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현황

가락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 설립․운영을 통해 생산자들이 직접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이익은 출하 농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 방안

○ 설립 시기 : ’23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 2동 개장 전

○ 운영 주체 : 지자체․농협․시군․생산자연합회(※ 공동출자로 운영)

○ 사업장 위치(규모) : 가락시장 내 채소 2동

○ 운영체계

지 자 체		가 락 시 장		구 매 자
생산농가 ⦁ 농업경영체 ⦁ 품목협의회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체결	농산물 출하 □구매발주 □대금정산 □차액지원	각 지자체 공판장 (공익형 시장도매인)	농산물 판매 □구매발주 □대금지급	공공급식 공공급식 공공급식 소매상인
농 협

소매상인

외식업체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공공급식

○ 가락시장 내 도입 계획(안)

- 추진 방향 : 서울시(개설자) 시장도매인 지정을 통해 현대화사업 채소2동 입주(’23년)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예정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 계획(안)>

현대화구역(건축물)	도매권역1(채소2동)	도매권역2(채소1동․수산동)	도매권역3(과일동)
사업기간	'17~'23	'23~'26년	'27~'30년
도입시기	´23년	´26년	´30년
도 입 수	청과 15개	청과 30개. 수산 35개	청과 30개

- 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문 제 점)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의 가락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조례)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 필요하나,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단체(‘한농연’ 등) 등의 반대 등을 사유로 불승인 입장

□(해결방안) 국회․서울시․타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 유도(건의)

□ 기관별 역할

서울시		∙‘지자체-서울시’ 간 업무협약(MOU) 체결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개정(시장도매인 도입) 및 정부 승인 추진 ∙타 지자체 등과 협력 및 홍보를 통해 정부 입장 전환 또는 법개정 추진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지자체 참여형 공익 시장도매인 개설 준비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전반에 대한 협력 및 자문 ∙타 지자체 등과 협력 및 홍보를 통해 정부 입장 전환 또는 법개정 추진

지자체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승인 정부 건의 및 이해관계자 이해 설득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개설 추진위 구성, 설립 운영 세부 계획 수립

□ 추진현황

○ (추진완료) 전남도 가락시장 내 공익 시장도매인 참여 협의 완료

- 서울시–전라남도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20.10.6.)

- 전남도의회,「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건의안」채택(‘20.10.22.)

- 전남 도청, 공익형 시장도매인 운영 관련 전문연구용역 준비 중(‘21.5월 ~)

○ (추진 중) 제주, 전북, 강원 등 총 7개 지자체와 참여 협의 및 협의 예정

- 5개 지자체* 대상 지자체 참여형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설명회 개최 완료 2개 지자체**는 설명회 개최 예정

*개최 완료 : 제주, 전북, 경남, 충남, 강원, **개최 예정 : 경북, 충북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면담 및 추진방안 협의(‘21.5.24.)

《 지자체별 추진현황 》

구 분	추진 내역
전 북	- 도의회*및 도청 관계자 설명회 개최(‘20.10.29, ’21.3.12, 4.23, 3회)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채택 및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및 각 정당 등에 건의안 배포(’21.4.19) * 공익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공사 방문 예정(‘21.6월중) - 완주군의회, 「가락시장 공영 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건의안」채택(‘21.4.27.)
충 남	- 도의회*및 도청 관계자 설명회 개최(‘21.3.17, 1회) *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공사 방문(‘21.5.17.)
제 주	- 도의회*및 도청 관계자 설명회 개최(‘20.11.3, ‘21.3.18, 4.26, 3회) - JDC 및 농업인단체* 설명회 개최(‘21.3.18, 4.26, 2회) JDC : 도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부 산하 공기업)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JDC 및 농업인단체 임원 공사 방문(‘21.4.2.)
경 남	- 도의회* 및 도청 관계자 설명회 개최(‘21.5.3, 5.11, 2회) * 소속위 의원 전원 참석 및 토론(21.5.11.)
강 원	- 도의회* 및 도청 관계자 설명회 개최(21.5.13. 1회 ) * 소속위 의원 전원 참석 및 토론 -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주관 : 강원연구원, ‘21.5.27.)
경 북	- 도의회 설명회 개최(21.6.18. 예정)
충 북	- 도의회 설명회 개최(‘21.6월중 예정)

○ (추진결과) 도의회는 도입에 적극적이나, 도청은 농식품부 반대 등을 이유로 대체적으로 소극적

- 도의회 : 전북, 경남*, 충남**, 강원*** 등 4개 지자체 도의회는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 제주는 출하자 단체간 이견 표출로 현재 조율 증

* 경 남 : 도지사 업무보고(‘21.6.1.) 시 도입 건의

** 충 남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채택 추진 중

** 강 원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채택 추진 중

- 도 청 : 도의회 요청에 따라 현재 자료 검토 및 협의 중(전북, 경남, 충남, 강원)

○ (향후계획)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 체결 추진

붙 임 : 1. 가락시장 내, 전라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추진계획(안) 1부

2. 서울시- 전라남도 업무협약서(사) 1부

3. 전남도의회, 「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건의안」1부

4. 전북도의회,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1부.  끝.

붙임 1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전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추진계획(안)

2020. 9.

(농식품유통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계획(안)	3

1. 설립 필요성	3

2. 설립 및 운영 개요	4

3.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진출 계획(안)	6

Ⅲ. 기대 효과	7

Ⅳ. 향후 계획	9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추진계획(안)

전남도 생산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보호를 위해 가락시장에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그 간, 전남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산지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 노출

○ 전남도, 주요 농산물 산지 가격 안정 정책 및 한계

- (시장 격리) 연간 약 300억원(’19년 기준)의 예산을 투여, 공급과잉 농산물 산지폐기를 통해 가격폭락 완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매년 단발성 지원에 그침

< ’19년도 전남도 산지 폐기 실적 >

(단위 : ha, 억원)

품목	계(A+B)		도자체 지원(A)		정부․전남도 공동지원(B)
	면적	지원액	면적	지원액	면적	지원액
계	1,885	277	1,175	177	710	100
겨울배추	655	79	111	15	544	64
겨울대파	466	43	437	36	29	7
양 파	764	155	627	126	137	29

- (APC 건립) 산지유통시설 현대화․규모화를 위해 연간 약 30억원(’19년 기준)을 투여, 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하고 있으나, 이미 12개 시설 폐쇄(폐업)

※ ’19년 사업비 : 32억원(국비 30% / 도비 9% / 시군비 21% / 자부담 40%)

< 전남도 산지유통시설 지원 현황(’92년~’18년) >

계 (A+B)	운영 중				폐 쇄 (B)
	소계(A)	지자체	농협	영농법인
108개소 (100%)	96개소 (89%)	3개소 (3%)	46개소 (43%)	47개소 (43%)	12개소 (11%)

- (기타 사업) 마케팅 조직 육성, 자율휴경 지원. 채소가격안정사업 확대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지원 부족으로 사업성과 도출 한계

< 전남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기타사업>

구 분	목 적	’20년 예산액
마케팅 조직 육성	농가조직화 및 공동계산 활성화	6억원 국비40%, 도비3%, 시군비12%, 자부담 45%
자율휴경 지원	월동배추 등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30억원(전남도)
채소가격안정사업	수급조절의무 부여 및 가격안정	-

※ 채소가격안정사업을 위해 정부에 매년 50억원 지원을 건의 중이나, 정부예산 미지원

□ 산지정책 한계 극복을 위해 소비지 가격안정 정책 병행이 필요하며, 소비지 중, 전남도 생산 농산물의 약 64%가 출하(판매)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대책 필요

○ ’19년 기준, 전남도 원예농산물 생산액은 2조 2,621억원이며, 도매시장 출하규모는 전체 생산액 대비 63.7% 수준인 약 9,500억원

< 전남도 원예농산물 유통경로별 거래금액 >

(단위 : 억원, %)

계	생산자 계통출하					생산자 직거래
	소계	도매 시장	농협	대형 유통	기타	소계	산지 수집상	지방시장 등
2,2621	1,0435	5,822	1982	332	2,077	1,2186	3,678	8,508

□ 특히,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약 36%를 취급하고, 전국 농산물 거래가격의 기준 역할을 수행, 가락시장 가격이 농가소득에 직결되어 가락시장 역할이 매우 중요

○ ’18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은 11조 7,084억원이며, 가락시장 거래액은 전체 거래액 대비 36% 수준인 4조 2,204억원

□ 이에, 전남 공판장(전남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및 가락시장 참여를 통해 전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피해 지원 도모

Ⅱ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계획(안)

□ 설립 필요성

○ 전남도 농가 의사가 반영된 소비지(도매시장) 가격 형성(결정) 필요

- 가락시장은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경매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매거래는 가격결정 과정에서 농가(출하자) 배제 … 소위 ‘깜깜이 출하’

<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

경매거래	농가(출하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 독점수탁 받아, 최고가 제시한 중도매인에 의해 가격결정, 농가(출하자)는 가격결정 과정에서 배제
수의거래 (협상거래)	농가(출하자)와 유통인간 가격을 협상하여 거래할 수 있어, 이해관계 절충 가능, 농가(생산자)가 가격결정 과정에 참여 ※ 3가지 유형 : 시장도매인, 도매법인 정가수의거래, 중도매인 상장예외거개

○ 농가와 유통주체 간 수의거래(협상)를 통해 사전에 거래가격을 확정하여 도내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유도 필요

- 경매는 당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크며, 특히 농산물 공급 과잉 시,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출하자)에게 막심한 피해를 줌

※ '20.7월 배추경매가 : 50%상승(전일 대비) ⇨ 14%상승 ⇨ 36%하락(매년 반복)

○ 도매시장법인의 막대한 이익에 대해 농가 환원 필요

- 가락시장 도매법인 1개사는 연간 약 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어, 농가 지원에 약 26억원만 지원한 반면, 연간 약 36억원의 순이익과 약 29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음

< ’19년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5개) 순이익 및 장려금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위탁수수료 수입액 (A)	출하장려금 법정 최대기준 (B=A×15%)	출하장려금 실지급액 (C)	법정 기준 대비 장려금 지급 비율 (C/B)	당기 순이익	배당액
152,241 (30,448)	22,836 (4,567)	12,915 (2,583)	56.6%	17,822 (3,564)	14,446 (2,889)

※ (  ) 안은 1개 도매시장법인 평균

□ 설립 및 운영 개요

□ 설립 개요

○ 설립 근거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 설립 목적 : 전남도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 및 전남도 농가 지원

○ 설립 시기 : ’23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 2동 개장 전

○ 자 본 금 : 40억원(전남도․농협․시군․생산자연합회 공동출자)

- 출자 비율(안)

계	전라남도	농 협	시 군	생산자연합회
40억원(100%)	20억원(50%)	12억원(30%)	4억원(10%)	4억원(10%)

○ 사 업 장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채소2동 660㎡

○ 조직/인력 : 2본부 5팀 25명      ※ 주요 경영사항 이사회 의결

- 조 직(안) : 예 시

사 장(전문경영인)

경영정보팀

유통3팀

(기타채소)

유통1팀

(무․배추)

재무회계팀

경영본부

유통본부

유통2팀

(양념채소)

○ 경     영 : 도매시장 유통업 경력 전문경영인 임명

※ 전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임명

○ 주요 업무

- 거래 가격 협상, 매수 및 수탁 판매, 마케팅(판매처 개발 등)

- 대금 정산, 영업이익의 가격안정기금 적립 및 집행

- 유통 정보 공개, 유통․물류 개선사업 추진 등

□ 운영 개요

○ 운영 체계

전 라 남 도		가 락 시 장		구 매 자
생산농가 ⦁ 농업경영체 ⦁ 품목협의회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체결	농산물 출하 □구매발주 □대금정산 □차액지원	전라남도 공판장 (공영시장도매인)	농산물 판매 □구매발주 □대금지급	공공급식 공공급식 공공급식 소매상인
농 협

소매상인

외식업체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공공급식

○ 운영 절차

① 품목별 기준가격 협의(전남도청․농협․생산자) ⇨ 기준가격 고시(전남도지사)

② 출하 물량/가격 협상(계약)(농가-농협-전남도시장도매인) ⇨ 계약재배(농가-농협)

③ 도매시장 출하(농협-전남도시장도매인) ⇨ 판매(전남도시장도매인-구매자)

④ 대금 정산 및 차액 지원(전남시장도매인-농협-생산자)

※ 위탁수수료 7% 중 4%를 전남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고, 기준가격 이상 판매 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적립 검토

⑤ 실시간 판매정보 공개 : 판매가격, 수수료, 정산액, 차액 지원액 등

○ 전남도 농가 지원 방안

- 지원 근거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제4조 제1호

- 지원 대상 : 도내 주소 및 도내 농지 재배의 생산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 지원 조건

□전남도 ․ 농협과 계약재배,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출하 약정 체결

□전남도 시장도매인 판매가격이 약정 시 체결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 기준가격(안) : 통계청이 매년 공표하는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농산물별 경영비에 자가노동비를 합한 금액

- 지원 금액 : 기준가격 대비 판매가격 차액 발생 금액의 70%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진출 계획(안)

○ 추진 방향

- 서울시(개설자) 시장도매인 지정을 통해 현대화사업 채소2동(’23년 준공예정) 입주

○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절차

① 개설자(지자체)의 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 등)에 시장도매인 도입 조항 규정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제16호

② 개설자(지자체) 업무규정(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해 중앙정부(농식품부) 승인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5항

③ 중앙정부(농식품부) 승인 시, 개설자 시장도매인 공모 및 지정 추진

○ 서울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안)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추진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 계획(안)>

현대화구역(건축물)	도매권역1(채소2동)	도매권역2(채소1동․수산동)	도매권역3(과일동)
사업기간	'17~'23	'23~'26년	'27~'30년
도입시기	´23년	´26년	´30년
도 입 수	청과15개	청과 30개. 수산 35개	청과 30개

- 도매시장조례(업무규정) 개정 및 정부(농식품부) 승인 추진(’20년 하반기)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조례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안)
시장도매인 수	-	청과 75개, 수산 35개
시장도매인 자본금	-	10억원

※ 정부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단계별 승인(´23년 15개, ´26년 30개⬝35개, ´30년 30개) 협의

○ 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문 제 점)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의 가락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조례)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 필요하나,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단체(‘한농연’ 등) 등의 반대 등을 사유로 불승인 입장

- (해결방안) 국회․서울시․타 지자체․농민단체(전농,전여농,가농,친농연 등) 등과 협력,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 유도(건의)

※ 정부 불승인 시, 국회를 통해 ‘농안법’ 상 농식품부의 개설자 업무규정 승인 조항 삭제 추진

Ⅲ		기대 효과

□ 전남도 공영시장도매인 경영이익의 가격안정기금 활용을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도내 농가 피해 구제

○ 전남도 공영시장도매인에서도 원예농산물의 약10%인 2,000억원 거래 가정 시, 연간 약 80억원을 가격안정기금으로 활용 가능

< 전남도 시장도매인 수수료 수입액 및 가격안정기금액(추정) >

(단위 : 백만원)

거래금액 (A)	위탁수수료 (B=A×7%)	제경비 (C=A×3%)	가격안정기금액 (D=B-C)
200,000	14,000	6,000	8,000

○ 연간 80억원의 가격안정기금은 전체 거래물량의 20%가 기준가격 대비 약 30% 가격폭락 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수준임

< 가격 안정기금 80억원을 통한 지원 가능 범위(수준) >

(단위 : 백만원)

거래금액 (A)	가격하락 전체금액 (B=A×20%)	가격하락폭 (C)	지원대상금액 (D=B×C)	지원금액 (E=D×70%)
200,000	40,000	30%	12,000	8,400

○ 전남도지사 공표 기준가격 대비 판매가격 30% 하락 시, 농가는 약 10%만 손실, 50% 하락 시, 16%만 손실

< 전남도 농가(출하자) 차액지원 금액 및 효과 예시>

(단위 : 원)

기준가격 (A)	판매가격 (B)	차액발생분 (C=A-B)	지원금액 (D=C×70%)	위탁수수료 (E=B×7%)	농가수취가격		수취가격수준 (G/9,300)
					현행 (F=B-E)	개선 (G=B+D-E)
10,000	10,000	-	-	700	9,300	9,300	100.0%
10,000	7,000 (30% 하락)	3,000	2,100	700	6,300	8,400	90.3% (8,400/9,300)
10,000	5,000 (50% 하락)	5,000	3,500	700	4,300	7,800	83.9% (7,800/9,300)

□ 실제 품위별 기준가격 마련을 통해 농가(출하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구매자)에게 전남도 농산물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신뢰 향상

○ 상품(上品)의 경우, 대부분 도매시장 외 유통 ⇨ 도매시장에는 중․하품 출하 ⇨ 도매시장 가격(기준가) 하락 ⇨ ‘전체 수취가 하락’ 악순환

※ 대형할인점 바이어 거래처 선호도(’16. KREI 조사)  : 1위 산지구입, 2위 벤더, 3위 도매시장

○ 공영 시장도매인의 투명한 품질별 가격공개로 소비자(구매자) 신뢰 향상

□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통해 소비지(도매시장)에서 필요한 물량만 적시에 생산토록 유도하여 농가 자율적 재배면적 조절

○ 해외 선진국은 시장도매상이 농가와 사전 계약거래(6개월～1년 전)를 통해 판매 규모를 미리 확정, 자율적 생산량 조절로 수급안정 도모

□ 유통마진 절감을 통해 소비자(구매자)에게 좀 더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여 전남도 생산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 시장도매인은 경매거래 대비 유통단계 축소(4단계 ⇨ 3단계)를 통해 약 8%의 유통마진 절감 가능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유통단계 및 유통비용 비교>

구 분	경 매 제	시장도매인제
유 통 단 계	4단계 출하자 ⇨ 도매법인 ⇨ 중도매인 ⇨ 구매자	3단계 출하자 ⇨ 시장도매인 ⇨ 구매자
유 통 비 용	시장 내 유통비용 15% 내외 (위탁수수료 + 하역비 + 배송료 + 판매이윤)	시장 내 유통비용 7% (위탁수수료)

□ 안정된 가격으로 균일상품 상시 제공을 통해 구매자(음식점 등) 수요 충족 및 전남도(국내) 농산물 경쟁력 확보

○ 음식점 등은 국내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높아 수입농산물 비중을 늘림

※ ’20.농업전망(KREI) 음식점 조사결과 : 국내산 가격변동성이 높아 중국산(김치) 사용 25%

○ 가락시장의 경우, 대체로 수입농산물은 수의거래를 통해 가격변동성이 낮은 반면, 국내 농산물은 경매거래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높음

< ’19년 가락시장 국내산/수입산 양파 가격변동성 비교>

(단위 : 원)

구 분	표준편차 (A)	평균 (B)	변이계수 (가격변동성 지표, C=A/B)	비 고
국내산 양파 (경매거래)	144	594	0.243(a)	가격변동성 비교 0.243(a)/0.173(b) =140.5%
수입산 양파 (수의거래)	171	991	0.173(b)

※ 1kg 상품기준, 경매거래를 통한 국내산 양파가 수의거래를 통한 수입산 양파보다 약 40% (0.243/0.173) 가격 변동성이 심함

Ⅳ		향후 계획

□ 가락시장 내 ‘지자체 참여 시장도매인’ 도입 여건 마련

[타 지자체와의 공동 협력]

○ ‘전남도’ - ‘서울시’ 간 업무협약(MOU) 체결 … ’20.9월 중

- 가락시장 내,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공동노력 추진

○ 경북도・경남도・제주도 등 산지 지자체와 협력 … ’20.10월

-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계획(안) 공유 및 참여 협의

[정부・국회・농가단체 등에 도입 필요성 건의 및 홍보]

○ 농식품부에 ‘전남도 시장도매인 가락시장 도입 승인’ 건의 … ’20.9월

- 서울시 등 타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에 별도 건의 추진

○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국회 토론회 개최 … ’20.10월

- 전남도 ‘농해수위’ 의원 공동 주관, 학계 및 농가 단체 등 참석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국회 토론회 개최 일정 변동 가능

○ 전남도 농민(생산자)단체 설명회 개최 … ’20.10월~11월

-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전농, 한농연 등 참석 요청

□ ‘전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추진

① ‘전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방안 연구용역

- 법인설립(출자금․조직/인력 등), 운영계획(기금적립․활성화 등), 효과성 분석 등

② ‘전남도 공영시장도매인’ 개설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참 석) 전남도청, 품목별 주산단지 지역농협,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 (내 용) 전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운영 방안 협의 및 마련

③ ‘전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 계획 수립

- 연구용역 및 위원회 운영 결과를 토대로 세부 설립 및 운영 계획 수립

붙임 2

붙임 3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건의안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농업분야 최대 관심 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이다.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재정 문제, 직접적인 소득정책이라는 이유 등으로 개정이 무산되었다. 이번 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법안이 발의된 것은 국가 생명산업이고, 기간산업인 농업의 가격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복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농민이 노력의 값을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기후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획일적인 유통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위탁상들의 금융 결제나 가격담합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개장을 기점으로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거래는 경매거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초기 경매제는 안정적인 대금 정산과 가격 공개 등 기존 위탁상 주도의 유통거래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영세농가를 보호했으나,

경매제의 태생적 한계인 출하량 조절 실패에 따른 경락가격의 큰 변동성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과 긴 유통단계에 따른 신선도 저하, 과다한 물류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가진 독점적 수탁권은 생산농가 보호와 낙후된 물류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반면 수수료 담합과 거래방법 위반 등 불법거래 행위를 통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혜권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활력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이끌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낡은 독과점적 경매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의 50% 이상을 취급하는 공영도매시장에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월 6일 전라남도와 서울특별시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도가 추진하는‘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는 공익법인을 근간으로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산지의 출하조절로 거래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 건의하고 생산자단체들에서 요구하는‘가락시장 內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 불승인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수급안정 대책이 농산물 가격안정을 이끌지 못함을 인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등 농산물 유통정책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공영시장도매인’개설을 계기로 우리 농업의 유통구조를 다변화하여 실효적인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에 뒤쳐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혁신하라.

하나, 정부는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하라.

2020. 10. 22.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붙임 4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박용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년 4월
			발 의 자 :	박용근 의원

Ⅰ. 주 문

정부는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 방안을 신속히 도입하라!

Ⅱ. 제안이유

○ 가락시장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약 37.5%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구 규모이고,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출하량 조절 실패,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경매제는 현행 농안법에 따라 독점적 수탁권을 가진 소수의 도매법인에 의해서만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투기적 자본의 인수 및 매각이 반복되며 도매시장법인의 존재이유인 생산자 보호는 뒷전으로 전락했음.

○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 극대화가 아닌 생산자 보호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경매제 중심이 아닌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행 법률상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거래제도를 가락시장내에 도입하자는 관련 단체의 요구에도 요지부동의 형태를 지속하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방안을 촉구하고자 함.

Ⅲ. 참고사항

가. 수 신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 건 의 안 : 붙 임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지난 1986년 6월 위탁상들의 가격담합 등 폐단을 개선하고, 영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가락동에 가락시장을 개설한 이후, 가락시장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약 37.5% 차지하는 전국구 규모로 성장했고,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이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발간 통계자료집 기준 2015년 36.8%, 2016년 36%, 2017년 37.5% 등으로 나타남

2021.4.3. 가락시장 내 법인거래 경매결과 분석 결과 특정 농산물의 주요 출하지로 충남 약 42.9%, 전북 약 21.9% 등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주요 농산물 일일도매가격으로 가락시장 경락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음

현재 가락시장은 거래제도는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초기 경매제는 거래 투명성 제고, 정산대금 지연 방지 등 기존 위탁상 중심의 유통거래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영세농가를 보호했지만, 약 35년이 지난 현재 출하량 조절 실패에 따른 큰 가격 변동성과 긴 유통단계에 따른 신선도 저하 및 물류비용 증가, 농가소득 감소 등 각종 폐단과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매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락시장 내 독점적 수탁권을 가진 소수의 도매법인에 의해서만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각종 수익은 농민이 아닌 소수의 도매법인에게 돌아간다. 2019년 농식품부 발간 「2019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연간 수입은 5,904억원, 가락시장의 4개년(2015~2018년)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이었는데, 이는 유사업종 대비 약 6.5배 수준이었다.

이러한 안정적 수익창출 구조로 인해 투기적 자본의 법인 인수 및 매각이 반복되며 도매시장법인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생산자 보호는 뒷전으로 전락했다. 일례로 생산자를 지원하는 출하선도금은 2019년 가락시장 기준 429억 원으로 전체 거래액 대비 약 1.2%에 불과했다.

생산자는 제값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항상 비싸게 사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거래제도를 기존의 경매제 중심이 아닌 다양한 거래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락시장 내의 불공정 담합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래제도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수탁권을 견제하고, 출하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신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 시장도매인제의 지정도매시장과 중앙도매시장의 단계적 도입 ▲ 중앙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정 등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제는 수취가격이 높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등의 장점이 있고, 특히 가격결정에 대한 출하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19년 한해 청과부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초 이내 낙찰 비율이 전체대비 59.2%로 나타났고, 특정 품목의 경락가격의 경우 같은 날 도매시장법인 간 최대 12배까지 차이났던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재까지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허가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경매제 고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 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거래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가락시장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할 방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요지부동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최근 5년 내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출하한 경험이 있는 농민 4,587명을 대상으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찬반 여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72.4%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가락시장 내 경매제 원칙 고수는 관련 부처가 특정 집단을 수호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각종 기술문명의 발달에도 농업이 국가의 생명산업이고, 기간사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락시장 내 경매제 중심의 낡은 거래방식이 농산물 가격의 널뛰기와 공정성 하락을 유발해 여러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인지하고, 영세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혁에 적극나서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정부는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 방안을 신속히 도입하라!

2021년  4월  19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