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관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7조 제1항제8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제1항제2호 중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생략) <신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생략)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례 제3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185, Fax : 3146-1209

- E-mail : choyh33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