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회계연도 종료와 출납폐쇄기한 일치에 따라 사고이월 확정시기를 단축(85일내 → 30일내)하고,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통합지출관 관직을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법 개정·시행 내용을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하고,

- 행정자치부「지자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에 따라 각 부서 일상경비로 지출가능한 금액을 1건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시금고대행점도 세입세출예산일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 변경(안 제2조 등)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 통합지출관 회계관직 신설

나.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 확대(안 제12조)

※ 행자부「2015년 세출예산집행기준(p.14)」반영, 회계부서에서 당해 경비의 적법성·적정성 여부 사전검토 필요

다. 각 부서에서 재무과에 집행요구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일상경비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항)

라.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 말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안 제17조)

- 사고이월 요구서 제출(부서 → 예산과)기간을 단축(40일 → 10일)하고, 사고이월예산 확정(예산과)기간을 단축(85일 → 30일)

마. 통합지출관제도 의무화 및 지도·감독 임무부여(안 제40조의3 등)

- 지방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 설치

바. 개산급으로 지급한 소송비용 정산의무화(안 제55조)

-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고,

-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도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

사.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영수증 교부 조항 삭제(안 제65조제4항)

- 출납원이 납부자에게 현금을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현금 수취를 차단

아. 시금고지출대행점도 세입세출일계표 등의 제출 의무화(안 제104조 등)

- 관서 지출담당이 이호조와 금고제출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잔액 상이 현상 발생 방지

서울특별시규칙  제3417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통합지출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를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호 마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거목까지를 사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 중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호(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호 다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사목) 중 “경리담당사무관”을 “재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2)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목 3)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같은 목 6)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분임채무관리관”을 “분임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경리담당주사”를 “재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2)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목 3)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경리부서의”를 “재무부서의”으로, 같은 목 6)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분임채무관리관”을 “분임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목 9) 중 “경리부서의 과장·경리담당사무관·경리담당주사”를 “재무부서의 과장·재무담당사무관·재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목 10) 중 “경리담당사무관·경리담당주사”를 “재무담당사무관·재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2)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목 3)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세입담당관장”을 “세입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주사”를 “재무담당과장 또는 재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목 8) 중 “경리담당주사”를 “재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제8항 중 “경리부서”를 “재무부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를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상경비 교부

제1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한 각 과장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4항 중 “검수조서등을”을 “검수조서 등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50조 의”를 “법 제50조의”로 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 에”를 “법 제50조제4항에”로 하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85일 이내”를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결산자료”를 “결산자료 및 제2항의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를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중 “채무”를 “부채”로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채주”를 각각 “채권자”로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서별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채주”를 각각 “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도급경비”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과년도지출”를 “지난 회계연도 지출”로 한다.

제47조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을 각각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각각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개산급의 정산)을 “(개산급의 정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도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6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3항 중 “경리”를 “재무”로 한다.

제89조제1항제5호 중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제98조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4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 및 제2항 중 “채주”를 각각 “채권자”로 한다.

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제2항 중 “세입세출의 현금일계표”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9조제1항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로 한다.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및 제3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119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2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32조 단서 중 “실비변상”을 “현금”으로 한다.

제141조의2의 제목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을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를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정”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45조의 제목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무”를 “부채”로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7조의 제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 9장 제목 중 “채무”를 “부채”로 한다.

제162조의 제목 중 “채무”를 “부채”로 하고, 제1항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채무”를 “부채”로, “채무관리부”를 “부채관리부”로 하고,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2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2015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연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전결				예 산 과 목
발 의		20 . . .		□	조 직							발 의		20 . . .				□
					정 책
					단 위							지출부기재		20 . . .				□
지출 원인 행위부기재		20 . . .		□	세 부
					편성목							지급 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통계목
	금 원									금 원 □□□□□□□□□□□□□□□□□□□□□□□□□□□□
지출일자		년 월 일				□		고지서 발행			년 월 일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		납 부 일			년 월 일						□
반 납 자		주소 성명 □
주 관 과		반납사유 :
취급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일반)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연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조 직				발 의				20 . . .			□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
						정 책
										지출부기재				20 . . .			□
						단 위
계 약		20 . . .			□
검 수		20 . . .			□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							(금 원) □□□□□□□□□□□□□□□□□□□□□□□□□□□□□□□□□□□□□□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채 권 자			주 소 성 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주 관 과
취급자□

(앞  쪽)

<작성요령>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작성자     소속                직명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2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일반)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국 장
수신		/
시행
			협조
접수
제목 :

	예산과목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지 출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계 약	. . .	검 수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호			제 호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채 권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					품 의		번 호
취 급 자							일 자	. . .

	품 의	담 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3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인건비)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수신 :		/
시행 :
			협조
접수 :
제목 :

	예산과목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지 출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계 약	. . .	검 수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호			제 호
적 요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외 명
주 관 과				품 의		번호
취 급 자						일자	. . .

	품 의	담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4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여비)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수신 :		/
시행 :
접수 :
제목 :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개산급에 대한 정산	개 산 액	년 월 일		정산액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						지급명령번 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출 장 자	근 무 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외
용 무							출장지
주 관 과							품 의	번 호
취 급 자								일 자		. . .

	품 의	담 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5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채무상환)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수신 :		/
시행 :
접수 :
제목 :

1. 호와 관련입니다. 2. 가. 회 계 명: 나. 상환금액: 금 원(금 원) - 상환원금: - 상환이자: 다. 상 환 일: 라. 상환방법: 마. 납입계좌: 붙임 1. 2.	예산과목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 호			제 호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채 권 자	주 소 성 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				품 의		번호
취 급 자						일자		. . .

	품 의	담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6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이전거래)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수신 :		/
시행 :
접수 :
제목 :

	예산과목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 호			제 호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채 권 자	주 소 성 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					품 의		번호
취 급 자							일자	. . .

	품 의	담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7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공공요금납부)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수신 :		/	담당자	팀 장	과 장
시행 :
접수 :
			품의담당
제목 :

예산과목	부 서	정 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연 번	수 용 시 설 명			고지서번호 (전화번호)		납 부 액		납 부 기 한		비 고
합 계
붙임 고지서 원본 부.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호				제 호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e호조 품의등록 내역 참조
채 권 자	주 소 성 명 상 호 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외
주 관 과				품 의		번호
취 급 자
						일자		. . .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10건 이상 일 때 뒤쪽으로 이어서 사용 가능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8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발 의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취 급 자	지 출 원

제 목 :
발 의		. . .	원인행위번호		증제 호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품의	번 호				지 출부기재	. . .
				일 자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계 약		. . .
				담 당				지급명령번호	제 호
검 수		. . .
금 원(금 원)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채 권 자
영 수
주 관 과
취 급 자

정 정 및 보 완	정정(보완) 요청 내용						정정(보완)담당		정정여부
	오탈자	계좌번호	채권자명	예산과목	첨부자료누락	기 타	원인행위담 당	지 출 담 당	요구와 같이 정정함
	□	□	□	□	□	□	□	□	□

회계부서에서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일상경비집행과 지출결의서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 -0000

처리부서 :  0 0 0과    과장  0 0 0   /  담당 0 0 0   취급자 0 0 0

▒▒▒▒▒▒▒▒▒▒▒▒▒▒▒▒▒▒▒▒▒▒▒▒▒▒▒▒▒▒▒▒▒▒▒▒▒▒▒▒▒▒▒▒

일상경비집행의품의 (보존 년)	담 당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목:
										협조
					예산과목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발 의		담 당			과 장				재 무 관	20 . . .		지출원
										회계
제목 :										지 출 발 의		인
금 원										지 출 부 기 재		인
(금 원)										지급명령발행부기재		인
										지 급 명 령 번 호		인
계약	일자 .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 . 주소(계좌번호)				영수	일자 . . . 영수증
주소 상호 성명	인					과장 인					인
원인행위부기재			. . . 인
검수․ 준공일			. . . 인
물 품 출 납 부 공사대장기재			. . . 인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회계부서에 교부요구할 때 사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2서식]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일상경비집행의품의 (보존 년)		담당자			팀 장	과 장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목:
							협조
예산과목 :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공공구매통합관리스템」 조회 여부 : □ 예 □ 아니오
			제품 구매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 사회적기업제품 □ 장애인기업제품 □ 소기업제품 □ 여성기업제품 □ 중기업제품 □ 친환경상품 □ 신기술제품 □ 기술개발제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지 급 결 의 서									증 제 호
발 의				담 당 자	팀 장			분임재무관	20 . . .			일상경비출납원
									회 계
제목 :									지 급 발 의			인
금									현금출납부등재			인
(금 원)									지급내역부기재			인
									지급통지번호			인
계약		일자 .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 . 주소(계좌번호)		영수		일자 . . . 영수증
주소 상호 성명	인						과장			인
							인
원인행위부기재			. . . 인
검수․ 준공일			. . . 인
물품출납부 공사대장기재			. . . 인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

[별지 제35호의3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처리부서 :  0 0 0과      과장  0 0 0   / 팀장  0 0 0   담당  0 0 0

예산집행의품의 (보존  년)

담당자

팀장

과장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목 :

검토

1.

가. 건명 :

나. 교부신청액 :금      원(금      원)

전회교부신청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A-B)
원	원	원

다. 지출방법 : ○○과 일상경비출납원 ○○사무관이 수령하여 지출 후 정산. 끝.

예산과목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발 의			담 당	과 장				재 무 관	년도			지 출 원
									일 반 회 계
제목 :									지 출 발 의
금 원									지 출 부 기 재
(금 원)									지급명령발행부기재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계약	일자 .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 . 주소(계좌번호)		영수		일자 . . . 영수증
주소 상호 성명	인						○○과 일상경비출납원(관인) 지방행정사무관 (인)			○○과 일상경비출납원(관인) 지방행정사무관 (인)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
원인행위부기재		20 . . .
검수․ 준공일		20 . . .
물품출납부 공사대장기재		20 . . .

[별지 제35호의4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통합교부)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처리부서 :  0 0 0과      과장  0 0 0   / 팀장  0 0 0   담당  0 0 0

예산집행의품의 (보존 년)	담당자			팀 장		과 장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목 : 일상경비 교부 신청( 과)							검토
우리과 사업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상경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신청 합니다. 1. 건 명 : 뒤쪽 참조( 외 건) 2. 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지출방법 : 과 일상경비출납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여금 수령하여 집행후 정산함. 끝.
		예산과목	뒤쪽 참조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발 의		담 당				과 장				재 무 관	년도					지 출 원
						전 결					회 계
제목 :											지 출 발 의
금											지 출 부 기 재
(금 원)											지급명령발행부기재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계약	일자 .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 . 주소(계좌번호)			영수			일자 . . . 영수증
주소 상호 성명	인						과 일상경비출납원 지방행정사무관 (인) ○○은행 0000-00000-000-0						과 일상경비출납원 지방행정사무관 (인)
원인행위부기재											품의	번호
검수․ 준공일
												일자
물품출납부 공사대장기재
												담당

(뒤 쪽)

건 명	예 산 과 목						집행잔액	품의일자	원인행위 일 자	지급명령 일 자	품의담당 성 명
	조 직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교부신청금 액	품의번호	원인행위 번 호	지급명령 번 호
총 계

<별지 제36호서식>

인 건 비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조 직		발 의			20 . . .				□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
							정 책
									지출부기재			20 . . .				□
							단 위
						□
							세 부
						□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편성목
						□
							통계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금 원 계 (금 원) 금 원 소 득 계 (금 원) 금 원 주 민 세 (금 원) 금 원 기 여 금 (금 원) 금 원 의료보험기금 (금 원) 금 원 현금 지급액 (금 원)
적 요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 위 임 장 대조필 □
채 권 자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 관 과
취급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  쪽)

년      월분 인건비명세서

(뒷  쪽)

번호	성 명	급호봉	봉급액	공 제 액						수령인	인	비고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의료 기금	기타	계

작성자       소속                직명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조 직					발 의			20 . . .			□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						지출부기재			20 . . .			□
										단 위
			20 . . .						□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편성목
			20 . . .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개산급에 대한정산			개 산 액							년 월 일 ￦					정 산 액			￦
	금 원												(금 원)
년 월 일				청 구 자 성 명				□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				국과				봉급		급 호							영수자 성 명		□
								급여		원
주관과				용 무													출장지
취급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  쪽)

여 비 지 급 명 세 서

(뒷쪽)

여 행 자			출장 목적	월일	출 장 지			운 임			일/야	식비 (원)	숙박료 (원)	현 지 교통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령액	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구매(물품, 기타)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조직			발 의				20 . . .				□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	정책
									지출부기재				20 . . .				□
주 문		20 . . .			□	단위
납 품		20 . . .			□	세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검 수		20 . . .			□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		20 . . .			□	통계목
금 원 (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 관 과
취급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  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구매(물품, 기타)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증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공사, 용역) 지출결의서

증 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조 직					발 의			20 . . .			□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
										지출부기재			20 . . .			□
					단 위
계 약	20 . . .			□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준 공	20 . . .			□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공사대장 기 재	20 . . .			□
					통계목
금 원 (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 관 과
취급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  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공사, 용역)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의2서식>

(채무상환)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조 직					발 의		20 . . .		인
						정 책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						지출부기재		20 . . .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 (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권 자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별지 제39호의3서식〉

( 이전거래 )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 무 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조 직					발 의		20 . . .		인
				정 책
									지출부기재		20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
				단 위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20 . . .		인
				세 부
				편성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원 (금 원)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권 자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별지 제44호서식>

지출원인행위부 (재무관용)

년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1)	예 산 배정액 (2)	적용	채주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월	일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일상 경비	지급액	계 (3)	예산액 (1-3)	배정액 (2-3)

<별지 제76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예 정 가 격		입 찰 건 명
자 료
구 분	금 액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0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기성부분 준공금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부 분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1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검 사 자 과 직 성명 □ 과 직 성명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2호서식>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1. 계약내용

가. 계약건명

나. 계약업체

다. 계약금액

라. 계약년월일

마. 착공년월일

바. 준공기한

2. 위 공사(용역, 물품)의 준공(납품)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기기한

나. 연기사유 귀책소재

다. 지체상금 부과여부(부과, 미부과)

라. 연기사유

첨부 : 연기사유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83호서식]

산 출 기 초 조 사 서

(          과)	(발주 주관과 작성)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단 가	금 액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성명            (인)

서울특별시재무관    귀하

별지 제34호의3서식 [예산집행과지출결의서]에 전자적 첨부시에는 작성자와 확인자 날인을 생략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6호서식>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출)        국         과

지 급 명 령 번 호  :

지 출  연 월 일    :

구 분	소관별	회계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성목	채권자
현 기재사항
정 정 사 항
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출원 인 (수입금출납원)

유의사항 :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에 증빙서를 편철

<별지 제94호서식>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재무관겸용 지 출 원

정    책	실․본부․국               과

월	일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적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 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		예산배정 잔 액 (2-3-4)	지출액 (5)	잔 액
										일상경비 교부액(3)	지급액 (4)			예산대 (1-5)	배정대 (2-5)

<기재요령>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