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시설6급 김병갑
입안주무부서	도시계획과		통보(조치)	2014. 9.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2조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쇠퇴한 상권으로 인해 침체된 상가지역의 상권 활성화 도모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실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 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 3.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②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설치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적 구성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정조례안 제 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빈 점포·상가의 신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별법 관련 규정에 마을기업창업지원 등에 대한 업무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속하는 등 도시 재생센터와 업무중복 등 법적 설립근거의 검토 필요		○ “개선권고”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보조·융자금의 조건,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 조항의 부재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검토 필요
제27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상위 법령에 도시재생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설치·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는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의 부재로 조례 시행의 실효성과 세입·세출예산의 객관성·투명성 미비 등 도시재생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필요.(추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