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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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ㅇ 시행일 : 2020. 7. 20.(월)

ㅇ (자동진행장치 위반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자동진행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2. 개별기준 라목 8) 다) 신설, 현행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2. 개별기준 라목 8) 다)는 같은 별표 2. 개별기준 라목 8) 라)로 이동)

ㅇ (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부칙조항 신설) 개정된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2. 개별기준 라목 8) 다)의 시행 전에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생 략)

1.(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8)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다)그 밖에 영 별표2를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8)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다)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라)그 밖에 영 별표2를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요 질의·답변

(사례1) 위반행위(1인2대)                ‘20. 1. 1.   1차 행정처분(경고),

위반행위(점수보관)               ‘20. 4.30.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 5일),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20. 5. 9.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 3차(영업정지 10일)

* 자동진행장치 행정처분 강화 시행규칙 시행 : 20. 7. 20.

→ ‘20. 7. 3.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 (답변) 행정처분 4차(영업정지 1개월)-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8) 다) (개정전) 적용

(사례1-1) 위반행위(1인2대)              ‘20. 1. 1.   1차 행정처분(경고),

위반행위(점수보관)            ‘20. 4.30.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 5일),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20. 5. 9.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 3차(영업정지 10일)

* 자동진행장치 행정처분 강화 시행규칙 시행 : 20. 7. 20.

→ ‘20. 8. 1.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 (답변)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8) 다) (개정후) 적용

(사례2)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20. 5. 8.   1차 행정처분(경고),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20. 6. 8.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 5일),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20. 6.15.   행정처분 3차(영업정지 10일)

* 자동진행장치 행정처분 강화 시행규칙 시행 : 20. 7. 20.

→ ‘20. 7. 5.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 (답변) 행정처분 4차(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8) 다) (개정전) 적용

(사례 2-1)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20. 5. 8.   1차 행정처분(경고),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20. 6. 8.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 5일),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20. 6.15.   행정처분 3차(영업정지 10일)

* 자동진행장치 행정처분 강화 시행규칙 시행 : 20. 7. 20.

→ ‘20. 8. 3. 위반행위(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 (답변)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 1개월)-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8) 다)(개정후) 적용

(해설 : 개정안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 적발된 자동진행장치 등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안 시행 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차수 산정 시에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1차부터 산정)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 기준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장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5(제26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다목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 법원 판례, 감사원 지적 및 조치할 사항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내에 존재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을 상세히 적시하여 공문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