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조건

【서  울  시】

【임대주택과】

□ 주택규모 중 전용면적 49.017㎡, 49.012㎡는 행복주택 규모 이상이므로 행복주택 기준(45㎡ 이하)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것

□ 사업계획 변경 시 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한 후 착공할 것.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민원, 시설물 피해는 사업주체 또는 원인자가 적절한 피해보상과 복구하여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공사착공 전 이행할 사업승인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 하신 후 공사를 착수할 것

□ 주택규모별 세대수 배치는 우리시 방침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사업승인조건 등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 할 것

□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및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시공할 것

□ 사업시행 중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행정지시 및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본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등 주택건설사업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할 것

□ 사업승인 조건에 대하여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보고하고, 미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

□ 우리시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결과 이행할 것.

【건축기획과】

□ 제출하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등에 냉․난방기기를 설치할 경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건축기획과-20495, 2012.11.20)

○ 건축계획

- 저층부 주차장 입면은 상부 공동주택의 입면과 같은 컨셉(concept)으로 계획하기를 권장함

- 포인트색으로 사용한 오렌지색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조정 권장함

- 임대주택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지상 4층에 설치하여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조경

- 1층 좌측의 중앙광장은 너무 고립되어 있으므로 보행통로 연결하고, 잔디마당은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조정 검토할 것

○ 피난, 방재

- 특별피난계단이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 다른쪽 거주자 피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출입구 2개소 중 1개소를 출입구 방향 변경하든지 쌍방향 출입구 설치 검토할 것

· 거주자 피난시 문이 반대방향으로 배치된 실은 피난에 불리하므로 방향 변경

· 기준층 복도 끝에는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해 완강기 설치

- 층간 방화구획에 의해 주차장 램프에 설치되는 뱡화셔터는 일체형이 아닌 별도의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구조

- 지붕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부재의 안전성 검토할 것

- 22 ~ 24층 평면에서 X12와 Y4, Y5 사이의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계획 필요

○ 사업지 외부 교통

- 사업지 북측 북부간선도로의 차로배분 모순 및 부가차로 재설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보완 필요.

<공통사항>

1. 단지와 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담장 설치를 지양하시기 바람.

2.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시행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주거분야 86점 이상 시행

다. 친환경 성능인증 우수등급 시행. (사용승인 이전 권장)

라. 신재생에너지시설 : 공동주택 1% 이상 시행

마. 에너지소비총량 124.83 kWh/㎡․y(기준 200 kWh/㎡․y)

3. 여성편의시설에 대하여,

- 비주거용 부분(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하고 남녀 변기수(대소변기 포함)는 동일하게 설치하며, 장애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시기 바람.

- 비주거용 용도 관련, 지하1층(지하주차장 중 최상층)에 여성전용 주차공간 확보를 권장함.

4. 과다한 옥상 장식물은 지양하시고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SKY VIEW(고층조망)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5.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6.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권고함.

1) 일반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2,000㎡ 이상이고 총면적 3,000㎡ 이상

2)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지면적 1만㎡ 이상.  끝.

【장애인복지정책과】

□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Barrier-Free)"를 귀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것.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안내>

○ 인증대상 : 공사준공 시, 사용승인 후

○ 인증등급 : 최우수, 우수, 일반

○ 인증절차 :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 인증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해양부(LH공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 (02)3433-0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 (031)738-4114

【민방위담당관】

□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발 (지반＋건물＋옥탑높이) 106m를 초과할 경우 재협의 할 것.

【물재생계획과】

□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시 별도 협의하여 주시고, 붙임 검토의견서 내용이 반영토록 조치

□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중랑구청(치수방재과)와 협의하여 처리

【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진,출입구와 북부간선도로 출구(봉화산역 방향)의 입,출차 저촉구간으로 차량 병목 현상이 발생되지 않토록 진,출입구 변경 등 재 검토 필요.

□ 공사 착공시 현 주차관제 시스템은 노후 장비로 계속 사용이 어려운바 현 설비는
철거 후 공단에 반납 후 신규 주차 시스템으로 구성.

□ 주차장내 카스토퍼 2개/면당 설치로 시설물 파손 방지.

□ 주차장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반영.

□ 주차장 이용 안내시설(안내간판, 유도사인물, 이용안내문 등)은 설치 전 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조경과】

□ 건축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행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녹지의 확충으로 선형의 우수한 녹지축 조성 및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수목에 대하여는 수형이 양호하며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사업시행시 조경수로 활용하고 아래와 같이 기존수목 재활용 계획수립 후 시행

□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할 것(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2호 조경기준 이상으로 하고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게 할 것.

□ 아파트 내 담장(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신 녹지로 조성하여, 단지 간 녹지를 연결하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어 개방함으로 ‘준 공개녹지’ 개념 도입할 것을 권장함

□ 벽면녹화는 도시경관향상, 대기오염정화, 소음저감, 균열방지, 도시열섬화 방지는 물론 도시녹지량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옹벽,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물 벽면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 겨울철 미관을 고려한 상록덩굴성 식물을 혼합하여 벽면녹화 식재를 시행 권장

□ 옥상녹화가 가능한 지역은 적극 조성을 권장하며, 옥상녹화지 내 키가 큰 그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구조안전진단 적정하도록 건축시공) 더불어 텃밭을 조성하여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는 휴게 및 취미생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것.

□ 수목식재지 주변 및 보행로의 포장은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며, 녹지는 빗물유입화단 형태로 조성할 것.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더불어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것.

【주차계획과】

□ 아파트 건립시 공사기간 동안 인근에 동일규모의 대체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중인  시민이 주차에 불편없도록 주차공간 확보 필요.

□ 본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주차장이므로 임대주택 건설시에는 도시계획 변경절차 선행 필요.

□ 주차장 진․출입구와 북부간선도로 출구(봉화산역 방향)의 입출차 저촉 구간으로 차량 병목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출입구 재검토 필요.

【중랑구청 및 중랑구 유관기관】

【도시개발과】

□ 해당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의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함이 적합하며, 남측으로는 신내로(폭원:35m), 북측 북부간선도로(폭원:40m)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고층아파트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며, 주차대수 327대 차량의 진․출입구로 동측 6m 소로를 이용할 시 차량정체, 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부동산정보과】

□ 토지이동 관련

- 지목변경(차→대)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부담금 관련

- 별도 의견 없음.

□ 도로명주소 관련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번호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판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 사업시행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도로 등에 설치되는 각종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디자인 심의를 득할 것.

(공사금액 5억초과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5억이하 중랑구 디자인위원회)

□ 공사장 가림휀스 설치시 사전에 중랑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것.

□ 기타 옥외광고물이나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할 것.

【도로과】

□ 장기전세주택 부지 남측과 동측의 보도에 대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보도정비공사 시행 이전에 세부공사 시행도서를 포함하여 사전 협의후 공사를 시행하기 바라며,

□ 건축물 신축시 주변도로 및 도로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훼손시에는 즉시 응급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시기 바라며, 도로굴착 수반시에는 별도 협의 및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및 시공시 따로붙임 주택건설사업 공통(도로분야) 반영사항을 반드시 적용 바람

【청소행정과】

□ 기존 건축물 철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깨끗이 실시(하수도법제39조제2항)

□ 신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처리 대상 인원 산정기준(하수도법제34조 및 환경부고시제2012-144호)에 적합하게 설치

【건축과】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기계부문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

- 장비일람표에 장비 기재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명기

-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상세도면 제출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기계부문 18.에 배점하면 1번, 8번, 10번 항목 배점이 불가하나 8번을 배점하였으니 재작성 요망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사용자재 및 기기류는 KS제품 또는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토록하며 위생기기는 절수형으로 설치.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전기부문 1번의 조명밀도계산서 및 총괄표가 미비하여 확인곤란.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전기부문 13번의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의 비율이 5% 이상 되어야하나 그 계산서가 미비함.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전기부문 15번 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시공 요망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신재생부문 4번의 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 용량 비율이 2% 이상 되어야 하나 그 계산서가 미비함.

【맑은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공사 착공 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주택가 및 상가지역으로 공사시 공사 소음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입주 개시전 신축 주거부분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측정결과를 주출입구 또는 게시판 공고 및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자치구 허가대상 건축물(21층미만, 연면적 10만㎡미만) 중 지하층이 2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는 방안을 권장

【교통지도과】

□ 신내로에 소방차부서공간을 위한 진출입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불편이 있을것으로 여겨지는바 소방차부서공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 교통처리계획도에 제기된 교통(도로)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추가로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가드휀스등을 설치 바람.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변경포함)에 대한 사항은 중랑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득한 후,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바람(준공전 약5개월 소요)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원인자)공사시 승인허가를 (교통지도과)에 요청하시고, 공사 완료시에는 교통안전시설 정보방(http://tgis.seoul.go.kr)에 반드시 입력하고 사용승인 요청 할 것.

【치수방재과】

□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오수계획평면도에 D=300mm 오수관을 사업부지 남동쪽 기존 D=300mm 오수맨홀(1302-407-1)에 접속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 사업위치는 신내1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지역으로 사업부지 하류 기존오수관은 현재에도 피크시간에는 만관(滿管)인 상황이며, 과거 신내1택지 개발 당시 신내동 640번지는 주차장으로 개발되어 오수량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동 위치에 공동주택 건설시 오수량이 증가하게 되어 기존오수관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므로 오수관 확대 개량이 필요함.

□ 관련사항 검토 후 사업부지 하류인 봉화산역 3번출구 앞 맨홀(1302-400-1)부터 묵동 20-8번지 근처 오수맨홀(1106-100-1)까지 기존 오수관을 D=700mm이상으로 확대개량할 것.

【주택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 주거의 안전과 소음 ․ 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주차장과 지상3층 단위세대 접하는 부분 등).

□ 지상3층 외부의 보행공간은 외벽으로부터 2m이상 이격하고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단위세대(지상 4층 이상)의 발코니로부터 낙하물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된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라 방음벽 및 방음림 등을 통한 방음대책 수립할 것.

□ 신내동 640번지(지목 : 주차장)와 640-2번지(지목 :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과 도로로서, 현재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지하철 출입구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필요 여부 및 바닥면적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함.

【강서소방서 예방과】

□ 위 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소방공사업자 등은 공사 착공 전『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할 것

□ 소방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공사를 한 후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할 것

□ 또한 소방시설공사 시 감리지정 대상으로 소방감리업자 책임감리원 지정할 것

□ 협조사항

- 소방활동을 위하여 건축물로의 소방차량 진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 피난 · 방화시설 등은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

- 최근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외벽마감재 등도『불연성』 자재로 시공하도록 지도하여 화재확산방지에 협조

【동부수도사업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 1항 등의 사유로 저수조(소방용 제외)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지하에 저수조와 가압설비를 이용한 펌프직송방식으로 각 수용가에 급수공급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의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청소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5층까지는 물탱크 없이 급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순직결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한다. 다만,“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 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써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수도시설기준 9․5․2 (지하저수조)에 적합하게 저수조와 퇴수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 유입부에는 상시 야간(24:00~05:00)에 저수하여 주간에 급수토록 하는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은 150mm로 설치할 예정이니,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성수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ｍ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실 설치 공간(대형수도계량기실은 폭 3m, 연장 4m, 깊이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1에서 규정한 배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부지 내에 부설되어 있는 기존 상수도시설물은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기존 상수도 시설물의 철거․폐쇄․이설 공사는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에 작업계획과 이설계획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①관세척수 및 퇴수비 ②불용자재(철거관 등) 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200)에 맞는 이중식역류방지밸브를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관련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발세대수 및 주택공급 유형 등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수용계획 검토 의견 :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없음

-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 주택건설 사업은 200세대(기존세대 없음)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2017년 사업완료후 학생증가(초등학생 78명)가 예상되나, 증가하는 학생수가 적고 봉화초는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어 현재 학생수용지표 및 OECD 국가 상위수준 학급당 학생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여도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교육환경(학습환경) 보호 계획 수립 : 해당사항 없음

-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 주택 건설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30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대상 학교 등이 없음

【서울시도시철도공사】

□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상 장기전세주택건립사업(지하2층/지상24층)은 도시철도 6호선 봉화산역 정거장 박스 구조물 및 부대시설(2번 출입구, 외부 엘리베이터, 정화조, 환기구 등)과 매우 근접하여  굴착 등 건축공사가 계획되어 운행 중인 도시철도 시설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사로서, 본 건축공사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설계도면만으로는 철도안전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토교통부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치침 등에 따른 6호선 열차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성 검토가 곤란한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붙임과 같이 도시철도 6호선과 건축구조물간 정확한 상관관계 측량결과에 의한 제반 설계도서 등 협의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와 재협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봉화산역 2번 출입구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당시 계단으로 설치되었으나 장기전세주택 완공 후 입주민 등으로부터 에스컬레이터(E/S) 설치민원이 예상 되오니 금회 장기전세주택 사업계획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SH공사) 비용부담으로 2번 출입구에 E/S(보조계단,캐노피 포함)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효율기자재

- 열흐름도 추가

□ 창호 단열

- 이중창 4Track 도면명기

- 복도 외측에 창호 설치 확인(창호 설치로 복도측에 면하는 벽체 및 창호는 외기에 간접면한 벽체로 계산하였음)

□ 평균열관류율 계산

- 39A 측2 type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