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0- 231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조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2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나. 급수업종을 4개 → 3개로 간소화하고, 3단계의 누진체계를 단일요금체계로 개편하여 요금부과의 공평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업종 중 공공시설, 학교 등에 적용하는 공공용을 2022년부터 일반용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도록 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나. 상수도 사용요금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2021년, 2022년, 2023년 별로 단위(㎥)별 요금단가를 조정함(안 별표 2).

1) 가정용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2) 욕탕용과 일반용은 누진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하되, 2022년부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함.

3) 공공용은 누진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여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일반용 요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사 용 요 금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가정용	0～30이하	360
	30초과～50이하	550
	50초과	790
욕탕용	0～500이하	360
	500초과～2,000이하	420
	2,000초과	560
공공용	0～50이하	570
	50초과～300이하	730
	300초과	830
일반용	0～50이하	800
	50초과～300이하	950
	300초과	1,260

사 용 요 금(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욕탕용	0~500	490	570	620
	500 초과	51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 초과	1,040
일반용	0～300	1,020	1,160	1,270
	300 초과	1,15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전화: 3146- 1186, FAX: 3146-1209, E-mail: jalmolau@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