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건강체험관 근거법령

구   분

주       요       내       용

□ 근 거 법 령

<건강체험관 운영관련>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1항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제1항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제2항

제6조(금주·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절주, 음주예방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