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통계 등 현황 작성 요령

붙임1 양식 : ①~⑤

① 기관명

○ 기관명을 명시함

※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실적을 취합하여 광역자치단체 통계에 포함하여 제출

※ 공익신고 접수‧처리 실적이 없는 기관에서는 아래 사유 중 선택하여 체크(√)

해당여부	구 분	해당여부
공익신고 접수기관인 경우	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②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른 위임위탁 업무 수행기관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아닌 경우	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180개)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이 아닌 경우

② 법률명

○ 공익침해행위*로 소속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관련된 법률을 확인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공익신고 대상법률(180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②공익신고 대상법률(180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였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

-‘공익신고’라는 명칭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민원 등이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함

- 소속기관에 접수되었으나, 권익위, 타 기관(수사기관은 제외)으로 이첩한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건수에서 제외

③ 접수건수

○ ‘15년 하반기(‘15. 7. 1.~’15. 12. 31.)에 해당 기관에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된 사건 수(접수일 기준)를 입력

④ 처리내역

④-1. 행정처분

○ ‘15년 하반기(‘15. 7. 1.~’15. 12. 31.)에 자체 처리한 사건(처리일 기준) 중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행정처분을 한 결과

- 인허가 취소‧자격 정지 등 비금전적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등’란에 해당하는 건수를 입력

-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란에 해당하는 건수를 기재하고, 부과 금액을 입력

④-2. 수사기관 송부․송치

○ ‘15년 하반기(‘15. 7. 1.~’15. 12. 31.)에 검찰 또는 경찰에 송부‧송치한 건수를 입력

* 수사기관 송부‧송치와 행정처분 중복 여부 고려할 필요 없음

④-3. 자체종결

○ ‘15년 하반기(‘15. 7. 1.~’15. 12. 31.)에 처리한 사건(처리일 기준)을 검토한 결과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아래의 사유로 종결*한 건수를 입력

* 종결사유(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⑤ 보상‧포상금

○ ‘15년 하반기(‘15. 7. 1.~’15. 12. 31.)에 처리한 사건 중 기관 자체 상‧포상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해 아래의 사유로 인해 신고자 등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건수와 금액을 입력

* 보상‧포상금 지급사유 예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지 않아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붙임2 양식 : ⑥

⑥ 기 타

○ 주요 위반사항 처리 사례

- ‘15. 7. 1.~’15. 12. 31. 중 처리한 사건 중에서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어 관련자가 처벌을 받거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진 기관별 주요 공익신고 처리 사례

- 사례가 반복되거나, 처벌의 수준이 과중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하나 이상 필수적으로 기재

○ 공익신고제도 운영 관련 우수 사례

- 타 기관과 비교해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거나, 공익침해행위 예방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현황‧성과 등을 기재

* (예시1)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감면 범위(기존「공익신고자 보호법」징계만 규정)를 징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성과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확대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 (예시2) 주요 위반행위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MOU체결, 간담회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기간 운영 등으로 빈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