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82
결재일자	2015.2.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교육팀장	민방위담당관
협 조
	비상기획팀장
	주무관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사용허가 계획

2015. 2.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교육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사용허가 계획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기간이 만료(‘15.2.28.)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련규정에 의거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차기 운영자를 선정 하여 민방위대원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 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2조

(대부료의 납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29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Ⅱ		매점개요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번지 외

건물구조 및 규모 : 세면벽돌 스라브 1층 24.00㎡(7.3평)

용    도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1개소)

매점 감정평가결과

- 자산관리과-394(2015.1.12.), 민방위담당관-1338(2015.1.27.),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삼창 제A20151-01008 (2015.1.21.)호

- 감정평가 기관 : ㈜삼창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 의뢰 : 2015년 1월 14일(매점:토지+건물)

‧ 감정평가 금액 : 금45,672,000원

토 지 : 단가 1,670,000원×24.00㎡=40,080,000원

건 물 : 단가 233,000원×24.00㎡=5,592,000원

‧ 감정평가 수수료 : 금290,400원(지급예정)

붙임 1. ㈜삼창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내역서

Ⅲ		추진방향

운영자 선정방법 : 일반 공개경쟁을 통하여 매점 운영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 운영 가능한 개인 및 법인

사용허가기간 : 2015. 03. 02 ∼ 2018. 03. 01(3년)

사용료 산출 : 연사용료율(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과 사용허가       일수를 기준으로 결정

예정가격(임대료) : - 재산감정평가액×사용료율(연)=임대료

(45,672,000원×50/1000=2,283,600원)

매점운영 : 민방위대원 및 체험교육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취급품목은.  식․음료에 한하며 주류 및 불량식품 판매 금지

Ⅳ		추진일정

방침서 수립 : ‘15.2.2.(월) ∼ 2.3.(화), 2일

매점 사용허가 시행계획 : ‘15.2.4(수) ∼ 2.5(목), 2일

일반공개경쟁입찰 공고 및 계약 : ‘15.2.6(금) ∼ 2.27.(금), 22일

감정평가를 근거로 일반공개 경쟁입찰로서 최고가 낙찰자에게 사용허가

예정가격 : 사용료 산출내역을 기초로 산정

- 유찰시 7회 까지 매회 재공고 시행 및 3회부터~7회까지 매회 10%감액

※ 세부추진계획 : 별도 계획 수립시행

매점 운영개시 : 2015. 03. 02(월)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300천원

- 감정평가 수수료 : 300천원

- 예산과목 :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매점 임대에 따른 사용료 세입조치

- 임대기간 3년(임대료) : 금6,850,800원

‧ 연 임대료 : 금2,283,600원

매점 임대에 따른 보안서약서 작성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