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서장 부재시 지휘권 부여에 관한 검토 보고

〈2019. 05. 02.(목)〉

□ 관할 소방서장 부재중 재난발생시 인접 소방서장 또는 관할 소방서 보조기관인 소속 과장에게 재난현장 지휘권 부여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검토결과

○ 관할 소방서장 부재시 법적 직무대리로서 관할 정보룰 가정 잘 알고 있는 해당기관 보조기관인 소방행정과장에게 통합 현장지휘권 부여

○ 지원 지정소방서장은 지원요청 소방서 관내 대응1단계 발령 시 신속히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관할 소방서장(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직무대리자인 소방행정과장에 대한 현장지휘 자문

□ 관할서장 지휘권 부여 연혁

○ 2008. 2. 10. 숭례문 화재 이후, 본부장 지시로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도착이 지연될 경우 방면별 지원소방서장을 지정하여 현장지휘토록 함

* 재난대응과-3890(2008.2.27.)호｢현장지휘 및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출동태세 확립 지시｣

* 이전에는 관할 서 대응관리과장이 소방서장 부재시 직무대리자로서 현장지휘

□ 타 시·도 지휘권 직무대리자 지정현황

○ 긴급구조통제단 부단장 운영 : 1개소(광주)

- 통제단장 부재 시 부단장이 통제단장의 직무를 대행

○ 업무대행 : 인접 소방서장 2, 소방행정과장 5, 재난대응 주관부서장 11

- 인접 소방서장(2) : 경기, 경기북부

- 소방 행정과장(5)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 재난대응 주관부서장(대응과장 또는 현장대응단장)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작 성 자	현장대응단장 : 권태미 ☎ 3706-1700 팀장 : 손병두 ☎ 1710 담당 : 박경서 ☎ 1711

□ 현행유지(지정 인접 소방서장 지휘)에 대한 검토

(장점) 1. 전문지휘관인 소방서장 중심의 강력한 지휘권 행사 가능

○ 우리 시는 대응 규모에 따른 단계별 현장지휘관과 참모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현장지휘관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휘목표에 따른 별도의 지휘역량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소방은 모든 육상재난의 현장지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는 조직 내부에 한정된 지휘가 아닌 다수기관의 집단대응체계에 대한 통합 지휘로, 강력한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는 법정지휘권자인 소방서장 중심의 일원화 필요

○ 외부지원기관 지휘·조정·통제를 위해서라도 내부 참모에 해당하는 소방서 과장보다 재난안전법에서 지정하는 소방서장으로 지휘권을 집중함이 타당

(장점) 2. 지역별 출동체계·인사운영에 따른 인접서장 지휘권 행사 용이

○ 현재 효율적인 소방력 동원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서울시를 4개 방면으로 구분한 지역별 출동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장의 인사 또한 방면별로 관리하고 있고, 필요시 소방안전지도에 탑재된 특정대상물 정보를 활용하거나 관내 참모진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 소방서장 부재시 업무대행자를 인접소방서장으로 사전 지정하여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관할서 과장단은 참모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지휘관(소방서장) 중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유지함이 타당함

(단점) 소속 관서 및 관계기관 직원 또는 대상물 정보 취득 미흡

○ 인접 서장의 경우 소속관서 직원 및 관계기관 관게자에 대한 평소 유대관계 형성과 대상물 현황 정보의 사전취득이 어려워 현장지휘에 한계가 있음

○ 향후, 손실보상, 치료·보상, 긴급구조활동 평가, 재난관리 의무위반자 징계 요구 등 재난대응 책임에 대한 모호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방행정과장 등 보조기관 직무대행체제 변경 검토

(장점) 관할 내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자율성 및 책임감 제고

○ 재난 시 현장지휘는 조직내부에 한정된 지휘가 아닌 다수기관의 집단대응체계에 대한 통합지휘로, 관할 내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자율성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한 관할 서 과장에게 지휘권 부여

○ 지원기관 지휘·조정·통제를 위해 소방서장 부재시 직무대행은 평소 협업체계가 구축된 관할 서 과장이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원기능 확대로 대응 자율성 보장

○ 현장대응 성패는 정확한 현장정보에 근거한 성황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됨으로 관할 소방서 과장이 지휘권 행사 및 책임 부여

○ 인접 소방서장 보다 관할내 주요 대상물 현황 및 직원에 대한 이해도 및 친밀도 등이 높은 소방서 과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소방서장 부재시 지휘권에 대한 직무대리자 지정 문제 논의 필요 >
▹ (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상 직무대리자 임 ▹ (재난관리과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부서장으로서 평소 지원기관 등 관리 ▹ (현장대응단장) 현장대응 주무과장으로 지휘권 선언후 재난현장을 지휘할 수 있음

(단점) 전문지휘관인 아닌 보조기관 지휘권 행사에 따른 지휘실패 부담

○ 전문 지휘관이 아닌 보조기관 지휘로 인한 현장지휘 실패 부담감 상존

○ 과장급 보조기관이 지휘권 행사함으로서 같은 보조기관 및 방면별 소방서장들에 대한 지휘·통제에 대한 부담

○ 기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조직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이 올수 있음

- 소방행정과장(현 일반 재난사고 지휘, 총괄지휘부장, 대변인)

- 현장대응단장(현 자문간부 역할, 지휘권선언 후 현장지휘)

- 재난관리과장(현 통제단 대응계획부장 역할 → 긴급구조통제단장)

참고자료 1	우리 시 현재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으로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조직도 상 부단장을 둘 수 있으나, 우리 시는 부단장을 두고 있지 않음

○ 우리 시의 경우, 2019년 재난업무가이드 및 현장대응단-12963호(2017.7.24.)호에 따라,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통제단 가동시 소방서장 부재 또는 현장도착 지연이 예상될 경우 지정된 인접 소방서장이 지휘하고,

일상 재난의 경우 소방행정과장에게 지휘책임이 있고, 대응1단계 발령시 총괄지휘부장 및 언론대변인 역할 수행함

- 일 상 재난사고 : 관할소방서장(업무대행 소방행정과장)

- 1단계 재난사고 : 관할소방서장(업무대행 지원출동 소방서장)

○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방행정과장 → 재난관리과장 → 예방과장 → 현장대응단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시장(본부장)이 직접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소방서장(통제단장) 부재시에 직무대리자로 소방행정과장이 직무대리하거나, 지정대리로서 인접 소방서장을 지정하여 지휘하게 하는 것은 법적문제는 없음

○ 또한, 재난관리과장 또는 현장대응단장을 소방서장 부재시 지휘권자로 지정대리(1년단위 지정)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중 누구를 지정하는가하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함

○ 다만, 현장대응단장은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등에서 자문간부 역할을 수행하거나, 필요시 지휘권 선언 후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2	타 시·도 운영현황

○ 긴급구조통제단 부단장 운영 : 1개소(광주)

- 통제단장 부재 시 부단장이 통제단장의 직무를 대행

○ 업무대행 : 인접소방서장 2, 소방행정과장 5, 재난대응 주관부서장 11

- 인접 소방서장 : 경기, 경기북부

- 소방 행정과장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 재난대응 주관부서장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시·도명	긴급구조통제단 ‘부단장’운영	부단장	업무대행
부산광역시	X	X	현장대응단장
대구광역시	X	X	현장지휘단장
인천광역시	X	X	대응구조구급과장
광주광역시	○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대전광역시	X	X	소방행정과장
울산광역시	X	X	방호구조과장
세종특별자치시	X	X	소방행정과장
경기도	X	X	인접 소방서장
경기 북부	X	X	인접 소방서장
강원도	X	X	방호구조과장
충청북도	X	X	대응예방과장
충청남도	X	X	소방행정과장
전라북도	X	X	방호예방과장
전라남도	X	X	소방행정과장
경상북도	X	X	현장대응단장
경상남도	X	X	현장대응단장
창원시	X	X	예방대응과장
제주도	X	X	현장대응과장

참고자료 3	소방서장 부재시 업무대행 소방서장 지정 현황

방면별	소방서 현장지휘	지원출동 현장지휘
제1방면 (북서부 지역) 안전지원과장 (6개 署)	종 로 소방서장	중 부 소방서장
	중 부 소방서장	종 로 소방서장
	용 산 소방서장	마 포 소방서장
	마 포 소방서장	용 산 소방서장
	은 평 소방서장	서대문 소방서장
	서대문 소방서장	은 평 소방서장
제2방면 (북동부 지역) 예방과장 (8개 署)	동대문 소방서장	성 북 소방서장
	성 북 소방서장	동대문 소방서장
	광 진 소방서장	성 동 소방서장
	성 동 소방서장	광 진 소방서장
	노 원 소방서장	중 랑 소방서장
	중 랑 소방서장	노 원 소방서장
	강 북 소방서장	도 봉 소방서장
	도 봉 소방서장	강 북 소방서장
제3방면 (남서부 지역) 소방행정과장 (6개 署)	영등포 소방서장	구 로 소방서장
	구 로 소방서장	영등포 소방서장
	동 작 소방서장	관 악 소방서장
	관 악 소방서장	동 작 소방서장
	양 천 소방서장	강 서 소방서장
	강 서 소방서장	양 천 소방서장
제4방면 (남동부 지역) 재난대응과장 (4개 署)	강 남 소방서장	서 초 소방서장
	서 초 소방서장	강 남 소방서장
	강 동 소방서장	송 파 소방서장
	송 파 소방서장	강 동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