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성명/전화번호 : 윤재삼 / (02) 2133-7440
	담당자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안영훈/ (02) 2133-7362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4. 11. 11. ∼ 2014. 12. 17. (37일간)
	입법예고	2014. 12. 18. ∼ 2015. 1. 7. (20일간)
	법제심사	2015. 1. 16. ∼ 2015. 1. 27. (12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2015. 2월 중 (미정)
붙임 자료	1. 신․구대비표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장애인복지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규칙)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개정된 장애인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고

○ 개정조례에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두고 있는바 세부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변경

- 규칙 제2조제1항에서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한 사업계획을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으로 변경

- 규칙 제2조제2항에서 “다음 년도 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를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로 변경

○ 보상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신설

- 보상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규칙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신설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부서장	성 명 : 윤재삼 / 직급 : 지방서기관 전화번호 : 2133-7440
담당자	성 명 : 안영훈 / 직급 : 수습사무관 전화번호 : 2133-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