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시행 2019. 5. 10.] [환경부고시 제2019-79호, 2019. 5. 10., 일부개정.]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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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수도법」제23조의2 및「하수도법」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수도법」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4조(점검주기)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3. 우수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대상 그룹) 환경부장관은 전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통계상의  총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④ 실태점검단은 당해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태점검 내용 및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 대상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7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분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단(이하 ‘실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점검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통분야

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주민서비스 등 상·하수도 공통 사항

2. 상수도분야

가. 정수시설 운영관리, 수질기준 준수 및 관리 등 상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유수율 개선, 수돗물 음용율 제고 노력 등 상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3. 하수도분야

가.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개선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 보급, 재이용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점검자료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23조의2제2항 및  「하수도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후속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수도법」제23조의2제2항 및「하수도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일반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기준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실태점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79호, 2019. 5.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