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7. 양순임 의원 외 12명 발의(의안번호392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장려하거나 지원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제1조(목적) :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 제2조(정의) : 방연 마스크, 안전교육(국민안전진흥기본법 제2조)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마스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방연 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3조(비치장소)

관련법령	대상시설	구체적 내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공공기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의료법」제3조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	영유아보육시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노인복지법」제36조	노인복지 시 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 예산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4)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 건축·구조물의 화재통계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화재통계 (2020.10.9. ~ 현재까지)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단위 : 천원)
		계	사망	부상
서울시	3,790	328	39	289	12,952,010
성북구	113	54	4	50	519,470

※ 기간 : 2020. 10. 9. ~ 2021. 10. 10.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지난 1년 동안의 건축·구조물에서의 화재건수는 서울시 전체의 경우는 3,790건이 발생하여 3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에서 39명이 사망하였으며, 성북구의 경우에는 건축·구조물에서 1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에서 4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과 시설 등 공공의 영역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비치장소(적용범위)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성북구의 사무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