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안내

1		관련근거

□「악취방지법」제16조의2(기술진단 등)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13-143호)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039호)

2		대상시설별 악취기술진단 시기

□ 최초기술진단

-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 2회차 기술진단

- 악취기술진단 완료 후 5년 마다

3		악취기술진단 추진절차

4		악취기술진단 법 개정 동향

□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미이행 지자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중 (`15.11.18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5		악취기술진단 신청안내

□ 진단기관 : 한국환경공단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둔산동 937번지)

□ 문의전화 : 042-939-2461, 2451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로 진단신청 공문 제출	(진단신청서,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덧붙임>

1.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 (환경부고시 제2013-143호). 1부.

2.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039호). 1부.

3. 기술진단 신청서 1부. 끝.

1.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제정 환경부 고시 제97-  4호(1997.01.23)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08- 56호(2008.04.01)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09-189호(2009.08.27)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1-109호(2011.07.04)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3-143호(2013.11.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3-143호, 2013.1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Ⅱ. 악취배출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500미만	6,310
	500이상～1,000미만	17,868
	1,000이상～3,000미만	20,535
	3,000이상～5,000미만	25,291
	5,000이상～10,000미만	26,357
	10,000이상～50,000미만	31,113
	50,000이상～60,000미만	32,180
	60,000이상～70,000미만	35,336
	70,000이상～80,000미만	36,402
	80,000이상～90,000미만	37,469
	90,000이상～100,000미만	38,536
	100,000이상～150,000미만	43,781
	150,000이상～300,000미만	52,226
	300,000이상～500,000미만	61,826
	500,000이상～700,000미만	75,071
	700,000이상	84,094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미만	20,490
	50이상～100미만	25,246
	100이상～200미만	28,402
	200이상～500미만	34,758
	500이상～1,000미만	37,425
	1,000이상	42,18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10미만	21,967
	10이상～30미만	26,723
	30이상～50미만	32,545
	50이상～100미만	38,368
	100이상～150미만	45,746
	150이상	50,502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4	0.8	1.2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의 진단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 악취기술진단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진단비용을 준용한다.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사시설의 진단비용을 준용한다.

5. 처리시설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분석에 대해서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따라 별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7.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CD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2.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   정 1995. 12.  6 환경부훈령 제314호

개   정 2002.  7. 29 환경부훈령 제524호

개   정 2008.  2.  4 환경부훈령 제760호

개   정 2009.  8. 18 환경부훈령 제859호

개   정 2011.  7.  4 환경부훈령 제946호

개   정 2013.  5.  2 환경부훈령 제10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20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환경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공공하수도시설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라.「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악취배출시설

마.「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2. “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마.「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감독기관”이라 함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공환경시설별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나. 특별시, 광역시, 도

4.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 「하수도법」제20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1조 별표 15 제6호에 의한 기술진단기관

제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①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범위와 진단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대행기관에 기술진단 신청 후 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진단계획 수립․제출) ①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명

2. 진단 실시 예정시기

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및 진단기관(직접 또는 대행)등

②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다음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해당연도 진단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①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법」적용 대상시설은 제3조제4호나목 기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적용 대상시설은 제3조제4호다목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다.

제7조(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진단 신청서를 토대로 연간 기술진단 일정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제7조의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는 기술진단 실시일 전까지 진단대행기관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진단대행기관의 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①기술진단 대상시설별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외 기술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술진단 업무 실시절차 등 기술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외부전문인력의 활용)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진단결과 제출)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선계획의 수립․보고) ①관리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세부개선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개선 이행 및 확인․점검) ①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할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을 위하여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관리자 또는 감독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13.5.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수도법」제20조에 의한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은 2013.5.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제4조관련)

번호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1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 부터 5년마다	하수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하수관거 · 하수저류시설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 부터 5년마다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 부터 5년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검사에서 당해 방류수를 채취한 날부터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4	악취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년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행규칙 별표6
5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비고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시설의 증설 또는 고도처리시설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이내 기술진단을 받을 수 있다.

【별표 2】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제9조제1항 관련)

3. 악취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악취발생 요소 및 민원조사	현황 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ㆍ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ㆍ교환ㆍ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ㆍ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운영진단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ㆍ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3. 기술진단 신청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 술 진 단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현지 출장업무수행 완료일부터 30일 내
신청기관	명 칭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처리시설	시 설 명	전화번호
시설용량	처리공법
운영부서 및 담당자	사용(가동)개시일
기술진단 희망일자
기술진단시 특기사항 (기술진단시 참고할 사항 등을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기술진단 비용 및 수행일정 안내	□	기술진단 실시	□	기술진단 보고서 송부
신청기관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