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6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송형주	청소년정책과	02-2133-4136 (02-2133-1430)	yjogae777@seoul.go.kr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1
Ⅲ.	보고회 및 성과품	2
Ⅳ.	과업수행 지침	3
	1. 일반사항	4
	2. 보안준수	4
	3. 계약해지	5
	4. 기타사항	6

서울시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서울시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 이라 함) 와 ○○○(이하 “계약상대자” 라 함) 간 상호신뢰의 원칙 아래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이행한다.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시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2. 과업목적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정 이후,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및 인권 기준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추진근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및「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용 역 비 : 35,000,000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의 등 소개 및 인권실태 현황분석

○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정한 인권의 개념 등을 포함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소개

○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 통계, 법령, 정책 등 동향 분석(국제기구 등의 권고 사항 포함)

※ 추진범위 : 인권교육, 차별,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아동에 대한 폭력, 체벌, 가출 등 인권 조례와 UN 아동권리 이행 협약 근거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현안 및 새로운 이슈 등에 대한 현황분석

2.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유형별 분석

○ 국내외 부문‧장소별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조사 및 분석

○ 인권 관련 문헌조사, 관계자 면접 등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 청소년 시설 등「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활용 대상기관 의견수렴

3.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판단기준 설명서 마련

○ 어떠한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모호할 경우 인권보호의 판단기준 제시

○ 어떻게 하면 인권보장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 사례 등을 함께 기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

○ 청소년시설 등에서 인권교육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내용 구성

4. 어린이·청소년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활용방안

○ 청소년 시설 등 인권가이드라인 수요처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모색

○ 인권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한 종사자・학생 등 대상자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방안 모색

5. 인권가이드라인(가이드 북) 제작‧보급

○ 가이드라인 100부 제출 (전자파일을 포함 원본파일 별도 제출)

○ 서울시립청소년시설 및 관련기관 등 수요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배포 (비용 포함)

Ⅲ		보고회 및 성과품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 기재 및 당사자 날인 포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 보고 (개최시기 등 발주기관과 협의) : 1회 이상 실시

※ 요청 시 수시보고

3. 최종보고

○ 사업종료 10일 전,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 보고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 등 계획대비 용역수행결과 위주로 작성(사업수행결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포함)

○ 최종보고서 및 용역결과물은 발주기관 보고 후 승인을 얻어 인쇄본 및 원본파일 제출

4.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만료일까지)

○ 파일 등 과업을 통해 생산된 모든 내용물 원본 제출

○ 가이드라인 100부, 최종결과물 종합본 1부, 용역결과 요약보고서 10부, 용역결과 수록 CD 5세트, 중간보고서 3부, 기타 자료집 등 과업진행에서 도출된 성과품 1식

※ 모든 성과품의 편집, 제작, 인쇄방법, 납품부수 등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최종결정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87호) 등 관계규정 준수하여 집행

○ 계약상대자 과업이 완료되는 전일까지 영수증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 감독관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정산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 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협의 후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용역과업 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추진 관련 자료요구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일정 등)이 과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추가요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납품)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비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유·무형 재산(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등의 침해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2. 보안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은 과업의 착수 후 7일 이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과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과업수행시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3. 계약해지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그 상대방에게 알려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음

- 계약상대방이 과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계약상대방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계약상대방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발주기관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이 사업에 관한 기본방침 및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은 상기 위의 예시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계약상대방은「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연구용역」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의 프로필)을 발주기관에 제출

○ 계약상대방은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방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과업수행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시 회의 및 보고를 개최함

○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대한 자문인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방은 추천 인력을 자문단에 포함해야 함

○ 계약상대방은 투입인력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손해배상

-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이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붙임 : 보안확약서 1부.  끝.

【 붙 임 】

보 안 확 약 서

본 업체(단체)는 귀 기관과 계약한「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과업수행이 완료된 직후 보유한 개인정보 자료는 파쇄 또는 삭제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향후 귀 기관의 과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