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012.  9. 13

문화관광디지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작성자	과명: 역사문화재과	담당: 정미숙 (☎2171-2385)	팀장: 김수정 (☎2171-2584)	과장: 안석진 (☎2171-2580)

제4차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회의록

	< 회의 개요 >
□ 일 시 : 2012. 9. 13(수) 16:00~18:30 □ 장 소 : 을지로별관 2동 1층 회의실 □ 참 석 : ㅇㅇㅇ 분과위원장 등 문화재위원 10명 ※ 2명 불참 □ 안 건 : 총 3건 - <망원정 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심의 - <화의군 이영 묘역> 보호구역 내 비석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심의 - <보신각 터> 문화재 구역내 시민대기실 신축공사 현상변경 허가 변경 허가 심의

□ 개회 및 제안설명

○ 위원장

- 제4차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 조사연구팀장

- 오늘 심의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 <망원정 터>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행위에 대한 허가 심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역시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되고 은평뉴타운 지역 내에 있는 <화의군 이영 묘역>의 보호구역 내 묘역 진입부에 후손 선정비를 복제하여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한 허가 심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난 번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보신각 터> 시민 대기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정화조 교체가 추가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담당 주무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망원정 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심의

○ 업무담당자(ㅇㅇㅇ)

- 안건설명

○ 위원장

- 이 건은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 업무담당자(ㅇㅇㅇ)

-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문화재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서는 사전에 영향성 검토를 받고 영향성에 문제가 있을 시 심의를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 사전 검토를 받지 못하고 바로 심의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건도 그런 경우입니다.

○ ㅇㅇㅇ위원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어떻게 되나요?

○ 업무담당(ㅇㅇㅇ)

-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현상변경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서울시문화재는 지금 자치구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용역중이므로 올해 현상변경기준안은 마련되어 질 것입니다.

○ ㅇㅇㅇ위원

- 50m이내는 현상보존 구간 아닌가요?

○ 조사연구팀장

- 문화재와 보호구역 내는 보존이 중심이 되는 구역이고, 그 밖으로 설정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건축이 동결되지는 않고 영향을 미친다고 검토되는 사안에 한해 건축 불허 처분을 내리는 곳입니다.

○ ㅇㅇㅇ위원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작성중이라 하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50m이내는 건축행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망원정의 경우는 지형이 중요하니까 50m안에는 건축행위가 더욱 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업무담당(ㅇㅇㅇ)

- 망원정 주변으로부터 2층에서 5층까지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의 경우 건축을 제한하게 되면 또 다른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ㅇㅇㅇ위원

- 여기는 망원정은 기념물이 아니고 터가 기념물입니다. 보호구역으로 50m가 아니고 터로부터 50m라서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망원정으로부터 인근에 이미 7층 이내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좀 더 떨어진 이 건물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긴 합니다.

○ ㅇㅇㅇ위원

- 층고는 다른 건물에 비하여 높게 설계되어진 것 같습니다.

○ ㅇㅇㅇ위원

- 저희가 감각적으로 높다 낮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앙각이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만 임의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 ㅇㅇㅇ위원

- 중간에 다른 건물이 없다면 서쪽 입면이 문제가 되는데 중간에 다른 건물이 막고 있어 딱히 그것도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다른 건물보다는 외관이 훨씬 나아 오히려 경관은 현재보다는 더 좋게 느껴지겠는데요.

○ 조사연구팀장

- 이 건은 법상으로 건물 높이를 바로 규제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는  복원 시 일부 주초가 발굴되어 민간이 소장한 망원정 그림을 토대로 정자 하나만 복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망원정이라 해도 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용의 집들이 더 있고 이를 통틀어 망원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주변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복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사업시행 시 지하부분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굴착공사 시 관련 매장문화재가 유존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전문가 입회조사 통해 확인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실무자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 업무담당(ㅇㅇㅇ)

- 저희가 현상변경 심의 시 심의기준은 앙각을 1차적으로 보고, 다음에 외관이 영향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문화재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단 허가조건에는 충족하다고 생각됩니다.

○ ㅇㅇㅇ위원

- 위원장님! 전문가 두 분이 현장을 다녀오셔서 판단하여 그 의견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시는 게 어떠하실런지요?

○ 위원장

- 좋은 생각입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여기에 앉아서 결정하기에는 좀 그러니 그럼 ㅇㅇㅇ위원님 말씀대로 두 분 위원님이 다녀오시지요. 건축을 전공한 ㅇㅇㅇ위원님과 역사를 전공한 ㅇㅇㅇ위원님께서 다녀오시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조사연구팀장

- 그럼 두 분 위원님께서 조사하셔서 문제가 없다면 허가해주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있다고 검토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해당 구청에 통보하겠습니다.

○ ㅇㅇㅇ위원

- 그럼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장문화재 조사도 병행해서 검토하시는 것인가요?

○ 위원장

- 그 건도 전문가 두 분이 함께 검토, 확인하셔서 지하 훼손 여부도 판단하여 의견을 같이 내주시면 거기에 맞춰 허가하는 것으로 조사위원분들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만장일치로 찬성>

□ <화의군 이영 묘역> 보호구역 내 비석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심의

○ 업무담당(ㅇㅇㅇ)

- 안건설명

○ ㅇㅇㅇ위원

- 비석을 다른 곳에 있는 걸 옮겨 오는 것입니까?

○ 업무담당(ㅇㅇㅇ)

-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 ㅇㅇㅇ위원

- 선정비는 대체적으로 옥개석이 있는 것으로 작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수와 귀부까지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모사를 굳이 하겠다면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진짜 사진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모양을 보고나서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청안대로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 ㅇㅇㅇ위원

- 묘역 신도비 옆에 선정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정비를 왜 성격에 맞지도 않게 묘역 내 설치합니까? 이것은 묘역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굳이 원래 선정비의 사진을 제시하고 할 필요 없이 바로 부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ㅇㅇㅇ위원

- 저도 기본적으로 ㅇㅇㅇ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그럼 이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들 만장일치로 찬성>

□ <보신각 터> 문화재 구역내 시민대기실 신축공사 현상변경 허가 변경 허가 심의

○ 업무담당(ㅇㅇㅇ)

- 기존 정화조 노후로 인해 신규로 정화조 교체하는 설계변경 안 설명

○ ㅇㅇㅇ위원

- 정화조 형태가 밖으로 노출되는 건 아닌가요?

○ 업무담당(ㅇㅇㅇ)

- 지하에 매립하는 방식입니다.

○ ㅇㅇㅇ위원

- 제가 며칠 전에 숙정문 입구 쪽에 물 없는 화장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환경적으로 좋은 시설인 것 같더라구요. 혹시 여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는 없나요?

○ ㅇㅇㅇ위원

- 그런 시스템은 소변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변기인 경우에는 탱크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은 주로 배관 설치가 어려운 열차나 산속에 설치를 합니다.

○ 위원장

- 정화조는 꼭 필요한 시설이니 교체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하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외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들 만장일치로 찬성>

-  그럼 이상으로 4차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