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8.1)과 연계 -

불법 주‧정차 근절 전국 캠페인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전국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 추진 중

- 주민신고제 실시 등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위반 사례가 있음

※ 1차 현장점검(6.12~7.1.) 결과 4대 구역 주정차 위반 비율 33.2%(928개소/2,792개소)

○ 同 운동은“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계도와 홍보 필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1.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원→8만원)과 연계하여 전국적 캠페인 실시

□ 캠페인 개요

○ (일시/장소) ’19. 8.1.(목) / 지역별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일대

※ 지자체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

○ (추진방식) 지자체별 안전단체(안전보안관, 안실련 등)와 함께 진행

※ 일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 (주요내용)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구간 과태료 상향(4만원→8만원) 알림

- 홍보 리플릿 등을 활용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 계도 등

□ 향후 계획

○ 지자체 캠페인 실시계획(붙임 2 서식) 제출(시도 ⇒ 행정안전부)  : ~7.23.

○ 지자체별 홍보 캠페인 보도자료 배포 등	: 7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