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가이드라인

2016. 4.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사항	2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목표제	2

□ 전문직위 지정	6

Ⅲ. 행정사항	7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을 위한 지자체 인사운영 지침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사회보장위원회 의결, ’16.2.3.)에 따라 읍면동의 대민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배포함

Ⅰ. 추진배경

□ 복지대상의 증가와 지자체 역할 증대

○ 고령화 등 복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가중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로 복지 대상 증가

※ (기초연급수급자) (’13) 407만 → (’15) 448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아동) (’12) 145만 → (’15) 245만

○ 증대된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읍면동 중심으로 집행

※ 약 5,458개(중앙부처 158개, 지자체 5,300개) 복지사업이 읍면동을 통해 집행

□ 지자체 복지기능 강화

○ 읍면동 등 일선 현장 중심으로 사회복지담당인력 지속 확충

※ 사회복지인력 ’11～’14년간 7,000명 확충 완료 및 ’14～’17년간 6,000명 확충 추진 중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0.12월) 평균 3.03명 → (’15.12월) 평균 4.4명

○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신설하여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실시 (선도 읍면동 대상, ’16.3월 지침 旣배포)

☞ 일선 현장의 강화된 복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을 포함한 복지인력의 전문역량 제고 필요

Ⅱ. 추진사항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목표제

□ 개 요

○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 우선으로 사회복지직렬 또는 복지업무경력자*를 읍면동장으로 임용하여 일선 현장의 복지업무역량 강화

□ 목표 및 추진과제

【 1단계 】33개 선도 읍면동 중심으로 全 시군구로 확대(~’18년)

○ (목 표) 33개 선도 읍면동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완료 (~’17년) 및

시군구별* 1개 읍면동 이상 복지경력자 임용 (~’18년)

* 226개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 1, 제주 2 포함 총 229개 기관

⇒ 현재 인원(56명, 1.6%) 대비 약 4배 이상(229명, 6.5%) 임용 확대

○ (추진과제) 기관별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설정‧시행

《 1단계 추진과제 및 목표 》

목표기한	추진과제 및 목표
〜’16년	□ 시군구별 「읍면동장 임용목표 추진계획 수립」완료 ※ 세종, 제주2 포함 총 229개 기관 □ 읍면동장 직위를 사회복지직과 다른 일반직 복수직렬로 책정 완료 (※ 자치법규 개정)
〜’17년	□ 33개 선도 읍면동의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완료 □ 읍면동수 상위 약 50% 시군구(113개)*의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완료 (*소속 읍면동 14개 이상 시군구) ⇒ 현재인원 대비 약 2배(3.2%) 이상 임용 확대
〜’18년	□ 1 시군구 1 복지읍면동장 임용 완료 (세종1, 제주2 포함) ⇒ 현재인원 대비 약 4배(6.5%) 이상 임용 확대

【 2단계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확대 추진(’19~)

○ (목 표) ’18년까지의 목표달성 실적 감안하여 신규 임용목표 설정

- 기관별 복지경력자 및 사회복지직렬 등 임용가능 예상인원, 승진여건, 복지수요 등 감안하여 확대 목표인원 재설정

○ (추진과제) 시군구별 목표인원에 따른 연차별 달성과제 설정

□ 세부 추진방안

[1]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계획 수립

○ (수립대상) 226개 시‧군‧구 및 세종특별자치시(1), 제주특별자치도(2)

※ 사회복지직 읍면동장이 旣임용된 시군구의 경우에도 지속 확대를 위해 계획 수립

○ (포함내용) 임용대상, 우선 추진대상 읍면동, 읍면동장 임용 시기, 임용방법, 임용기간 및 임용 세부기준(복지경력 인정범위 설정) 등

○ (대상 읍면동 선정) 시군구별* 복지경력자 임용 읍면동 1곳 이상 선정

- 대상 읍면동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읍면동별 복지수요 고려

- 33개 선도 읍면동이 있는 시군구의 경우 반드시 우선 포함

* 226개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 1, 제주 2 포함 총 229개 기관

○ (임용기간) 사회복지업무 필수보직기간*에 준하여 보직

* 사회복지 업무 담당 필수보직기간 2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 (임용시기) 現 읍면동장의 임용일자 및 필수보직기간, 정기 인사시기 등 고려하여 기관별 설정하되, 1단계상 설정된 연도별 목표기한 준수

- 단, ① 33개 선도 읍면동 및 ② 소속 읍면동이 14개 이상인 시군구 등 기관의 경우 ’17년까지, ③ 기타 시군구 등의 경우 ’18년까지 시군구별 1곳 이상 임용 완료되도록 설정

○ (임용방법) 임용계획상 수립한 기준에 따라 선발‧임용 (공모직위 등)

[2] 읍면동장 정원 책정

○ 읍면동장 직위를 복수직렬(일반, 사회복지 등)로 책정(∼’16년)

☞ ｢ㅇㅇㅇ 시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

◇ 참고사항

□각 기관별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계획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 읍면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 개정

□향후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확대를 고려하여 대상 읍면동 이상 읍면동에 사회복지 복수직렬 설정될 수 있도록 정원규칙 정비

[3]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확대를 위한 노력

○ 사회복지직렬 결원 발생시 신속하게 보충하여 복지인력 지속 확보

○ 기타 직렬의 경우,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가능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업무경력 축적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시 고려

《 임용세부기준 수립 참고사항 》

○ 읍면동장 임용 가능 대상자 명시

- 복지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사회복지직렬

□ 사회복지직렬 :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행정직군 사회복지직렬 임용자

□ 사회복지업무 경력자 : 해당직급 및 직전 직급에서의 복지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업무 수행경력 인정범위

① 복지부서 근무경력

※ 해당 시군구에서 복지경력으로 인정할 부서를 지정하여 임용계획에 반드시 포함

(읍면동은 경력인정 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읍면동 재직기간의 1/2까지 인정 가능)

② 복지부서로 지정되지 않은 부서에서 복지 관련 직무를 담당한 경우, 다음의 경력은 포함할 수 있음 (※예: 주택과 주거급여 담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9]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으로 산정)

□ 기타 사회복지 담당 경력으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부서 별도 확인)

- 복지업무 관련 전문직위 재직 경력, 복지업무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는 직위(임용령 §27)에서 근무한 경력 등

③ 해당 직급 및 직전 직급에서의 경력에 한함

단, 승진임용과 동시에 읍면동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 5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읍면동장으로 임용된 경우, 7급까지의 경력 인정)

☞ 사회복지업무 수행경력은 인사부서에서 개인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확인함

○ 복지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사회복지직렬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 가능(～’17년까지 한시 적용)

- 해당 직급 및 직전 직급에서 사회복지업무를 2년 이상 담당

- 사회복지 관련 집합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전문직위 지정

□ 개 요

○ 복지업무 중 전문성‧연속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복지업무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

※ 전문직위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 3년 이상 재직토록 하고, 경력평정(월 0.02점, 최대 1점) 및 수당(5급 이하 연차별 최대 7～40만원) 등에서 우대

□ 세부 추진방안

○ 전문직위 타당성 심의(인사위) 후 직위지정(임용권자), 전문관 선발‧임용

※ 전문직위제도 미운영 기관의 경우,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인센티브 등 세부운영사항을 정하여 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참고)

○ 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예시)

- (통합사례관리)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정 등 전반적 상황 파악‧관리를 통해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는 업무

※ 정신질환, 법률문제 등 전문적 사례관리 경험이 축적된 인력 필요

- (통합조사‧관리)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관련 신청사항 조사 및 기존 대상자 자격변동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조사 담당 업무

※ 정확한 기초 자료의 작성을 통한 적정 보장사항 제공을 위해 전문성 축적 인력 필요

- 기타 전문직위 운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복지업무 담당 직위

Ⅲ. 행정사항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목표제 관련

○ (계획제출) 기관별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계획」수립‧제출(공문)

- 33개 선도 읍면동이 속한 시군구 (~’16. 4월 限)

- 기타 시군구 등 (~’16. 6월 限)

※ 시군구(인사부서) → 시도 →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 (조치기한) 33개 선도 읍면동의 복지경력자 임용완료 (~’17년 限)

- 기타 시군구 등의 경우 시군구별 각 1명 이상 복지경력자 임용 완료(~’18년 限)

□ 전문직위 관련

○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 계획 수립 (각 시군구 등, ~’16년 6월 限)

○ 전문직위 운영 현황 제출 (각 시군구 등, 연 1회)

※ 시군구(인사부서) → 시도 →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