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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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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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문화생활을 누리시나요?

사실 바쁜 생활 속에서 꼬박꼬박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소소한 활동들이 우리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도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고

더불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검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행복한 문화체육관광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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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4월 20일)

서울시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가

5월 1일부터 서울시 산하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전환됐습니다.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5월 1일 출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열린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4월 20일)

120 다산콜재단 설립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많은 논란 끝에 재단설립이 추진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민중심의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당부

또한,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내용을 주기적으로 데이터에 반영해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에도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ㆍ분석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 요청

# 김경자 위원

0011/ 정말 제대로 된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축적시켜가지고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딱 들어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정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울러 그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상담사들이 고용 불안을 겪어왔던 만큼 직원들의 복지문제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직원 복지문제 지속적인 관심 당부

한편, 재단 출범과 함께 상담사를 비롯해 교육스태프 등

120다산콜센터 직원 408명 중 405명이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됐습니다.

/ 120다산콜센터 직원 405명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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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삼일로 창고극장 임대사업 추진 문제점 지적(4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삼일로 창고극장 임대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삼일로 창고극장 임대사업 추진' 문제점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열린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 문화본부 업무보고(4월 20일)

서울시에서 삼일로 창고극장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이라 생각해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지만, 현재 계약방식은 10년 계약기간 동안에도

2년마다 임대료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로 되어있고,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건물 소유주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계약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2년마다 임대료 재협상 계약' 우려 표명

# 박성숙 위원

0212/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치의 유동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고극장은 개인 소유의 건물을 지금 임대하는 거잖아요 최대한의 기간이 얼마에요? 임대기간이? 10년이죠? 10년 후에 주인이 건물을 짓겠다. 아니면 다른 데에 임대를 주겠다 이러면 미래유산 지정을 거부한다면 없어지는 거죠?

또한,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유산 선정’이라는 눈앞의 실적을 위해

서울시에서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유산 선정’에 급급, 허술한 사업 추진 지적

아울러 지난해 8월 관련 내용이 처음 상정 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와 의견을 제시했지만

/ 지난해 8월, 관련 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여전히 '미미'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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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최근 서점 이용의 트렌드가 대형화·온라인화 되면서

소규모 서점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러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4월 20일)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수립됩니다.

/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기회를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기회 '정책적 마련'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다만,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거리공연 특성상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하는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마련 당부

아울러,  ‘거리공연(Busking)’이라는 용어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거리예술(Street Arts)’과는 분리돼 사용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거리공연(Busking)과 거리예술(Street Arts) 개념 구분 필요

한편, 조례안에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수립과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리공연 지원 정책 수립, 예산 확보 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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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4월 20일)

그동안「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이원화된 서울시 공공미술의 관리 체계가 정비됩니다.

/ 이원화된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체계 '정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미술위원회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미술위원회를 비롯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수정가결했습니다.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 이혜경 위원

0029/ 지금 현재 서울시의 미술작품, 동상, 기념물, 거리 예술축제까지 다 합하면 3700여개라고 들었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현재 실태조사 문제는 조례상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다만,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3,400여점에 달하는

공공미술 관리의 실효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려운 만큼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종합적인 공공미술 관리체계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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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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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시 축제나 행사가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기회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계획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역특성 문화사업의 취지와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술전문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모사업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보다 내실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들이 보다 더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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