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팀장 김형준 담당 전영부
4. 근거법령명등	공유재산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자
6. 규제존속기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종료 또는 개정시 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당 초			변 경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생략>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2.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3.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4. ~ 7. (생략)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좌동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4. 그 밖에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문제점 : 현재의 시행규칙상 공영차고지 입주 최우선순위는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29개 공영차고지의 입주차량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로 사용계약시 이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문제발생의 원인 : 2015년도 조례(제4조) 개정시 기간연장 조항을 삭제하여 매 3년마다 다시 계약을 해야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현재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준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불리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서울시의 공영차고지 입주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용계약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체체를 갖추어 효율적인 업무추진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사업의 목적 및 업무의 특성상 공영차고지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권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들로써

○ 절대다수의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므로 사용자의 입주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매우 높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입주우선순위 조정은 기존의 규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임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입주자 우순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수의에 의한 계약방법을 허용하고 있음

- 관리위탁, 전대(轉貸) 관련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항(시와 공단 수의계약) 및 제5항(서울시설공단은 제3자에게 전대 가능)

- 서울시설공단과 입주자간 수의계약 가능 법․조례 체계

▸ 법 제20조 제2항 제1호(필요시 수의 가능) ⇒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조례로 정하는 경우) ⇒ 조례 제4조 제3항(권역내 주사무소 운송사업자) 및 제4항(허가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 사업목적 및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의 일부조정임

- 현재 서울시내 29개 공영차고지에는 대부분이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일반 시내버스로

- 매 3년마다 서울시(서울시설공단)과 입주자(운송사업자)가 사용계획을 체결해야 함

-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일반공개경쟁이 불가하고,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이 필요한 실정임, 이유는 새롭게 업체를 모집할 경우 기존의 노선체계가 붕괴되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서울시설공단과 입주업체가 수의에 의한 사용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현재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준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불리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이를 조정하여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 입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규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임

- 입주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조례 시행규칙은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를 최우선 입주자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주된 업체들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로 사용계약 체결시 이들이 가장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시행규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일 뿐, 기업활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님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당초 : 사용허가기준을 표현함에 있어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등 포괄적 용어 사용

○ 변경 :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 사용자를 명확히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성이 제고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인 근거

- 공유재산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제 23호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

○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와 차고지를 운영하는 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공영차고지 입주우선순위 조정과 관계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공영차고지 입주우선순위 조정과 관계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공영차고지 입주우선순위 조정과 관계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공영차고지 입주우선순위 조정과 관계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