 계약 담당자와 계약 상대방은 작성된 계약서에 아래 인지세법 개요의 납세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여야한다.<인지세법>

<인지세법 개요(수입인지 첩부)>

1. 과세대상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문서)

2.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 납부의무

3. 납세방법 : 인지구매(은행, 우체국 등) 및 계약서 첩부, 날인으로 갈음.

4. 가 산 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 다만, 인지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5. 인지세액

과세문서	계 약 금 액	인지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 이하	면제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7만원
	1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15만원
	10 억원 초과 ~	35만원

<주의> :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를 과세 문서로 본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즉, 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각각 보관하는 2통의 계약서가 있을 경우 2통 모두 인지를 붙이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조합 포함)가 발행하는 계약서는 미부착함.

3. 선금 ☞ 2-10,11 문답 참조

□ 선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보증증권을 수취하여한다.

<선금 지급대상>

<행자부 예규 제3호(제6장 선금·대가의 지급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지출의 특례)>

1) 대상 :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됨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 일까지의 발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 및 구매(1항 10호)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계약 중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50% 이상은 지급 불가

3) 보증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행자부예규 제3호 선금·대가의 지급요령>

<주의> : 금액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금액기준(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건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적용해야 함

4. 계약의 이행 ☞ 2-12 문답 참조

□ 물품의 납품

- 계약서상의 납입기한 내

□ 용역의 이행

- 계약서상의 납입기한 내

□ 공사의 감독

-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감독

- 필요시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감독대행 가능

-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실시하는 경우

·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 공사이행감독 : 공사감독일지 작성

- 착공계 접수 : 공사의 착공은 계약 후 1주일 이내

- 계약기간 조정시 : 변경계약 합의서 작성

· 사유 : 우기, 월동기 등

· 계약보증증권(기간연장 추가보증), 재착공계(공사예정공정표) 첨부

- 계약금액 조정시

· 사유 :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 기간 : 계약상대자의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5. 검사(검수) ☞ 2-13,15 문답 참조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한다.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시행령 제64조(검사), 행자부 예규 제3호(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가.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물품제조･구매

- 납품확인 : 물품검수조서 작성

다. 공사

- 준공계 접수

- 첨부서류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라.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마. 검사조서 생략 가능한 경우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 약의 경우

※ 모든 계약에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3천만원 미만의 계약에서는 ‘검사조서’의 작성은 생략하되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증빙을 구비해야함.

※ 계약 위반 사항 또는 부당함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해야 하며, 계약이행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준공 지체 시 지체상금징수율에 따라 지체상금 징수

6. 지연배상금 ☞ 2-14 문답 참조

□ 계약 담당자는 준공/납품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한 지체 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게 하여야한다.<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율)>

가.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지연배상금률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구 분	징 수 율
공사	계약금액 × 1/1000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금액 × 1.5/1000
수리․용역․가공․대여	계약금액 × 2.5/1000
운송․보관․ 양곡가공	계약금액 × 5/1000

7. 대가지급 ☞ 2-16 문답 참조

□ 계약 담당자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제 18조(대가의 지급),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행자부예규 제3호(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가.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국세및지방세) 징구

나. 공사의 경우 필요시 안전관리비정산서, 보험료납부 영수증 등 첨부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정산 (준공정산사유서 징구)

<주의>

1. 자부담의 재원은 법인전입금, 유료사업수입, 지정후원금(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정), 비지정후원금{간접비(재산조성비 중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용비율 50%이내, 건물, 토지 구입제외, 간접비 사용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등을 사용해야하며, 시설의 운영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Ⅳ.6.후원금의 관리>

2. 대가 지급 시 자부담 사용비율(당초 계획대비)은 보조금사용비율(당초계획대비)과 같아야 하고 보조금과 자부담은 구분하여야 한다.

8. 계약의 담보(하자보수보증) ☞ 2-17 문답 참조

□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아래와 같이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율)>

가.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ㆍ궤도공사(레일 용접공사와 콘크리트 직결도상철도ㆍ궤도 공사를 제외한다)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하지 아니 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 100분의 2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설정

라. 하자보수보증금징구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등

- 징구시기 :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 전까지 납부

- 하자검사 :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및 하자검사조서 작성

마. 하자보수의 이행 : 하자보수착공신고서 제출

- 하자보수 통보 받은 7일 이내

- 설계서 첨부 및 공사이행소요기간 명시

※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

9. 계약 정보의 공개 ☞ 2-3 문답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계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가. 대 상 : 모든 계약

나. 공개내용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견적)공고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명

-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10. 적정예산과목으로 세입 및 세출 처리 ☞ 2-1 문답 참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입 예산은 별표 3, 5 의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하고, 세출예산은 별표 4, 6의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보강관련 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예산과목을 구분 편성해야한다.

○ 세입예산과목

- 별표 3,5 : 보조금수입(관), 보조금수입(항), 국고보조금(목)(시ㆍ도보조금(목), 군ㆍ구보조금(목))

○ 세출예산과목 : 별표 4,6

- 신․증축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시설비(목)

- 개보수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시설장비유지비(목)

- 장비보강 : 재산조성비(관), 시설비(항), 자산취득비(목)
<주의>: 기능보강사업에 사용되는 자부담 역시 상기의 계정에 따라 세출예산과목을 편성하여야함.

11.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처리

□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사고이월)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01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권)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5 사업추진 세부내용
/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기능보강사업은 매 회계연도 6월전에 공사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단, 2개년도 사업 제외)하고, 불가피한 사정의 변경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사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정산 보고시에 보건 복지부로 제출(국비지원 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점검 시 관련 법규 적용 요령(문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등의 내용 중 자치구에서 기능보강사업 집행 점검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문답식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참고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Ⅰ.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상급기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제1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
내용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 경미한 사항은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미만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음. (단, 사업목적을 위배불가 함)

지 적 사 례

■ ○○복지시설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총사업비의 10%이상 금액)하여 집행하였으나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만 하고 변경승인 공문을 수취하지는 아니하였음.

Check	① 기능보강타당성 검토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② 기능보강사업 관련 시설내부기안 ③ 상급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사업계획 변경 시)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함.

1-2.	예산교부가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선(先)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제2항
내용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Check	① 지출결의서 ② 통장사본을 확인해야함.

1-3.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목적 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제21조
내용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프로그램 실 장비보강과 관련하여 구매한 컴퓨터 중 일부가 직원 업무용 PC로 활용 되고 있다면 이는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Check	① 기능보강타당성 검토 시 제출 사업계획서 ② 기능보강사업 관련 기안 ③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사업계획 변경 시) ④ 비품대장 ⑤ 현장(물품) 확인

1-4.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자부담 계획을 달성하였는가?

근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처리기준」 (복지정책과 제16272호, 2009.6.24)
내용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은 당초 계획대로 같은 비율대로 집행되어야하고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여야함. 예를 들어, 당초 사업계획상의 보조금과 자부담 계획이 각각 1,000원, 100원이고 실제 집행된 금액이 990원(사업비 집행률 90%)이라면 보조금과 자부담 사용액은 각각 900원(보조금 집행률 90%), 90원(자부담 집행률 90%)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우선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보조금과 자부담 집행금액이 각각 990원(보조금집행률 99%), 0원(자부담집행률 0%)이어서는 안됨)

지 적 사 례

■ 오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에는 재사용하기로 한 오수처리실의 흡·배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시나 자치구의 승인 없이 집행 잔액(8,622천원)으로 흡·배기 장치 및 배관교체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계획 시 자부담비율을 10%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집행 잔액 중 보조금을 우선 사용하고 자부담은 당초 10%(13,733천원)보다 11,472천원 작은 2,261천원(2%)을 집행하였다. 이는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배하였다.

□ 자부담 집행미달금(10,325천원)=집행총액(125,861천원)×10% - 자부담부담금  (2,261천원)

■ 종량제쓰레기봉투 위조방지시스템 구입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의 구입 및 설치’, ‘PC및 주변기기 구입’으로 구분하여 발주하여 시행하여 단일 예산 사업을 분리하지 말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배하였으며, 보조금은 전액 지급하고 자부담 비율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 자부담 집행미달금(1,100천원)=집행총액(72,600천원)×10% - 자부담부담금 (6,270천원)

Check	① 보조금 지출결의서 ② 자부담 지출결의서 등을 확인하여 집행률을 계산하여야함.

1-5.	자부담의 재원은 적정한가?

근거	「2015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Ⅳ.6.후원금의 관리
내용	자부담의 재원은 법인 전입금, 유료사업수입, 지정후원금(당 기능보강사업비 목적 후원금), 비지정후원금{간접비(재산조성비 중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용비율 50%이내, 건물, 토지 구입제외, 간접비 사용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등이 해당됨. ‘경상운영보조금’을 투입 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부담 투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함.

Check	① 통장 입금내역 ② 수입․지출결의서 ③ 현금출납부 ④ 총계정원장 보조부 등

보 충 설 명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 4 또는 별표 6 적용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Ⅱ. 계약관련 제 법규 준수 여부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3~6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입 예산은 별표 3, 5 의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하고, 세출예산은 별표 4, 6의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보강관련 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예산과목을 구분 편성해야한다.

○ 세입예산과목 : 별표 3과 5

과목(복지관 등 과목)						내 역
관		항		목
04 (03)	보조금수입	41 (31)	보조금수입	411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3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세출예산과목 : 별표 4와 6

과목						내 역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1	사무비	13	운영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수규모수선비·포장비 등

<주의> : 기능보강사업에 사용되는 자부담 역시 상기의 계정에 따라 세출예산과목을 편성하여야함.

2-1.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지 적 사 례

■ 〇〇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신축공사에서 2013년 시설이 설립되기 전이라서 재단 예산서에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고 이월하였고, 2014년도 신축 공사 진행하면서 재단 세출예산서에는 시설 신축공사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설 예산서상에는 편성하지 아니하였음. 이는 세입은 보조금(기능보강사업), 세출은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위배하였음.

Check	① 수입결의서, ② 지출결의서를 확인하여야 함.

2-2.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은 구분 경리되어 집행되었는가?

근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내용	○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구분경리의 필요성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부담 재원(상대계정)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1. 자부담과 보조금 지출 분을 분리해서 각각 회계처리(지출결의서 구분 작성) 하는 방법 2. 지출결의서 적요 란에 자부담 집행액과 보조금 집행 액을 구분 기재하고 상대계정까지 표기하는 방법 3. <진우> 프로그램(7.5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지출결의서 출력 시 상대계정을 클릭하여 지출의 상대계정(재원)이 적요 란에 나타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위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한다면 자부담 재원 파악이 용이해 짐. 총계정원장 보조부와 현금출납부, 통장을 대사했을 때 자부담의 재원이 신속히 파악되는 시설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Check	① 지출결의서 ② 총계정원장 보조부 ③ 현금출납부 ④ 통장사본을 확인하여함.

2-3.	당해 시설의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가?

근거	「지방계약법」 제9조 제①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내용	지방계약법상 계약의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를 공고(지정정보처리장치)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타당한 수의계약이 되려면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중 하나 이상의 내용에 해당되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지 적 사 례

■ ○○보호 작업장에서는화장실 등 개보수사업은 전자 수의 계약대상으로 G2B의 공고서에 입찰방식에 ‘전자입찰’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으로 공고하여 투찰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수의 계약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입찰방식에 ’전자시담‘ 계약방법에  ’수의계약‘, 공개여부에 ’비공개‘로 공고 후 단독으로 시담에 응찰한 ㈜ㄹㅇ디자인과 G2B에 수의계약 및 공사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추정가격 20백만원 이상은 2인 이상의 전자정보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받아(전자입찰, 수의계약) 계약하여야 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다.

■ 소방시설 설치공사는 추정가격 20백만원 이상의 공사로 전자공개 수의 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임에도 ○○재활원에서는 공사가 부실화 될 것과 A/S가 염려되어 강동소방서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시담을 통해 ㅌㅎ소방산업과 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음.

Check	① 수의계약 사유서 ② 시설 내부 품의서 등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함.

보 충 설 명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 충 설 명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보 충 설 명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6)「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보 충 설 명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삭제  <2011.9.15.>

라. 삭제  <2013.11.20.>

마. 삭제  <2013.11.20.>

바. 삭제  <2013.11.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4.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내용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일괄하여 계약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예: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 (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4.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상기 내용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담당자는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 적 사 례

■ 〇〇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기념패 제작장비 구입사업을 하면서 기념패인쇄기(16백만원)를 제외한 장비 및 설비는 제판기  (6,820천원), 크리스탈 연마기(3,630천원)등 소액이고 제작사가 서로 달라 각각 구입하였는데  이는 지방계약법에서 분리발주를 금지한도록 한 법을 위반함.

■ 〇〇 복지시설에서 배수시설 정비공사로 승인받은 동일 예산 사업을 4개의 사업〔(외벽방수페인트 및 주차장공사 : 21,325천원 제일방제)/(방풍실 및 캐노피보강 공사 : 17,400천원 ㅈㅇ방제), (화장실 리모델링 : 21,517천원 ㄷㄹ인테리어)/ (지하2층 바닥 보강공사 21,758천원 JT인테리어)〕으로 분리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분리발주 금지 조항을 위반함

Check	① 사업계획서 ②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함.

보 충 설 명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의 구분

· 동일구조물 공사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 단일공사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 포함)

※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단, 관계법령에 의한 경미한 공사는 예외)

■ 의무 분리발주 대상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 단,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 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발주가 가능

2-5.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시설 자체 수의계약인 경우 조달청나라장터(G2B), 일반 시장(온라인 판매싸이트 포함) 등 조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 내역이 충실한지 확인하여야함.}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내용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 (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 ․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 ․ 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 ․ 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 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 ․ 4) ․ 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 ․ 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Check	① 산출기초조사서 ② 복수견적서 등을 확인하여야함.

2-6.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 (전자공개수의계약 여부)

지 적 사 례

■ 〇〇복지관 등은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G2B를 통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고 G2B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 받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고 기존 거래처 등으로부터 복수견적을 받는 방식(또는 전자시담)으로 공사 또는 물품구매 업체를 선정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음.

Check	조달청 공고서를 통하여 입찰방식은 ‘전자입찰’, 계약방법은 ‘수의(소액)’ 낙찰자선정방법은‘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인지 확인하여야함.

보 충 설 명

< 수의계약 시 낙찰자 결정 방법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수의계약 내역 공개>

〇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 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별표 1>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7.	입찰의 경우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가 적정하였는가?

근거	「지방계약법」 제10조 ~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내용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시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및 계약 방식, 현장설명,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방법, 입찰일시, 장소, 적격심사, 낙찰자선정기준, 이외 기타 모든 사항을 상기의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지 적 사 례

■ ○○법인은 신문공고 시 건축 설계도서와 건축면적, 건축 내역서등을 공개하고, 예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최저가 낙찰제로 공고 및 낙찰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설계도서에 의해 기초가격(예정금액)을 결정하고, 복수예가(통상 15개)를 작성하고, 투찰업체에서 2개의 가격을 선정하게 하여 최빈도인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값을 예가로 결정하고 정하고, 최저가격입찰자(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중 적격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배하였음.

■ ○○장애인복지관에서 창호, 난방기능공사의 G2B를 통해 기초금액 36,421천원, 낙찰하한율 87.745%, 지역 제한 서울시, 인천시로 공고(20131125729)하고 입찰을 진행하여 125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121개 업체가 유효하게 투찰하였으나,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무효처리하고, 전자시담으로 예정가격은 1차와 같은 36,421천원, 지역제한을 인천시 남동구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을 95%로, 공고기간을 2013. 12/6 11:30 ~ 12/8 18:00시로 공고하고 마감하여, 단독으로 기초 금액의 98%인 35,692,580원을 제시한 덕영건설(주)과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였음. 이는 지방계약법 제9조 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위배했으며,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울특별시로 제한을 두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주소지인 인천시 남동구로 제한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함.

Check	① 입찰공고서 ② 현장설명자료 ③ 입찰자리스트 ④ 적격심사자료 ⑤ 낙찰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보 충 설 명

< 지명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에 따라 타당한 지명사유가 있어야하며, 계약의 목적,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지명대상자의 업태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함을 유의해야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 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단체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공사입찰일 경우)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 그 내용

14.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포함)

보 충 설 명

15.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 ․ 시공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 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방법

1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인정 범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입찰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에 명시해야 함.

<시설공사 적격심사 제2절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로 구분한다.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 1> “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 원 이상인 전문·그 밖의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3억원 미만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 1>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3-4>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보 충 설 명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2-8.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선정하였는가?

근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교부조건)
내용	입찰 공고 시 기초금액은 시와 구로부터 확정 받은 사업비 금액을 기입하여야한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상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계약담당자가 그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 세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예산금액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임. 시설에서 임의로 기초금액을 당초 사업비(예산금액)보다 상향 조정하여서는 안 됨. 다만, 기초금액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구, 시로부터 변경 승인공문을 수취해야함.

지 적 사 례

■ 〇〇장애인복지시설은 교부받은 사업비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타당한 근거 없이 기초금액을 낙찰 하한률을 감안하여 높게 공고하였음. 공사금액의 하락으로 인한 부실 공사에 대한 염려로 인한 것이나 전자조달을 통한 보조금 절감의 효과가 퇴색되고, 당초 교부된 사업비를 기초금액으로 사용하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Check	① 조달청 입찰공고문 ② 사업금액 변경승인공문(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 을 확인하여야함.

보 충 설 명

<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액을 말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 충 설 명

<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

가. 공사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 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 추정가격의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 ․ 구매 ․ 수리 ․ 보수 ․ 복구 ․ 가공 ․ 매매 ․ 공급 ․ 사용등(이하 “제조 ․ 구매 ․ 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 ․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 추정가격이란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근거

「지방계약법」 제14조 제①항,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인지세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 수입인지를 첩부, 날인을 확인하여야함.

1. 과세대상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

2.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 납부의무.

3. 납세방법 : 인지구매(은행, 우체국 등) 및 계약서 첩부, 날인으로 갈음.

4. 가 산 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 세액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5. 인지세액

과세문서	계약서 기재 금액	세 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천만원	2만원
	3~5천만원	4만원
	5천만~1억원	7만원
	1~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2-9.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 계약 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1항의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 등으로 납부가능)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계약상의 의무이행 보증기관이 계약 상대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40% 이상(예가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5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계약이행보증방법 비교(공사의 경우)>

보증방법	계약 불이행시
	1차적	2차적
계약보증금 15% 납부	계약보증금액 전액 국고귀속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불이행시 40% 납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책임 보증시공	책임보증시공 불이행시 전액 국고귀속

3.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납부가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시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시에 함께 제출하게 해야 함.

○ 물품(또는 용역)은 계약금액의 10% 납부가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상기 “2”의 방식 적용 가능

지 적 사 례

■ ○○장애인복지관은 식당주방 및 강당개보수공사를 하면서 당초 낙찰로 인한 계약금액인 69,463천원보다 10,037천원이 (순수보조금은 8,548천원) 많은 78,961천원으로 자체 설계 변경하여 계약 변경하고 보조금 낙찰 잔액의 전액을 사용하였음. 이는 지방계약법 제22조, 영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물가지수률이 3/100을 초과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설계변경 계약 것과, 증가분에 대해 계약보증증권(이행보증서)을 추가로 수취하지 아니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배하였음.

Check	< 계약문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계약 문서를 확인하여야한다.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 간인)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 (물품)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 ․ 과업지시서 (용역․물품 등) 7)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9)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10)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2)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5)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보 충 설 명

< 인지세법 기본 통칙 >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를 과세 문서로 본다.

즉, 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각각 보관하는 2통의 계약서가 있을 경우 2통 모두 인지를 붙이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조합 포함)가 발행하는 계약서는 미부착함.)

< 계약보증증권과 공사이행보증서는 다른 것임. >

-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 계약불이행시 보증금액 즉시 귀속

- 공사이행보증서 :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책임시공하게 하고 미 이행시 보증금액 귀속

□ 계약 유형별 서류 목록

1. 물품 계약 서류

구분	계약시	대가지급시
발주자	○ 품의서(규격서, 시방서 등 첨부) ○ 물품구매표준계약서(5천만원 초과)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입찰유의서 ○ 산출내역서 ○ 과업지시서(필요시)	○ 세금완납 확인(국세, 지방세)
계약상대자	○ 계약보증금납부서 - 보증금(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 보증각서 : 5천만원 이하 ○ 각서(수의계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보안각서(필요시) ○ 청렴서약서 ○ 수입인지(1천만원 이상) ○ 도장(계약자) ○ 신분증(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 청구서 ○ 세금계산서(법인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하자보수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보증금 ․ 물품구매 : 계약금액의 2% ․ 물품제조 : 계약금액의 3% - 보증각서 : 3천만원 이하 ○ 통장 사본

2. 용역 계약 서류

구분	계약시	착수시	기성검사시	완성검사시	대가지급시
발주자	○ 품의서(계획서 등 첨부) ○ 용역표준계약서 (5천만원 초과)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입찰유의서 ○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 공사감독임명조서 사본 (전문기관에 감독 지정 시)	○ 기성부분 검사조서 ○ 세금완납확인 (국세, 지방세)	○ 완성검사조서	○ 세금완납 확인 (국세,지방세)
계약상대자	○ 계약보증금납부서 - 보증금(보증서) : 계약금액의 15% - 보증각서 : 5천만원이하 ○ 각서(수의계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용역업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손해배상증권(감리업체) ○ 청렴서약서 ○ 수입인지(1천만원이상) ○ 도장(계약자) ○ 신분증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 착수신고서 ○ 용역공정예정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필요시) ※각 2부 제출	○ 기성검사원 ○ 기성청구서 ○ 기성명세서 ○ 하도급업체 기성내역서 (해당 사업) ○ 세금계산서 (법인전자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완성신고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선금사용 정산서	○ 청구서 ○ 세금계산서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증증권 (3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은 각서로 대체 ○ 손해배상증권 (설계업체) ○ 통장 사본

3. 공사 계약 서류

구분	계약시	착수시	기성검사시
발주자	○ 품의서(계획서 등 첨부) ○ 공사도급표준계약서(5천만원 초과)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입찰유의서 ○ 과업이행요청서(필요시)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 공종별 물량내역서(1억원 이상)	○ 공사감독 임명조서 사본	○ 기성부분검사조서 ○ 세금납부 확인 (국세, 지방세)
계약상대자	○ 계약보증금 납부서 (계약금액의) - 계약보증금 : 15% - 보증증권 : 15% - 보증서 : 40%(70%미만 낙찰 50%) - 보증각서 : 5천만원 이하 ○ 공사이행보증서(100억 이상) : 계약금액의 40% ○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도시철도채권>(2.0%) ○ 각서(수의계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하도급계약서(하도급 계약시) ○ 하도급직불합의서(하도급 직불시) ○ 청렴서약서 ○ 수입인지 - 1천만원 미만 : 해당없음 - 1천만원~3천만원 : 2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4만원 - 5천만원~1억원 : 7만원 - 1억원~10억원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도장(계약자) ○ 신분증(대리인-위임장,재직증명서)	○ 착공신고서 ○ 산출내역서 ○ 공사공정예정표 ○ 현장대리인 지정서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현장대리인 자격증(면허) 사본 ○ 직접시공계획서(계약일 30일 이내) ※ 4천만원 미만, 공사기간 30일 이내사업은 제외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 (공사기간 1개월 이상) ○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공사기간 1개월 이상)	○ 기성검사원 ○ 기성청구서 ○ 기성명세서 ○ 하도급업체기성내역서 (해당 사업) ○ 기성 사진(전, 중, 후) ○ 세금계산서 (법인전자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구분	완성검사시	대가지급시
발주자	○ 준공검사조서	○ 세금납부 확인(국세, 지방세)
계약상대자	○ 준공신고서 ○ 준공 사진(전, 중, 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 선금사용 정산서	○ 청구서 ○ 세금계산서(법인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증증권(3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은 각서로 대체 ○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 (4천만원 이상) ○ 통장 사본

2-10.	선금 지급요건(계약금액 & 이행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근거	「지방계약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1항 제10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13호,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의 지급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3호, 2014.12.19, 일부개정)
내용	○ 선금지급이란 계약이행전 또는 지급시기 도래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선금은 국고손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채권확보, 선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선금정산, 선금회수, 기타사항을 선금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서는 선금급에 대한 금액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금액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선금 지급의 의의, 선금 지급대상, 선금지금 관련 유의사항,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과 정산 등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기준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야 할 것임. 1. 선금의 의의 1)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2)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2. 선금 지급대상 1) 대상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됨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50%이상은 지급 불가함. ※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2) -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1)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또는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 지급 -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 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본다. -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선금의 사용 및 정산 1) 선금 사용방법 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나)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 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2) 반환청구 및 재 지급 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선급 지급조건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 ․ 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지 적 사 례

■ 〇〇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권취기 구매 사업을 하면서 선금급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50%이내에서 지급해야 하나 1,2차에 거쳐 60%를(39백만원) 지급하여 규정을 위배하였다.

Check	① 계약서 ② 선금사용내역서 등을 확인하여야함.

보 충 설 명

<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 · 근거규정 및 절차 >

구분

내용 및 근거 규정

절 차

선금급

·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한계 : 자금사정허용한도 내 지급

· 근거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 계약체결 후 선금급지급 신청

▷ 보증서 징구하고 선금급지급

▷ 선금급사용후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기성대가지금시 정산

선금급정산액 ＝	선금액 ×	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2-11.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의 지급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3호, 2014.12.19, 일부개정)
내용	○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확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증기간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또는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지 적 사 례

■ 〇〇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폴드 초음파 자동 융합기 사업을 하면서 계약금 3백만원, 중도금 5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선금급 보증증권을 수취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각각 지방계약법을 위배하였다.

Check	① 계약서 ② 선금보증증권 등을 확인하여야함.

2-12.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 시기와 준공 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개시)되고 준공(완료)되었는가? (장비보강사업의 경우 :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 내 납품 완료되었는가?)

근거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
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게 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함. 준공(납품) 기한 준수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한 준공(납품)기한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시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함.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납품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검수)를 받아야함.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도 동일함.

보 충 설 명

■ 착 공

(1) 착공신고 시기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할 시

(2) 착공신고서 제출서류(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3) 직접시공계획서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① 직접시공 대상 :  도급금액 50억 미만인 건설공사(일반 및 전문건설공사)

단,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② 직접시공 의무비율

도급 금액	직접시공 의무비율
3억원 미만	50%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 이상

③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 감리자에게 통보

④ 제출서류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서식 22의6)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 내역서

- 예정공정표

(4)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① 통보대상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도급 건설공사

② 통보시기 :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③ 기재사항 : 공사개요, 도급계약 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 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시공참여자 현황 등

④ 기재장소 :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cws.kiscon.net)

■  각 공종별 검측

현 장 시공완료	→	시공사 자체점검	→	검측요청서 작성	→	감리․감독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보		→	다음 공종
		↑		(시험성과표, 검측체크리스트)
		재시공 보완	←	불합격 시

■  준공 신고서

(1)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감독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함)

(2) 제출서류

① 준공 검사원

② 준공 사진

③ 준공 내역서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집행내역

- 관련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반입․설치 사진, 안전교육 일지 등

- 기술지도계약 완료확인서

⑤ 보험 납입 증명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⑥ 폐기물 처리 확인서(인계서, 확인서, 필증, 계량증명서 등)

⑦ 각종 필증(소방시설 준공검사 필증, 도시가스 완성검사 필증, 전기 사용전 검사필증,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필증, 승강기 검사필증, 정화조 준공검사서 등)

⑧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 시설장 또는 자치단체장의 공사완료 사전점검서

- 준공설계도서

- 공사진행 사진첩

- 공사일보

- 공사참여자(기능공포함) 실명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 시험기록

- 실내 공기질 오염물 측정 결과보고서

- 유지관리 지침서

- 건축물 대장 등재서류

Check	① 계약서 ② 착공신고서 ③ 준공신고서를 확인하여야함.

2-13.	준공(납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서류에 의한 준공검사(물품검수)를 실시하였는가?

근거	「지방계약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내용	○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구조, 품질, 수량, 규격, 포장상태 등이 계약 내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행위)하거나 소속 공무원(전문기관)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생략 가능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전기 ․ 가스 ․ 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계약의 경우 ※ 모든 계약에서‘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3천만원 미만의 계약에서는 ‘검사조서’의 작성은 생략하되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증빙을 구비해야함.

보 충 설 명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금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된다.

①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②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상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자로 하여 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③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④ 기성급 지급을 위하여 30일마다 행하는 기성검사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지 적 사 례

■ 〇〇 거주시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공사 준공 시 준공계 등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준공검사없이) 대금을 지급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음.

Check	준공조서(공사), 검사조서(물품)를 확인하여야함.

2-14.	준공(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근거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내용	○ 계약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연배상금률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 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 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Check	① 계약서 ② 준공신고서 ③ 지연배상금 적정금액 입금여부(지연배상금 발생 시) ④ 보조금 반납처리 여부(지연배상금 발생시)를 확인하여야함

2-15.	준공검사 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였는가?(특약 시 5일 연장 가능)

근거	「지방계약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내용	○ 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함. 다만,「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2. 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3.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함.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음.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5.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함.

Check	① 검사(검수)조서 ② 지출결의서 ③ 통장사본을 확인해야함.

보 충 설 명

<대가지급의 종류 · 근거규정 및 절차>

구분	내용 및 근거 규정	절차
기성 대가	·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완료 후 지급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 제1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 기성부분 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 기성대가지급신청 → 7일 이내에 지급
준공 대가	·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대가지급 · 근거규정 : 기성대가지급 규정과 동일	· 계약 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 준공대가 지급 신청 → 7일 이내에 지급

2-16.	대가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구비하고 있는가?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3호, 2014.12.19, 일부개정)
내용	○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 ․ 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Check	① 세금계산서 ② 기성검사조서(기성대금일 경우) ③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통장사본을 확인하여함.

보 충 설 명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그러나 국세 ․ 지방세의 경우 우선채권에 해당되어 복지시설에 채권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한 수취를 요망함.

근거	「지방계약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행정자치부 예규 3호, 2014.12.19, 일부개정)
내용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율(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생략 / 2. 생략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 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 4. 생략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ㆍ가공ㆍ구매ㆍ용역 : 100분의 2 ○ 보증금 납부 예외(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2.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2-17.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증권)을 적정하게 제출받았는가?

지 적 사 례

■ 〇〇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공사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 해야 함에도 2년으로 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였으며, 1년간의 하자보증을 받을 수 없어서 추가 비용(유지보수)이 소요됨.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1, 2014.2.7>

공 종	담보책임 존속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교량 ~ 타.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 생략
파. 그밖의 토목공사	1년
하.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 등 l6층 이상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1)" 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거. 전문공사
(1) 실내의장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철물(가목 ~ 아목, 자목 ~ 하목에 해당하는 철골 제외)	2년
(10) 철근콘크리트(가목 ~ 아목, 자목 ~ 하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제외)	3년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 설비	3년
(13) ~ (14) : 생략
(15) 건축물 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1년
(16) 생략
(17) 보일러 설치	1년
(18) 포장	2년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20) 생략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 바. 배전설비공사 : 생략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구 공사 ~ 나. 케이블 설치공사 등 : 생략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 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옥외 소화전 설비․자동 화재탐지 설비․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및 소화활동 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3년

□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시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확인사항	이상여부
I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상급기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기안, 변경승인공문
1-2	예산 교부가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선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지출결의서, 통장내역
1-3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기안, 변경승인공문, 비품대장, 현장확인
1-4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자부담 계획을 달성하였는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확인 후 집행율 게산
1-5	자부담의 재원은 적정한가?	통장입금내역, 수입․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보조부 등
II.	계약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2-1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2-2	기능보강 보조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은 구분 경리되어 집행되었는가?	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보조부, 현금출납부, 통장사본
2-3	당해시설의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가?	수의계약사유서, 내부 품의서
2-4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계약서
2-5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산출기초조사서, 복수견적서
2-6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았는가?(전자공개수의계약 여부)	조달청 공고서(전자입찰, 수의소액, 제한적최저가)확인
2-7	입찰의 경우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가 적정한가?	입찰공고서, 현장설명자료, 입찰자리스트, 적격심사자료, 낙찰결과보고서 등
2-8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	조달청 입찰공고문, 변경승인공문
2-9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계획서, 계약서, 입찰유의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착공준공신고서, 감독조서, 입찰․계약․하자․선금보증서, 수입인지, 매입필증,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공동계약이행계획서, 기타 서류 등
2-10	선금 지급요건(계약금액&이행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계약서, 선금사용내역서
2-11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계약서, 선금보증증권
2-12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시기와 준공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개시)되고 준공(완료) 되었는가?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2-13	준공(납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서류에 의한 준공검사(물품검수)를 실시하였는가?	준공조서, 검사조서
2-14	준공(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계약서, 준공신고서, 지연배상금적정금액입금여부, 보조금 반납처리여부
2-15	준공 검사 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였는가?(특약 시 5일 연장가능)	검사(검수)조서,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2-16	대가 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구비하고 있는가?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조서(기성대금일 경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
2-17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증권)을 적정하게 제출받았는가?	하자보수 보증증권

□ 2015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관련 질의응답 사례

1-1. 상급기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Q1. 당초에 노후 및 부패 바닥재 교체공사로 사업승인을 받아 교부신청 하였는데, 현재 점검 중 노후 배관의 누수의 역류로 바닥재가 부패되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배관을 교체 보수하려고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는?

A. 사업변경의 경우 내용과 금액의 변경이 있는데, 어느 경우도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위 시설의 경우 배관의 누수 및 역류로 바닥재가 부식(부패)되어 단순히 바닥재 교체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교체를 하여도 동일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견되기에 배관교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목적달성이 될 것 같아서 사업변경의 합목적성에는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변경 신청은 기 결정된 교부금의 규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액과 내용의 변경 승인을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사업변경 신청하여 승인 후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도장 및 현관 리모델링공사(44백만원)를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낙찰차액(집행차액)은 원칙적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 금액만으로 해당사업의 목적을 충족치 못할 것이 예상되거나, 관련된 추가 사업이 예상되면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사업변경 신청하여 승인 후 추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Q3. 지게차 구입사업 신청 시 부가세(VAT)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사업의 내용(면적, 대수, 금액 등)의 변경은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사업변경 신청하여 승인 후 집행하여야합니다.

Q4. 도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추가로 자부담을 집행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A. 보조금 사업의 내용과 금액 변경은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사업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Q5.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1, 2차로 나뉘어 하다 보니 당초 예산비율에서 공사 규모가 확대되어 자부담을 더 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승인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2차 예산 배정과 집행 차액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과 같이 사업비율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최종 승인된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부족 등으로 사정 변경에 의한 경우라면 시에 당초 계획과 같이 예산비율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당초와 같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Q6. 기능보강사업으로 스타렉스 차량 배정 받았는데, 조달 차량가격이 신청 시 보다 하락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사양을 포함해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A. 당초에 계획된 사양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장애인들의 이동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사양으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양의 추가는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 후 기존 차량의 매각 대금은 관할청에 반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승인을 얻어 다른 사업이나 추가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7. 기능보강사업 공사의 낙찰 차액을 ‘설계 및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입찰시 포함되지 아니한 낙찰 차액은 반납이 원칙이고,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사업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고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8. 기능보강사업으로 장판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전년도 신청)시 장판자재가 단종되어 성능이 훨씬 개선된 자재로 변경하되 예산금액의 변경 없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A. 자재의 단종으로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자재를 같은 예산으로 교체하여 같은 수량과 같은 금액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사업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내용의 개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승인청의 사업변경 승인 등의 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재의 변경 사유서(단종 및 성능개선)는 내부 결의하여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Q9. 프로그램실 개선 시 프로그램실의 위치가 당초 위치와 달라도 되는지?

A. 사업의 내용(면적, 대수, 금액 등)의 변경은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사업변경 신청하여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Q10. 창호교체공사를 집행 중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 승인의 범위는?

A. 기존 사업의 설계변경은 사소한 것이나 금액이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는 승인 없이 내부 결의로 진행할 수 있으나, 현격한 품질, 위치의 변경,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의 변경 승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Q11.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설계결과 공사비 1억6천만원과 설계 및 감리비로 17.6백만원의 내역이 나왔는데, 추가 비용을 자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려하는데 방법은?

A. 1억 3천만원에서 1억 7천7백만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으니 176백만원으로 사업변경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추가 부담분을 자부담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명기하여 변경신청 승인 후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12. 건축공사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나 갖추어야 될 사항과 낙찰차액의 사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낙찰차액은 반납이 원칙이며 추가 사업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계약이행보증금 15%(증권가능, 보증서40%)와 도시철도채권, 인지 등을 징구해야하며, 설계서․내역서․시방서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1-2.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Q1. 부설 주간보호센터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편리성을 위해 장소 변경) 3년 전에 개보수공사 지원을 받아서 부분 수리했던 시설인데,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보수한 시설을 단기간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원받아 집행한 것이 기능을 일부 향상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지금의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업 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 사업의 의미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업일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2. 방수공사를 진행 중인데 계약업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효과가 더 좋은 특허 받은 신공법으로 당초 낙찰가액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A. 당초의 방법(시방서) 보다 성능 및 가격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새로운 공법으로 변경하여 진행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품질시험 성적증명 등을 통해 우수한 성적임을 증명 받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자부담 계획을 달성하였는가?

Q1.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을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데 조달수수료도 기능보강사업 기금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A. 자산대장 등재 시 자산 가액에는 자산구입 시 지출한 비용 모두를 등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보강사업에서는 조달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번호판대 등은 신청 시에는 제외하라고 지침되어 있습니다.

Q2. 사업비가 증액되어 사업변경 하고자 하며, 자부담이 3억에서 4억으로 변경되는데, 자부담 기부승락서를 1억을 추가 해야되는지, 4억 총액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

A. 사업비중 자부담이 증가하여 사업변경승인을 위한 자부담 기부승락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의 3억 내용과 추가 1억 도합 4억의 내용만 나타나면 가능한 것이기에 어느 방법으로 하여도 될 것입니다.

1-4. 자부담의 재원의 적정한가?

Q1. 기능보강 사업비중 자부담분을 재단 전입금이 아닌 시설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예산 중에서 사용불가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기능보강 사업의 자부담의 재원은 법인전입금, 유료사업수입, 지정후원금(당 기능보강사업비 목적 후원금), 비지정후원금(간접비 사용비율 50%이내, 건물, 토지 구입제외, 간접비 사용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함) 등이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경상 운영보조금은 사용불가 합니다.

2-2.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은 구분 경리되어 집행하였는가?

Q1.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차량판매 영업소에서 등록을 대행하여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A. 차량 등록을 서비스로 대행 받는 것은 문제될 사안은 아니며, 차량등록을 취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차를 잘 모르기에 대행 받는 것은 오히려 시간 절약하는 일입니다. 단, 그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면 비용증가가 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하며, 등록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상운영보조금 또는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능보강사업의 취지입니다.

2-3. 당해 시설의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가?

Q1. 기능보강 사업 대상 사업이 17백만원으로 8백만원의 사업이 2개인데 2천만원 미만은 지계법에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1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할 수 있는지?

A.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은 2천만원미만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1인 견적(전자시담)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1인 견적으로는 시장 가격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2인 이상의 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작년도에 G2B에 계약된 냉온수 유니트(99백만원)가 저 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삭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배정된 예산으로 시설에서 원하는 성능의 품목과 수량을 적시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진행할 것이며, 향후 2회의 유찰의 경우는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선별적 계약도 가능합니다.

Q3. 시설의 개별 보일러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 잔액 28백만원을 도배 장판사업으로 추가집행승인을 받았는데 기존 보일러 시공 업체와 계속 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A. 보일러 설치 공사 종결 후 추가공사로 보일러 시공한 방의 도배 장판 공사로 승인 받아 진행할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되어 따로 진행해야 하나, 장판 도배 사업이 개별보일러 설치 시 훼손되거나 보강 되어야 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된다면 연관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판단은 시설에서 하여 관련 규정에 적절하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Q4. 메르스 관련 장애인거주등 복지시설에 긴급하게 생수, 소독약품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지급(15백만원)해야 하는데 재무팀에서는 G2B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구매 할 수 없고 일상 지출로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A. 계약법규에 긴급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의 수의계약(종이 비교견적)할 수는 없고, 해당업체가 G2B에 등록하고 G2B를 통해 전자시담(1인견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급하면 됩니다.

Q5. 3.5백만원은 기능보강 추가사업비를 집행할 때 수의계약 이외의 다른 방법은?

A. 2천만원이하의 금액이라 자체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가능한 전자시담으로 2-3개 업체의 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권하며, 금액은 예산의 90 ~ 95%수준을 권합니다.

Q6. 14백만원의 스프링클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하려는데 관련조항은?

A. 2천만원이하의 계약은 수의 계약 할수 있으며 그 조항은 지계령 제30조 1항,2호에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G2B를 이용하여 견적 제출 받을 것을 권합니다.

Q7. 창호공사(약 8백만원) 사업을 진행하는 계약방법과 중요하게 갖추어야하는 점은 ?

A. 1인 수의계약, 전자시담,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시담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점은 계약 시 계약보증증권 (증권15%, 보증서 40%)을 갖추는 것과 준공 후 하자 보증증권을 갖출 것을 권고 합니다.

Q8. 부분 방수 및 개선공사(3.5백만원)를 추가로 지원받았는데, 조달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운데 방법은?

A. 3.5백만원의 공사는 조달 등록된 업체를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가능하다면 조달 등록된 업체와 전자시담으로 계약체결 후 시 공하시고, 구하기 힘드시면 주위에 있는 업체를 수소문하여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여도 됩니다.

2-4.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Q1. 기능보강사업 총 사업비 29,910천원 중 ‘냉난방기 설치’(19,600천원), ‘기계실철거’(3,550천원), ‘기계실 정리 및 페인트’(?), ‘전기온수기 설치’(3,500천원) 사업으로 상이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분리 발주가 가능한지?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의 1항에 의해 동일 사업은 분리할 수 없으며, 주 사업의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고 부수사업의 비중이 각각 미미하여 주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합발주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하기를 권고합니다.

Q2. 실내․외 페인트 도장공사(29백만원), 현관출입구 리모델링 공사(11백만원)의 사업을 분리하여 첫 번째 공사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두 번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77조의 3항의 조항들은 관련규정에 명시되거나 대형사업에서 일시에 발주하여서는 규모나 예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또한 별도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분리발주 하라는 내용으로 복지관 안에서 일어나는 리모델링사업을 관련규정에 분리발주가 정해짐이 없는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 발주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통합발주 하여야 하며 60%이상을 차지하는 공정을 주 공정, 나머지를 부수 공사로 하여 발주 입찰공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관출입구 리모델링공사 시 현재의 시설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후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Q3. 석면제거공사와 텍스설치 및 도색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려하는데, 공사업 등록 자격과 분리해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지?

A. 석면제거 및 텍스공사와 도색공사 등은 유지보수업 등록자로서 석면해체 및 제거업 자격이 있는 자나 석면해체 제거업 등록자를 참가시킬 수 있는 자를 자격으로 하여 통합하여 발주하여 진행하면 될 것임

2-5.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Q1. 2천만원 미만의 사업 시 견적서 제출 결과 89%로 견적되었는데 계약이 가능한지?

A. 2천만원 미만 사업 시행 시 90%, 2천만원이상시 87.745%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금액이하로 계약하지 말도록 한 것은 아니며,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90%이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Q2. 1억 7천만원의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입찰공고하려고 하는데, 기초금액, 추정금액, 적격심사방식 등?

A. 종합공사 2억원 미만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사업이고, 기초, 추정금액은 예산, 설계금액으로 하고, 지방계약법 적용하고, 복수예가 적용 제한적 최저가로 공고하시면 됩니다.

2-6.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전자공개 수의계약 여부)?

Q1. 지게차(23백만원)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현대중공업의 모델로 승인받았는데 수의계약으로 구입해도 되는지?

A. 물품구매 23백만원은 원칙적으로 G2B를 통해 전자입찰, 수의소액, 복수예가(4,15) 제한적 최저가(87.745% - 시스템에서는 적격심사 란에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입력)로 2회 입찰공고 후 유찰시 G2B를 통해 전자시담으로 견적제출 받아 계약해야 합니다.

Q2. 개보수공사(47백만원) 입찰시 입찰공고 방법은?

A. 2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G2B에서 ‘전자입찰, 수의(소액), 복수예가, 제한적최저가’로 선택하여 공고합니다.

Q3. 환경개선사업(34백만원)을 진행하는데 수의 계약으로 할수 있는지?

A. 전문공사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34백만원의 환경개선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해오던 방법의 1인 수의계약이 아닌 2인 이상의 견적을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여 받아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Q4. 스타렉스 12인승 차량(24백만원)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조 회사가 1개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안되나요?

A. 제조회사는 1개소이지만 판매업체는 여러 개일 수 있기에 G2B에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후, 2회 유찰일 경우 수의계약 하는 절차를 따르기를 권고합니다.

Q5. 물리치료장비를(2천만원 이상) 구입하기 위해 조달청에 견적 의뢰 공고를 하였는데, 1개 업체만 응찰하였음.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견적의뢰 공고는 금액으로 볼 때 ‘전자공개수의계약’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을 전자 시담의 방법으로 공고한 것으로, 이 절차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면 지방계약법에 위배됩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위한 공고를 다시 실시하여, 2회 이상 유찰이 될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Q6. 증축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를 계획 시 가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수의 계약으로 수주할 수 없는지?

A. 설계 용역 계약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공개 수의계약 해야 하며,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2-7. 입찰의 경우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가 적정하였는가?

Q1. 추정 1억2천만원의 리모델링 종합공사를 조달 입찰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적용 대상인지?

A. 추정금액 1억2천만원의 종합공사는 2억이하의 종합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입찰보증금 의무대상은 아닙니다.(지방계약법 제12조, 령37조, 규칙41조)

Q2. 식자재 입찰(연간 계약 약 3억3천만원)을 보려고 하는데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는지?

A.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계약 시 지방계약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에서는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한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서 지정한 지정정보장치는 G2B, S2B(교육, 문화, 체육분야), E2B(eat.co.kr - 식품분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적절한 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입찰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을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데 조달수수료도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A. 자산대장 등재 시 자산가액에는 자산구입 시 지출한 비용 모두를 등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보강 사업에서는 조달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번호판대 등은 신청 시에는 제외하라고 지침 되어 있습니다.

Q4. 48백만원의 공사인데 전자공개 수의계약 시 적격심사를 해야하나요?

A. 5천만원 미만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인 사업으로 입찰 시와 다르게 의무 적격성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수의 계약 부적격 대상 업체 확인 후 계약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Q5. 수의계약 개찰시 1, 2순위 업체가 공사기간 등 조건이 시설에서 요구하는 것과 상이한데
3, 4순위업체와 계약 할 수 있는지?

A. 수의계약은 견적제출이므로 공개경쟁 입찰과 달리 견적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적 제출 시 빠른 순위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는 것이 통상이나 시설에서 요구하는 공사기간 당초 견적 요구 시 공고했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음 순위 업체와 계약 할 수 있습니다.

Q6. 개찰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산식 계산하는 법과 산식계산 시 가격점수를 80점으로 하여 100점으로 하고 싶은데, 산식은 90점으로 되어 있을시 계산법은?

A. 가격점수 계산식은 절대값으로 되어 있어서 88%가 만점이 나오고 값이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80점 산식은 ‘80-20*......’이고 90점 산식은 ‘90-10*.....’이므로 80점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Q7. 도너(기증자)가 삼성전자 계열사라서 복지관 컴퓨터 교체 사업(지정기부금 - 현금 기부이나 PC 및 주변기기 구입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나라장터에는 중소기업제품만 있고 삼성제품은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A.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전자기기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만 등재 되어 있기에 제품의 성능과 도너의 요구 제품을 명시하여 전자공개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방계약법에서 법규를 준수하라고 한 의미는 투명하고 예산이 절감되게 운영하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나라장터에 등재된 품목만 구매하라는 의미는 아니기에 도너의 의지를 반영하여 공개구매(전자공개 수의계약)하시면 됩니다.

Q8. 식자재(년간 약5천만원)의 구매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A. 식자재의 경우 올해부터 지방계약법에 eat.co.kr이 지정정보장치로 등록되었으나, 아직 전산 확장작업이 부진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접속이 불가능하고, G2B를 이용하여 주, 부식, 축산물 등으로 구분하여 응찰(견적)가능하도록 입찰하며, 이때 (3개월에 한번 씩이나, 물가 3%이상 변동 시 단가 조정가능으로 시장 조사 후 별도 단가를 산정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견적제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9.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의 1차 입찰 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자격 점수에서 미달되어, 2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시 G2B를 통해야 하는지?

A. 2차 입찰에서 유찰시 응찰한 업체가 1차 평가 시 흠결을 보완하여 적격심사에 합격한다면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여도 가능하며, 계약 방법은 G2B나 수기계약이나 모두 가능하며, 절차 및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서 계약하면 됩니다.

Q10. 기능보강사업으로 세탁기, 건조기2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약 60백만원의 가액으로 공개 경쟁입찰 해야 하는데 원하는 회사의 제품을 선별 구매하는 방법은?

A. 물품의 경우 상용(일반화된) 제품은 성능으로 입찰공고 해야 하지만 특수 제작 장비는 제조사와 품명(성능)을 명기하여 공개경쟁 입찰 공고하여 구입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게 입찰공고 후 구매하면 될 것입니다.

Q11. 석면텍스교체 소액(약 10백만원)을 위해 전자공개 수의계약 입찰공고 시 최저가로 공고함. 대부분 9백만원 이상으로 견적 제출했는데, 7백만원대에 견적한 업체가 있어서 유효 입찰로 인정해야하는지?

A. 원칙적으로 제한적 최저가(87.745%)로 했어야 하지만, 최저가로 공고했을 경우 유효한 입찰입니다. 그러나 견적업체에 연락하여 착오입찰이 아닌지 확인 후 착오 입찰일 경우 배제하고 후순위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나, 착오입찰이 아닐 경우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 후 유효 계약할 수 있습니다.

Q12. 바닥재공사를 진행하려고 계약단계에 있는데 당초 예산금액 이하로 낙찰이 되어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래도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사업으로 냉난방기 교체공사 낙찰업체가 전기 인입공사를 할 수 없다고(재정적 이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이유가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의 이유인데 해당 업체가 공사 면적과 내역을 검토하고 투찰금액에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여 응찰한 것이니, 그 금액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1순위 업체가 낙찰 후 진행이 어려다하면 포기각서를 받으시고 제척하시고, 차 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13. 전기공사(약 23백만원) 공고 시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1, 2순위업체는 실적이 없기에 3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A. G2B에서 계약할 수도 시설에서 할 수도 있으며, 직접 계약 시 계약서, 설계도서, 내역 등 공사 관련 서류와, 수입인지 2만원, 계약보증금(증권15%, 보증서40%이상), 도시철도 공채 매입증명서(계약급액의 2%)를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Q14.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조달청 나라장터보다 싸게 살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한 주방기구(약9백만원)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A. 나라장터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2회에 걸친 입찰공고 후 유찰시 해당 업체와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주방기구의 경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저렴하거나 성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전자시담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구매하면 됩니다.

Q15. 저주소 및 축열조 탱크의 충진재 및 코킹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종합건축업체에 의뢰하였더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느 업종의 업체와 해야하는지?

A. 난방 시설의 축열조탱크 및 저수조의 방수 코킹 충진재의 교체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이나 난방시공업 업체가 가능하니 두 업종을 자격으로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Q16. 차량 30대 구매 입찰에 컴퓨터 유통업체가 최저가로 응찰하였는데 납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업체와 계약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A. 응찰 자격에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자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던 계약 조건에 맞는 차량을 납품 가능하다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철저한 규정 준수 및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15% 이상 꼭 징구하시고, 검수 시 차량제작년도, 신차 및 고장수리 내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7. 계단실 난간공사(약27백만원)과 석면 제거(약3백만원)의 공사를 조달공고 하려했으나 석면공사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합산하여 공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A. ‘시설 유지업 등록업자 중 석면해체 제거업 등록을 한자를 참가 시킬 수 있는 자’를 자격으로 공고하고, 내역(면적, 양, 금액)을 표기하여 합산하여 공고하면 될 것입니다.

Q18.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실시하려고 응찰한 업체가 가격이 적다고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징구 받아야하는 서류는?

A. 납품(공사)계약 포기각서를 징구하시고 차 순위자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향후 부정당 입찰업체로 등록의뢰하가나, 조달청(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 제출이기에 강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Q19. 병원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2단계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품질입찰에서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유찰이 되었는데 2번 입찰 공고하여야 하는지?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A.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도 2회에 걸친 입찰공고 후 유찰되었을 시 수의계약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공고하고 이번에 응찰한 업체에게 한번 더 응찰하라고 하고 단독 입찰로 유찰시 응찰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0. 43백만원의 정보통신공사인데 1차 공고에 1개 업체만 응찰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A. 입찰의 낙찰은 2개 이상의 유효한 투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1개 업체의 응찰은 유찰입니다. 같은 공고를 한번 더 진행하시고 2회에 거쳐 유찰 시에는 전자시담 등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Q21. 유찰로 재공고를 하던 중 물량내역서를 첨부하려는 방법은?

A. 변경공고를 하여 물량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Q22. 장애인용 대형버스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를 구매하려고 문의 결과 조달신청하지 않을 예정이고 현재 조달등재되지 아니하였는데 구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대형버스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으로 G2B를 이용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2회 유찰되거나 현대자동차의 단독생산품으로 응찰이 없을시 공개경쟁 여부를 조사하여 경쟁입찰 불가시 전자시담의 방법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2-8.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선정하였는가?

Q1. 2천만원 미만의 사업 시 견적서 제출 결과 89%로 견적되었는데 계약이 가능한지?

A. 2천만원 미만 사업 시행 시 90%, 2천만원이상시 87.745%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금액이하로 계약하지 말도록한 것은 아니며,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90%이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Q2. G2B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어려운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기초금액의 ±3의 15개중 2개추첨 후 4개 산술평균....)

A. G2B에서 기초금액을 입력하시고, 예가 작성시 ±3(국가계약법은 ±2) 복수예가 15개, 상위 7이나8로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 됩니다.

Q3. 29,910천원의 개보수공사의 입찰을 하려고 할 때 원가계산에서 부족하여 조달물품을 19백만원 정도를 구매하는 방안으로 하라고 하는데 공고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총 공사 공고금액은 29,910천원이여야 합니다.  즉 기초(예산)금액은 29,910천원이고 추정금액은 10백만원이 되고 조달자재가가 19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 금액이 적어 업체에서 조달구매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 시 업체에서 시중 자재 구매가 여의치 않을 시 조달구매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시설공사를 입찰공고하려고 하는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의 기초 금액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기초금액’은 예산의 총액(공사 계획금액)으로 하고 ‘추정금액’은 「관급자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2-9.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Q1. 2015년 창호 실링 및 방수 시설 교체공사(26백만원)를 하려고 하는데 입찰시 설계도서가 꼭 필요한지?

A. 창호 방수 및 실링교체 공사의 경우 설계도서는 필수 사항은 아니며 내역서 및 시방서로도 가능합니다.

Q2. 9.9백만원의 개보수공사인데 G2B 입력에 주택채권 매입은 얼마를 해야 하나요?

A. 지방계약법에는 국민주택채권이 해당되지 않으며 대신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해야하나 1천만원 이하의 공사에는 해당이 없으며, 주택채권난에 0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Q3. 장애인용 시각경보기(소방전기) 설치 공사를 계약 및 집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설명회 자료의 계약문서 중 소규모(16백만원) 사업의 경우에도 모든 종류의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요?

A. 소액사업의 경우 간편 서류만을 구비하면 되는데, 계약서(인지첨부), 수의계약사유서, 설계서(규격서), 물량내역서, 착공신고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방공사업등록증(전기분야), 기술인 자격증, 계약보증증권(15%이상),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2%)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Q4. 소규모 공사라 설계도서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A. 견적제출 업체에게 현장설명하고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Q5. 리모델링공사를 진행 중 상세 설계서와 상세내역서가 없다고 조달공고에 보완 지시 받았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요?

A. 소액수의공고의 경우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하기에 제약이 없는데 소액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공고로 게시하여 문제가 된 것 같고, 타 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있는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면 공사 금액이 노출되기에 지양하고, 기초 금액과 설계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견적제출 공고하여 견적업체 순위로 실시설계와 상세 내역을 제출받아 계약하셔야 됩니다.

Q6.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1순위자를 선정하여 현장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A. 현장 설명에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원하면, G2B를 이용해서 계약을 해도, 직접 계약을 실시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관련 규정 및 해당 서류의 징구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7. 서울시 감사실에서 정기 감사에 18백만원의 공사시 에 산업안전관리비(28만원상당)를 공사 준공내역에 포함시켜 대금지급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니 환수조치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A.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관리비 선정 기분을 고시하라고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고시는 40백만원 이상의 공사부터 적용하라고 명시되어있는바, 그 이하의 공사에는 제 경비에 포함하여 산정하라는 의미인 바, 명시하여 준공 내역서에 포함된 것은 부당이득(부당청구)가 되어, 업체로부터 환수 조치하라는 것으로, 업체에 감사 사실을 알려(내용증명을 2~3회) 환수에 응하라고 하여야 하며, 업체의 반응에 따라 환수 가능하면 환수 후 반납하고, 업체가 환수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관할청의 지시에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Q8. 공사업체에서 계약보증서를 공제조합에서 30%만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는 증권의 경우 15%, 보증서의 경우 40%로 계약이행보증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보증율이 부족할 경우 보증서의 부족 분 만큼을 보증증권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Q9.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40%를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증서로 40%를 이행보증 해야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1항 1호에는 보증증권 15%, 2호에는 보증서 4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10. 공사 계약시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절차는?

A.  수입인지는 국고금 취급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전자수입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종이 수입인지는 압인이나 직인 등으로 소인하고,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 소인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에서 수입인지 코드 16자리숫자로 소인처리 하시면 됩니다.

Q11. 30백만원의 개보수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고자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와  그 근거는?

A.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계약법의 내용이고 지방계약법의 내용은 각 지방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를 계약금액의 2%를 매입하면 됩니다.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에 매입대상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10. 선금지급요건(계약금액 & 이행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Q1. 공사 계약 시 선금급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A. 계약 시 계약금액이 1천 만원 이상 이고 준공(납품)이 1개월 이상인  계약인 경우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능하고, 「선금급 사용계획서(공사의 경우 노무비 비포함), 선금급 이행보증증권(선금급의 100%), 정선서(추후)」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금급을 지급하였을 시 기성대금의 지급 시 [eqn: LEFT [ 선금급` TIMES {금회`청구금액} over {계약금액} RIGHT ]]의 비율로 정산해야하며, 위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시에는 선금급을 우선 공제 후 차액을 기성대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2-12.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시기와 준공 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개시) 되고 준공(완료) 되었는가?

Q1.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법적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업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회수 금액을 조속하게 확정하여 자금회수는 아니 되어도 보증금 지급금액이 확정통보 되면 안전관련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리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자금여력이 되는 것만큼씩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완공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법적 문제도 병행으로 진행하여 자금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2-13. 준공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서류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는가?

Q1. 장애인설명회 자료에 검사조서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가 ‘3천만원미만인 계약의 경우’가 있어서 시설에서는 ‘검사’를 생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회 자료의 보완이 필요함.

A.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위의 법에서 보듯 ‘검사’는 반드시 해야한다. 다만 3천만원미만 계약에서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향후 설명회 자료에 「모든 계약에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3천만원미만의 계약에서는 ‘검사조서’의 작성은 생략하되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증빙을 구비」하도록 보완 교육하겠음

2-14. 준공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Q1. 1차 공사에 이은 2차 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준공이 지체되어 행자부에 질의 한 바 계속비 공사의 준공은 2차공사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라는 응답이 있는데 가능한지?

A. 상세한 내용은 정황상으로 알 수 없지만 1,2차로 나누어진 공사가 상호 연관 있고 계속적인 누차공사로 최종 공사 후 준공이 된다면 1차 공사의 준공은 사실상 공사의 종료는 되나 준공으로 볼 수 없다면 최종 공사의 준공일을 기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15. 준공검사 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였는가?

Q1. 자동호출 응답시스템의 구축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스템의 시스템 납품과 운영업을 공동 도급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시스템업체는 납품이 완료되었고, 운영업체는 현재 가동 시험을 90% 정도 진행하였는데, 두 업체 간의 완공 시간차이가 많아서 장비 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

A. 공동도급으로 계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완료 후에 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 업체 사이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고,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난다면, 따로 부분 완료 형태로 대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1. 기성대급을 진행하는 방법과, 2 운영업체의 장비 납품 완료 확인과 추가 필요장비 발생 시 지체 없이 추가 납품하겠다는 각서 및 이행보증을 확보하고 부분 준공 형태로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완공 시 대가 지급 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 소요장비나 납품장비의 교체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교체하겠다는 각서 및 이행보증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Q1. 기능보강사업 물품구매사업인데,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

A.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되어있는 수수료 중 금액이나 중요도가 큰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 후 정산하면 되지만 금액이나 중요도가 적은 송금수수료 등은 일반수용비 수수료로 처리하는게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Q2. 공사 중단과 관련한 재해대비 긴급공사를 직영하여 실시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가압류 등 손배송 중인 재원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어야하는지?

A. 재해 예방공사는 장마철전에 실시해야 하기에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집행 재원에 대해서는 손배송 중인 재원으로 하지말고 재단이나 시설의 자부담으로 신속히 실시 후 해당 사업의 정산 시 해당 공사 분을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회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3. 업체에서 카드 결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결재할 수 있는 방법은?

A.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카드 결재를 권장하나, 금액이 커서 카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기에 계좌이체를 하여도 가능합니다.

Q4. G2B이용시 지문등록 방법과 계약 전반에 관해?

A. 수요기관에서 입찰관이 지분입찰 등록하여 사용하면 되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33백만원의 공사이기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되고 계약 및 집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면 됩니다.

Q5. 시설의 직원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지급하였는데 추후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1.5개월 후에 신고 된 경우 가족수당의 환수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 지요?

A. 가족수당의 경우 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가 법적 발생원일이 되므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 입양의 경우 입양일 등이 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경우는 환수되어야하며,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1.5개월이라도, 신규입사자가 아닌 한 혼인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야 하므로 신고일 이전달인 1개월만 환수처리하면 됩니다.

Q6. 사회복지시설종사자회계교육 교재(2014년도 발간) 중 47쪽 하단의 후원금품의 가액산정에 적용된 법령의 적용이 법인과 개인 모두 같은데 다르다고 되어있는데 사실관계는?

A. 개인과 사업자 모두 장부 가액으로 적용 할 수 있으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 의무 대상이 아니라 장부가 없을 수 있기에 시가(장부상 금액을 알 수 없음)로 하고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높을시 장부가액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 장부사의 금액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며, 소득세법은 소득자의 소득에 관한 포괄적인 법령이라서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라는 의미이므로 교재의 서술이 맞습니다.

Q7. 1차 2차 공사 시 전기 공사를 별도 발주하여 진행하였고, 준공이 되었는데 기능보강사업비에는 포함되어있으나, 건축공사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인데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A.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있으며, 건축공사와 별도발주로 진행된 공사라면 건축공사 금액의 차압 금액과 상관없는 재원이므로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정상적인 준공절차를 거쳐 지급할 수 있습니다.

Q8.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퇴직적립금(퇴직연금)을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 총액으로 산정하여 적립하라는 의미는?

A.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퇴직적립금(퇴직할 시점의 퇴직금 지급액)은 육아 휴직 중에는 급여가 미지급되지만 퇴직금 지급 시에는 근속년수에 포한되므로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그래서 퇴직적립금은 육아휴직중의 급여는 다른 때의 급여와 차이가 있으나 퇴직 시에는 정상적인 급여액의 기여만큼 반영되므로 평소의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금과 퇴직 적립금 누계 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누계 액이 부족하게 되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수 없게 됩니다.

Q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비누 사출기(2010년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매)가 있는데 천연비누 사업의 적자가 심하고, 양말 임가공사업에서 시설임대료, 운영비를 충원하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사업전환을 하려하는데, 가능한지? 또한 사출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사업의 전환이나 폐지는 시설의 판단과  계획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설 및 법인에서 사업변경(폐지) 승인 신청을 제출받아 검토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할 것이고, 사업 변경(폐지)가 승인되면, 사출기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반납하거나, 관내 시설의 수요처가 있으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하고 해당시설의 비품(재산)대장에서 삭제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Q10. 매트리스, 전기장판 등을 구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 하는데 적당한 예산과목을 어디에 해야 할지?

A. 시설에 사용되는 사용품 중에서 내구성 기자재(장기간 사용가능)는 자산취득비 중의 비품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수용비는 당년도에 발생하여 소진되는 물품 및 경비에 대한 계정이므로 수년을 사용하는 물품은 비품이나, 자산구입비로 구입하며 당해 연도에 소모되는 물품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 사용하면 됩니다.

Q11. 시설 지도점검중 비품의 무단 처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비품의 처분 절차와 불법 여부의 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A. 재무회계규칙에는 불용물품은 불용처분 결의하라고 되어 있으며, 비품의 내구(사용)연한은 행자부의 예규에 공시 되는바 이를 참고하여 내구 연한이 도래하고, 사용요상 수리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때 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품 대장의 구입 일시(내구 연한)를 확인하시고,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에 대해서는 사유를 확인하시고, 내구연한 이내인 비품은 ‘합당한 사유(수리 내역, 성능의 현저한 증가)’를 확인하여 불용 결의한 정당한지 확인 후, 불용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 후 불용 후 처분(매각, 양여, 폐기)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매각대금 편입, 양여(증여)중명, 폐기물 반출증(스티커))를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내구연한 내에 있는 물품의 폐기는 상세한 증빙을 요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산 의결 보고 시 결산서 부속 서류인 재고자산(비품) 명세서에 불용 결정 내용을 명시하여 보고하였는지 확인합니다.

Q12. 재단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전입금의 사용용도는 규정된 것이 있나요?

A. 재단에서 시설로 지원하는 전입금의 사용용도는 특별히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재산형성이나 주요사업의 지원을 위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Q13. 의료 및 업무용 PC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조업체에서 제조원가만 받고 납품해 주기로 하였는데 회계 및 계약 처리하는 방법은?

A. 제조원가로 납품하기로 한 것은 일부 기부의 방법인데 일부 기부의 경우 그 물건의 시장 가격을 조사하고(공식 판매 가격) 납품가를 비교 산정하여 차액부분을 기부 받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의 계약 사유는 일부 기부물품의 구매 형식으로 체결하면 됩니다. 또한 기부 영수증도 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Q14. 복지관의 산업안전관리비 회수에 대해 복지관에서 업체에 2회의 내용증명과 계속적인 전화 연락에도 반송 및 연락이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다고 문서로 통보 왔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A.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되어 업체에 부당이익 환수 내용증명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으나, 업체가 이전 및 연락두절로 회수불가 통보한 것인데, 구청에서는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사 및 검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임으로 복지관의 적절한 예산과목에서 환수 금액을 지출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례는 2015년에 질의 시점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답변이므로 2016년 집행 시에는 개정된 법규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일사례 일지라도 집행 시점에 개정된 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