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명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4분기)

❍  일  시 : '17. 10. 26(목) 14: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회의실

회 의 자 료

【 주요 논의 안건 】

❍  사업 추진현황 보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보고 및 논의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목    차

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4분기 운영위원회 개요	2
Ⅱ. 사업추진현황 보고	3
Ⅲ.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관련 보고 및 논의	6
※ 서울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명단	9

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4분기 운영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    시 : '17. 10. 26.(목)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회의실

❍ 내    용

- 사업추진 현황 보고

-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관련 보고 및 논의

❍ 참석대상 : 총 20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현숙, 김혜련, 신지영, 김미순, 허난영, 신영숙, 이홍순, 박영선, 채성용, 박영미, 김학자, 조영상, 고평기, 김연순, 김민문정, 신상희, 김진석, 황정임, 여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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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사업추진현황 보고

- 아동친화도시 서울 추진 관련 보고 및 논의

□ 진행순서(80')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개 회 (10')	14:00 ~ 14:05 (5')	개 회	․사회 : 여성복지팀장
	14:05 ~ 14:10 (5')	인사말씀(이현숙 공동위원장)
[2부] 안 건 논 의 (60')	14:10 ~ 16:00(50')	안건 보고 및 토론 - 사업추진현황 보고 - 아동친화도시 서울 추진 관련보고	․진행 : 이현숙 공동위원장
	16:00 ~ 16:1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Ⅱ. 사업추진 현황 보고

□	3차 운영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29(금)

❍ 참석위원 : 17명

❍ 회의안건

- 사업추진 현황보고 및 논의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관련 협력체계 구축방안 논의

□ 회의결과(주요내용)

❍ 학교 및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은 전문성 있는 단체에서 아동,청소년, 장애 등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되어 현장 반응이 좋음.

❍ 여성복지시설의 장애여성지원에 대한 조사, 사이버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매뉴얼 개발 등 사회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 서울시가 전문기관과 연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함이 매우 신속·적절함.

❍ 일반시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취약계층 대상 25개 자치구 에서 지역사회기관 연합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구별 진행되어 효과적.

❍ 위안부 ｢기억의 터｣ 문화해설 및 홍보 프로그램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기적 참여 프로그램 등 체계화 당부.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역시 매우 인상적.

서울시의 신속한 현안 대응과 실행력에 좋은 평가.

❍ 현재 운영중인 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시급. 법률·의료·상담서비스에서 우선적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기대.

❍ 모델개발시 지방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고려 요망.

□	2차 실무협의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0. 11(수)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8명

❍ 회의안건

- 사업추진현황보고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관련 협력체계 구축방안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폭력근절 100일 계획 등 관련 논의

□ 회의결과(주요내용)

❍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서울시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제적, 적극적 대응함에 호평.

❍ 법령도 미비하고 선행연구도 빈약한 상황임에도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제작에 웹툰 등을 포함하여 제작 등 긍정적.

❍ 여성청소년의 가출, 성매매와 관련,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므로 경찰에서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음.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와 유관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젠더폭력근절사업으로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 결과 추석명절 중 가정폭력 신고가 전년대비 16% 이상 감소

❍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출동하고, 찾동사업과 연계하여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폭력예방에 효과적일 듯.

❍ 가정폭력 신고는 감소했으나 이혼상담은 오히려 증가. 폭력 발생 시 조속히 법률적 관계 단절을 희망하는 등 여성의식에 변화.

□	2017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현황 보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12월

❍ 교육대상 : 일반시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 교육분야 : 성폭력예방교육(420회), 가정폭력예방교육(50회)

❍ 수행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소요예산 : 137,280천원(성폭력예방 126,280천원, 가정폭력예방 11,000천원)

□ 추진실적

❍ 교육지원

(기준일 : 2017. 9. 30.)

대 상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횟수	교육인원
합 계	351회	9,151명	52회	1,448명
민간기업 종사자	11회	344명	-	-
지역사회 성원	80회	1,986명	11회	263명
학부모	120회	3,840명	27회	934명
이주민	3회	59명	2회	32명
장애인	51회	614명	-	-
노인	12회	687명	1회	75명
사회복지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41회	1,023명	3회	48명
아동.청소년	7회	116명	1회	15명
기타	26회	482명	7회	81명

❍ 강사 역량강화교육 : 총8회 91명

- 폭력예방교육 기본철학, 젠더기반 폭력의 쟁점, 강의 현장 대응전략 등

□ 향후 추진일정

❍ 강사역량강화교육(교수기법 교육) : 2017.11월

❍ 성폭력예방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진행 : 2017. 11월~12월

Ⅲ.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보고 및 논의

		아동이 행복한도시,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아동친화도시 서울 추진

□ 추진 목적

❍ UN 아동권리협약(CRC)에서 제시하는 4대 권리의 보장과 4대 원칙이 보장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아동을 권리의 객체에서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선제적·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

□ 추진 실적

❍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서울시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17. 1. 5 공포)

❍ 지자체간 협력관계 촉진 및 공동추진, 행정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시의회 동의· 고시(’17. 1.12)

❍ 아동친화도시 추진 자문단 구성‧운영

- 일    시 : ’17. 4.12

- 내    용 : 교육청, NGO단체, 전문가 등 자문 위촉 및 1차 회의

❍ 아동친화도시 종합실태조사 용역 추진

- 기    간 : ’17.5~12월

- 수행기관 : 서울여자대학교(책임자 김진석 교수)

- 주요내용 : 서울시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건강 등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친화도시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 등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아동친화도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추진

- 기    간 : ’17.4~10월

- 수행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요내용 : 서울시 정책 및 사업 등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아동 권리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소요예산 : 12백만원

❍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 지역단위 특성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 기   간 : ’17.6~12월

· 예   산 : 1억원

- 한국유니세프 협력,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17.3월~)

· *5개 지자체 인증완료(성북․도봉․송파·강동·종로)

❍ 아동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및 피학대아동 보호쉼터 운영 확충

- 아동인권 합동점검

· 기   간 : ’17.2~3월

· 대   상 : 아동복지시설 41개소

· 참   여 : 시/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 아동학대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확대

· 1개소(동대문) ⇢ 3개소(중랑, 관악 확충)

❍ 아동학대 예방 연합 캠페인 실시

- 일   시 : ’17. 5.27(토), 09:00~14:00

- 장   소 : 서울대공원

- 참   석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0개 단체 참석

❍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권리공모전 개최

- 기   간 : '17. 7~9월

- 목   적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참여권’ 보장·증진 기회 제공과

아동 관점의 정책마련 추진

- 참   여 :  2,500건

❍ 아동청소년 정책 박람회 개최

- 일   시 : ’17. 10. 21(토)

- 장   소 : 서울대공원

- 주   최 : 서울시-서울시교육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사) 공동

- 내   용 : 아동청소년들이 실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을 제안하고,

권리‧도움기관‧참여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 ‘Be 정상회담’ 개최

서울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명단

(제3기 : 2016.8.31.~2018.8.30.)

번호	분야	성명	성별	참여 기관	비고
1	행정기관	엄규숙	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2	시의원	김혜련	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3기 신규
3	여성폭력 관련기관	신지영	여	전국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김미순	여	전국 성폭력 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4
		허난영	여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센터장
5
		이현숙	여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협의회 대표
6
7		신영숙	여	행복이주여성쉼터 소장	3기 신규
8		이홍순	남	동부해바라기센터 센터장
9	아동보호 관련기관	박영선	여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대표
10		채성용	남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11		박영미	여	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3기 신규
12	법률기관	김학자	여	법무법인(유)한결 변호사	3기 신규
13	교육기관	조영상	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17 발령
14	경찰․ 사법기관	고평기	남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17 발령
15	시민대표	김연순	여	행복중심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사장
16		김민문정	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7		신상희	여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18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김진석	남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기 신규
19		황정임	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간사	배현숙	남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17 발령

(2017.10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