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841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주무관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재산활용팀장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

2015.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유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

국가·자치구·기타 공익단체 등 시유재산의 활용주체별 명확한 유·무상 임대기준 확립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자치구 기존 임대재산의 무상 유예기간 도래(’15.4월)에 따른 사전준비 필요

○ 국가와 교육청, 각종 공공기관의 시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시 유․무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시유재산 유상전환이후 자치구와 연계된 시책사업 추진시 행정 비효율 발생

-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건립 후, 자치구 위임관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료 문제에 따른 자치구 비협조로 시책사업 추진 어려움 발생

□ 추진경위

○ ’11. 4. 1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근거 삭제

- 국유재산법령상 취득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무상사용 가능토록 규정, 유상전환 실시

○ ’12. 4.10 : 시유(유휴)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자치구 신규 임대재산은 유상, 기존 임대재산은 최대 3년까지 사용료 부과 유예

○ ’12. 6.13 : 구청장 협의회 건의사항 제출

- 시민을 위한 사업에 시유재산 사용 시 계속 무상사용토록 요청

○ ’13. 5. 8 : 시유재산 유상임대 전환 관련 승계 추진현황 보고(시장)

-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재산은 기존처럼 무상사용하고,

신규사용분으로 사용되는 시유지는 유상임대 유지

○ ’14. 5.28 : 관련 부서 재산관리관 회의 개최

- 신규임대에 대해서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결정 등을 통해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검토 건의

○ ’14.11.14 : 제115차 구청장 협의회 개최

-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고려하여 ’12.4월 방침 시행 후 사용료 부과중인 자치구의 공익사업장 사용료 면제 요청

□ 시유재산 임대현황

○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임대현황은 총 890건임

- 무상임대 805건중 자치구가 570건(70.8%), 유상임대 85건중 공익단체가 50건(58.8%)임.

총계	무 상						유 상
	계	국가		지자체		기타	계	국가	지자체	공익단체등
		경찰서	기타	자치구	교육청
890	805	204	13	570	8	10	85	2	33	50

- 유상임대는 총 85건 181,839㎡에 대해 사용료 2,788백만원을 부과징수함

구분	건수	면적(㎡)	금액(백만원)	비 고
국가	2	2,194	132	110콜센터 등
지자체	33	122,671	1,015	주차장 등
공익단체등	50	56,974	1,641	국민생활체육회 등
합 계	85	181,839	2,788

○ 자치구 임대는 603건으로 이중 무상임대 570건(94.5％), 유상임대 33건(5.5%)임.

- 임대별 용도로는, 문화시설이 17.2%로 가장 많고, 주민센터, 주차장, 어린이집 순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수익시설인 주차장은 13%를 차지하고 있음.

○ 법령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익단체나 공익법인이 시유재산을 임대시 재산관리관별로 2.5%~5%까지 다양한 임대요율을 적용함.

- 단체 등이 시유재산을 임대시 조례에 명확한 요율규정이 없어, 임대요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관성이 저해되어 요율기준 설정 필요

□ 추진계획

	기 본 방 향
□ ‘자치구’의 공공용임대는 무상, 공용임대중 유상임대 기준수립(2012.4)이전은 무상임대, 기준수립이후는 유상임대 원칙 유지 □ ‘국가’ 및 ‘교육청’의 기존임대는 상호주의 적용, 신규임대는 유상원칙 수립 □ ‘공익단체’의 공용, 공공용 임대는 2.5%의 임대요율 적용 ※ 자치구, 국가, 타 공공기관, 개별법상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가 市의 정책사업 추진상 무상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무상여부 결정

① 자치구 유상임대 기준 조정

구 분		종 전	변경(안)	기타
공용재산	유상사용수립前 (2012년4월이전)	최대3년 유예후 유상전환	무상임대 가능	2.5% 요율 적용
	유상사용수립後 (2012년4월이후)	유상임대 원칙	유상임대 원칙 (무상임대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공용재산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유지

② 국가․교육청 등 타 공공기관의 유상임대 기준 수립

구 분		종 전	변경(안)	기타
공용재산	기존	무상임대	상호주의에 의거 유․무상 여부 결정	2.5% 요율 적용
	신규	-	유상임대 원칙 (무상임대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공용재산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임대	상호주의에 의거 유․무상 여부 결정

③ 공익단체의 유상임대 요율기준 설정(신규)

-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익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2.5% 요율 적용

구 분	근 거	요 율	비 고
개별법령상 무상사용 가능 공익단체	각 개별법령	2.5% (공용, 공공용 적용)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무상사용 가능
일반 공익단체(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 공익단체(법인) : 주된 사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국세청(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고시된 단체(www.hometax.go.kr)

□ 기대효과

○ 명확한 유·무상 임대기준 확립으로 시유재산 활용주체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정책 일관성 제고

○ 정책상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한 자치구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으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원만한 사업 추진 도모

○ 공익단체의 유상임대 요율기준(2.5%) 수립으로 시유재산의 시민이용 활성화 기여

□ 추진일정

○ 국가 등 공공기관의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관련 지침 시달 : ’15년 1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개정 추진 : ’15년 하반기

- 공익단체의 유상 임대 요율기준 설정 등

○ 시행 기준일 : 본 지침 시달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