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 3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51호)

나. 회부일자 : 2018.  2. 1.

다. 상정일자 : 제3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18. 2. 8.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우리구에서 취득․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구 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재지	재산구분	대 상	금 액(원)	비고
취 득 (토지 및 건물 매입)	정릉동 716-16	토 지	321㎡ (지목 : 대)	1,006,335,000
		건 물	255.36㎡ (지하1층/지상2층)	49,489,520
		계		1,055,824,520

※ 대상 재산의 금액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최만린 미술관’ 조성을 위해 성북구 정릉동 716-16 소재 토지 321㎡(약 97평)와 건물 255.36㎡(지하1층/지상2층, 약77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10억5,582만원임.

❍ 최만린 미술관 시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지하1층 작품 수장고, 지상1층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관, 지상2층 최만린 생애 전시관 등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비(3억9,000만원) 등 총 소요예산액은 13억9,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18년 사업예산 편성액은 9억1,266만원으로 부족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 및 구비를 확보할 계획임.

❍ 구청의 추진방향에 따르면, 성북구립미술관 분관 ‘최만린 미술관’으로 조성하여 공립미술관 등록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며, 작품 위탁 기증으로 소장품을 확보하고 한국 근현대 조작 연구의 메카로 차별화된 조각 전문 공립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추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정릉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 대상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성북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