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사업유형	계약(용역)
집행부서	물재생시설과	관리번호	2018-272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15. ❍ 사 업 비 : 60백만원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상대 : ㈜동해종합기술공사 ❍ 사업내용 - 개 요 :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승인 서류 작성 등을 수행하는 용역 ※ 총인처리시설 : 하천 등의 수질 내 인의 총량(총인) 지표를 감소시키기 위한 고도처리 시설로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위하여 설치 - 용역명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난지물재생센터) ❍ 사업경과 - 2014.10.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 2017. 2.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17. 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경기도) - 2018.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반려(경기도) - 2018.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국토부)
2. 감사결과 □ 관련절차의 이행여부 ❍ 계약심사 : 비대상 □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자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견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난지물재생센터가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내이고 그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데, - 국토부가 승인 과정에서 2017. 2. 완료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에 따른 지상건축물의 외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 설계완료 된 지상건축물과 일체화된 지하구조물이 영향을 받게 되어 실시설계 업체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국토부 심의로 인한 총인시설 변경 시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기존 실시설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총인처리시설 설계변경 사업을 기존 실시설계 업체가 일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그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인 바, - 일반입찰을 통해 새로운 과업수행자가 선정될 경우 기존에 완료한 총인사업 실시설계를 검토할 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조사 비용 등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일반입찰로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본 용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구조물의 품질․성능을 보장하고 비용․시간 등의 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자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설계를 사유로 1인견적 수의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함 □ 계약조건 등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 및 우리시‘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3. 감사의견 □ 감사결과‘적정’의견입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